(2004.10.4 소방청 국감 강창일 의원 질의)

□ 재난대응 통합지휘무선통신망 사업

□ 03.8 : (정통부 주관) 통신망 방식을 TETRA방식 TRS망으로 확정 후

□ 03.10 : 통신망 구축 사업 추진 주체가 정통부에서 행자부로 추진 주체 이관

□ 기본계획 상 소요예산 : 05~07 3개년 3,600 억원

□ 통합대상기관 총 45개 (재난관리책임기관,긴급구조기관,긴급구조지원기관)

□ TRS (trunked radio system) : 한정된 주파수를 다수가 공통사용하는 무선통신

방식이며 무선통신, 이동통신, 무선데이터통신이 가능함 (= 공용주파수통신)

1. 추진 주체 이관 관련하여 정통부로부터 이관된 전문 인력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무선통신 기술 분야는 상당히 전문성을 요하는 분야인데, 주관부서인 소방청은 필요최소한의 무선통신기술을 숙지한 공무원이 충분한가? 현재 몇 명 보유 중이며 향후 몇 명이나 육성할 예정인지 ?

2. 통합망 구축이 성과를 내려면 향후 운영을 제대로 해야 하고 예를 들면 재해와 재난 대응을 위한 기관 간 상호 교신 시기·대상·범위 등의 업무협조체계는 물론 이를 위한 표준행동절차 등이 먼저 개선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

3. 경찰청 TRS무선통신망을 연계 구축할 경우 무선망 운영 주체 관련 소방청 경찰청 간 부처 이기주의에 따른 사업 차질 가능성은 ? 대책은 ?

4. 재해와 재난의 예방 대응 복구 3단계에서 통합망이라는 한 요소의 중요도는 장비나 인력 의료방역 및 표준행동절차 등 다른 요소들에 비해 매우 낮다( 10% 이하). 통신망에 대한 3,600억원이라는 거액 투자 결정을 위해서는 (통신망이라는 하드웨어 대비) 소프트웨어적인 다른 요소들의 개선 계획이 선행되어야 할 것인데 구체적인 개선계획을 서면으로 보고 바람

□ KDI의 정보화시범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 소요예산을 3,600 억원에서 3,035억원으로 감축 (교환기 10식을 5식으로 축소)

□ 경제성분석(B/C) : 17.72 / 종합적 평가 (AHP) : 0.789

□ 04.9.23일 기획예산처에서 소방방재청으로 통보

□ 경제적 기술적 정책적 타당성에 대한 종합 검토 : 사업필요성 사전검증 목적

1. 경제성 분석 (cost & benefit 분석) 관련 B/C 분석 결과는 1 이상이면 경제성이 있다는 것인데 통합망 사업의 경우 결과가 17.72라는 것은 엄청 경제성이 높다는 의미인데 그 전제조건이 무엇인지 알고 있나?

□소방청 案이든, KDI 代案이든, 연동장비 이용 기존망 활용 案이든 cost(비용)는 무조건 들어가는데 bebefit(편익)은 全無할 수도 있음.

즉, 무선통신망을 통합하더라도 (거기에 비용이 들어가더라도) 재해와 재난 업무 처리에 대한 일처리방식이 변하지 않는 한 benefit이 제로가 되어 B/C 분석이 무의미함

2. 기술적 타당성 분석 관련 TETRA TRS 기술 선정이 타당하다는 결론인데  기술을 보유한 외국계 1개 기업에 기술종속성을 초래할 위험과 시스템 및 단말기 등을 전액 수입하게 될 경우를 대비한 대책은 무엇인가? 특히 교환기를 제외한 중계기나 기지국 특히 단말기 등에 대해서는 국내업체가 참여하여 TRS 단말기를 생산 공급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은 물론 제도적 지원을 해야 한다고 보는데 청장의 견해는 ?

□ 현재까지 국내 무전기 생산업체는 기존 UHF / VHF 방식 단말기만 생산

□ SOC 민간 투자 사업 관련

□04.8.30 : 통합지휘무선통신망 사업제안서 제출

□콘소시움 참여업체 : 쌍용정보통신, 군인공제회 C&C, KT 파워텔

□사업비용 : 05~06 2개년간 구축비용 :2,100억원 /15년간 운영비용 :6,800 억원

□BOT (build on transfer) 방식 : 15년간 사용 후 국가에 기부 체납

1.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국가 기간망이라는 점 고려하면 국가사업으로 즉 국가 소유 및 운영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민간투자사업 타당성이 있나?

2. 컨소시엄의 사업제안서 금액 2,100억원은 단말기를 제외한 통합망 구축비용으로 소방방재청의 자체 계획(추계치)에 따르면 통합망 구축비용은 1,600억 수준인데 그 비용만으로도 500억이 많으므로 가격 타당성이 낮다고 보는데 청장의 견해는?

3. 민간투자사업추진 일반지침 (기획예산처 공고 2004-7호 / 2004.6.3일) 에 따르면 민간제안사업의 경우 주무관청은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국토연구원 민간투자지원센터 (PICKO)에 제안서 내용검토 의뢰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의 상태는 ? 향후 계획은 ?

■ 방독면 확대 보급 추진 10개년 계획은 아직도 유효한가?

※목적 : 재해안전대책의 일환으로 국민방독면 보급률 높이기

※기간 : 1998~2007

※총소요 및 금액 : 1,917만개 / 2,109억원

1. 2003년말까지 보급된 방독면은 총 520만 개를 1개 업체에서 공급했다. 조달방법은 매년 조달청에서 1년 단위로 공개경쟁 입찰하지만 실제 입찰 참가자는 2개 업체인데 방독면 수요를 감안할 때 독과점공급에 따른 폐해는 없나?

■ 불량방독면 17만2천개는 전량 리콜 중인데 인간의 생명을 지키는 방독면에 불량이 생겨도 되는가?

※2000년 12월 최초 계약에 따라 XX물산에서 2001년 생산 보급된 다용도 방독면 17만 2천개 (56억원 어치) 에 대하여 2003.6월 전량 리콜 결정

2003년 6월에 와서야 방독면 리콜을 추진했고 더구나 리콜 결정 1년 2개월이 경과한 2004년 8월말 현재 리콜 실적은 8만7천개로 51%의 진척율만 보이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 연말까지는 반드시 리콜 완료할 것을 촉구한다.

■ 공급업체에 대한 특가법 위반 사건이 검찰 수사 중

※2004.3.19 경찰청에서 XX물산 대표이사 이 아무개 등 12명에 대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서울 중앙지방검찰청으로 송치

※주요 혐의 : 방독면 성능 기준 미달 및 검사 과정에서 뇌물 공여

1. 검찰 수사 결과 예상 및 청장의 대책은 ?

2. 지난 7월 8일 제 248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 시 본 위원이 본 건 관련 청장에게 질의했을 때에는 소방청 공무원이 관련된 부분이 없다고 답변하셨는데, 실제로는 1명이 향응 수수했다는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검찰에서 수사 중이다. 3월 19일 검찰로 송치된 사건 내용을 알고도 없다고 한건지? 아니면 정말 모르고 있었나?

현재 청장께서 파악한 향응 및 금품 수수 관련된 공무원 (소방청 등)이 모두 몇 명인가요 ?

소방방재청 - 무선페이징제도에 대한 질의

1. 기기설치에 대한 탄력적인 운영이 필요

2. 기기의 유지보수 및 관리인력과 예산이 확보되어야 할 것.

3. 전국공통의 무선페이징시스템의 관리지침 마련과 관리자 교육 및 중간평가의 제도화 필요

□ 개괄 ; 독거노인을 비롯한 소외계층의 사회안전망 확보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가 무선페이징 제도로 1998년 시범실시 후 2004년 현재까지 전국적으로 89,335대 도입되었고 07년까지 약 20만명에게 보급될 계획이다.

1) 검정기준 미비와 저가입찰로 인한 잦은 기기고장

- 기기의 검정기준이 02년도에야 마련되었고 올해는 검정기준 정비를 이유로 04년도 예산이 집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검정기준 미비로 1998년~2001년까지 도입된 기기의 고장이 많아 서울시의 경우에는 평균 다섯 대 중 한 대꼴.

- 계약체결의 원칙이 무엇인가? 계약단가에 일관성이 없으며 기준도 없다.

01년의 경우 부산에서 대당 15만8천원에 1500대를 계약(휴게이트)했고 대전은 대당 15만원에 300대(두광전자)를 계약했다. 수량은 다섯 배가 차이나는데 대당 계약단가는 같다???

02~03년 광주는 각각 660대를 코티티정보통신과 대당 9만 3천원에 계약하였는데 02년 이 업체는 제주와 650대를 대당 6만5천원에, 부산과는 980대를 대당 10만6천원에 공급하기로 하는 등 매 계약건마다 단말기의 단가가 달라진 이유는?

2) 기기의 유지보수 예산 및 관리인력 부족, 시행평가 제도 미비

- 행자부 구조구급과의 무선페이징 중간평가결과서에 전담인력을 각 소방서별로 2명씩 확보하겠다고 하였는데 소방구급인력 확충 자체가 소방방재청의 시급한 목표인데 일선 소방인력 이외에 관리전담 인력확보가 현실성 있는가?

□ 대안 ;

1. 기기설치에 대한 탄력적인 운영이 필요하다

독거노인에 대한 기기보급을 완료함은 물론 사회적 소외계층 및 약자에 대한 보호라는 제도의 취지에 맞게 무선페이징 대상자를 대폭 확대하여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등도 대상자로 포함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2. 기기의 유지보수 및 관리인력과 예산확보가 필요하다.

- 현재 기기고장의 경우 1차적으로 구조대원이 수리하고 있어.. 전담 관리인력 확보가 필요하다. 또한 유지보수와 관리인력에 대한 예산없이 해마다 구입예산만 편성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므로 시정되어야 할 것이다.

3. 무선페이징시스템의 관리지침과 관리자 교육 및 중간평가의 제도화 필요

- 기기관리가 매우 소홀하므로 만족도 조사와 실태조사를 통해 보급된 기기를 재정비하고 전국적으로 통일된 관리지침을 마련하여 교육해야 한다. 전담관리인력에게는 주기적인 교육훈련을 실시하여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고, 규격에 맞는 기기보급 및 철저한 유지관리 후 일정한 기간별로 시행평가를 거쳐 사업계획과 예산편성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해야할 것

무선페이징 시스템은 사회의 손길이 필요한 무의탁 독거노인과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등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효율적인 수단이다. 대안을 세워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소방방재청에서 관심을 가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