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김제․완주 최규성의원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1 국회의원회관 614호 T: 02)788-2603 F: 02)788-3614

[피감기관 : 한국수출보험공사.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산업기술평가원]

2004. 10. 7 (목)

1. 보험사업 운영에 대한 장기적인 위험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국민부담을 최소화 해야.

- 선진국 수출보험 평균 손해율이 204%인데 비해 매년 300%내외의 높은 손해율.

- 정부로부터 기금을 출연 받으면 된다는 식의 방만한 운영을 지양하고 회수절차 및 이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해야.

2. 수출보험의 악용을 근본적으로 차단해야 한다.

- ‘00년 이후 사기로 인한 금액손실이 44건에 358억원이며 수출거래질서 문란을 초래함.

- 현장실사 및 철저한 신용조사 등으로 사전대책마련이 시급함.

3. 수출시장에서 위험요인에 크게 노출된 중소기업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 수출보험금 신청 및 인수업체가 대기업은 줄고 있는 반면 중소기업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음.

- 자금력 및 정보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이 수출시장의 위험요인에 더 크게 노출된 데서 기인함.

- 중소기업 및 지방중소기업에 대한 보호 및 지원.대책마련 필요.

4. 수출신용보증의 위험관리 제도 ‘두 마리의 토끼를 잡으려다 다 놓친 격’

- 보증제도에서 위험관리를 강화하면서 지원실적을 줄이고 사고는 사고대로 줄지 않음.

- 결국 보험한도 감액 및 보증서 회수 등으로 수출중소기업의 부담만 가중됨.

5. 산업디자인DB 구축사업의 총체적 부실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마련 시급.

- 최근 3년 동안 한번도 조회되지 않은 자료가 18%, 10회 이하로 조회된 자료가 62%.

- 실업구제차원의 공공근로사업, 사전 분석도 없이 주먹구구식 운영.

6.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출연사업이 중도포기 등으로 인한 정산환수금 증가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국수출보험공사】

■ 수출보험공사는 수출보험사업 운영에 대한 장기적인 위험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국민의 부담을 최소화하라!!!

□ 현 실태 및 문제점

▷ WTO 체제 출범 이후 정부의 직접적인 수출지원제도에 대한 국제적 규제의 강화와 함께 경쟁국과의 무역마찰을 피하면서 한정된 재원으로 신흥시장 개척 및 수출금융 조달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수출보험의 역할과 중요성은 나날이 증대되고 있음.

▷ 따라서, 수출보험은 시장경제원리 하에 영리를 추구하는 민간보험과는 근본적으로 성격을 달리하고, 수출을 목적으로 보험료율을 책정하고 있기 때문에 손해율이 다소 높을 수 밖에 없으며, 정부에서도 이러한 점 때문에 매년 기금 출연을 통해 수출보험사업을 지원해 주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음.

▷ 그러나, 이러한 수출보험의 특수성과 요율책정의 현실적 한계를 감안하더라도 국민의 세금에서 출연되는 수출보험기금이 방만한 사업운영으로 인한 과도한 손해율로 기금이 부실화된다면 이는 국민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임.

▷ 본 위원은 수출보험공사의 사업운영 현황을 지적하고자 함.  90년대 말까지 수출보험 손해율은 200% 대에 머물렀으나, 2000년에 이르러 1,258%의 경이적인 수준을 기록하였고, 그 이후에도 매년 300% 내외의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음

【 최근 5년간 수출보험사업 손해율 추이 】

구분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보험금(A)	2,003	9,901	3,551	3,128	2,716
보험료(B)	833	787	813	860	917
회수금(C)	531	3,146	205	640	906
손해율(A/B)	241%	1,258%	437%	364%	296%
실질손해율 〔A/(B+C)〕	147%	252%	349%	209%	149%

(자료 :　한국수출보험공사)

▷ 이는 외국 선진국 수출보험 평균 손해율이 204% 임을 감안할 때, 현재 수출보험공사의 손해율은 높은 수준으로 판단됨.

【 주요국 수출보험 손해율(‘93년~’02년 평균) 】

국가	선진국평균	독일	프랑스	영국	일본
손해율(%)	204	329	236	205	149

(자료 :　한국수출보험공사)

▷ 여기에서 본 위원의 주장이 수출보험사업의 손해율이 높기 때문에 폐지해야 한다거나 축소하자는 의미는 결코 아님. 오히려 본 위원은 WTO 체제하에서 유일하게 용인되고 있는 수출보험제도야 말로 수출의존도가 높은 우리경제에 필수적인 정책수단이며, 더욱 확대․장려 해야할 제도라고 확신하고 있음.

▷ 문제는 수출보험의 특수성을 이유로 수출보험사업의 운영자인 보험공사가 너무 안이하게 수출보험사업을 운영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을 제기하는 것임.

▷ 손해율은 보험료 대비 보험금을 의미하는 산식으로 손해율이 300% 라는 것은 수입보험료를 100이라 가정할 때 지급되는 보험금이 300으로 손실액 200은 수출보험사업의 성격상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올 수 밖에 없는 것이며, 보험금 지급 후 회수하는 금액을 감안하더라도 2000년대 들어서 상당한 기금손실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숨길 수 없는 사실임.

▷ 이러한 점은 수출보험기금에 대한 정부의 출연금액이 98년 이전에는 1,000억원 미만이었던 것이 ‘98 이후 매년 3,000억원 수준으로 증가한 점을 보면 알 수 있음.

【정부의 수출보험기금 출연금 추이】

년도	‘92	‘93	‘94	‘95	‘96	‘97	‘98	‘99	‘00	‘01	‘02	‘03
출연금	200	664	800	1,000	1,300	1,800	4,000	3,000	3,000	3,000	2,000	2,700

(자료 : 한국 수출보험공사)

▶ 질의 ◀

○ 사장에게 묻겠습니다.

적정 수준으로 손해율 관리가 되지 않고 손해율이 들쑥날쑥하고 변동이 심하다는 것은 수출보험공사의 장기적인 리스크관리가 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 이라 판단합니다. 이는 수출보험공사가 리스크 관리를 하지 않고 손실이 발생하면 정부로부터 기금을 출연 받아 충당하면 된다는 식의 방만한 운영 이라 생각합니다. 사장은 손해율 관리를 위한 장기적 어떠한 위험관리방안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 또한, 수출보험사업에 대한 국민부담을 최소화하고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출보험사업을 위해서는 보험금 지급 건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해 손해율이 적정수준으로 유지․관리되어야 한다고 보는바, 현행 회수절차 및 이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방안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 수출보험의 악용을 근원적으로 차단하라!!!

□ 현 실태 및 문제점

▷ 본 위원은 장기적인 위험관리방안의 강구가 수출보험사업의 안정성 확보라는 측면에서 시급히 강구되어야 할 부문이라 지적한바 있음.

▷ IMF 극복 및 현재의 극심한 내수 침체에도 불구하고 경제성장의 든든한 버팀목으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는 수출산업에 대한 지원이라는 수출보험의 순기능에도 불구하고 일부 수출자는 사기등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이를 악용하여 수출보험기금에 손실을 초래하는 경우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00년 이후 수출보험제도를 악용해 입은 손실금액 44건에 358억원에 이르러 결코 적은 금액이라 할 수 없음.

구분	‘00년	‘01년	‘02년	‘03년	‘04.8월말
사기건수	7건	6건	15건	7건	9건
사기금액	29억원	22억원	90억원	182억원	35억원

▷ 본 위원은 이러한 악용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까닭이 공사의 운영자체에 어떤 허점이 있는 것은 아닌지 또한 공사의 대응이 미온적인 것에 기인한 것이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음.

▷ 이러한 공사의 손실은 손해율 증가에 따른 보험료 인상이나 수출 거래질서 문란 등을 초래하여 결국 여타 선의의 수출자에게 그 피해가 돌아가며, 기금의 손실은 결국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갈 수 밖에 없음.

▶ 질의 ◀

○ 이와 관련하여 사장에게 묻겠습니다.

수출보험 사고는 결국 수출보험공사의 인수상의 문제에 기인한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수출보험 사기의 주요유형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 수출보험 사기의 예방을 위해서는 현장실사 등 수출입자에 대한 철저한 신용조사 등 사전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사전현장실사는 이루어 지고 있는지 여부 및 수출보험 사기를 방지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 수출시장에서 위험요인에 더 크게 노출된 중소기업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을 강화하라!!

□ 현 실태 및 문제점

▷ 03년 말 현재 중소기업 지원실적이 20.8조원으로 전체 실적의 41.7%이며 02년 17.9조원에 비해 16.4% 증가했음. 그러나 03년 말 보상 실적은 1,711억원으로 전체 실적의 63.3%를 차지하여 02년 1,241억원에 비해 37.9%가 증가함.

▷ 최근 중소기업은 경기침제 지속과 환율, 원자재난 등에 금융권의 담보여신관행, 대출심사 강화 등으로 자금난이 그 어느 때보다 심화되고 있음.

▷ 최근 3년 동안 중소기업 및 대기업 수출보험금 신청업체수 및 인수업체수를 살펴보면 중소기업은 청구업체 및 인수업체가 늘어나고 있는 반면 대기업은 계속 줄고 있는 실정임.

▷ 그간 수출보험공사는 중소기업에 대해 보험료할인 등 각종 우대조치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수출보험금 지급업체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대기업에 비해 중소기업이 자금력이나 각종 정보 수집력이 취약하여 수출시장의 위험요인에 더 크게 노출되었다고 판단함.

【대.중소기업 수출보험금 청구 및 지급업체 수】

구분	2002년		2003년		2004년 8월
	청구업체	지급업체	청구업체	지급업체	청구업체	지급업체
중소기업	471	450	570	555	347	349
대기업	69	62	52	40	30	27
총계	540	512	622	595	377	376

▶ 질의 ◀

○ 이와 관련하여 질의 하겠습니다.

대기업에 비해 중소기업이 자금력이나 각종 정보 수집력이 취약하여 수출시장의 위험요인에 더 크게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중소기업에 대해 수출시장의 위험요인으로부터 보호하고 지원을 강화할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 특히 중소기업 중에도 수도권보다는 지방중소기업이 이러한 위험요인에 더욱 노출되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지방중소기업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 수출신용보증의 위험관리 제도의 실효성이 의문시 된다. !!!

□ 현 실태 및 문제점

▷ 수출신용보증의 ‘04년 상반기 종목별 지원실적을 보면 수출신용보증(선적전,선적후)의 인수목표가 21,820억원인데 상반기에 7,437억원으로 진도율 34%에 전년대비 8%가 감소하였음.

【‘04년 상반기 종목별 지원실적】                            (단위 : 억원)

보험종목	인수목표 (A)	‘03년 상반기		‘04년 상반기		진도율 (C/A)	전년대비 증가율
		건수	금액(B)	건수	금액(C)
수출신용보증 (선적후)	7,020	5,555	2,775	5,142	2,662	38%	-4%
수출신용보증 (선적전)	14,800	1,833	5,315	1,845	4,775	32%	-10%
계	21,820	7,388	8,090	6,987	7,437	34%	-8%

▷ 선적전 수출신용보증의 경우 이렇게 지원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신용도 취약기업에 대한 위험관리 강화로 보증한도를 감액하고 보증서를 회수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알고 있음.

▷ 그러나 이렇듯 위험관리의 일환으로 보험한도를 감액하고 보증서를 회수하면서도 사고가 줄지 않는 것은 수출보험공사의 보증 책임 잔액의 자산운용 방식에 문제가 있다 생각함.

▶ 질의 ◀

○ 이와 관련해 사장에게 질의 하겠습니다.

수출기업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보증제도에 있어서 위험관리를 강화하면서 지원실적은 줄이고 결국 사고는 사고대로 줄지 않으면 ‘두 마리의 토끼를 잡으려다 다 놓친 격’ 으로 위험관리 제도의 실효성이 의문시되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수출기업에게로 돌아갈 것이라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이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 선적후 신용보증은 ‘01년(7,461억원), ’02년(6,472억원), ‘03년(5,495억원)으로 지속적으로 감소추세에 있으며 올해 상반기 실적도 저조합니다.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이것은 은행의 관행인 ‘수출자별 포괄 매입한도 운영’과 수출자,수입자별 보증을 하는 수출보험공사의 보증지원방식의 차이에서 기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은행의 은행원들이 담보관리 등의 불편을 이유로 선적후 보증서를 기피한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 보험금 지급관련 심사업무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더욱 확보해야 한다!!!

□ 현 실태 및 문제점

▷ 한국수출보험공사가 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최근 5년간 보험금지금관련 분쟁이 00년 30건에서 04년 8월 11건으로 총 104건에 이르고 있음.

▷ 해마다 전체 보험지급관련 분쟁은 줄고 있으나 이의신청에 따른 수용(일부수용포함)율이 02년 27%, ‘03년 42%, 04년8월까지 45%로 증가하고 있음.

【최근 5년간 보험금 지급관련 분쟁의 이의신청 협의결과】

연도	이의신청 협의결과
	기각	수용(일부수용)	수용률(%)	총계
00년	24	6	20	30
01년	16	6	27	22
02년	16	6	27	22
03년	11	8	42	19
04년 8월	6	5	45	11
총계	73	31	30	104

▶ 질의 ◀

○ 이의신청건수가 줄어들고 있다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수용율이 급등하고 있다는 것은 수출보험공사가 지급해야할 보험금을 심사업무의 과실로 수출업체가 이의신청을 하고 이를 다시 받아들이는 비율이 높아진 결과이며 이는 곳 보험금 지급관련해서 심사업무의 공정성과 신뢰성의 문제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사장은 이에 대한 개선책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 또한 수출보험공사의 2003년도 성과종합보고서에 따르면 보험(보증)계약자를 상대로 한 보상관련 안내 자료가 다소부족하고, 이의신청빈도가 좀처럼 감소되지 않은 이유로 보상관련제도에 대한 보험(보증)계약자의 이해부족이 일부원인이라 했는데 이는 그동안 수출업자에 대해서 수출보험공사에서 보험에 대한 홍보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시인한 것으로 봅니다. 이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수출보험공사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한국디자인진흥원】

■ 디자인 분야의 장기적인 마스터 플랜을 수립하라!!!

☐ 현 실태 및 문제점

▷ 중국의 급부상, 선진국의 기술이전 회피 및 경쟁국과의 기술격차  축소로 우리나라 경제는 현재 어려움에 처해 있음. 선진국들이 국민소득 1만 불 달성이후 5 ~ 10년 내에 2만 불로 도약한 것과는 달리 우리나라는 아직도 1만 불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우리나라는 세계일류상품이 53개(2003년 기준)에 불과하며 최근 10년 간 29개가 감소하여 선진국 대비 상당한 열세를 보이고 있으며, 국가경쟁력 제고에도 큰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음. 하지만, 반도체, IT, 조선 등은 최근 세계시장에서 경쟁우위를 보이고 있으며, 정부차원에서 IT분야, 디지털 가전 분야 등의 로드맵을 개발하면서 체계적인 R&D 투자로 이어져 선진국과의 격차는 다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됨.

▷ 미국, 캐나다 등도 국가적인 차원에서 로드맵을 작성하여 수요자의 요구에 부응(Driven by needs)하고 있으며, 이는 일시적 유행이 아니라  세계적인 흐름으로 이어지고 있음. 특히 기술차이가 줄어들면서 디자인에 대한 소비자의 욕구 증대로 디자인 분야에서도 역량이 집중되어야 할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함.

▶ 질 의 ◀

○ 미국, 일본 등 디자인선진국들의 제품이 비슷한 품질 및 성능에 비해 높은 가격대를 형성하는 것은 디자인력(Design Power)과 관계가 깊으므로, 우리 제품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라도 디자인에 대한 체계적이고도 장기적인 마스터플랜이 필요할 것임. 한국디자인진흥원에서는 이를 위해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 산업디자인DB 구축사업의 총체적 부실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시급!!!

□ 현 실태 및 문제점

▷ 산업디자인DB 구축사업은 국내외에 산재되어있는 디자인관련 자료를 DB화하여 이를 디자이너에게 즉시 제공함으로 디자인기술의 발전과 국가경쟁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추진되었음.

▷ 2004년 2월-4월 [정보화촉진기금사업 집행실태]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 산업디자인DB 구축이 부적정이란 평가를 받았으며, 디자인진흥원에서는 DB구축의 시급성,필요성 및 선호도등에 대한 분석이나 조사를 하지 않고 구축된 DB자료에 대한 갱신대책도 마련하지 않음.

▷ 그 결과 DB화가 시급한 자동차등 17종의 산업디자인자료 610,050건에 대해서는 2004년 2.27일 현재 까지 DB구축을 하지 못하는가 하면 갱신이 필요한 45,000건의 DB자료도 갱신을 못하고 있는 실정임.

▷ 인터넷으로 서비스를 하고 있는 DB자료중 25%의 자료를 조사한 결과 최근 3년 동안 한번도 조회되지 않은 자료가 18%. 10회 이하로 조회된 자료가 62%인데 반해 50회 이상 조회된 자료는 3%에 지나지 않음

▶ 질 의 ◀

○ 산업디자인 DB구축사업이 ‘98년 정보시스템구축사업비 18억중 5억원은 산자부 산업기술기반조성 사업으로 진행하다 ’99년 IMF이후 실업구제 차원에서 시행한 공공근로사업으로서 사업비 121억 49백만원중 대부분 인건비(71억11백만원 : 60.1%)라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실업구제 차원의 공공근로사업이라 하지만 한국디자인 진흥산업의 핵심적 역할을 해야 할 디자인진흥원에서 선호도등에 대한 분석조차 하지 않고 사업을 시행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에 대해 원장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 바랍니다.

○ ‘00년이후 산업디자인 DB관련 자료 업데이트 현황을 보면 ‘00년 근로사업으로 262,514건 71.7%에서 ’01년 33,175건, ‘02년 36,617건, ’03년 10,438건으로 2.8%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임. 이는 한국디자인진흥원이 위 사업에 대해 제대로 실행할 의지가 있었는지를 의심케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원장의 책임 있는 답변과 향후 대책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 산업디자인 DB구축사업이 기 구축된 DB자료의 활용빈도가 낮고 운영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이 미흡합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디자인DB 시스템을 개방하여 디자이너들이 현재 활용하고 또 요구하는 자료를 등록하고 조회빈도가 낮고 가치가 낮은 것에 대해서는 정리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이에 대한 디자인진흥원의 대책이 있으면 답변 바랍니다.

■  디자인혁신기술개발사업에 상품화율을 높이고 상품화 중단을

최소화 할 것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 현 실태 및 문제점

▷ 디자인혁신기술개발지원사업은 기업의 제품. 시각. 포장디자인,캐릭터,브랜드 등을 디자인 전문회사. 연구소. 대학 등(주관기관)에 연계시켜 개발지원을 하는 사업으로서 2004년부터는 세계일류상품, 차세대 성장산업 등 기대효과 및 성과가 높은 품목을 집중 지원하고 있음.

▷ 지원과제 및 예산은 ‘00년 886개 121억, ’01년 872개 135억, ‘02년 1,086개 159억5천만원, ’03년 859개 141억6천만원, ‘04년8월 현재 439개 20억72백만원이 소요됨.

▷ 디자인혁신기술개발지원사업의 특성상 단기간에 상품화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은 본 위원도 판단하고 있음.

▷ 그러나 ‘00년 866건중 649건(75%)이 상품화 되고, ‘01년 872건중 576건(66%)이 상품화 되었으며, ‘02년 1,086건중 현재 상품화된 것이 626건이고 나머지는 현재 상품화가 진행중이거나 2차 평가완료후 상품화가 중단된 것이 약90여건에 이르고 있음.

▶ 질 의 ◀

○ 디자인혁신기술개발지원사업중 2-3년 전에 2차 평가가 완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상품화가 진행 중인 이유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 2차 평가완료 후에 상품화가 중단된 이유와 상품화 중단사례를 줄이기 위한 디자인진흥원의 대책이 있으면 답변 바랍니다.

○ ‘03년 지원사업중 캐릭터에 대한 지원은 전혀 없는데 그 이유와 대책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한국산업기술평가원】

■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출연사업이 중도포기 등으로 인한

정산환수금 증가 문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 현 실태 및 문제점

▷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은 산업기술개발 활동의 하부구조를 이루는 연구시설, 표준화, 정보 등의 기술기반과 환경을 제공하여 기술개발의 생산성 향상 및 국가 산업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관련 사업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 기업 활동의 기반을 확보한다는 뜻에서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이 가지는 의미는 크다고 할 수 있으며, 어려운 여건 하에서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기업들을 간접적으로 지원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정부차원에서 바람직한 사업으로 생각됨.

▷ 타 정부사업에 비추어볼 때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의 경우도 신규과제에 대한 평가를 통해 선정이 되고 있으며 또한 별도의 규정에 의해 과제관리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음.

▷ 그러나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으로 진행 중인 과제의 일부가 계속 진행되지 못하고 과제 진행 중간에 중단 또는 중도 포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이에 따라 정산 환수금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산업기술개발의 기반구축이라는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의 성격으로 파악하건대 과제의 중단사항은 관련 기업의 기술개발환경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야기하고, 그동안 투자된 정부자금을 어떠한 형태로든지 회수하지 못하는 결과로 생각할 수 있음.

▷ 국민의 세금인 정부지원금의 올바른 사용 및 관련 기업의 기업환경 조성을 위해서라도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으로 추진 중인 사업이 계속 진행될 수 있도록 철저한 과제관리가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판단함.

▶ 질 의 ◀

○ 본 위원이 생각하기엔 신규사업을 선정하는 시점에서 신규 과제에 대한 철저한 사전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 평가 전문기관이라는 한국산업기술평가원 원장은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 바랍니다.

○ 또한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의 과제 관리에 있어 중단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한국산업기술평가원에서는 향후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 사업 총괄책임자의 부도덕한 정부출연금 횡령,

확고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 현 실태 및 문제점

▷ 감사원에서는 지난 2002년 1월 17일부터 2월 23일까지 실시한 [주요기관 운영실태]에 대한 감사결과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으로 수행 완료한 “파인세라믹스 파일롯 플랜트 구축사업” (사업기간 : ‘95.12 - ’00.5 . 총괄책임자 : 오근호 교수)이 3차년도에 지원받은 정부출연금 10억중 직접사업비에서 비자금을 조성하여 다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을 확인함.

☞ 한양대학교 오근호 교수는 1997년 12월 23일, 청구로 공업(주) 에서 ‘고온로’ 구입 가격이 249,550천원인데 이보다 75,500천원이 많은 325,500천원으로 구매하고, 같은 날짜로 고려진공(주)에서 ‘가업소결로’ 구입 가격이 338,800천원인데 이보다 88,000천원이 많은 426,800천원에 구입 후 1997년 12월 23일부터 1998년 5월 29일까지 6회에 걸쳐 163,500천원을 현금으로 돌려받아 오근호 개인명의의 신한은행 예금 계좌 등에 입금하여 용도불명으로 사용한 사실을 확임 함.

▷ 감사원에서는 산업자원부 및 산업기술평가원에 부당하게 유용한 163,500천원을 회수하고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는 시정요구[감사원 공문 일오16330-60(‘02.6.7)호]를 하였음.

▷ 그러나 위 사업의 총괄책임자 오근호가 연구장비(고온로와 가압소결로)를 구매하면서 구입가격을 부풀려 계약서를 작성하고 실제가격과 차액 163,500천원을 돌려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근호 교수 지원사업인 “파인세라믹 Pilot Plant 구축사업” 자금의 횡령사실 처리과정에서 163,500천원에 대한 국고 환수 조치만 취하고 참여 제한등의 제제조치를 취하지 않아 2003년 11월 20일 감사원에 의해 지적 받았음.

▶ 질 의 ◀

○ 본 위원은 정부출연금으로 운영하는 사업에서 사업 총괄책임자가 부도덕한 방법으로 자금을 횡령한 사실에 대해 단호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단지 횡령금액의 국고 환수만 이루어지고 참여 제한 등의 조치 등을 취하지 않았다는 것은 정부 출연금으로 운영되는 사업에 대한 책임감 결여 및 허술한 사업운영 시스템 문제라 판단합니다. 한국산업기술평가원장은 위의 문제에 대한 조치결과 및 재발방지 대책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