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농협RPC 관련.

1. 농협RPC 현황

□ 현 황

○ 농협RPC는 전체328개 미곡종합처리장중 200개(61%)

- 농협RPC 의 평균 손익은 ‘99년에 유일하게 이익을 실현

○ 2001년도 이후 경영이 다소 개선이 되는 것으로 파악.

- 실질적인 경영개선신호인 매출총이익률 혹은 매출영업이익

률의 개선에 의한 것이 아니라,

- 2001년도 이후 무이자 운영자금지원으로 이자수익의 발생

과 이자비용의 절감등 영업외 손익의 효과로 파악.

○ 200개의 농협RPC중

- 매출총이익이 마이너스인 RPC는 81개소(40.5%)

- 영업이익이 마이너스인 RPC는 140개소(70%)로 파악

- 농협RPC는 전체328개 미곡종합처리장중 200개로 전체61% 에 달할 뿐만 아니라, 쌀수입 확대전망에 따라 향후 쌀 유통의 핵심기능으로 발전시켜야 함. 그러나 최근 5년 동안 농협 RPC 의 손익은 ‘99년에 유일하게 이익을 실현하고 ’00년, ’01년, ‘02년, ’03년 4 개년도는 적자를 기록하였고, ‘03년 기준으로 적자RPC의 수도 90개에 달함.

- ’01년도 이후 흑자 RPC가 꾸준히 늘어 경영이 다소 개선되는 것으로 보이나, 이는 매출총이익률 혹은 매출여업 이익률의 개선에 의한 것이 아니라,  정부의 무이자 운영자금지원으로 이자수익의 지속적인 발생과, 이자비용의 절감등 영업외 손익의 효과로 파악됨.

《농협RPC의 평균 사업실적(당기순이익 기준)》                (단위: 백만원)

	‘99	‘00	‘01	‘02	‘03
총손익	2,026	-11,814	-43,714	-25,465	-5,493
(개소당)	11	-61	-220	-127	-27
흑자RPC	112(58.9%)	90(46.2%	41(20%)	71(35%)	110(55%)
적자RPC	78(41.1%)	105(53.8%)	158(80%)	129(65%)	90(45%)
합 계	190(100%)	195(100%)	199(100%)	200(100%)	200(100%)

- 특히, 수익구조에서 민간 RPC에 비교 했을때, ‘03년도 기준 농협매출액은 2조1,047억원과, 민간 1조 3,366억원으로 농협이 민간보다 규모가 큰 편이나, 총 자산대비 매출액은 농협이 154%이고 민간이 187%로 민간이 높음.

- 또한 매출이익률은 농협이 0.96%, 민간이 3.58%, 영업이익률은 농협이 -0.53%, 민간이 1.58%로 농협이 민간보다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남.  영업손실이 발생한 RPC는 농협이 140(70%)개소, 민간이 2(1.6%)개소이며, 특히 농협의 경우 전체200개소 중 원가 이하의 매출을 실시한 업체가 81개소(40.5%)로 민간의 1(0.8%)개소와 비교했을때 농협RPC의 수익구조가 매우 취약함.

《2003년 RPC 손익현황 (농림부 식량정책과)》        (단위:백만원,%)

	매출액	매출원가	매출이익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농협RPC	2,104,713	2,084,427	20,286	-11,247	-5,831
평균	10,523	10,422	101	-56	-29
(-) 발생 업체수			81	140	90
민간RPC	1,336,643	1,288,843	47,800	21,128	16,820
평균	10,443	10,069	373	165	141
(-) 발생 업체수			1	2	2

-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2002년도 RPC에 대한 원가 분석에 의하면 톤당 제조원가는 농협이 154만 4천원, 민간은 128만 9천원으로 농협이 25만 5천(19.8%) 많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재료비 및 경비부문에서 그 차가 심한 것으로 나타나 높은 원료곡 매입가격과 , 비효율적 경영실태가 심각함.

《 RPC의 제조원가 분석 - 한국농촌경제연구원(‘02)》     (단위 : 천원, %)

	톤당제조원가	재료비	노무비	경 비
농협RPC(A)	1544(100)	1464(94.9)	13(0.8)	67(4.3)
민간RPC(B)	1289(100)	1247(96.7)	15(1.2)	27(2.1)
차이(A-B)	255	217	-2	40

- 현재 농협 RPC의 원료곡매입가는  각 농협RPC마다 RPC운영협의회를 통해서 하는데 이 운영협의회의라는 것이 원료곡생산자, 농민단체, 조합장, RPC장장, 서로 이해관계가 있는 당사자들이 결정을 하여 경쟁력 있는 가격결정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판단되고,

- 또한 농협직원들이 RPC를 운영함에 따라 RPC 사업 특성에 맞는 전문경영인력의 배치 부족으로 효율적인 품질 및 경영관리가 미흡한 실정으로 판단됨.

- 이에 농협 RPC의 경영개선을 위해선 높은 원료곡매입가를 결정하는 매입가 결정 시스템에 대한 개선과, 이를 지도하고 감독할 수 있는 중앙회의 관리시스템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보며,  농협 RPC경영을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방안은 무엇인지 밝혀달라. .

2. 하나로클럽 및 하나로마트 축산물유통관련.

1. 식육처리기능사 개요

○ 시행목적

- 축산물 시장의 개방으로 인한 국가경쟁력 강화와 축산물

유통구조 개선의 일환으로, 식육판매단계에서의 위생강화,

통일된 지육의 골발, 정형의 업무를 수행할 식육처리 전문인

자격제도

○ 연혁

- ‘96년9월 : 제1회 식육처리 기능사 시험실시

○ 자격증 취득현황

- ‘96년~2003년까지 3,233명 자격증 취득

○현황

- 식육처리기능사 제도도입당시에는 식육판매업종사자의

자격증의무화를 전제로 하였으나 제도화 안되어 자격증

취득자 불만이 많음.

- 소비자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육류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유통단계 특히 식육판매장의 종사자의 자격증의무화가

요구되고 있음.

- 축산물 소비가 최근 몇 년 동안 매우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이에 축산물유통단계에서 철저한 위생과 안전성 확보는 매우 중요함. 정부(농림부)는 축산물 위생관리강화 방안의 하나로 지난 ‘96년부터 식육처리기능사 시험제도를 실시하여 식육처리 전문인력을 즉, 식육처리 기능사를 양성 해왔음.

- 식육판매과정에서 축산물위생 안정성확보와 위생관리 강화를 위해 식육처리기능사제도를 도입한 것은 축산물 위생안전성확보를 위해 진일보한 제도라고 평가함. 그러나 이미 ‘96년도부터 도입된 제도가

8년여가 되도록 식육유통현장에서 제대로 활용되지 못한 것은 식육처리기능사 제도를 시행하는데 있어서 제도적인 보완조치가 미흡한데 기인함.

- 이에 하나로클럽 및 하나로마트 등, 농업관련 기관단체에서 운영하는 식육판매장의 식육처리기능사 활용 실태를 실정 파악, 문제제기와 함께 제도적인정착화 방안을 모색코자 함.

- 농협이 운영하는 전국의 18개의 하나로 클럽내 식육판매장 종사자 231명중 식육처리 관련 자격증소지자는 27명으로 전체 종사자 대비 11.7%에 불과 하함. 아예 자격증 취득자가 전혀 없는 식육판매장을 운영하는 하나로 클럽도  전체 18곳중 5곳이나 됨. 또한 지역 농협이 운영하는 하나로 마트내 식육판매장내 식육처리관련 전문인력 활용은 전체 2242개 점포내 식육판매장 종사인원은 1050명이며, 이중 식육처리관련 자격증을 취득한 종사자는 165명으로 15.7%에 불과함.

축산물 유통단계에서 농축산 관련 기관조차 축산물 위생안정성 확보에 허점을 드러내고 있으며, 도덕적 해이가 만연함.

《하나로클럽내 식육판매장 종사자현황 및 식육관련 자격증 소지현황》

식육판매장 종사인원			자격증소지자	비고
정규직	계약직	기타	27명 (총 231명중)	11.7% 1명은 축산기사
22명	107명	102명

(2004년 9.1일 기준)

○식육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종사자가 전무한 하나로클럽

- 수원유통, 목포유통, 신촌클럽, 김포클럽, 창원클럽

《‘03년기준 하나로마트점포수및 식육판매장 종사자현황,

식육관련 자격증 소지현황》

구 분	점포수	종사원수	식육관련자격증 소지자 수	비고
하나로마트	2,242	1,050명	165명	15.7%

- 지난 7월29일 농림부에서 발표한 “축산물 위생안전성 제고종합대책 발표” 내용을 보면, 2007년 이후 식육판매업 신규개설은 식육처리기능사에 한해서 허용한다고 발표함. 그러나 ‘96년부터 시행되던 제도가 지금까지 정착화 되지 않은 상태에서, 똑 같은 대책을 제도적 보완 없이 발표하는 것은 무의미함.

- 농․축산업 관련기관이 운영하는 식육판매장에서부터 식육처리전문인력을 의무적으로 고용하는 내부 규약을 만들거나, 식육처리기능사를 고용하는 식육판매장에 대해서는 “위생안전인증”등의 제도적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법으로 이 제도가 정착되고 활성화 되어야 민간부분에 파급되어 정책적인 실효성을 얻어낼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과 계획수립을 적극 검토바라며, 농협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시행할 의지가 있는지 밝혀달라.

3. 하나로마트운영과 관련

- 지역조합이 운영하고 있는 하나로마트의 총 점포수가 해마다 소폭줄어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최근 3년간 흑자점포수는 ‘01년 1,697개소, ‘02년에는 1,366개소, ’03년도에는 1,256개소로 급격하게 줄고 있는데 적자 점포수가 매년 늘어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며 경영개선방안은?

- 전체지역조합수가 1,241개인데 비해 지역조합이 운영하는 하나로마트의 수가 ‘03년말 기준으로 2,242개소나 된다. 조합 하나에 1.8개의 하나로마트가 운영되는 실정이다. 대형할인점 출연등으로 유통환경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소규모점포의 과잉투자가 결국 경영적자에 허덕이게 한 것이라고 본다. 적자에 허덕이는 지역조합 하나로 마트의 경영개선이 필요하다.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가?

- 지역조합의 무분별한  하나로마트의 설치․운영은 주변지역 민간경제에도 크게 타격을 준다. 농협의 입장에선 농민과 농협의 이익을 주장하고 있지만, 실제로 농민들의 농산물 판매등의 성과가 증명되지 않았고, 하나로마트는 최근 몇 년 동안 적자폭이 심화되지 않았는가? 오히려 지역내의 민간상권을 침해하여, 기존 민간경제만 위축시키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철저한 경영평가와 함께, 구조조정등을 통해 하나로마트도 살고, 지역민간경제도 사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이에 대한 계획이나 방안이 있는가?

- 그나마 대형유통매장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로 클럽17개의 매장도 안산클럽, 수원유통센터, 달성유통, 창원클럽, 대전유통, 부산경남등은 ‘03년도를 기준으로 손익현황에서 적자를 보고 있다, 특히,안산클럽,창원클럽,대전유통,부산경남클럽은 지속적인 영업에도 불구하고 적자를 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며, 경영개선 방안은?

4. 농협의 대기업 여신과 관련하여.

- 최근 3년간 농협의 여신(대출)현황을 보면, 중소기업과 대기업을 포함한  기업대출은 꾸준히 늘어난 반면, 대학생 학자금지원외에,  농업경영, 축산경영, 농어촌구조개선등 14개의 농축산 관련 정책자금 취급은 해마다 감소하였음.

- 특히, 삼성이나 엘지, 현대자동차, 에스케이 등 국내 5대그룹의 여신규모가 두드러지고, ‘04년 8월 기준으로 기업대출 규모는 21조 4,546억원인데 비해 정책자금취급 규모는 4조5,265억원으로 그 차이는 약 4.5 배를 넘는 것으로 나타남. 이는 ’01년 농협의 정책자금 취급 규모가 기업자금 여신규모를 앞선 이후, ‘02년부터는 기업대출은 가파르게 증가하여 그 차이가 더욱 벌어짐.

- 이는 농협의 신용부문이 농민 및 농․축산업관련 업체 등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적 지원사업보다, 대기업 및 중소기업에 대한 기업대출과, 일반대출에 중심을 두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농민들로부터 신뢰를 잃고, 농협 본연의 자세를 저버리는 것으로 심각히 우려됨.

- 기업대출을 점차적으로 줄이고, 농협의 신용업무가 농민과 농축․산업관련 정책지원 규모를  확대하여, 수입개방 확대에 따른

어려운 환경에 직면한 농촌과 농민들의 지원군이 되어야 함.

그럴때 만이 돈장사에만 혈안이 되어있다는 일부의 부정정인 시각과 편견이 걷혀지고, 농민을 비롯한 국민에게 신뢰 받는 농협으로 설수 있다고 보며, 이에 정책자금규모를 확대할 방안 마련을 검토 바람.

5. 지역농협의 농산물가공공장 운영과 관련.

- 제 지역구인 충주의 살미농협이라는 곳에서 남한강 김치라는 농산물 가공공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조그만 농협에서 이 김치가공공장을 운영하는 효과는 지역사회에 여러 가지로 나타나고 있음.

- 살미농협은 이 김치 가공공장을 운영하면서 관내 조합원들과 계약재배를 통해서  농가는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 안심하고 영농에 종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일정한 농가소득을 보장받는 혜택을 누리고 있는 셈임. 게다가 지역주민들이 이 김치가공공장에 취업하여 일정부분 농외소득을 올리고 있음. 농업인과 농협이 함께 하는 가운데 농협이 해야 할 역할을 이런 곳에서 찾아야  한다고 생각함.

- 그러나 최근3년간 농산물 가공공장은 비싼 국산원료사용으로 인한 가격경쟁력의 취약, 산지조합 가공공장운영에 따른 경영영세성, 초기 투자금액 과다로 인한 경영부담요인등으로 인해 22개소가 폐쇄 되었음.

- 예를 들어, 살미농협의 경우 지난해 경영성과를 보면 가동률100%에, 연간 매출액36억원, 수출실적 55만 9천불, 금년에 열린 아테네 올림픽에 공식김치공급업체 이기도 함.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난해 경영성과는 참담하기 그지없는 2억4천3백만원 적자임.

《최근3년간 가공공장 폐쇄수-국감제출자료》

년 도	2001년	2002년	2003년
폐쇄공장 수	고흥도덕외 8	횡성우천외 12	양평외 2

살미농협 남한강김치공장

≪최근3년간 연도별 수출실적 및 가동일수, 경영수지 -국감자료≫

수출실적	년 도	2001	2002	2003
	수출금액	49만1천$	66만9천$	55만9천$
공장가동일	년 도	2001	2002	2003
	가동일	299일	300일	300일
경영수지	년 도	2001	2002	2003
	경영수지	1,959만9천	1,143만원	△2억4,259만3

- 영세한 규모의 산지조합의 가공공장이 경영성과는 좋은데 적자를 감수해야 하는 것은, 100% 국산원료만 사용하고, 기계장치류의 내용년수 단축, 고정투자 및 재고 재산에 따른 금리부담등으로 요약할수 있음.

- 이에 농협중앙회는  100% 국산원료를 사용하는 가공공장에 대해 지원을 확대하고, 저금리의 가공공장의 운영자금 및 물류,포장자재,제품개발,품질관리,홍보 등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것과적극적인 경영컨설팅 지원을 통해서, 사업의 구조적인 문제를 찾아내 문제해결의 방법을 제시하고 지도 해 나가야 된다고 보는데 구체적인 방안 및 지원계획수립을  검토해 주기 바람.

6. 외국인 농업연수생제도 운영과  관련.

- 외국인 농업연수생 운영제도는 농촌사회의 고령화와 노동력 부족을 고려할 때, 우리 농가의 부족한 노동력의 상당부분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또한 연수수당도 국내 근로자에 비해 저렴하기 때문에 향후 본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경우 농가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임.

- 그러나 산업연수생 송출국가와의 계약이 매끄럽게 진행되지 않고 있고, ‘03년도 처음 도입될 당시, 중국, 우즈베키스탄, 몽골,  키르기즈스탄, 카자흐스탄, 우크라이나등이 송출국가로 지정되었으나, 우즈베키스탄과 몽골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은, 여전히 인력 송출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 본 제도가 시행된 이후 현재까지 우리나라에 입국한 농업연수생은 계획인원 2,951명중 우즈베키스탄751명, 몽골304명 등 2개국1,055명에 불과 계획대비 37.7%로 저조하며, 이마저도 중도에 귀국94명, 이탈 520명 등, 중도 탈락률이 58%에 이르러 외국인 농업연수생 제도 운영과 관련 허점이 노출되고 있음.

- 특히, ‘03. ’04년 시도별 농가의 외국인농업연수생 신청은 총 1,418명에 이르고 있으며, 이는 금년도 국무조정실에서 농업연수생으로 배정한 인원인 2,000명의 71%수준이며, 당초 본제도 시행전 농림부가 추산한 외국인농업연수생 숫자인14,000명에는 턱없이 부족한점 등, 이 제도가 제도가 제자리를 잡지 못하고 겉돌고 있음.

- 이처럼, ‘03년도 이제도가 처음 도입된 이후 여러 가지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적절한 처방이 뒤 따르지 않아, 제도 시행초기부터 문제점을 양산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남.

- 농림부가 농협으로 하여금, 외국인농업연수생제도의 관리자로 지정한 것은 농가와 연수생에 대한 철저한 지도와 관리를 할 수 있는 기관으로서 농협을 믿고 맡긴 것인데, 지금까지의 실적으로는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됨.

- 더욱이 “외국인근로자의 고용허가 및 인권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용허가제가 금년 8월부터 도입된 상황에서 외국인 농업연수생제도를 활성화 하기위한 농협의 보다 적극적인 노력과 분발이 요구되며, 한걸음 더 나아가 사후관리에 치우칠 것이 아니라, 홍보와 대 농업인 서비스를 강화하여, 이 제도가 하루빨리 정착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람.

※ 농업연수생관련 참고자료

□ 외국인 농업연수생 제도 운영과 관련

○ 농업연수생 송출 지정국가 현황

- 중국, 우즈벡, 몽골, 키르기즈, 베트남, 태국, 캄보디아

○ 지정송출국가별 인력송출 및 미송출현황, 미송출사유

(단위:명)

국가별	송출계획	송출인원	미송출 인원	미송출 사유
우즈베키 스탄	851명	751	100	이탈대책수립후 도입
몽 골	400	304	96	도입추진중
베 트 남	200		200	10월 중순 입국 예정
태 국	200		200	“
캄보디아	200		200	10월하순 입국 예정
중 국	900		900	송출기관 선정 중
키르기즈	200		200	도입절차 진행 중
합 계	2,951	1,055	1,896

○ 제도시행이후 현재까지 연도별, 국가별 입국한 농업연수생 현황

- 2003년도 도입인원 : 957명(우즈벡 751, 몽골 206)

- 2004년도 도입인원 :  98명(몽골 98)

○ ‘03. ’04년 시도별 외국인농업연수생 신청현황

지역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시지역	합계
신청인원(명)	384	71	52	285	75	79	127	45	94	219	1,418

○ 현재까지 입국한 농업연수생의 농업연수 현황 및 이탈현황, 이탈사유

입국인원	연수중	귀국	이탈	이탈사유
1,055명	441	94	520	타분야보다 연수수당이 적고, 작업이 힘듬

○ 외국인 농업연수제도 관리기관

- 농협중앙앙회 외국인농업연수협력단

7. 농협법 개정과 관련하여

- 정권이 바뀔때마다 농협개혁은 추진되었으나, 제대로 성공했다

는 평가는 한번도 얻지 못함.  올 들어 교하농협 등 일부 지역농

민들은 자신들이 가입해 있는 지역조합을 자진 해산시킬 정도로,

농협에 대한 현장농민들의 정서는 악화될 대로 악화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농민단체들 또한 농협개혁을 올해의 역점사업으로

꼽으면서 농협개혁의 요구가 그 어느 때 보다 드셈.

- 참여정부는 농협과 농민단체등으로 구성된 「농협개혁위원회」

의 건의사항을 농협법 개정안에 반영, 입법절차를 거쳐 국회에

제출한 상태로, 농협개혁의 제도적 장치 마련을 눈앞에 두고 있

음. 그러나 신경분리, 지배구조개선, 지역농협의 규모화 추진등,

여러가지 쟁점사항들에 논란이 가열되어 자칫 농협개혁의 기회

를 무산시키지나 않을까 우려됨.

- 이에 본의원은 농협개혁이 농민과 소비자들의 신뢰를 회복하고

농업인을 위한 조직으로 변모하는 것이라 믿으며, 그 바탕인 농

협법 개정작업을 조속히 끝낼 수 있기를 바라며 몇가지 질의를

하겠음.

- 지난 7월9일 정부가 제출한 농협법 개정(안)은, 핵심쟁점인 중

앙회의 신경분리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지만, 농협 중앙회와 회원

조합들의 전문 경영과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한 개혁조치들이 다

수 반영되었다고 판단되며, 농협법개정안의 개혁취지를 살리기

위해 연내개정을 완료해야 한다고 보며, 대신에 신경분리의 원칙

및 시기를 분명히 해야 하며, 필요조건(전제조건)에 대한 검토과

정에 농민단체 및 농민단체 추천 전문가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

이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회장의 견해는?.

- 농협중앙회의 시․도지역 본부장을 해당 광역시도 단위의 지역

조합장 출신중에서 선출하도록 하여 이들 인원들이 실질적 시도

지역본부의 대표성을 갖고,  농협중앙회 당연직 이사 자격을 부

여하여야 한다고 보며,  시․도지역 본부 운영의 실무책임은 중

앙회서 파견 또는 전문가 출신 부본부장이 맡는 것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는바, 회장은 이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용의가 있는지?

8. 협동조합에 대한 경영혁신과 관련

- 갈수록 정부의 보조는 낮아지는 반면 개방 수위는 높아지고 있으며 조합끼리는 물론 일반 기업, 나아가 외국 기업으로까지 경쟁이 가속화 되어 전문가들은 협동조합이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전문성을 살리는 과감한 경영혁신실시 하는게 시급하다고 진단함.

- 대부분의 조합은 웬만한 중소기업 규모의 사업을 하고 있으면서도 이에 걸맞는 효과적인 경영 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상태임. 경영혁신을 위해선 협동조합의 지배구조 문제가 효율적인 시스템으로 전환해야 하는 절실함에서 출발하여야함.

- 사업 부문에서 능력을 검증받지 못한 일부 선출직 조합장이 모든 것을 좌우하고 있으며 방만한 경영으로 적자를 내는 내더라도 몇 번의 선심성 사업이면 무리 없이 재선되는 일이 반복되어, 협동조합의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은 당연함. 협동조합도 소유와 경영을 분리하고 이사회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음.

- 협동조합의 지배구조를 개선하자는 본질은 선출직 조합장이 조합을 소유하면서 경영도 맡고 있는 1인 체제의 위험부담을 줄이자는 것임. 그러나 현재 대부분의 협동조합 현실은 그렇지 못함.

심지어 경영을 전담하는 상임이사를 둔 경우도 인사권이나 경영전반에 걸쳐 여전히 조합장들이 권한을 행세하면서 경영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경우가 다반사임.

□ 첫째, 핵심은 이사회

- 현재 대부분의 협동조합 이사회는 다과회 수준으로 조합 현안에 대해서도 형식적인 의결로 일관하여 조합장이 최고경영자는 물론 이사회 의장까지 맡고 있어 책임을 묻고 견제하는 기능은 기대하기 힘든 상황임. 전문경영인이 조합을 맡게 되면 조합장은 농정활동에 주력할 수 있으며 이사회를 통해 경영인을 평가·감독할 수 있고, 그만큼 이사회가 제 역할을 할 수 있고.

□ 둘째, 고임금구조의 탈피

- 농협의 고액임금과 저배당등에 농민들은 파주교하농협, 구미장천농협과 같이 해산을 결의하였고, 대구유가 농협과, 칠곡가산농협, 청도 금천농협등은 조합장 연봉 51%등 삭감, 임직원수당 40%삭감, 조합원 대출금리 2%인하, 간부들을 구조조정하며 대응한 사례는 잘 알고 있을것임.

해산된 파주교하농협의 경우 2년간 2억9천여만원의 손실에도 불구하고 조합장과 전무는 연봉이 1억원이상, 싱입직원이 3,000만원, 과장급은 8,000만원등이었고 51명직원의 평균연봉은 6,600만원이었음.

- 조합장 및 임원들의 연봉 책정을 조합원 및 감사 이사등과 연봉경정을 위한 시스템을 만들어 경영성과나, 조합의 재무상태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하고, 당해연도 손실이 발생한부분에 대해선 연봉책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고임금 구조개선을 강제할수 있는 기구를 만들 필요성 있고.

□ 셋째, 경영적자요소를 과감히 정리해야 함.

- 예를 들어 지역조합이 운영하고 있는 하나로마트의 경우 최근 3년간 흑자 점포수는 급격히 줄어드는 반면, 적자 점포수는 매년 늘어나는 추세인데, 전체 점포수는 지역조합1,241개에 비해 2,242개로 조합의 1.8배나 됨. 이는 지역조합 경영의 적자요소가 그만큼 증가하고 있다는 것임. 하나로 마트중 적자점포 같은 경영적자 요소를 과감히 정리하여 경영개선을 꾀해야 하고 지역조합의 핵심사업을 중심으로 전문성을 꾀해야 한다고 보는데 회장의 견해는?

9. 식육처리기능사와 관련

- 식육업계의 유일한 국가 자격증인 식육처리기능사 자격증이 `있으나 마나'한 무용지물로 전락, 식육처리기능사 자격증 소지자들에 대한 대책마련이 요망됨. 정부가 인가한 비영리단체인 한국식육처리기능사협회도 정부와 업계의 무관심속에 유명무실하고 최근 아예 사무실도 폐쇄되어 유명무실한 실정.

- 축산물 유통과 식육산업 발전을 위해 1997년 식육처리기능사 자격증시험이 도입된 이후 지금까지 약 3200여명의 식육처리기능사 자격증 소지자가 배출됐지만, 식육처리기능사 자격증 소지자에 대해 신규 식육판매업소 개점시 우선권부여, LPC 및 육가공공장 취업시 혜택부여와 자격증 소지자 우선배치 등 자격증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인 검토는 있었지만 아무런 혜택이 주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

- 식육처리기능사 자격증이 도입취지와 일치하지 못하고 있고 현재 농협등 농림정책을 일선에서 수행하고 있는 관련기관의 식육판매장에서 조차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식육처리기능사 제도가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실제 현장에서는 불필요한 제도를 탁상공론으로 만들어서 전혀 실효를 못 거두는 것인지 회장의 소신을 말해 달라.

- 이 제도가 필요 없다면 아예 제도 자체를 폐지를 해서 막대한 행정력낭비도 막고, 불필요한 인력양성으로 인한 정책적 불신을 가중시키지 말것이며 ,  또 필요하다면 식육처리기능사를  의무적으로 채용을 하던지 아니면, 채용 및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인 근거를 만들어서 정착되게 해야 할 것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