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장의 국회의원선거 입후보 관련 재검토

□ 현행「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규정

○ 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원이 국회의원      선거에 입후보하기 위해서는 선거일전 60일전까지 그 직을 사퇴하도록 되어      있음.

○ 다만, 지방자치단체장은 선거구역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과 같거나      겹치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선거일 전        12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문제점

○ 지방자치단체장등이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기 위하여 중도사퇴하는      것과 관련하여 이는 지방행정의 안정성 및 계속성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중도사퇴에 따른 보궐선거 실시비용 발생 등 재정상의 손실을 초래하는 등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음.

○ 실례로, 지난 2000년 제16대 국회의원선거 때부터 올해까지 국회의원선거       입후보를 위한 사직으로 실시된 보궐선거는 광역단체장 1개 , 기초단체장 15      개 등 총 72개 선거구에서 치루어 졌음.

이에 따라 선거관리경비로 총 273억 4천만원이 지출되었으며, 선거관리인력     (연인원)은 총 68,625명이 동원되었음.

선거종류	선거구 수	사직인원(명)	선거관리 경비(천원)	선거관리 인력(명)	비 고
광역단체장	1	1	8,483,461	17,691
기초단체장	15	15	9,633,265	19,583
광역의원	44	44	7,999,481	28,847
기초의원	12	12	1,222,989	2,504
합 계	72	72	27,337,196	68,625

○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입후보를 제한하는 것은 피선거권 및 공무담임권 등       헌법상 보장된 참정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적 견해가 있는 것도 사실임.

○ 그러나, 돈 안쓰는 깨끗한 정치를 구현하고자 하는 정치관계법 개정취지를      살리고 사퇴시한 명시에 따른 위헌문제 등을 슬기롭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때라고 판단됨.

이에 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입장을 설명해 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