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부산 금정)	보도자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박승환 국회의원		2004년 10월 22일 (문의: 김태완 비서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 의원회관 445호 Tel: 784-2560 / homepage: www.shpark.net / e-mail: shpark445@assembly.go.kr

2004 국정감사

농림부 종합감사 질의자료

1. 농림부, 북한농산물 반입 검토 ‘하나마나’

2. 균특회계 지원 APC건립사업의 부실 가능성

3. ’04년도 농림분야 국정감사 종합(미첨부)

농림부, 북한농산물 반입 검토 ‘하나마나’

▢ 현황

O ’00년도 남북정상회담에 의한 6.15공동선언으로 남북 교류가 활성화됨에 따라 남북 교역량이 매년 꾸준히 늘고 있고, 북한산 농산물 또한 매년 크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임

※ 남북간 물품교류는 내국간 거래로 인정, 관세가 면제되기 때문에 국내 시장질서 교란이 예상되는 주요 품목은 ‘반입승인 품목’으로 설정하여 농림부와 협의를 거쳐 통일부가 반입 승인을 하게 되는데, ’04년 현재 반입승인 대상품목은 179개임

O 농림부가 통일부의 반입승인 협의요청에 따라 해당 품목의 국내 가격동향과 수급상황 등을 검토한 후 허용해 준 북한산 농산물 반입건수와 반입물량은 ’00년 15건 1,339톤, ’01년 20건 5,012톤, ’02년 25건 10,158톤으로 점차 늘어나다가, ’03년에는 무려 63건 21,106톤으로 급증함. 그리고 농림부의 반입 허용 비율도 ’00년에는 13.2%에 불과했으나, ’03년에는 53.8%로 크게 높아짐

※ 북한 농산물 반입에 대한 농림부의 의견 회신 현황

(단위: 건, 톤, %)

구분	2000			2001			2002			2003			2004. 8월말
	건수	물량	비율	건수	물량	비율	건수	물량	비율	건수	물량	비율	건수	물량	비율
합계	27	10,168	100	47	12,351	100	78	32,227	100	97	39,196	100	74	36,466	100
허용	15	1,339	13.2	20	5,012	40.6	25	10,158	31.5	63	21,106	53.8	30	14,168	40.5
불허	12	8,829	86.8	27	7,339	59.4	53	22,069	68.5	34	18,090	46.2	44	22,298	59.5

▢ 반입승인 협의과정 및 사후관리상의 문제점

O 남북교류 활성화를 통한 남북관계의 진전이라는 대의에 동의한다할지라도 교역 품목이 농산물이라는 점에서 적어도 농림부는 국내농가 보호와 국내농산물시장에 미칠 영향을 감안하여 반입 허용과 반입농산물 관리에 신중을 기해야 하고, 그것이 통일부로 하여금 농림부와 협의하게 한 남북교류협력법의 입법 취지라고 할 것임

O 그러나 ’03년 이후 농림부의 북한산 농산물 반입 허용건수와 물량이 갑작스럽게 늘어난 것과 관련 일각에서는 “농림부가 통일부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냐”하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O 이에 본 의원은 ’03년 1월초~2월말까지 두 달 동안 북한농산물 반입 협의 및 승인과 관련하여 통일부와 농림부가 주고받은 공문서 일체를 제출받아 분석해 본 결과, 다음과 같은 의문점들이 발견됨

O 의문1) 먼저 ’03년 1월 11일~16일 사이에 5개업체의 건고추 반입신청과 관련 통일부가 농림부에 반입협의를 요청해오자, 농림부는 “02년도 고추 생산량이 크게 증가한 반면 소비가 이에 미치지 못해 가격이 점차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산이 반입될 경우 생산농가의 피해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1월 20일과 1월 21일자로 각각 반입 불허를 통보함

※ 건고추 반입업체에 대한 승인과정

통일부 협의 요청					농림부 검토의견		통일부 재협의 요청		농림부 재검토의견		통일부 승인내역		비고
신청인	품목명	물량 (t)	금액 ($)	협의 일자	검토 의견	회신 일자	재협의 내용	재협의 일자	재검토 의견	회신 일자	승인 내용	승인 일자
동원 양행	고추	400	612,000	1. 11	부동의 (’02년도 고추 생산량은 크게 증가한 반면, 소비가 이에 미치지 못해 가격이 점차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산이 반입될 경우 생산농가 피해가 우려됨)	1. 20	불허된 5개 업체에 대해 1회사당 70t씩 승인처리할 예정이니 1. 27까지 의견 회신 바람	1. 23	조건부 동의 (우리부가 제시한 연 한도물량(350톤) 범위내에서 반입에 동의함)	1. 28	70t ($100,800)	1. 28
새천	고추	200	290,000	1. 14		1. 21					70t ($98,000)
신대동	고추	150	202,500	1. 15		1. 21					70t ($94,500)
신원 교역	고추	120	164,400	1. 16		1. 21					70t ($95,900)
에스 엔피	고추	170	227,800	1. 16		1. 21					70t ($93,800)

O 이에 통일부는 이틀 후인 1월 23일, 불허된 5개 업체에 대해 1회사당 70톤씩 승인처리할 예정이니 농림부의 의견을 1월 27일까지 회신해 달라는 재협의를 요청해 옴. 한번 불허된 사안에 대해 공문을 통해 공식적으로 재협의를 요청한 것도 몹시 이례적일 뿐만 아니라, 내용적으로 볼 때에도 사실상 통보에 가까움

O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림부는 회신기한인 1월 27일 보다 하루 늦은 1월 28일 당초 불허 입장을 바꾸어 통일부가 제시한 업체당 70t의 반입승인 물량에 대해 동의해 주었고, 통일부는 농림부가 반입을 허용한 바로 당일 부랴부랴 승인허가를 내어줌

O 그런데 이후 인천세관의 원산지 단속 결과, 이들 업체가 반입한 북한산 건고추는 모두 내몽고산이었던 것으로 밝혀졌고, 이를 통해 274%의 관세를 포탈했던 것으로 드러남. 또 이와 관련 당시 반입승인 업무를 담당한 통일부의 모 직원은 중국에서 반입업체로부터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로 인천세관의 조사를 받는 등 반업업체와의 유착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는 실정임

O 의문2) 그리고 농림부의 반입승인 검토와 관련한 또다른 의문점은 ’03. 2. 4일자로 농림부가 (주) 창대트레이딩 등 5개업체가 신청한 북한산 콩나물콩 2,200톤에 대한 반입 승인을 허용하면서 “금년도 북한산 콩나물콩의 반입 승인물량(6,500톤)이 이미 예년의 국영무역 수입규모(5~6천톤)을 초과하고 있어 향후 반입 승인이 어렵다”는 조건을 달아 통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통일부는 11차례에 걸쳐 콩나물콩의 반입 협의를 요청해 왔고, 농림부는 그 중 6건 2,330톤에 대해 마지못해 반입을 허용했던 것으로 확인됨

O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농림부가 반입 불허를 통보한 5건의 의견조차 단 한건만 받아들여졌을 뿐, 나머지 4건(2000톤)은 통일부에 의해 묵살됐던 것으로 확인됨. 한마디로 농림부는 형식적인 검토의견만 내놓았을 뿐, 사실상 반입승인은 통일부가 주도했던 것으로 보임(별첨자료 참조)

※ 농림부가 반입허용 당시 검토했던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반입승인의 타당성을 확인할 수 없음

O 의문3) 또 통일부는 2월 6일, 2월 17일 두 차례에 걸쳐 거신무역의 붉은 참깨가루에 대해 각각 30톤을 반입 승인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그 중 2월 17일자 승인건과 관련해서는 통일부의 협의요청 공문과 농림부의 검토의견 회신공문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이 또한 통일부가 독단적으로 반입 승인을 결정했을 것으로 추정됨

O 이처럼 반입 승인과정에서 농림부의 무기력한 대응으로 인해 북한산 농산물이 무분별하게 반입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난주 농수산물유통공사 감사시에 이미 지적한 바대로 반입농산물의 사후관리에도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음

O 반입 농산물의 전량을 농수산물유통공사에게 인도하는 것을 조건으로 반입 승인된 국영무역품목(16가지 품목)의 경우, 통일부가 승인한 물량과 공사가 실제 인수한 물량 간에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음

O 예를 들어 ’03년도 국영무역품목에 대한 반입승인은 총 61건에 26,560톤이었으나, 그 가운데 공사는 반입업체와 21건의 계약을 통해 겨우 5,518톤만을 인수하는데 그쳐 인수율이 2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 농수산물유통공사의 북한산 농산물 민간 반입물량 인수내역

(단위: 톤)

연 도	품목명	통일부 승인현황		농수산물유통공사 인수현황		물량 차이 (A-B)
		승인 건수	승인 물량(A)	계약 건수	인수 물량(B)
’00~’02	도토리 전분	1	5	1	5	-
	녹두	4	2.600	4	2.300	300
	팥	6	920	6	920	-
	고추	2	650	2	264	386
	산마	1	6	1	6	-
	콩나물콩	3	3.000	3	930	2.070
	콩	1	1.000	1	1.000	-
	소계	18	8,181 (100%)	18	5,425 (66.3%)	2,756 (33.7%)
’03	콩나물콩	22	10.310	6	1.553	8.757
	콩	2	700	2	700	-
	녹두	12	5.600	6	2.800	2.800
	팥	13	6.100	3	185	5.915
	고추	5	350	4	280	70
	참깨	7	3.500	-	-	3.500
	소계	61	26,560 (100%)	21	5,518 (20.8%)	21,042 (79.2%)
’04. 8월말	콩나물콩	14	6.400	3	1.071	5.329
	팥	9	4.250	2	629	3.621
	녹두	1	500	1	500	-
	콩	1	50	-	-	50
	건고추	1	200	-	-	200
	참깨	1	50	-	-	50
	소계	27	11,450 (100%)	6	2,200 (19.2%)	9,250 (80.8%)

O 물론 반입승인 이후 여러 가지 사유로 승인물량이 실제로는 국내에 반입되지 않았을 수도 있지만, 반입업체가 승인조건을 어기고 통관 이후 공사에게 반입 농산물을 인도하지 않는 경우도 적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됨

O 왜냐하면 현행 남북교류협력법상에는 처벌규정이 없어 반입업체가 공사에게 반입 농산물을 인도하지 않아도 어떠한 처벌도 할 수 없기 때문에 무관세로 들여온 북한산 농산물을 공사에게 인도하지 않고 시중에 부정 유출시켜 높은 시세차익을 노리는 업체가 생겨날 수 있는데, 실제 지난해에 (주)유에스엔과 동원양행이 5차례에 걸쳐 콩나물콩 485톤과 고추 52톤을 각각 부정유출시킨 사실이 세관을 통해 확인된 바 있음

※ 반입업체의 부정유출 확인 내역

통 일 부 승 인 내 역					공사 미인도 내역
업체명	승인번호	품목	물량 (톤)	승인 단가	입항일자	물량 (톤)	통관일자
(주)유에스엔 (대표자:박양순)	교역3143-377 (‘03.2.5)	콩나물콩	500	FOB $505	‘03.1.23	202	‘03.2.06
					‘03.4.12	101	‘03.4.21
	교역31343-2057 (‘03.7.7)	콩나물콩	500	CIF $600	‘03.8.11	182	‘03.8.23
동원양행 (대표:김웅)	교역31343-314 (‘03.1.28)	고추	70	FOB $1,440	'03.3	25	‘03.3
					‘03.8	27	‘03.8

- 그 중 부정유출이 최초로 확인된 (주) 유에스엔의 경우 반입승인이 나기도 전에 배는 이미 입항(’03. 1. 23)해 있었고, 통일부 승인서 발급(’03. 2. 5)과 동시에 신속하게 통관(’03. 2. 6)하여 반출(’03. 2. 11)한 것으로 볼 때 계획적인 부정유출인 것으로 보임

O 이처럼 반입업체의 통관 사실을 통관 후 2개월 뒤에 올라오는 KOTIS(무역협회 수출입통계) 자료를 통해 사후적으로 모니터링하는 공사로서는 통관 사실조차 제때 알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업체들의 실제 반입규모도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음

※ 공사는 공사 관리품목에 대하여 KOTIS(무역협회 수출입통계자료)를 통해 북한산 반입실적을 모니터링하는 과정에서 북한산 농산물이 통관후 공사에 미인도된 사실 인지

- 콩나물콩의 경우 공사가 업체에 인수도합의서 작성 및 반입계획 제출을 통보(’03. 2. 12/’03. 7. 22)하였으나, 인수도합의서 미체결 및 반입계획 미제출하였음

- 고추는 공사와 인수도합의서를 체결하였으나 반입사실을 숨긴 상태에서 인천세관 원산지 위장반입 수사과정(’03. 11월)에서 동 사실이 확인되었음(업체는 구속 기소됨)

O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공사가 뒤늦게 관계기관에 제도개선을 건의한 결과, 올해 초부터는 반입신고 전에 공사가 반입업체로부터 북한농산물을 사전에 인수받아 직접 세관에 반입신고토록 통관 절차가 강화되었다는 사실임

※ 반입업체의 부정유출이 문제가 되자, 올해 초 통일부는 “북한산 농산물 반입대책”(04. 1. 28 시달)이라는 문건을 통해 앞으로는 보세구역 내에서 반입신고 전에 반입업체는 북한농산물을 농수산물유통공사에게 양도하도록 하고, 농수산물유통공사가 직접 세관에 반입 신고하도록 통관 절차를 강화함

▢ 질의사항

O 비록 북한산 농산물의 반입 증가가 남북교류 협력 증진과 수입농산물의 수입선 다변화 등 긍정적인 효과가 있긴 하지만, 북한산 농산물의 무분별한 반입은 국내 농산물 가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등 국내시장을 교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을 기해야 함

O 그런데 북한산 농산물의 반입과 관련하여 지금까지 드러난 문제들만 보면 상당히 우려할 만한 수준임

1) 북한산 농산물의 반입이 내국간 거래로 인정되어 관세가 면제된다는 점을 악용하여 일부 반입업체들은 중국산을 북한산으로 위장하여 들여오고 있고,

2) 반입승인 협의과정에서 국내 생산농가와 농산물시장 보호를 위해 제 목소리를 내어야 할 농림부는 형식적인 검토의견만 제시할 뿐, 제 역할을 충실히 하지 못하고 있으며,

3) 통일부는 농림부에게 반입 허용을 강요하거나, 심지어 농림부의 검토의견을 묵살한 채 독단적으로 반입승인 허가를 내주는 등 월권행위를 하고 있고,

4) 국영무역품목에 해당하는 북한산 농산물에 대한 농수산물유통공사의 인수 업무가 매우 부실하여 인수실적이 낮고, 미인수물량 중 상당량은 시중에 부정 유출되었을 것으로 추정됨

O 이에 본 의원은 북한산 농산물의 반입 협의, 검토, 승인, 검역, 통관, 인수, 사후처리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에 대해 관계부처의 합동점검이나 감사원 감사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농림부장관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아울러 농림부 소관 업무에 대한 개선방안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람

(별첨자료)

’03년도 북한산 콩나물콩 반입 관련 협의, 검토, 승인내역

연번	통일부 협의요청				농림부 검토의견		통일부 승인내역			비 고
	신청인	물량 (t)	금액($)	협의 일자	검토의견	회신 일자	물량 (t)	금액($)	승인일자
1	대은통상	1,000	528,000	1. 4	조건부동의	1.15	500	264,000	1.16	500톤으로 물량조정
2	세서미파크	600	300,000	1. 6	조건부동의	1.15	500	250,000	1.16	500톤으로 물량조정
3	청해월드	310	168,950	1.14	동의	1.21	310	168,950	1.23
4	창대트레이딩	500	272,500	1.23	동의	2. 4	500	272,500	2. 5
5	유에스엔	500	252,000	1.24	동의	2. 4	500	252,500	2. 5
6	조선국제무역	500	254,000	1.27	동의	2. 4	500	254,000	2. 5
7	갑주무역	500	267,000	1.27	동의	2. 4	500	267,000	2. 5
8	세원교역	200	108,000	1.28	동의	2. 4	200	108,000	2. 5
’03. 2. 4 농림부는 향후 콩나물콩의 반입 승인이 어렵다고 통일부에 통보함
9	청해월드	300	163,500	3.13	동의	3.24	300	163,500	3.31	국제가격기준 초과통보
10	창대트레이딩	500	310,000	5. 1	부동의	5.14	500	295,000	5.15	국제가격기준 초과통보
11	티엔에스인코	500	260,000	5. 6	동의	5.14	500	260,000	5.14
12	신원교역	500	295,000	5.16	동의	5.26	500	295,000	5.27
13	중국무역	30	15,600	5.27	동의	6. 2	30	15,600	6. 3
14	에스엔피	500	300,000	6.18	조건부동의	6.24	500	300,000	6.25	CNF조건
15	유에스엔	500	300,000	6.25	동의	6.30	500	300,000	7. 5
16	청해월드	500	310,000	6.25	부동의	6.30	500	300,000	7. 7	국제기준가 초과통보
17	창대트레이딩	500	310,000	6.25	부동의	6.30	500	300,000	7. 7	국제기준가 초과통보
18	신대동	500	290,000	7.12	부동의	7.24	-	-	-
19	거하산	500	310,000	11.29	부동의	12.9	500	292,500	12.15	가격조정승인

(참고자료)

’03년 1~2월 북한산농산물 반입 관련

통일부 협의요청, 농림부 검토의견, 통일부 승인내역

연번	통일부 협의요청 내역					농림부 검토의견		통일부 승인내역			비 고
	신청인	품목명	물량 (t)	금액 ($)	협의일자 (재협의)	검토의견	회신일자 (재회신)	물량 (t)	금액 ($)	승인 일자
1	대은통상	콩나물콩	1,000	528,000	1. 4	조건부동의	1. 15	500	264,000	1.16	500톤으로 물량하향 조정 요구
2	세서미 파크	콩나물콩	600	300,000	1. 6	조건부동의	1. 15	500	250,000	1.16	500톤으로 물량하향 조정 요구
3	한솔무역	가공율무	18	2,700	1. 8	동의	1. 16
4	하이지어	홍삼꿀	15	42,000	1. 9	부동의	1. 17
5	동원양행	고추	400	612,000	1.11 1.23	부동의 → 조건부동의	1. 20 1. 28	70	100,800	1.28	통일부의 재협의 요청에 따라 농림부가 조건부동의함
6	제이에스 무역	팥	200	100,000	1.11	부동의	1. 16
7	제이에스 무역	녹두	200	104,000	1.11	부동의	1. 16
8	청해월드	콩나물콩	310	168,950	1.14	동의	1. 21	310	168,950	1.23
9	일산무역	들깨	48	23,040	1.14	조건부동의	1. 21				1회반입한도량 40톤범위내 조정
10	새천	고추	200	290,000	1.14 1.23	부동의 → 조건부동의	1. 21 1. 28	70	98,000	1.28	통일부의 재협의 요청에 따라 농림부가 조건부동의함
11	다원상사	들깨	150	82,500	1.15	조건부동의	1. 21				1회반입한도량40톤범위내 조정
12	동원양행	들깨	200	108,000	1.15	조건부동의	1. 21				1회반입한도량40톤범위내 조정
13	신대동	고추	150	202,500	1.15 1.23	부동의 → 조건부동의	1. 21 1. 28	70	94,500	1.28	통일부의 재협의 요청에 따라 농림부가 조건부동의함
14	신원교역	고추	120	164,400	1.16 1.23	부동의 → 조건부동의	1. 21 1. 28	70	95,900	1.28	통일부의 재협의 요청에 따라 농림부가 조건부동의함
15	에스엔피	고추	170	227,800	1.16 1.23	부동의 → 조건부동의	1. 21 1. 28	70	93,800	1.28	통일부의 재협의 요청에 따라 농림부가 조건부동의함
16	거신무역	참깨가루	30	45,000	1.16	동의	1. 21	30	45,000	2. 6

* 03. 2. 17 반입승인된 거신무역의 붉은참깨가루 30톤(45,000$)에 대한 통일부의 협의요청문서 및 농림부의 검토의견 회신문서 없음

연번	통일부 협의요청 내역					농림부 검토의견		통일부 승인내역			비 고
	신청인	품목명	물량 (t)	금액 ($)	협의일자 (재협의)	검토의견	회신일자 (재회신)	물량 (t)	금액 ($)	승인 일자
17	갑주무역	녹두	500	264,000	1.16	부동의	1. 21
18	카프코	팥	500	162,500	1.17	동의	1. 24	500	162,500	1.27
19	강동상회	팥	500	162,500	1.17	동의	1. 24	500	162,500	1.27
20	진성상회	팥	500	162,500	1.17	동의	1. 24	500	162,500	1.27
21	갑주무역	들깨	40	30,000	1.23	동의	1. 28
22	엘케이	들깨	40	30,000	1.23	동의	1. 28
23	동원양행	참깨가루	60	89,400	1.23	조건부동의	1. 28				1회반입한도량30톤범위내 조정
24	다원상사	참깨가루	50	75,000	1.23	조건부동의	1. 28				1회반입한도량30톤범위내 조정
25	창대 트레이딩	콩나물콩	500	272,500	1.23	동의	2. 4	500	272,500	2. 5	다만, 농림부는 금년도 북한산 콩나물콩의 반입승인 물량(6,500톤)이 예년의 국영무역 수입규모(5~6천톤)을 초과하고 있어 향후 반입승인이 어려움을 통보함
26	유에스엔	콩나물콩	500	252,000	1.24	동의	2. 4	500	252,500	2. 5
27	조선 국제무역	콩나물콩	500	254,000	1.27	동의	2. 4	500	254,000	2. 5
28	갑주무역	콩나물콩	500	267,000	1.27	동의	2. 4	500	267,000	2. 5
29	세원교역	콩나물콩	200	108,000	1.28	동의	2. 4	200	108,000	2. 5
30	엘케이	녹두	500	237,500	2.11	동의	2. 19	500	237,500	2.20
31	고려무역	참깨	500	362,500	2.20	동의	2. 28	500	362,000	3.12
32	새천	녹두	500	235,000	2.27	조건부동의	3. 8	500	231,000	3.12	반입단가 하향조정 요구

균특회계 지원 APC건립사업의 부실 가능성

▢ 균특회계 개요

O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근거하여 올해부터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이하 균특회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여 시·도별 예산신청한도 내에서 지자체별로 예산을 배정하고 있음

O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지방에 보다 많은 재원을 배분하고, 지자체의 예산집행시 광범위한 전용 및 이월을 허용하고, 보조금 교부조건 부과, 교부결정 취소, 사후정산제(사업비 확정 후 집행잔액 반납) 등 보조금법상의 일부 조항을 적용 배제함으로써 지자체의 자율성을 상당히 높였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함

※ 보조금법 중 적용 배제 조항: 제15조(보조금심의위원회), 제18조 (보조금 교부조건), 제21조 (사정변경에 의한 교부결정의 취소 등), 제26조 (보조사업의 수행명령), 제28조 (보조금의 금액확정), 제29조 (보조사업의 시정명령), 제30조 (법령위반등에 의한 교부결정의 취소), 제31조 (보조금의 반환), 제32조 (다른 보조금 교부의 일시 정지 등) 제33조 (강제징수)

※ 보조금법 중 현행 유지 조항: 보조사업에 대한 수행상황보고, 실적보고, 법령위반 및 허위․부정시 교부 결정취소 등 최소한의 통제장치만 현행대로 유지

O 다만 예산편성 방식을 간소화하고, 중앙부처의 사전·사후적 통제를 최소화한 결과, 사업 타당성조사 등 사전 검토와 사후 평가가 부실하게 이뤄져 예산낭비를 초래하거나 사업부실을 낳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음

▢ 균특회계 지원 APC건립사업의 제반 문제점

O 이와 관련 균특회계 지원사업들 중 APC건립사업의 예산 편성과정을 살펴본 결과, 심히 우려할 만한 몇 가지 사실이 확인되었음

O 현재 APC건립사업은 FTA이행지원기금과 균특회계를 재원으로 상호 연계 없이 제각기 독자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O 과수산업의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지원되는 FTA기금의 경우, 올해 84개 시·군에서 총 91개 사업계획을 접수하여 산·학·연으로 구성된 전문평가단의 3단계 평가를 통해 지난 7월 30일 ’04년 FTA기금 지방자율계획사업 지원대상으로 18개 사업계획이 선정됨

※ 최초 접수된 91개 사업계획 중 구비서류 미비 등의 사유로 애당초 평가 대상에서 제외된 39개를 뺀 나머지 52개 사업(세부사업에 APC 설치·보완사업이 포함된 사업계획은 35개)에 대해 전문평가단의 심사·평가가 진행되었고, 평가 결과 18개 사업계획이 최종 선정됨

O 선정된 18개 사업계획 중 11개의 사업계획이 당초 APC설치·보완사업을 세부사업으로 포함하고 있었으나, 농림부는 공동조사단의 현지실사 결과 등을 감안하여 금년에 사업시행이 가능한 2개 사업은 ’04년 예산으로 지원하고, 사업계획이 미흡하거나 보완이 필요한 7개 사업은 사업계획 보완을 전제로 ’05년도 우선지원대상자로 선정하였으며, 나머지 2개 사업은 지원이 부적절한 것으로 최종 결정되어 당초 사업계획에서 APC설치·보완사업은 제외시킴

※ APC설치·보완사업이 포함된 11개 사업계획에 대한 최종 평가결과

- ’04년도 지원 2개 사업: 전북 무주·진안·장수·남원 연합사업, 경남 밀양 얼음골사과 연합사업단

- ’05년도 지원 7개 사업: 충북 충주(충북원협), 경북 안동(경북 능금), 경북 영주(경북능금), 경북 의성(농협연합사업단), 전남 나주(농협연합사업단), 경남 거창(농협연합사업단), 제주 남제주(감협)

- 지원 부적절한 2개 사업: 충남 천안(천안배원협), 경남 진주(진주원협, 문산농협)

O 그런데 APC설치·보완사업에 대한 FTA기금 측의 이 같은 심사·평가 결과가 무색할 정도로 균특회계에서는 주먹구구식 예산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임

O FTA기금에 사업계획을 신청했다가 평가에서 탈락한 대다수 지방자치단체들이 사업계획에 대한 아무런 수정·보완없이 균특회계로 몰려가 APC건립을 신청했고, 그 같은 사업계획들이 상당수 수용된 것으로 확인됨

O ’05년도 균특회계의 시·도별 APC 신청 현황을 살펴보면, 무려 71개 시군 또는 생산자단체가 APC 설치·보완과 관련한 예산 지원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됨

※ ’05년도 균특회계 시·도별 APC 신청 현황

(단위: 백만원, 개소)

시도명	’04년 예산		’05년도 예산안	’05년 사업자별 지원예정 개소수	신청 시·군명 (또는 생산자단체)
	예산	개소수
부산	39	1	11	1	강서구
광주	24	1	-	-
울산	70	1	-	-
경기	-	-	2,935	2	안성시, 평택시
강원	3,076	3	1,302	1	평창군
충북	60	1	200	1	제천시
충남	547	5	547	3~5 (미선정, 총액 신청)	보령, 아산, 서산, 논산, 계룡, 금산, 연기, 부여, 서천, 청양, 홍성, 예산, 태안, 당진
전북	818	2	3,233	6	완주, 무주, 임실, 장수, 고창
전남	1,736	6	4,630	18	순천, 나주, 구례, 해남, 무안, 함평, 영광, 장성, 진도, 신안
경북	4,873	11	2,068	? (미선정, 총액 신청)	경주, 영주, 포항, 김천, 안동, 의성, 청송, 영양, 성주, 상주, 문경 등 31개 시군 및 생산자단체
경남	1,175	6	713	5	사천, 밀양, 의령, 하동, 함양
제주	482	3	336	1	북제주군
계	12,900	40	15,975	?	71개 시군 또는 생산자단체

O 심지어 충남과 경북에서는 각각 14개 시군과 31개 시군 및 생산자단체가 구체적인 사업계획도 없이 총액 단위로 사업예산을 신청했고, 전남도 10개 시군이 18개소의 APC 설치·보완을 신청해 사실상 나눠먹기식 예산 배정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임

O 사태가 이 지경임에도 APC의 경영상태와 사업내용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농림부는 시·군이 신청한 APC건립 사업계획에 대한 원론적인 입장만 담아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나타남

O 농림부는 기획예산처에 전달한 사업설명서를 통해 “모든 지자체는 전체 농산물유통 체계를 염두에 두고 산지유통시설의 전문성, 마케팅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하고, 경쟁력 없는 경영체 양산 또는 능력에 맞지 않는 과잉투자로 인한 부실, 사업자간 출혈경쟁 등이 초래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총론과 3가지 원칙만 밝히고 있을 뿐, 지자체의 사업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는 단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고 있음

※ 농림부가 사업설명서를 통해 밝힌 ‘3대 원칙’ 내용

* 원칙1: 능력있는 사업자에게 역량에 맞는 투자규모의 시설 지원

- 지역농업 경쟁력 제고의 관점에서 ‘선택과 집중’ 지원

(소규모 사업자 분산 지원 지양, 군단위 이상 광역사업자 우선지원)

- 사업자 선정심사의 객관성·전문성 강화

(사업자의 사업실적·경영능력·운영체계·운영능력 등과 조직화 등 원료수급체계와 철저한 마케팅계획 심사)

- 자자체형 공공시설은 운영주체와 운영계획 수립 반드시 선행

* 원칙2: 기존시설의 활용도를 높이고 시설간 경합 최소화

- 지역내 유휴유통시설의 우선 활용 원칙

(추후 ’03년 APC 실태평가자료를 각 시도별로 통보할 예정)

- 유휴시설, 부실시설이 많은 시·군은 우선권 배제 등

* 원칙3: 사업 평가 및 사후관리 철저

- 지원시설 경영성과 등 철저한 평가 및 컨설팅 등

- 지역여건에 맞는 시설규모 및 처리능력에 대한 평가

O 결론적으로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담긴 ‘지자체의 자율성 제고’라는 입법 취지도 좋지만, 이미 부실이 발생하여 구조개선이 필요한 사업까지도 지자체의 자체판단에만 맡겨 놓았을 때 과연 경영이 정상화될 수 있을지 의문이 듬

O 오히려 방치했을 경우, 기존 사업자와의 출혈경쟁이나 과잉투자로 인해 동반부실로 이어지고, 전체적인 부실규모도 점차 커져 정부의 재정부담이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 대책 마련이 시급함

▢ 질의사항

O 농수산물유통공사가 최근 3년간 실시한 APC에 대한 사업평가 결과를 보면 경영이 정상화되어있는 C등급 이상 사업장은 전체의 60% 정도에 불과한 반면, 경영정상화의 귀로에 서 있는 D·E등급이 30%, 사업장 운영이 부실하여 경영정상화가 불투명한 F등급 이하도 무려 1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 최근 3년간 APC 평가등급별 분포 현황(농수산물유통공사 평가 결과)

(단위 : 개소)

구 분	개소수	A (90이상)	B (80-90)	C (70-80)	D (60-70)	E (50-60)	F (40-50)	등급외 (40이하)
‘03년	194(100%)	30(16)	61(31)	28(14)	40(21)	23(12)	6(3)	6(3)
‘02년	180(100%)	24(13)	44(25)	37(21)	35(19)	22(12)	11(6)	7(4)
‘01년	164(100%)	9(6)	28(17)	40(24)	31(19)	36(22)	9(6)	11(7)

※ F등급 이하 사업장의 부진사유

1) 사업장 운영을 위한 물량 확보가 지난

2) 설치지역이 부적정하여 생산자가 이용을 기피하는 사업장으로서 단순 수탁보관 위주로 사업장 운영

3) 조합원 확보가 지난함에 따라 활용도가 저조함

O 이처럼 사업평가를 통해 운영부실이 드러났고, 사업장 운영을 정상화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사업계획에 대한 면밀한 분석 없이 균특회계를 통해 나눠먹기식 예산배정이 이루어지면 부실규모가 더욱 커질 수 있다고 보는데, 농림부장관의 견해는?

O 그리고 앞으로 APC 건립 및 운영과 관련해서는 지자체의 자율성이 높아진 만큼,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보는데, 그에 대한 방안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람

O 아울러 그 동안에는 농림부가 농수산물유통공사의 평가결과를 토대로 산지유통센터 운영자금을 평가 등급에 따라 차등 지원하고, F등급 이하 부진사업장에 대해서는 경영 클리닉을 실시해 왔던 것으로 아는데, 앞으로는 사업장 평가와 지원을 어떤 식으로 연계해 나갈 계획인지, 또 APC 운영을 정상화할 수 있는 특별한 대책이 있는지 함께 밝혀주시기 바람

O 끝으로, 균특회계 지원사업 중 지자체의 자체적인 판단에만 맡겨두면 사업부실과 예산낭비가 초래될 가능성이 높은 사업이 어떤 것이 있는지 파악해서 보고해 주시고,

O 이미 부실이 확인되어 경영정상화를 추진하고 있거나 통폐합 등 구조개선이 요구되는 사업, 예컨대 RPC나 APC의 설치·운영 지원사업 등에 한해서는 예산 편성시 부처의 의견이 보다 구체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차제에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부분적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농림부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