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보도자료	국회행정자치위원회 위원 국회의원 이 명 규 (한나라당 대구 북구갑)	서울지방경찰청 2004. 10. 8
150-702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 국회의원회관 812호 전화 788-2177 전송 788-3812

술취한 서울경찰 ?

서울지방경찰청의 공직기강해이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행정자치위원회 이명규 의원(한나라당 대구북갑)은 8일 열린 서울지방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이렇게 주장하고 경찰의 각성과 조직문화의 일대 쇄신을 주문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2001년 271명, 2002년 198명, 2003년 182명, 2004년 7월 현재까지 161명을 징계한 바 있는데 이의원이 각 건별로 분석한 결과 음주운전 및 음주사고유발, 금품 및 향응수수, 폭행 등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총 징계자 813명중 음주운전 및 음주운전사고는 198명(24.3%), 금품 및 향응수수는 149명(18.3%), 폭행은 51명(6.3%)로 나타나는 등 전체 징계의 절반(398명, 48.9%)에 육박하고 있었다.

우려할 만한 것은 경찰관의 음주운전과 이로 인한 인적, 물적 사고가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의원은 권위주의 시기에 누리던 경찰조직의 특권의식이 남아 있거나 경찰조직문화의 문제가 아닌가 의심된다고 말하고 이런 사실을 국민들이 알게 될 때, 경찰의 음주단속을 비웃지는 않게 될까 걱정된다고 꼬집었다.

또한 최근 들어 경찰관 범죄행위가 도박장 갈취, 검사사칭, 보험사기, 부녀자납치, 성폭력 피해자 성폭행등 다양해지고 최소한의 윤리의식도 결여된 파렴치한 형태로 나타나는 것은 대단히 심각한 문제라면서 공직기강 및 직업윤리 정립이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하다고 이의원은 주장했다.

※ 서울지방경찰청 징계 사례

동부경찰서     000경장 - 음주만취 상태로 택시를 탈취하여 도주    (2001년, 해임)

서대문경찰서   000경사 - 자진출석인을 여관으로 데려가 추행       (2001년, 견책)

노량진경찰서   000경장 - 음주폭행으로 중상해 야기                (2002년, 해임)

서울청 기수대  000경사 - 부녀자납치사건에 개입                   (2002년, 파면)

송파경찰서     000경장 - 피의자 폭행 사망                        (2002년, 해임)

강동경찰서     000경위 - 윤락업주로부터 금품수수                 (2003년, 파면)

강남경찰서     000경사 - 변호사 사건알선 금품수수                (2003년, 파면)

남대문경찰서   000경사 - 무면허 음주운전                         (2004년, 해임)

북부경찰서     000경사 - 도박장 갈취행위 가담                    (2004년, 파면)

마포경찰서     000경사 - 보험사기                                (2004년, 해임)

북부경찰서     000경장 - 상가분양관련 사기행위                   (2004년, 파면)

북부경찰서     000경사외 1명 - 검사사칭 갈취행위 가담            (2004년, 파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