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정감사 보도자료 (행정자치위원회)
	국 회 의 원 노 현 송 (서울 강서을, www.hyunsong.net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 의원회관 534호 전화) 784.5277(代) 팩스) 788.3534 담당자 : 이인수 보좌관 (H.P 011.740.7842 E-mail : yesal@naver.com) 피감기관 : 인천광역시, 작성일: 2004年 10月 11日
1. 제2연육교 4천억 더 들여서라도 안전하게 공사를 시작해야 - 인천시의 협상력에 문제 - 완공시기를 북경올림픽개최이전으로 맞춘 공기자체가 갈 등 요인이 되고 있음. - 완공 후 아멕사의 통행료징수는 인천시의 수익측면 고려 빠져 2. 상습가뭄지역 옹진, 강화 상수도 근본대책 세워야 - 물수요관리에 대한 용역중 강화와 옹진은 홀대되고 있어

인천광역시 국정감사 질의서

1. 제2연육교 관련

□ 제2연육교 현황

○ 총 연 장 : 21.7km(교량 12.3km, 연결도로 9.4km)

○ 총사업비 : 1조7,300억원(’04. 1월 기준)

교량 1조300억원․동측 연결도로 7,000억원

○ 중앙정부 지원

- 4,570억원 건설보조금

- 동측 연결도로 7,000억원 제공

○ 인천시 지원

- 서측 연결도로 1,000억원 제공

- 건설기반시설구축 350억원 제공

○ 사업시행자 : KODA개발(영 AMEC, 인천시-자본금 중 10%   참여)

○ 사업방식 :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제안사업(BTO방식)

○ 사업기간 : 2003년～2040년(기본설계 1.5년, 건설 5년, 운영    30년)

□ 최근 경과 현황

○ 2003. 9.  3. 안전성 평가 용역

- 용역명 : 인천 제2연육교 선박운항 안정성 평가 용역

- 발주처 : KODA

- 연구수행기관 : JMS(일본해양과학)

- 용역내용 : 주경간 폭 700m로 하고, 선박운행 안정성 검토

○ 2004. 4. 20. JMS(일본해양과학) 용역 보고회

- 22회의 시뮬레이션 결과 중, 13회가 선박 운항 안정성을 보증할 수 없는 결과로 나타났고, 이에따른 12가지 안전조치 권고.

○ 2004. 5. 24. 시공사 입찰제안서 심사결과 발표,

삼성JV-우선협상대상자(1.15조원), 현대JV-예비협상대상자(0.85조원)

○ 2004. 7. 22. 범시민대책위원회 주관 제2연육교 안전성 관련 토론회 개최. 주경간폭 700m에 대한 안전성 및 인천항 효율 저하 주장

○ 2004. 7. 26. 제2연육교 설치에 따른 인천항 항만기능 유지방안 연구 착수보고회

- 발주처 : 해양수산부

- 연구수행기관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등

- 용역내용 : 주경간폭 700m를 전제로 한 안전성 확보를 위한 비용 및 항만 운항능률 저하와 물류비 상승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  추정 용역

- 용역결과

- 주경간폭을 700m로 건설할 경우 1만톤급 선박 교행운행불가

※ 주요 진행 경과의 문제점 : 인천 제2연육교의 적정 교각폭에 관한 용역은 없었음.

□ 문제제기

경제자유구역의 핵심 사업인 제2연육교 건설사업이 해양수산부와 건교부, 시민단체등의 문제제기로 인천시의 현안으로 부각되고, 소모적인 논쟁이 벌어지고 있어 한치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함.

제2연육교 사업 논란의 핵심 쟁점은 두가지로 하나는 교각사이 거리 700m가 안전한가 하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제2연육교 건설로 인해 항만 효율성이 떨어지는가 하는 점임.

사업시행자인 코다(KODA, 아멕사와 인천시 공동 출자개발측은 “이미 한국해양연구원에서 최초로 수행한 항해안전성평가에서도 많은 논쟁이 있었고, 3년의 시간(1999년~2002년)이 걸려 어렵게 합의한 사항을, 다시 2년이 흐르는 동안 번복하고, 소모적이고 끝없는 논쟁을 촉발하게 된 것은 외국 사업개발자 입장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음.

쟁점	인천시 등	범시민대책위
선박 통행량 예측	JMS 2040년 입항척수 31,258척으로 추정 인천시는 이를 수용	2011년 입항척수 31,797척으로 추정 JMS 2040년 추정치 수준
선박교통 혼잡도	-	군함, 여객선, 유어선 등으로 매우 혼잡
150m 이상 선박 교행여부	교행가능	교행 제한(One Way)
ICT부두 접안가능 선박규모(수심14m)	4000TEU(5만톤급)	2006년 2선석시 6000TEU(7만2천톤급) (선박 운항 흘수 12,5m)
최대 입출항 항로폭	최대 입출항 항로폭 500m	고시 항로폭 500m 최대 항행 가능 항로폭 1900m(수심 14~16m)
기능재배치 가능성	송도신항만으로 기능재배치 가능	북항, 남항 등은 이미 기능 재배치 완료 및 민자로 부두가 개발 중 배후부지 200만평 개발 송도신항만은 추가 물동량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항만
효율저하 여부	-	선박항행 제한으로 인하여 현저한 운항 효율저하
안개로 인한 선박운항중지 여부	-	현재 연평균 8일 선박간 최소거리 2마일로 유지시 연간 30일 이상
인천항 물류비 상승여부	-	물류비 상승 - 예선대기료 - 정박료 - 접안료 - 용선료 - 연료소모 - 차 항 스케줄 미준수
해난사고로 인한 영향여부	-	선박간 또는 선박과 교량충돌 시 인명, 재산손실, 항만폐쇄, 유류유 출로 인한 환경오염

제2연육교 700m 주경간폭 주요 쟁점

□  참고

○ 건교부 입장

- 10월 6일 국정감사에서 강동석 건교부장관은 “사업시행주인인천시가 제2연륙교 교각폭 700m가 적절치 않다고 변경을 요구해 온다면 받아 들이겠다”고 기존입장 변경가능성 시사.

○ 해수부 입장

- “제2연륙교의 적정교각폭에 대한 입장은 관계부처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마련할 것”이라고 밝혀 700m고수 입장에서 후퇴.

○ 인천시 입장

- 항만업계의 요구를 수용하여 JMS(일본해양과학)에 적정 주경간폭에 대한 추가용역을 의뢰키로 했음.

□ 질문

1. 아멕사의 민자유치 과정을 보면, 국내에서는 모범적인 사례로 보이는데, 연육교 공사의 안정성과 효율성 갈등으로 인한 사업차질과 지연으로 어렵게 유치한 외국자본을 잃어 버릴 염려는 없는가?

2. 해수부와 건교부의 입장은 인천시의 적극적 자세를 주장하고 있고, 인천시는 정부가 당면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서 개발과정에서 일반시민들과 항만 업계관계자, 관련단체와 이해당사자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명확한 비젼을 제시해주길 바라는데, 인천시의 협상력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가?

3. 국제물류, 비즈니스의 중심도시의 송도지구와 동북아 거점공항, 항공물류거점 공항으로 개발하는 영종지구를 연결하는 제2연육교의 공사완공시기를 북경올림픽개최이전으로 맞추려고 한 공기(2008년 12월 완공) 자체가 갈등을 유발하는 요인이 된 것 같은데, 완공시기를 무리하게 잡은 것은 아닌가?

4. 물류중심지로 공항과 항구를 동시에 갖추는 것은 세계적 추세로 해운과 항공을 동시에 이용하여 원자재와 생산, 제품유통 등이 유기적으로 이뤄져야 명실상부한 물류중심으로 기능 할 수 있는데, 국내에선 유일하게 이러한 장점을 가진 인천이 이렇게 갈등과 사업지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사업차질에서 오는 물류기능에 대한 대책은 세웠는가?

5. 제2연육교 예정부지의 문화유적 지표조사에서는 신석기시대 대규모생활 유적이 발견되어 공사 시작전에 시굴이 필요하고 시굴결과에 따라 설계변경까지 가능한 사안인데, 이에 대한 대책은 충분히 갖고 있는가?

6. 제2연육교는 총공사비가 1조300억원으로 정부가 49%, 인천시와 아멕사가 51%를 부담해 완공 후에는 아멕사가 통행료를 받아 운영할 예정인데, 분배방식에는 정부나 인천시의 수익측면도 고려 된 사항인가? (이면계약여부)

7. 인천시 선주협회, 도선사협회로 구성된 인천항 발전협의회가 요구하고 있는대로 교각사이 간격을 700m에서 1,000m로 제2연육교의 설계변경을 하게 되면 4천억원의 추가비용이 발생하는데, 추가비용이외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가? (공사기간, 아멕스와의 관계 등)

2. 물부족 관련

□ 현황

○ 한국은 UN이 지정한 물 부족 국가이고 서울 인천 경기 등 한강권역에서 물 부족의 사태가 심각하나 지방자치단체에서의 물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인천시는 상습적인 가뭄에 시달리고 있는 시군구는 없으나, 강화군과 옹진군과 같이 상수도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시민 수가93,666명으로 이르고 있음.

구분	총인구(명)	급수인구(명)	보급률(%)	미급수인구(명)
2003	2,601,278	2,507,612	96.4	93,666
인천시	2,521,501	2,484,502	98.5	36,999
강화	65,319	23,110	35.4	42,209
옹진	14,458	-	-	14,458

○ 인천광역시는 물 부족에 대한 대비책으로 ‘00~’04년 5년간 공공근로예산 및 지방비로 29만여가구에 21억여원을 투입하여 절수기 설치를 하는 등 절수 및 물관리 대책을 추진하고 있음.

○ 물 수요관리의 종합적인 대책을 위해 물 관리 계획수립 용역을 실시중(1억5천만원).

□ 질문

1. 인천시민에게 제공하는 물은 대부분 한강수를 이용하고 있으나, 강화와 옹진의 경우는 섬지역이 많고 육지로부터 떨어져 있어 상수도 보급이 어려운 실정임. 이 때문에 가뭄만 오면 물 부족에 시달리게 되고 이에 대한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시에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2. 인천시의 1일 1인 평균 급수량은 (이전 430L에서) 현재 약 420L로 그동안 절수정책이 효과를 보고는 있으나 21억원 이상의 절수기 투입과 다양한 홍보에 비하면 효과가 별로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 시장의 견해는?

3. 물 수요관리에 대한 용역 중 강화와 옹진의 물 관리 대책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음.  강화와 옹진에 대해서는 별도의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