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2004. 10. 18(월)	보도자료	건설교통위원회 서울특별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1 국회의원회관 509호 전화: 784-5082 전송: 788-3509
† 이명박 시장! □신행정수도건설 반대□는 공인입장이 아닌 개인 입장임을 분명히 해라!!! -서울시의 신행정수도 이전 반대 행태는 지방지차법, 지방재정법, 지방공 무원법, 신행정수도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 위반 행위! -관제데모 진실이 밝혀진 만큼, 한나라당도 허위공갈 기자회견 사과해야! -서울시 공무원을 □개인 집사□ 다루듯 해서야 되겠는가! -신행정수도건설만이 대한민국 제2의 도약 기폭제, 역사앞에 죄를 짓는 우(愚)를 범해선 안돼! -여론 호도위해 □수도이전 반대!□라 말하지 마라, □신행정수도 건설 반대!□라고 해야 맞는 것 아닌가? -□신행정수도 건설 이전에 국민투표 실시□는 이명박 시장의 개인견해, 그 동안 서울시의 공적 견해인양 포장한 것은, 여론을 호도하기 위해서 인가? -수도권 인구집중은 개발독재시대의 불가피한 결과, 이제는 국토균형발전시대로 패러다임 전환 필요! -신행정수도건설 통한 기폭제만이 대한민국의 제2도약 보장! †대중교통체계개편에 따른 대규모 적자 보전 대책 있나? - 버스·지하철 요금 인상밖에 없는데, 대권가도 생각하면 못올릴 가능성 있어! - 차기 서울시장에게 모든 부담 전가! - 개발독재시대 불도저식 건설기법 행정, 다원화 사회의 지도자상과 거리 멀어! †뉴타운 개발, 저소득 세입자 우선 고려해야! -기존 서울시 재개발, 이주민 재정착률 15∼20%에 불과! -왕십리 뉴타운지역, 전체 가구수의 82%가 세입자! -저소득 세입자 및 저소득 가정을 고려한 정책, 반드시 수반해야!
국 회 의 원 박 상 돈 열린우리당 (충남 천안을)

피감기관:서울특별시

<신행정수도건설 반대의 부당성에 대하여>

<서울시 관제데모 지원 문건 관련 현황>

† □불법 현수막 설치 및 공문서 발송□ 증거자료 제시로 관제데모 의혹 제기 (9월 17일)

† 서울시, 존재부인 및 공문서 위조라며 수사의뢰 요구

† 서울시 국정감사(행자위)에서(10월 6일)

- 신연희 행정국장, 오전에 □<수도이전 반대 행사 안내문건> 발송 사실없음□ 답변

- 이명박 시장, 오후에 서울시의 공문서 발송혐의에 대해 □공문서 위조일 수도 있으므       로 수사의뢰 요구□ 답변

† 서울시, <수도이전 반대행사 안내문건> 발송 시인(10월 9일)

- 서울시 고위관계자에 따르면, 행자위 국감종료 직후 사실확인결과 지난 9월 17일 열       린 □수도이전반대 범국민운동본부□ 출범식 행사에 앞서 9월 14일 서울시 행정국장 및       행정과장 명의로 자치구별로 200명씩 참석토록 서울시 구청에 일선구청장의 협조를 요       청하는 □업무연락□ 발송 시인.

- □담당행정과장이 보낸 사실을 행정국장과 시장이 몰랐던 데서 벌어진 일□ 일로 해명.

† 신연희 행정국장에 대한 위증혐의고발 검토(국정감사법과 국회에서의증언감정에관한법률)     과 관련하여, 서울시 김병일 대변인 □위증사실 없음□  보도자료 발표

- 국정감사 이전에 □공문발송□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고, 국정감사 답변시 □사실확인조       사□ 질의에 □사실확인후 답변□차원에서 발표했다는 점에서 위증 자체가 원천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서울시의 입장.

1. 법 위반 문제

- 신행정수도건설은 □신행정수도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에 의해 확정된 국가정책으로서, 이에 따른 정책집행 과정에 반대하는 행위는 현행법상 위법·부당한 행위로서 제재되어야 함.

1) 지방자치법 위반 문제

- 지방자치법 제8조 제3항 「사무처리의 기본원칙」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이나 상

급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위반하여 그 사무를 처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서

울시와 각 구청이 행한 □신행정수도 건설 반대를 위한 집회안내 공문발송 및 예산집행□

은 엄연한 지방자치법 위반 행위.

- 지방자치법 제114조 「국가시책의 구현」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시책의 구현을 위해 노력하여야 힌다□고 되어 있는데, 노력은 커녕 국가시책에 위반된 행동.

- 지방자치법 제157조 제1항 「위법·부당한 명령·처분의 시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명령이나 처분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히 부당하여 공익을 해한다 인정될 때에는 시·도에 대하여는 주무부장관이, 시·군 및 자치구에 대하여는 시·도지사가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시정을 명하고, 그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서울시와 각 구청이 신행정수도건설 반대 집회안내 공문발송 및 예산배정은 국가시책인 □신행정수도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을 위반한 행위이므로, 주무장관인 건설교통부장관의 시정명령을 받았을 경우, 당연히 시정해야힘.

그리고 각 구청의 관제데모 참여 역시 서울시장이 시정명령을 내렸어야 함.

2) 지방재정법 위반의 문제

- 지방재정법 제2조제1항 「재정운영의 기본원칙」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그 재정을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하며, 국가의 정책에 반하거나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서울시가 신행정수도건설 반대를 위한 예산을 지원했다고 한다면, 국가정책과 정면으로 상충.

- 예산의 목적외 사용 등 예산을 불법집행한 회계관계공무원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관계법령 및 예산에 정하여진 내용을 위반, 당해 자치단체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변상의 책임이 있을 뿐만 아니라, 별도로 징계조치 등 책임을 물어야 함.

- 그럼 그 동안의 경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묻겠음.

- 서울시는 □수도이전반대 궐기대회□ 편법예산지원 의혹에 대해서, 당초 □추계문화행사□라는 명목으로 특별교부금을 25개 구청에 각각 5,000만원씩 모두 12억 5,000만원을 지원한 것 뿐 이라고 해명한 적 있음.

※ 5,000만원을 내려보낸 명목은 □승용차 요일제등 시책추진비

3,000만원□, □추계문화행사비 2,000만원□임.

- 이미 서울시가 □공문서 발송□을 시인한 만큼, □특별교부금 사용용도 관련 질의 회신□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통해서, □9월 8일 서울시에서 각 자치구에 추계문화행사 등 시책추진 용도로 교부한 2,000만원은 구청장이 구의회와 협의해 수도 이전 관련 행사에도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고 발송했었음.

- 결국, □행정수도이전 반대 궐기대회□를 개최하기 위해, 일선 구청에서 현수막 제작 및 동원자 식사대금 영수증 처리, 음향설비, 차량 대여비, 홍보포스터 제작비등에 특별교부금을 사용한 것임.

- 그렇다면, 지난 10월 5일, □야당단체장탄압 진상조사단□이라면서 일부 한나라당 의원들의 □열린우리당의 서울시 관제데모 개입주장은 허위발표□라는 기자회견이 진짜 허위공갈 기자회견임.

- 국정감사에서 위증한 사실 여부는 추후 법적 심판을 받으면 되는 것이고, 서울시가 각 일선구청에 지원한 특별교부금이 국가정책을 정면으로 위반하는데 사용하도록 유도한 만큼, 감사원 감사를 요청해, 혐의가 있는 관련자 모두를 문책해야 함.

- 그리고 지방재정법 제118조 「재정운영에 관한 보고등」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결산승인보고서 등)에 의하여 재정보고서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토록(기초자치단체의 경우는 광역자치단체장을 경유하여 제출) 되어 있고,

행정자치부장관은 보고서 내용을 분석한 결과, 필요한 경우에 적절한 지도 및 재정진단을 실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장차 신행정수도건설 반대를 위해 쓰여진 예산이 불합리한 것으로 지적되면, 수긍해야 함.

3) 지방공무원법 위반 문제

-  관제데모에 관련된 서울시 공무원들의 경우, 지방공무원법 제48조 □성실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고, 정치적 목적을 위해 □신행정수도 건설 반대□ 데모를 주도한 단체에 개입했기 때문에 지방공무원법 제57조 □정치활동의 금지□규정을 위반한 것이며, 서울시 공무원이 조직적으로 서울시 본연의 공무 이외의 일에 관여한 것 역시 지방자치법 제58조 □집단행동의 금지□규정을 위반한 것이죠?

제48조(성실의 의무) 모든 공무원은 법규를 준수하며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57조(정치활동의 금지) ①공무원은 정당 기타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다.

※위반시 제82조 벌칙규정에 의해, 1년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함.

제58조(집단행동의 금지) ①공무원은 노동운동 기타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하여                           서는 아니된다.

2. 국회가 결정한 국가정책에 대한 단체장의 의무 문제

-「신행정수도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은 지난해 12월 29일, 국회에서 여·야 출석의원 86%의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된 국가정책이며, 중앙정부는 정부정책에 의해서 국가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해야할 책무가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는 정부정책에 적극 협조해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음.

- 개인적으로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정부정책에 대해 개인의견을 표출할 수는 있음.

- 이번 서울시 □업무부고□를 보니까, 시책으로 □신행정수도건설 반대□가 빠져 있는걸 보면, 신행정수도 건설 반대는 서울시 시책이 아니라, 이명박 시장 개인의 견해를 정치적 목적을 위해 서울시정으로 확대 포장하고 있는 것이며, 서울시 공무원이 시장 개인의 의견에 집단적으로 이용되는 것은, 이명박 시장이 서울시 공무원을 □개인 집사□로 유용한 것이나 마찬가지임.

- 대외적으로 신행정수도건설에 대한 입장을 표명할 경우, 서울시민과 서울시 공무원들이 사사로이 영향을 받지 않도록, 이명박 시장 개인의 견해임을 분명히 밝혀야 함.

3. 신행정수도건설의 당위성 문제

- 수도권 인구과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행정수도 이전□의 필요성이 30년전부터 제기되었으나, 그 동안 정부정책이 무산되었는가 하면, 실효성이 없었음.

<행정수도 이전 논의 및 수도권 과밀억제정책 추진 과정>

- 1971년 김대중 대통령후보, □대전으로 행정수도 이전 공약 발표

- 1977년, 박정희 대통령, 서울의 방위전략상 취약성 및 국토균형발전 추진위해  □백지계획□ 발표

- 1987년, 전두환 대통령, 대전의 행정중심 기능도시 육성책 발표

- 1990년, 노태우 대통령, 청단위 중앙행정기관 대전이전 계획 시행.

- 1993년, 김영삼 대통령, 대전청사 완공되어 10개 정부기관 이전

- 수도권정비계획법에 근거하여 공장과 대학, 공공청사의 수도권  입지 억제.

- 공업배치법에 근거하여 지방의 산업기반을 지속적 확충 정책 추진

※현재까지 정책적 실효성 없고, 수도권 과밀현상 계속 심화

-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 국가 전분야가 집중하게 된 원인을 보면,

† 원인 1: 규모경제와 집적경제에 의한 누적적 경제순환구조

- 수도권지역은 정부의 성장일변도 정책에 힘입어 규모의 경제와 집적의 경제를 동시에 실현하게 되었고,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적으로 과밀과 집중에 따른 폐해 문제 해결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지만, 누적적 순환구조에 의해 수도권에 집중투자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결과적으로 양질의 새로운 일자리가 수도권에 집중되었기 때문임.

- 이렇게 양질의 새로운 일자리가 수도권에 집중되다 보니까, 고등교육을 받은 양질의 인력들이 계속 수도권으로 집중하는 악순환의 연속

- 상대적으로 투자우선순위에서 밀린 저개발지역은 지역발전에 기여할 인구가 매년 줄어들고 있고, 투자규모도 계속 축소되고 있음.

- 그나마 지방경제를 받쳐주고 있던 전통적 제조업이 급격히 사양추세에 있고, 급속히 기술과 노동집약적 첨단산업구조로 사회가 전이되면서, 첨단기업들이 고급인력과 정보가 집중되어 있는 수도권에 집중하고 있음.

†원인 2: 성공을 위해서는 서울로 가야한다는 인식

- 출세하려면 서울로 가야한다는 인식이 뿌리깊게 자리잡고 있는데, 이명박 시장도 대학교를 서울로 온 것도, 이러한 인식이 한 몫 했다고 볼 수 있음.

- 결국 우수한 인재들이 서울로 몰리고, 서울에 좋은 일자리가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서울에서 가정을 꾸리고, 지방에 있는 가족들도 서울로 이동하는 현상이 나타남.

†원인 3: 효율성 위주의 불균형 성장 정책

- 우리나라 수도권이 급속히 과밀하게 된 원인중 하나를 꼽자면, 한국전쟁등을 경험하면서, 단기간에 가난을 극복하고 고도의 경제성장을 달성하기 위해 한정된 인적·물적재원을 기반시설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지역에 집중시키는 효율성 위주의 불균형 성장정책을 채택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며, 수도권이 이러한 입지를 충족시켰던 것이고, 결과적으로 지방경제의 피폐화는 더욱 심해지고 있음.

- 앞서 밝혔듯이, 역대 정부가 수도권 과밀 및 지방피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책을 내놓았지만, 별반 효과도 없고, 지방인구가 계속해서 수도권으로 집중하고 있는데, 일자리를 얻기 위한 요인이 가장 크다고 볼 수 있음.

- 그리고 생산활동을 하는 가장이 수도권으로 이주함으로 인해서, 비경제활동 인구도 동반해서 수도권으로 이주하게 됨.

- 그리고 그 동안의 행정수도 이전계획이 모두 백지화 되었고, 정부의 수도권 과밀억제정책 역시, 반대여론이나 경제사정등으로 인해 냉온탕식으로 왔다갔다 하다 보니까, 실효성이 없었음.

4. 신행정수도건설의 필요성

- 이러한 사유 때문에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신행정수도 건설이 추진되어야 함.

- 한나라당을 비롯한 신행정수도건설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논리적 한계를 지적해 보면,

1)신행정수도건설 비용을 지역발전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하는 문제

- 이명박 시장도 신행정수도건설 보다는 수도이전재원을 지방에 이양한다든지, 지방분권을 실천한다든지, 지방대학 육성등을 통해 지방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할 것임.

- 그렇다면, 신행정수도건설 재원으로 소요될 것으로 추산되는 11조3,000억원을 특별지원금 형태로 지방에 분산지원할 경우,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한 획기적 기폭제를 생성할 수 없기 때문에 수도권으로 유입되는 인구가 억제되지 않을 것임.

- 신행정수도건설이 가지는 중요한 의미는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시키려는 것임을 분명히 인지했으면 함.

2) 지방분권 실천만의 문제

-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과 경제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상황에서, 지방분권의 실천만으로 국토균형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가당치도 않은 논리임.

- 지방분권을 실천한다고 해도, 장기간의 시간이 소요될 것이고, 그 와중에 계속해서 인구는 수도권에 집중될텐데, 현재 수도권 집중이 계속되는 문제는 방치하고, 지방분권만을 실천하라는 것이 가능하지는 않음.

3) 지방대학 육성의 문제

- 지금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지방대학 육성 재원□을 별도로 편성해서 지방대학의 하드웨어시스템 개선에 매년 많은 예산(금년: 9,000억원, 향후 매년 1조원 이상)을 사용하고 있지만, 솔직히 천문학적 재정을 지원한다고 우수한 인재가 지방대학에 몰리는 등 실질적인 지방대 육성이 가능하지 않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임.

- 현재 정원의 50%도 채우지 못해 문닫을 위기에 있는 지방대학이 허다한데, 지방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지방대학 육성은 공염불에 불과하다는 것을 분명히 인지해야 함.

- 앞서 좋은 직장이 수도권에 몰려 있는 관계로, 내년 2월 졸업을 앞둔 지방대생 1,482명에 대한 조사결과, 77.2%가 취업준비를 위해 서울이나 수도권으로 가겠다고 응답했고, 지방과 수도권 기업의 조건이 비숫하더라도 61%가 수도권 기업을 선택하겠다고 함

(취업포탈 스카우트, 2004년 8월 7일자)

피감기관:서울특별시

<대중교통체계개편 문제>

- 서울시는 금년 7월 1일, 대중교통중심의 버스체계개편 단행

<대중교통체계개편의 내용>

† 준공영제 도입: ①기존 버스노선이 버스업체의 수익위주로 운영되어 굴곡·장거리·중복노선      양상됨에 따라 수익성 없는 곳은 버스이용수요가 있어도 노선이 없어 버스서비스 자체가 제      공되지 않는 문제점 해결 차원

②버스산업을 업체간 수익경쟁에서 시민 서비스경쟁체제로 전환시키기 위하여 버스노선은 공       공의 필요에 따라 결정하고, 버스운영은 민간에게 맡기되 공공차원에서 관리.

† 무료환승체계 구축: 지하철과 버스의 교통연계

† 중앙버스차로제 도입: 승용차 이용 및 통행제한 통해 버스의 소통을 원활 취지.

1. 버스준공영제 문제

- 서울시의 대중교통여건을 고려할 때, 버스준공영제 실시는 바람직한 결정으로 평가

※ 운전기사의 처우개선(운전기사 지원자 급증) 및 운행개선 효과

- 그러나 준공영제 도입으로 서울시가 차량편성이나 배차조정, 노선결정등에 대한 전권을 가지게 되었으나, 버스업체에 적정이윤 고정비의 7.6%를 보장하고, 각 회사의 버스운행 실적 등을 평가해 고정비의 1.3%를 성과이윤으로 지급하여야 하기 때문에, 재정적자 확대가 불가피 함.

※서울시는 대중교통체계 개편하면서 버스 및 지하철 요금인상 단행

※서울시는 대중교통체계 단행으로 불가피하게 발행하게될 대규모 재정적자를 보전하기 위해 추가요금 인상 계획하고 있으나, 이명박 시장의 대선 출마계획 및 서울시민들의 부담증가 불만등의 사유로, 이명박시장 재임기간에는 실행에 옮기지 못할 가능성이 높음.

- 더욱이 현재 서울시 부채의 81.5%를 차지하고 있는 5조7,343억원의 지하철 부채를 2006년까지 절반으로 감축하겠다고 공언했었지만, 이 약속은 논리적 타당성이 없음.

- 대중교통체계개편으로 인한 적자를 차기 시장이 떠 안도록 방치하는 것 이외에는 뾰족한 방법이 없을 것임.

2. 경기도 버스와의 연계 미구축 문제

- 현재 경기도 버스를 이용해서 서울에 진입할 경우, 지하철 등으로 환승시 요금혜택 없음.

- 경기도 버스에서 서울시 대중교통수단으로 갈아탔을 경우, 무료환승이 안되는 이유가 무료환승에 따른 적자보전에 대해 경기도와 합의가 안됐기 때문임.

- 경기도에서 서울로 출퇴근 하는 사람들이, 행정구역상 경기도에 살고 있을 뿐이지, 실질적으로는 서울시민이라고 할 수 있음.

- 결국, 이 문제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전향적으로 적자보전의 상당액을 부담해야 함.

- 이명박 시장의 행정스타일상, 전격단행을 매우 잘 하는 만큼, 이 문제도 스타일대로 밀어붙이고, 문제가 생기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 해결된다고 생각하면 되지 않겠는가?

3. 버스요금 문제

- 서울시가 발표한 교통체계 개편 성과평가 분석결과를 보면, 대중교통체계개편으로 버스평균요금이 562원으로 개편이전인 지난해 599 원보다 37원(6.2%)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는데, 1인당 평균 이용료가 현재 버스기본요금 800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결과 도출

- 일례로, 교통체계개편 이전에 650원을 내고 버스 한 번만 타면 도착지에 갈 수 있었던 사람이, 우선 마을버스를 타고, 다음에 간선버스로 갈아타고, 다시 간선버스로 갈아타서 목적지에 도착했을 경우, 이용요금이 1,100원 나왔다고 가정했을 때, 이 사람에게는 요금이 70% 인상된 것임.

- 그런데, 서울시의 계산법에 따르면, 이 사람의 경우 대중교통을 3배나 더 이용한 366원짜리 버스이용자가 되어, 1인당 대중교통요금이 44%나 낮아진 결과가 되는데, 결국 평가분석이 가당치도 않은 치적을 인위적으로 조작한 것에 불과함.

- 이번 대중교통체계개편으로 서울시민들이 기본적으로 기본적으로 느끼는 불만은 요금이 대폭 인상되었다는 것과 환승이 너무 잦다는 것임.

- 서울시가 대중교통체계개편 100일을 맞아 자화자찬 하듯이 평가결과를 발표했지만, 이 평가결과를 액면 그대로 믿는 사람은 거의 없음.

- 그 동안의 공적도 엄연히 있는 만큼,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그대로 인정하고, 차츰 개선해 나가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당연하지, 평가결과를 서울시 입맛에 맞게 조작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니 만큼, 시정하기 바람.

- 마지막으로,

- 서울시 교통체계 개편이 교통카드시스템의 호환성 및 버스전용차로 도색, 시민홍보 측면에서 사실상 준비가 미흡한 채 실시된 측면이 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시간이 지나면서 시민들이 많이 익숙해지고, 일부 보완도 해서, 많이 안정됐다고 볼 수 있음.

- 많은 서울시민들이, 서울시의 대중교통시스템 개편은 이명박 시장의 불도저식 행정스타일이 아니었다면, 실시하지 못했을 수도 있다고 함.

- 앞으로 대권도전을 할 것이라는 언론보도가 난무하고 있는데, 오늘날 한 나라의 지도자가 되려면, 다원화된 사회에 맞춰 국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한 상태에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

시민들이 이명박 시장하면 생각하는 것이 □개발독재시대 불도저식 건설□ 기법을, 행정에도 접목시키고 있다고 하는데, 요즘 국민들은 이러한 방식의 지도자를 별로 내켜하지 않는만큼, 향후 결과에 대해서는 이명박 시장 본인도 이미 알고 있으리라 판단됨.

피감기관:서울특별시

<뉴타운사업 추진 문제>

- 뉴타운 지구의 경우 주거·교육·상업·공원등을 계획적으로 건립할 계획하에 추진되고 있지만, 대상지구가 저개발 노후·불량주택 밀집지인 관계로, 뉴타운지정 지구 주민들과의 보상관계, 그리고 세입자(세입자 대부분이 저소득층) 이주문제 해결이 핵심관건이며, 서울시의 예산확보도 문제가 됨.

1. 주민 보상비 및 세입자 이주비 문제

- 현재 주민들에게 공시지가 수준의 보상만 실시되고 있는데, 주민들이 다시 재입주할 경우 추가적으로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문제가 있음.

※ 일례로 서울시 재개발한 상암지구의 경우 평당 보상금액이 450만원이었으나, 주민들     의 재입주 비용은 평당 650만원 이었음.

- 현재 뉴타운 지구마다 보상부족 등을 이유로 지정 철회 요구가 많음.

- 이러한 일련의 재개발에 따른 저항 때문에, 당초 금년 8월말까지 3차뉴타운 대상지 선정계획도 내년 3월과 4월중으로 연기됐고, 전체 뉴타운 사업기간도 당초 2012년 보다 최소한 몇 년은 늦춰질 것으로 예상됨.

2. 나눠주기식 지정 문제

- 현재 서울시의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뉴타운사업지구는 개발시급성과 파급효과, 개발계획방향의 적정성, 자치구와 주민의 추진의지, 권역별·지역간 형평성 등을 감안해 선정□하도록 되어 있음.

- 그 동안 뉴타운이 지정된 것을 보면, 주민의 추진의지와는 무관하게 결정된 측면있음.

- 그리고 지금까지 각 구청별로 지정지구가 중복되지 않은 것을 볼 때, 지구지정의 필요성 측면보다는 先 구청별 안배, 後 지구지정을 했다고 볼 수 있음.

3. 원거주민의 재정착과 세입자 보호대책 부재 문제

- 뉴타운지구의 경우, 낙후지역인 관계로 세입자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많음.

- 왕십리 뉴타운의 경우 전체 4,572가구 가운데 세입자가 82%에 해당하는 3,620가구를 차지하고 있는데, 서울시나 구청이 세입자들을 보호할 목적을 가지고 있다면, 최소한 임대주택 건설물량을 많이 확보해야 함.

- 그러나 왕십리 지구의 경우 임대주택 예정건설물량이 1,100여가구에 불과해, 개발이 시작되면 대다수의 세입자가 다른 지역으로 떠나야 하는데, 재입주를 못하는 세입자 입장에서 보면, 사실상 쫒겨난다고 생각할 수 밖에 없음.

※ 그 동안 서울시의 재개발 상황을 보면, 재정착율이 15∼20% 정도임.

- 지금껏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뉴타운 정책을 보면, 사업기간 단축을 통한 주민부담 완화 이외에 특별히 이주민들, 특히 저소득 세입자에 대한 별도의 지원대책은 없음.

- 결국, 이 뉴타운사업도 시장께서 방만하게 사업은 확장해 놓았지만, 머지 않아 서울시장 자리를 떠나야 하기 때문에 뒷수습에 대해서는 안일하게 대처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인상을 지울 수 없음.

- 시장께서 자리를 떠나더라도 뉴타운 사업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확실하게 구축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