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국정감사]

시민에게서 멀어져가는 112 순찰대

◇ 현황 및 질의

□ 서울지방경찰청은 2003년 6월부터 기존의 파출소체제를 지구대체제로 개편하여 운영하는 지역경찰제를 시범운영을 하였었고, 이는 동년 10월부터 전국을 대상으로 시행되었음.

동 제도는 기존의 읍·면·동 단위 파출소 설치로 경찰력이 과도하게 분산되어, 파출소 지키기에 많은 인력을 소진하여 현장대응력이 취약해지는 폐해를 막고자하는 것이 첫 번째 시행이유임. 특히, 농·어촌지역은 인력부족으로 순찰활동이 급격히 위축되었고, 도시지역은 집단폭력, 공권력 도전행위 등에 대한 효율적인 대처가 곤란해짐.

둘째는, 주5일 근무제 등 사회적 변화에 맞춰 인력충원이 필요하나, 필요인력을 모두 충원하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부분 때문으로, 경찰서 관할을 지역실정에 맞게 3~5개 권역으로 구분하여 지구대를 설치하고 권역내 파출소 인력과 장비를 집중 운영하며, 기존 파출소는 치안센터로 변경하여 민원담당관만 1~3명을 배치하고 있음.

질의) 청장! 이렇게 지역경찰제로 제도가 바뀐 뒤 문제점들이 모두 해결되었습니까?

질의) 청장! 예전에 ‘경찰은 항상 여러분과 3분 거리에 있습니다.’라고 자랑스럽게 말했었는데, 지금은 몇 분 거리에 있습니까? 그리고 최소한 몇 분안에 현장에 출동해야 범인을 검거할 수 있습니까? 신고 접수부터 최소한 5분 안에는 출동해야 한다고 보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 본 위원이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지역경찰제로 제도가 바뀐 이후 112 순찰대의 기동력이 현저하게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질의) 청장! 지난 2000년 이후 지난 2002년까지 112신고센터에 사건이 접수되어 경찰이 현장으로 5분 이내에 출동하는 전국 평균비율이 몇%쯤 되는지 아십니까? 청장이 모르면 실무자 답해보세요.

※당시 전국 평균이 2000년 91.9%, 2001년 92.7%, 2002년 94.2%로, 112 순찰대의 기동력은 높게 평가할 수 있었음.

※ 별첨1. 지구대 개편 전/후 서울지방경찰청 112 출동 소요시간표

서울지역도 ‘03년 1월부터 지역경찰제가 시범 운영되기 이전인 동년 5월까지의 5분 이내 도착비율은 97.2%로 그 어느 지역보다 높은 비율을 나타냈음. 하지만 시행 첫 달인 6월은 91.4%, 7월은 86.6%로 낮아지더니, 올 1월부터 8월까지의 평균은 5분 이내 도착비율이 84.2%로 지역경찰제 시행 이전과 비교하여 13%나 낮아짐.

질의) 청장! 앞에서 밝힌바와 같이, 좋은 취지로 시행된 제도가 경찰과 국민과의 거리를 자꾸 멀어지게 만들고 있는데,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파출소가 없어지면서 치안에 불안을 느끼는 시민들이 적지 않은데, 112에 범죄 신고를 해도 출동이 늦어져 범죄를 막을 수 없다면, 시민들이 불안해서 살겠습니까? 대책이 있다면 말씀해 보세요.

대안) 신속한 출동을 위해서는 구역을 따지기 전에 가장 가까이 있는 순찰차를 우선 출동시키는 융통성이 필요함. 이를 위해서 순찰차에 GPS(위성 위치 추적시스템)를 설치하는 등 시스템 개선이 함께 따라가야 한다고 생각함. 최근에 접한 뉴스를 보니, 인천지방경찰청은 전국최초로 ‘112 순찰차 신속배치 시스템(IPS by GPS)'을 구축하여 11월부터 본격가동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함.

※ 112 순찰차 신속배치 시스템(IPS by GPS):

112 순찰차에 장착된 GPS와 통신모듈이 실시간으로 순찰차의 현재 위치를 경찰청 112 지령실로 전송하면 이곳과 산하 경찰서 상황실에 설치된 모니터의 전자지도 위에 순찰차의 위치가 표시되는 시스템을 말함.

※ 별첨1. 지구대 개편 전/후 서울지방경찰청 112 출동 소요시간표

◎ 2003년 1월~8월

03년	5분내 도착		10분내 도착		10분 초과 도착		계(유효신고)
1월	85,071	97.4%	2,015	2.3%	245	0.3%	87,331
2월	78,370	97.4	1,900	2.4	220	0.3	80,490
3월	95,322	97.2	2,421	2.5	294	0.3	98,037
4월	96,906	97.1	2,638	2.6	299	0.3	99,843
5월	109,864	97.3	2,827	2.5	271	0.2	112,962
6월	106,004	91.4	8,729	7.5	1,285	1.1	116,018
7월	105,884	86.6	14,402	11.2	2,038	1.7	122,324
8월	105,169	85.1	15,998	1.3	2,408	1.9	123,575
9월	100,523	83.5	17,295	14.4	2,548	2.1	120,366
10월	102,566	84.6	16,258	13.4	2,393	0.2	121,217
11월	94,009	84.1	15,267	13.7	2,461	2.2	111,737
12월	93,819	84.0	15,300	13.7	2,618	2.3	111,737
5월 비율(%)	465,533	97.2	11,801	2.5	1,329	0.3	478,663
8월 비율(%)	782,590	93.1	50,930	6.1	7,060	0.8	840,580

※ 서울은 6월부터 지구대 개편을 시범적으로 실시하다가 10월에 들어서 완전 개편함.

◎ 2004년 1월~8월

04년	5분내 도착		10분내 도착		10분 초과 도착		계(유효신고)
1월	86,872	84.2	13,880	13.5	2,426	0.2	103,178
2월	86,493	85.0	13,147	12.9	2,153	2.1	101,793
3월	90,501	84.6	13,868	13.0	2,590	2.4	106,959
4월	94,683	85.1	14,065	12.6	2,548	2.3	111,296
5월	105,024	85.3	15,142	12.3	2,975	2.4	123,141
6월	109,737	84.2	17,119	13.1	3,519	2.7	130,375
7월	111,662	83.3	18,896	14.1	3,489	2.6	134,047
8월	103,181	82.6	18,171	14.5	3,571	2.9	124,923
	788,153		124,288		23,271		935,712
평균(%)	84.2		13.3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