國 會 議 員  이  혜  훈 (한나라당, 서초갑)

신보, 채권회수 의지 있는가

- 올 연말까지 회수율 1% 약간 상회할 듯 -

2004년도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국정감사   - 신용보증기금 -  04년 10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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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요지 >

상각처리 된 채권이라 하더라도 채권회수를 포기한 것은 아닐 텐데 이처럼 회수율이 낮은 것은 무슨 이유이며, 회수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가.

많은 사람들은 신보에서 대위변제한 후 몇 년이 경과하면 채권관리가 형식적으로 이뤄져 일부 채무관계자 중에는 평균 이상의 경제적 여유를 가진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객관적인 의견을 제시하시오.

신보의 채권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데, 이에 대한 신보의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어 있는지, 없다면 향후 구체적인 계획을 언제 마련할 것인지 밝혀주시오.  강력한 채권회수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 아닌가.

신보는 1976년 6월 설립이후 금년 8월말까지 총242조원에 이르는 신용보증을 공급했다.

총보증 공급액

76년～2002년	2003년	2004. 8월	누 계
191조 2,444억원	30조 9,180억원	19조 1,002억원	241조 2,626억원

( 출처 : 신용보증기금 )

그러나, 신용보증이 부실화되어 대위변제를 한 후 회수하지 못한 구상권이 금년 8월말현재 상각채권 6조 9,379억원을 포함하여 총11조 5,867억원에 이르고 있다.  물론 2001년도에 4,891억원, 2002년도에 4,645억원 2003년도에 4,962억원, 그리고 금년 8월말까지 3,470억원을 회수하는 등 설립이후 구상채권 누적 회수액이 4조 2,020억원에 달하고, 누적회수율도 27% (2004. 8월말현재) 에 이르고 있는 것을 보면 신보의 구상권이 무담보 신용채권임을 감안하더라도 신보의 전체 부실채권 규모에 비하면 회수금액이 매우 적은 규모에 불과하다.

특히 장기미수채권, 즉 상각처리한 특수채권으로부터의 회수실적은 극히 미미해서 2003년 말 잔액 6조 9,905억원 대비 금년 8월까지 회수액은 겨우 499억원에 불과하며, 현 추세라면 연말까지 잔액대비 회수율이 1%를 약간 상회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듯 신보의 채권관리가 미흡한 것에 대해 신보는 구체적인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