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과 함께 통일조국의 미래를 열겠습니다 Tel : 02-788-2115 Fax : 02-788-3707 www.jphong21.co.kr	국회의원 홍준표 보도자료
反인간적 생체실험과 생화학무기 위협 대책 밝혀라!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인 홍준표(한나라당. 서울 동대문 을)의원은 21일 통일부 정책 국정감사에서 □정치범들을 상대로 자행되고 있는 북한의 反인간적 생체실험과 지속적인 대량살상무기(핵을 포함한 생화학무기 등)개발에 대해 국민들의 불안감이 날로 증폭되고 있다□며 □국가안보의 최고 책임을 지고 있는 NSC 상임위원장인 정동영장관은 이에 대해 알고 있는지, 그리고 만약 사실이라면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를 질의했다.

특히 홍 의원은 □2004년 2월 영국 BBC 방송이 제작□방영한 다큐멘터리 □악으로의 접근□이 상영되었으며, 이에 대한 충격과 사실논란이 있자 BBC는 추가 증언자를 확보하여 7월 27일 □인간 모르모트□를 추가 상영한 것으로 안다며 이번에 발효된 북한인권법에도 많은 영향이 있었을 것이다□고 말하였다.

이 다큐멘타리에서 정부 관계자는 "남북문제를 오랫동안 다룬 경험에서 보았을 때 탈북자들의 진술에는 과장이 많이 섞여있다, 지금 남북간에는 50년 만에 드디어 화해□협력의 무드에 들어갔는데 그 문제를 공개했다가 일을 그르칠 순 없다"는 말한데 대해 홍의원은“그것이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이냐”고 물었다.

북한인권 관련, 홍 의원은 가공할 인권유린에 대한 탈북자들의 증언이 잇따르고 있고, 미국의 북한인권법 발효와 2004 유엔 북한인권결의문 채택 등 북한인권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이 고조되며 날로 높아지고 있는 지금, 이제라도 한국 정부는 북한의 인권 문제를 근본적으로 제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권은 체제와 이념, 인종, 종교 등을 초월한 전 인류의 보편적 가치이기 때문에 내정과 체제 간섭, 북한을 자극할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북한의 인권상황을 더 이상 외면하거나 묵과하게 되면 국제사회로부터 따돌림과 냉대를 피할 수 없을 것이며 따라서 통일부는 북한의 비인도적 인권상황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표명하면서 그 개선에 앞장서는 적극적 대북 통일정책을 취해야 한다고 방향을 제시했다.

홍 의원은 □절대비밀□, □국가보위부 문서□ 등이 찍힌 □이관서□란 제목의 문서 등 타큐멘터리에서 제시된 물적 증거와 최근 탈북자들의 증언들이 상당한 신빙성을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탈북 화학자가 증언한 화학식을 지난 10월 14일 한국화학연구원 대테러(화학전)전문가에게 진위여부를 확인한 결과 파라-시아노니트로벤젠 화학공식과 일치한다는 답변을 받았다며“이 모든 것들이 거짓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정확하지 않냐”고 정동영 장관을 다그쳤다.

지난 10월4일 정동영 장관은 다음과 같이 진술했다.(통일부 속기록)

□언론에 살인가스가 대량으로 북한에 수출된 것으로 보도돼서 국민들이 상당히 불안하게 생각했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사린가스, 시안화칼륨과 지금 말씀하신 시안화나트륨과는 분명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살인가스의 원료인 시안화칼륨에 비해서 시안화나트륨은 주로 금 제련, 금속 도금 그리고 제초제 원료 등 산업용으로 널리 사용되는 화학물질로서 그러한 용도로 북한도 수입해 가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이 말에 대해 홍의원은“장관은 어떤 증거로 시안화나트륨이 북한에 공업용으로 수입됐다고 말하는 것이며, 생화학무기로 전용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인지 답변해 달라”고 하였다.

전략물자통제와 관련, 홍 의원은“한국에서 수출한 시안화나트륨이 제3국을 통해 세계 3위의 생□화학무기 군사력을 유지하고 있는 북한으로 수입되어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는 대량살상무기로 개발되고 있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판단하는데, 만에 하나 정부가 통제 관리하지 못한 전략물자가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부메랑으로 되돌아온다면, 한반도의 위기를 초래할 수밖에 없는데 NSC 상임위원장으로서 분명한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홍 의원 또“확인한 자료에 의하면 생□화학무기는 100mm이상 포탄(미사일, 장사정포, 박격포, 비행기 공수 등)에 장착하여 살포되며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생□화학무기 2,500~5,000톤 중 1,000톤을 미사일이나 장사정포 등에 장착하여 한반도를 공격할 경우 인구 4,000만명을 살상할 수 있으며, 유사시 12,000톤의 생□화학무기를 추가 생산할 수 있다고 말하고, 그나마 한국정부는 민방위훈련과 을지훈련을 통해 국민들에게 화학전·생물학전에 대비한 훈련을 하고는 있지만 정작 국민들은 이 문제의 심각성과 생□화학전 발발시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홍 의원은“현재 한국이 처한 심각한 테러위협과 북한의 유사시 한반도의 심각한 위기가 초래될 수밖에 없다고 보는데, 통일부 장관으로서 향후 남북장관급회담에서 남한 사회를 목표로 하는 생□화학무기 개발을 중지시킬 수 있는 협상을 할 의향은 있는지? 또 한반도의 안보를 위협하는 북한의 생□화학무기에 대한 정부의 대책이 무엇이냐”고 질의했다.

2004. 10. 21

홍 준 표  의 원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