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4 국정감사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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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년 10월 6일(수) 국회의원 맹형규(孟亨奎) 한나라당 서울 송파갑

한국가스공사

□ LNG 재고관리 허술, 발전사 연료대체비용 85억원 부담 자초

◦예고된 공급부족, 방치한 가스공사

◦도입처는 이상 무, 영업처는 이틀 만에 비상조치

□ 실패한 구조개편, 공급위기․가스산업혼란 초래

◦구조개편 이유로 장기계약 지연, 2015년 1,626만톤 공급부족 사태초래

◦구조개편 실정으로 인한 공급위기, LNG 직도입 혼란 누가 책임질 것인가?

◦구조개편 대책, 산자부와 가스공사 임무 교대

□ 결과 없는 연구?

◦연구개발 투자는 623억원, 연구결과물은 절반이상 가스처럼 증발

<LNG 재고관리 관련>

■ 천연가스는 연평균 15.5%의 급증세를 보이며 1986년 LNG 도입 8년여만에 에너지원별 소비에서 12%에 이르는 중요 에너지원으로 자리잡음. 특히 화석연료에 대한 사용제한이 강화되면서 친환경에너지로서 매년 4～5%의 증가세 지속 전망. 발전설비는물론 도시가스 보급 확대로 천연가스 수급불안은 국민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에도, 안정적인 공급을 위한 수급관리에 허점이 드러남.

1) 최소안전재고 이하 수준인데 경고발동은 잠잠

◦ 국정감사요구자료집에 따르면 20001년부터 2004년 7월까지 LNG 재고수준이 최소안전재고(최소운영재고) 이하로 내려간 적이 없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음.

- 2003년 10월 9일 보고된 내부감사결과문건에 따르면 2002년 9월과 11월, 2003년 4월 등에 최소안전재고 수준이하로 떨어진 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됨.

☞ 2002년 9월 최소재고 186,000톤, 20002년 11월 최소재고 196,000톤으로 도입처에서 정한 최소안전재고에 미달

☞ 2003년 4월 9일 이후 최소안전재고인 331,000톤 이하로 유지

2) 발전사 LNG 공급제한조치에 따른 보상 및 수급관리 소홀

◦ 2003년 4월 발전사에 대한 LNG 공급제한조치로 인해 총 85억원 규모의 연료대체비용 보상문제가 대두된 바 있는데, 2003년 10월 내부감사결과보고에 따르면 긴급상황은 관리 소홀로 발생.

- 2003년 2월 4일부터 2월 20일, 도입처에서 예측한 일일수급현황은 2003년 3월말 재고가 80,114톤～91,084톤에 머물러 4월 재고관리 어려움 이미 예고.

- 2003년 3월 6일 산자부가 MLNGⅢ의 중기계약 승인, 도입협상 결렬로 4월 도입 물량 차질 발생. 재고관리 위한 긴급대책 강구치 않음.

- 3월 20일 산자부로부터 LNG 재고부족을 사유로 평택화력 가동을 요청토록 긴급지시를 받았음에도 재발방지 대책을 취하지 않았으며, 발전사들이 4월 약정물량 범위 내 천연가스 사용토록 하는 사전조치를 취하지 않음.

- 2003년 4월 22일 도입처는 산자부에 ‘중기 도입계약 관련 보고’를 하면서 ‘2003년 4월 중 국내 LNG 수급전망은 당초계획과 큰 변동이 없어 수급상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으나, 불과 2일 후인 24일 영업처는 ‘중유발전소 가동조치 요청’을 통해 LNG 공급제한 조치를 취함.

☞ 4월 27일자로 일부 생산기지 재고량이 불용재고 이하로 떨어져 공급제한 사태가 예상되므로 부득이 재고량이 불용재고 이하로 떨어져 공급제한 사태가 예상되므로 부득이 발전용 연료를 중유로 대체 사용해 줄 것과 연료대체에 따른 발전사의 비용(약정물량을 초과 사용한 발전사 포함) 전부를 한국가스공사가 부담하겠다는 내용 적시

(질의) 2개월 전부터 위험을 예상했음에도 공급제한 사태를 발생시킨 것은 불가항력이 아닌 인재가 아닌가? 수급관리 시스템 전반에 대한 구조적인 개선대책은?

<LNG 중장기 수급계획 관련>

■ 당장 내년부터 심각한 가스공급 부족사태에 직면하는 것이 아닌가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음. 현재 계약중인 중장기 LNG 도입계약 등을 감안해도, 빠르면 2006년, 늦어도 2008년부터는 심각한 공급위기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아 대책이 시급한 실정임.

◦ 산자부는 제6차 장기천연가스 수급계획(2002년 11월)에서 2004년도 전망치를 1,934만톤으로 추정했으나, 8월말 현재 1,439만톤의 수요가 발생, 2004년말 총 2,125만톤이 최종 소비될 것으로 추정됨에 따라 당초 전망치에 대한 대폭적인 수정과 이에 따른 추가 대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함.

◦ 당장 올해부터 177만톤의 부족현상이 발생하고, 2010년에는 764만톤, 2015년에는 1,626만톤의 공급부족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남

☞ 현재 추진 중인 1건의 장기계약(600만톤/연)과 PNG(700만톤/연)사업이 성사된다고 해도 2015년 326만톤 부족현상은 불가피함.

<단위, 천톤>

구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10년	2015년
현재 중장기 도입계약분 (9개프로젝트)		19,480	19,480	19,480	19,480	17,180	17,180	11,980
에너지경제연구원	전망	20,024	21,401	23,942	26,473	26,750
	과부족	-544	-1,921	-4,462	-6,993	-9,570
제6차 수급계획	전망 (실제)	19,354 (21,254)	19,983	21,137			21,650	28,240
	과부족	126 (-1,774)	-503	-1,657			-4,470	-16,260

- 현재 수립중인 제7차 수급계획에서는 2010년 전망치를 2,482만톤으로 수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에 따르면 2010년 부족량이 764만톤 규모로 늘어나게 됨.

(질의) 현재 추진 중인 MLNG 및 RASGAS와 4년간(2005～2008년) 750만톤 계약과 연간 600만톤 규모의 다른 장기계약(2008년～)이 성사된다고 해도 매년 공급부족으로 인한 어려움을 겼을 수밖에 없고, PNG 사업 등 장기공급계획이 실패할 경우 심각한 위기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고 보는데, 대책은 마련되어 있는가?

<가스산업구조 개편 및 발전사 LNG 직도입 관련>

■ 발전연료가 발전사 비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약 60%인 상황에서 발전연료 구입비 절감은 발전사 경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는 것이 현실임. 연간 6,040억원(발전사 전체, 600만톤 기준)의 비용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는 LNG 직도입에 대한 발전사 전체의 관심은 당연함. POSCO․SK 등 민간기업의 산업용 LNG 직도입에 이어 발전사 직도입까지 허용된다면 가스공사 자체는 물론 PNG 등 국가천연가스 수급계획 전반에 대한 대대적인 개편이 불가피한 상황에 봉착하게 되는 만큼, 가스산업 구조개편 차원에서 시작된 자가용 직도입 부분의 확대실시 등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이 많음.

◦ 2004년 8월 현재 발전용 LNG 소비량이 전체의 43%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발전용 직도입 허용은 곧 가스공사 존립기반 자체를 흔드는 중대한 사안임.

- 발전자회사가 공동으로 에너지경제연구원에 의뢰한 연구용역 결과를 보면 가스공사 공급가격에 비해 직도입 가격이 74.43원/㎥ 저렴한 것으로 나타남.

- 한전 발전자회사는 물론, 대림산업 등 기타 민자발전사업자들도 직도입을 검토 중이며, LG칼텍스․파워․에너지 등 3개사의 직도입 계획에 대해 산자부가 이미 지난 7월 내인가 해준 상태임.

- POSCO와 SK가 2005년부터 연간 115만톤을 직도입해 매년 수 백억원의 비용 절감 효과를 볼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자가용 직도입의 확대는 갈수록 늘어날 전망임.

(질의 1) 소위 전력산업 및 가스산업 구조개편 등 에너지산업 구조개편에 대한 정부의 정책실패로 장기계약 지연 및 직도입 허용 등 국가 전체 이익에 역행하는 상황이 발생한 만큼, 기본적인 정책방향과 확고한 의지도 없는 어설픈 구조개편으로 장기계약 지연에 따른 공급부족과 직도입 등에 따른 혼란을 초래한 부분에 대해 분명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질의 2) 정부 차원에서 수립해야할 가스산업구조개편 방향에 대해 산자부에서 가스공사 회사와 노조 양측에 방안 마련을 지시했다고 하는데 타당하다고 보는가?

(질의 4) 직도입은 이사회 등 내부에서도 논란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고, 정부의 조정과 결정이 필요한 사항임에도 산자부에서 가스공사에 안을 제시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직도입과 관련하여 공사측은 분명하게 불가하다는 자기입장을 밝혔는가?

<연구결과물 관리 관련>

■ 최근 3년간 연구개발원을 통해 투자한 연구개발비용이 623억원에 이름에도 연구결과물들에 대한 보관 등 관리는매우 부실함

◦ 2001년부터 3년간 완료된 연구과제는 총 101건인데 그 중 49건만 결과보고서가 보관되어 있고, 파일 형태 보관은 단지 4건에 불과.

- 2001년 40건 중 28건, 2002년 26건 중 16건, 2003년 35건 중 5건

- 2003년까지 총 458건의 연구완료 과제 중 368건만 보관중이며, 이 중 18건만이 파일 형태로 관리되고 있음

(질의) 기술과 지적재산권이 곧 경쟁력이고 자본인 지식정보화사회에서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는 연구기관, 과연 필요한 조직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