報  道  資  料

	산업자원위원회 임 인 배 위원 (경북 김천 / 2004. 10. 15)
150-702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 국회의원회관 219호
전화 : 788-2702, 784-5038 팩스 : 788-3219
Homepage : www.riminbae.co.kr

<2004년도 특허청 국정감사>

■ 특허심사대기기간, 전문 심사인력 부족으로...평균 22개월

걸려

■ 특허 로얄티 지급, 최근 3년간 88억9,600 만불로 국가

재정에 엄청난  부담으로 작용

■ 해외 지식재산권 침해, 중국이 60건으로 가장 많아 !

■ 날로 증가하는 생명공학 특허, 본격적인 대책 마련 이뤄

져야!

■ 연차료 미납에 따른 특허권 소멸 해마다 증가 !

■ 특허심사대기기간, 전문 심사인력 부족으로...평균 22개월 걸려

우리나라는 다른 선진국이나 경쟁국에 비해 특허심사 인력이 크게 부족한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음.

특허 심사와 관련 주요 OECD 국가들과의 지표를 비교해 보면

지난해 기준으로 우리나라는 특허 심사관수가 453명에 불과한 반면 일본은 1,105명, 중국은 1,280명, 미국은 3,538명으로 나타나 있음.

이로 인해 1인당 심사량은 일본 198건, 중국 110건, 미국 75건에 비해 우리나라는 무려 320건에 달하고 있음.

이로 인해 특허를 출원해 놓고도 심사까지 대기하는 기간은 00년 20.6개월에서 02년 22.6개월, 03년 22.1개월, 그리고 04년 8월말 현재 24.1개월을 기다려야 겨우 심사대상에 포함될 정도로 업무량이 폭주하고 있는 실정임

이와 관련해

첫째, 특허청에서는 심사대기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심사관을 2002년에 89명, 2003년에 85명 각각 증원했음.

그런데도 지난해 대기기간은 2002년의 22.6개월에서 0.5개월 단축된 22.1개월에 그치고 있음.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와 특허청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람.

둘째, 심사관을 증원하는 데는 매우 인색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예를 들면 한국은 00년부터 04년까지 총 185명을 증원하는데 그친 반면 미국은 03년까지 3년간 676명을, 중국은 같은 기간에 1,300명이나 증원을 늘렸음.

그럼에도 특허청은 내년에 겨우 230명을 충원할 예정이라고 함.

이와 관련해 청장께서는 특허출원을 신속히 처리할 수 있는 적정 심사관 수가 몇 명이라고 생각하시는지?

현재와 같은 추세라면 오는 2007년에는 심사 대기기간이 28개월로 늘어날 것으로 특허청은 자체적으로 분석하고 있음.

이에 대비해 연차적인 충원계획을 세워 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00년부터 04년 현재까지의 특허 출원 건수를 수리기준으로 보면  연평균 11만건 정도에 이르고 있음.

특허청이 세워 놓고 있는 충원계획과 늘어나는 특허출원 건수의 신속한 처리, 그리고 심사대기 기간 단축이라는 3마리 토끼를 잡아야 하는 것이 무리한 요구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에 대응한 적절한 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람.

■ 특허 로얄티 지급, 최근 3년간 88억9,600 만불로 국가 재정에 엄청난  부담으로 작용

최근 들어 특허의 전략적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 세계적인 흐름

임.

그렇지만 아직도 우리나라는 이 같은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특허의 해외 의존도가 매우 높은 국가 가운데 하나임.

심지어 수출의 효자산업인 IT관련 제품들조차도 로열티 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며, 반도체 등 일부 분야를 제외하고는 특허경쟁력에서 선진기업에 비해 크게 열세에 놓여 있는 게 현실임.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최근 4년간 주요국가에서 기술도입 대가로 지불한 금액을 보면,

2000년의 경우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등 주요국가에 지불한 로열티는 77건에 30억6,300만불에 달하며, 01년 74건 31억1,200만불, 02년 60건 27억2,100만불 등 3년간 모두 88억9,600 만불이나 됨.

반면 우리나라가 최근 3년간 외국에 기술을 수출하고 받는 금액은 2000년 29건 2억100만불, 01년 114건 6억1,900만불, 02년 6억3,800만불 등 3년간 14억5,800만불에 불과함.

이처럼 기술 수출대가가 수입대가의 16.3% 수준에 불과한 실정임.

우리나라 기술도입 대가로 지불하는 돈이 산업경쟁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나 국가 재정적으로 엄청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데 이 같은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기술의 해외 의존도를 줄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람.

아울러 기술 수출을 늘릴 수 있는 대안으로는 어떤 방안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람.

■ 해외 지식재산권 침해, 중국이 60건으로 가장 많아 !

특허청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중국이나 대만, 홍콩, 동남아를 비롯해 외국에서 우리나라 상품 도용 등 지식재산권 침해 건수가 97년 이전에는 87건에 불과했으나 98년 이후부터는 166건이 발생하는 등 04년 6월 현재까지 모두 30여 개국, 253건이 발생한 것으로 돼 있음.

지역별 침해현황을 보면 아시아 지역이 138건으로 가장 많고, 유럽 43건, 중남미 28건, 북미 21건순임.

주요 국가별 침해현황을 보면 중국이 60건으로 가장 많고, 일본 14건, 이집트, 대만이 각각 10건씩임.

권리별로는 상표권이 159건으로 가장 많은 침해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특허권이 52건 순으로 나타나 있음.

이와 관련해

우리나라 기업 상품에 대한 국제적 인지도가 높아지고 있으나 정부는 이 같은 추세를 따라 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임.

당연히 우리기업의 상품 인지도가 높아지면 정부 정책도 그에 맞춰 따라가 줘야 하는 것 아닌지?

그럼에도 우리기업 상품에 대한 산업지식 재산권 피해가 이처럼 늘어나고 있는 것은 문제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특허청은 이 같은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최근 서울에서 「한국지식재산센터」에서 해외진출 기업을 대상으로 「해외 지식재산권 보호 설명회」를 가진 것으로 알고 있음.

그동안 몇 차례 지식재산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설명회를 가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의 성과가 있었는지?

그리고 해외 지식재산권 보호센터 조직을 보면 청내 국재협력 담당관실내에 전담 사무관 1명과 지역별 담당 사무관 4명으로 구성돼 있는데,

물론 변리사, 변호사 등 14명의 지식재산권 분야 전문가들이 14명이나 있긴 합니다만 이 업무를 전담할 사무관 1명과 지역별 담당자 4명 등 모두 5명으로 매년 국제적으로 늘어나는 지식재산권 침해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겠는지?

그리고 지식재산권 침해가 아시아에만 138건이 집중돼 있고 특히 우리나라와 치열한 기술경쟁을 벌이고 있는 중국에 60건이 몰려 있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하겠음.

이것은 그만큼 중국과 지식재산권 경쟁이 치열하다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데 앞으로 對 중국 간 분쟁에 대해 어떤 대책을 강구해 놓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람.

■ 날로 증가하는 생명공학 특허, 본격적인 대책 마련 이뤄져야!

“20세기는 물리학의 시대였으나, 21세기는 생물학의 시대가 될 것이 분명하다”는 노벨화학상 수상자인 로버트 컬 박사의 말처럼 세계 각국에서는 생명공학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기술개발을 강화하고 있음.

특히 지난 2001년 미국과 영국 등 6개국의 국제컨소시엄인 인간게놈프로젝트와 미국 바이오 벤처인 셀레라 지노믹스가 인간 게놈지도를 완성했다고 발표했고, 올해 우리나라에서도 황우석 서울대 교수가 세계 최초로 인간배아줄기세포 복제 배양에 성공한 이래 미생물․식물․동물 등의 유전자 정보가 속속 밝혀지고 유전자와 관련된 사업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음.

이처럼 세계 각국에서도 생명공학분야에 대한 특허권을 선점하기 위한 노력으로 특허출원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이에 대한 대비책을 세워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와 관련해

첫째, 특허청 자료에 의하면 생명공학분야의 국내 특허 출원은 97년 이래 연평균 9% 이상의 높은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또한 출원되는 내용에 있어서도 정보통신기술(IT) 또는 나노기술(NT)과의 융합기술개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등 그 내용에 있어서도 점차 고도화   되고 있음.

이와 같은 최근의 생명공학분야에 대한 특허 출원에 대한 증가와 기술 내용의 고도화에 따른 본격적인 대책 수립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는데,

청장께서는 이에 대한 특허청의 대책이 무엇인지

둘째, 생명공학 산업은 특성상 고급인력과 장기 투자기간 및 막대한 초기 투자비가 소요되고, 한국의 경우 미국, 일본 등 선진국과 같은 대규모 제약회사 등 민간분야의 투자주체가 없는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정부가 적극적으로 국가 차원의 전략 수립과 객관적이고 표준화된     특허정보의 체계적 활용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와 특허청의 대책은 무엇인지

■ 연차료 미납에 따른 특허권 소멸 해마다 증가 !

지난해 우리나라의 특허권 등록이 43,926건으로 미국(171,500건), 일본(122,511건)에 이어 세계 3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실용신안의 경우 37,268건으로 중국(68,906건)에 이어 2위, 의장의 경우 28,326건으로 4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이처럼 우리나라의 특허권 등의 산업재산권 등록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차료 미납으로 인한 권리소멸건수가 2000년 40,019건, 2001년 53,649건, 2002년 61,247건, 2003년 66,196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어 특허권 관리에 있어 문제점으로 나타나기에,

이와 관련해

첫째, 특허권의 권리 여부를 권리자가 스스로 포기하는 경우도 있겠으나, 권리의 존속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수로 연차료를 수납시기를 놓쳐 권리가 소멸되는 경우도 있다는 것임.

이에 권리가 연차료 불납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소멸예고통지제도 시행이 유명무실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닌지,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와 특허청의 대책은

둘째, 더욱이 연차료는 감면대상도 되지 않기 때문에 개인이나 영세기업은 유지비용의 부담 때문에 일정 시간이 지나면 연차료 납부를 포기하여 귀중하게 취득한 특허권을 포기해 버리는 사례가 발생한다는 것임.

이러한 현상은 특허료 체계가 발명자 보호를 통한 산업발전이라는 특허제도의 기본원칙을 크게 왜곡시키고 있는 단적인 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와 특허청의 대책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