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4 국정감사 보도자료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심상정	재정경제위원회 운영위원회	문의 : 오진아 보좌관 02-784-6238 019-360-7990
				2004.1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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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감 대상기관 : 재정경제부 (10.12 화요일 10:00 과천)

재경부 성희롱 예방교육 ‘부실’

교육 빼먹고 남자 상담원에 남자 심사원 … 실효성 없어

1. 중앙행정기관의 성희롱 예방교육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가운데 재정경제부의 성희롱 예방조치가 형식적인 것에 불과해 실효성을 거두기 어려운 것으로 지적됐다. 11일 재경부가 심상정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재경부는 2003년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지 않았으며, 성희롱 상담원 셋 중 둘과 성희롱 심의위원회 여섯 중 넷이 각각 남성으로 구성돼 있어 성희롱 예방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 2004년 재경부의 성희롱 예방교육 실적을 보면, 지난 7월 실시한 교육에는 전체인원의 60%만이 교육에 참가해 지난해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한 중앙행정기관의 평균참가율 72%에도 못 미쳤다. 특히 과장급 이상 관리직의 교육 참가율은 56%이며, 7급이하 여직원의 교육참가율은 45%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99년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모든 공공기관은 연 1회 이상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여성부는 연 2회 이상을 권장하고 있다.

3. 재경부는 올해부터 ‘성희롱 고충전담창구’를 설치, 운영하고 있는데 성희롱 고충전담창구를 인사팀 내에 두고 있으며, 3명의 고충상담원 중 2명이 남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충상담원에 대해 1회 이상 교육이 의무화되어 있지만 재경부는 올해 고충상담원에 대한 교육을 단 한차례도 실시하지 않았다.

또한 ‘성희롱 심의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도 직급별, 성별 편중이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심의위원회는 총 6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중 5급 이상 상위직급이 4명, 하위직급은 2명에 불과한 실정이다. 상위직급 4명은 모두 남성이다.

4. 이에 대해 심상정 의원은 “현재와 같은 형식적인 기구 운영으로는 성희롱 예방조치가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다”며 “성희롱 예방을 위한 실질적인 관리 감독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는 고충상담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심의위원회에 여성비율을 50%이상 확대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심상정 의원은 또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재경부에 여성관련 정책을 기획, 조정할 담당자가 한명도 없다”며 “성인지적 경제, 조세정책 수립을 위해 현재 6개 부처에서 설치, 운영중인 ‘여성정책담당관’제도를 재경부에서도 조속히 도입하라”고 말했다.

5. 한편 최근 여성부가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에게 제출한 ‘공공기관에 대한 2003년 성희롱 예방교육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중앙행정기관의 성희롱 예방교육 참석률이 가장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황자료를 보면 입법부, 사법부, 기타 헌법기관, 중앙행정기관,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등의 성희롱 예방교육 평균참석률은 78%로 나타났다. 자자체의 경우 광역, 기초단체 모두 평균 81.0% 참가했으나 중앙행정기관의 평균참가율은 71.9%로 나타나 오히려 중앙행정기관이 더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18개 중앙행정부의 교육참가율은 46.8%로 절반도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재정경제부와 외교통상부의 경우는 교육자료만 배포하고 교육을 대체하는 등 18개 부처중 4개 부처가 제대로 교육을 실시하지 않았는 등 실질적으로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부처는 6개에 달했다. 한편, 교육참석율이 가장 낮은 부서는 국방부로 전체 직원중 9.9%만이 참가했으며, 가장 높은 부서는 통계청으로 100% 참가율을 나타냈다. <표참조>

<표> 중앙행정기관의 성희롱 예방교육 참가율 현황

구분	부처수	부처명
참가율 0% ( 미실시)	6	6재정경제부, 외교통상부, 정보통신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특허청
참가율 50%미만	5	국방부, 행정자치부, 문화관광부, 산업자원부, 환경부
참가율 90%이상	13	감사원, 동북아경제중심추진위, 국무조정실, 법제처, 국가보훈처, 금감위, 건설교통부, 국세청, 조달청, 경찰청, 농촌진흥청, 식품의약안정청, 철도청
참가율 최저 부처	1	국방부
참가율 최고 부처	1	통계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