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조 배 숙 (열린우리당․국회 교육위원)	보 도 자 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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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10.5 서울특별시 교육청

▶서울시교육청 시계는 거꾸로 가나?

- 서울시교육감, 교육정책 “70～80년대 지식중심 획일교육으로 회귀”

- 초등학교 학력평가 도입 방침, 교육부와 협의 거쳤나?

- 경쟁지상주의 교육감-경제논리 우선 시장 ‘서로 닮은꼴’

▶서울시교육청, 자립형사립고 도입하나?

- 서울시 사립고교 재단전입금 매년 감소 추세

‘02년 57%, 03년 62% 재단전입 1% 미만

- 서울시교육청, 2월 학교정상화 추진계획에서 “자립형사립고 도입 검토” 발표

▶서울시 11개 지역교육장 임기는 13개월

- 지난 10년간 11개 지역 교육장 평균 임기 1.15년에 불과

- 교육장, 하루 1개 학교방문 하는 데에도 꼬박 1년 소요

초중등교육 정책 수립하고 추진할 수 있겠나?

- 교육장 자리는 교육감의  ‘논공행상’ 수단으로 전락

▶서울시교육청‘솜방망이’감사,“자기식구 감싸기”

- 서울시교육청, 국가기관 청렴도 조사서 ‘밑바닥’ 순위

- 매년 종합감사횟수․적발건수 감소…처분의 98% 경고․주의에 그쳐

- 서울시교육청 종합감사 자기식구 감싸기로 이뤄지나?

▶둘쭉날쭉 학원수강료 인상, 시교육청“손 놓았나”

- 2004년 11개 지역 학원수강료 인상률 평균 4.4%

- 수강료 인상 동결에서 최대 21%인상까지, 매년 지역간 차이 뚜렷

- 인상율․인상안 발표도 지역청마다 제각각…학생, 학부모 피해 우려

서울시교육청‘과거회귀 정책’비판

초등학교 학력평가 도입․ 학원연합회-교육청 정책협의 정례화 등

“창의성과 인성 중심 교육정책과  정면배치”

- 지난 8월 27일 공정택 서울시교육감은 취임 기자회견에서 기초학력신장을 위해 초등학교에서도 학교장이 학교운영위원회 자문을 들어 학력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음. 당선자 시절 “‘수우미양가’ 식의 수치화한 성적을 매겨 학부모에게 자녀의 학업성취도를 정확히 알려줄 방침”이라며 성적평가를 실시하겠다고 발표했다가 여론의 역풍이 불자 한발 물러섰다가 다시 추진하기로 결정.

- 서울시의 교육정책은 우리나라의 유․초․중등 교육을 선도하며 그 방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만약 서울시에서 초등학교 학력평가를 실시한다면 결국 전국 모든 지역으로 확대될 것이고, 또한 학교자율에 맡긴다고는 하지만 한 학교에서 실시를 하게 되면 다른 학교도 자연스럽게 실시하게 될 것임.

- 초등학교의 서술형 학습평가방식은 지난 2001년 교육인적자원부 훈령에 ‘초등학교의 교과학습 발달상황은 각 교과의 학습활동 진보 정도, 수행평가 결과, 특징 등을 종합해 과목별로 간략하게 문장으로 입력한다’고 못박고 있음. 따라서 교육부 훈령도 바꿔야 함.

- 초등학교 학력평가가 다시 도입된다면 결국 창의성과 특성교육을 중시했던 초등교육은 급격히 지식중심의 경쟁교육으로 바뀌게 될 것임.

- 교육감은 또 초등학교 학력평가와 함께 “고교 0교시 학교자율실시, 특수목적고의 확대와 1～2년내 자립형사립고를 시범운영 하겠다”고 함. 이러한 정책기조는 그동안 입시경쟁을 지양하고 창의성과 인성 중심의 교육지표를 지향해온 것과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임. 이는 평준화 정책을 해제하고, 과거 70～80년대 교육으로 회귀하자는 것임.

또한 공교육에서 해결할 수 없는 부분들은 사교육의 도움을 얻겠다고 하면서 학원연합회와 교육청의 정책협의를 정례화하겠다고 했는데 이는 공교육을 포기하고 결국 학원을 통해 아이들을 치열한 입시전쟁으로 내몰겠다는 것임.

- 교육감이 갖고 있는 교육철학이 정책으로 표출될 때에는 국민 여론의 수렴이 우선되어야 함. 또한 정책이 현실화 되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들에 대한 대책 등도 필히 검토되어야 함. 따라서 초등학교 학력평가 부활, 0교시 부활 등 교육감님께서 추진하고자 하는 경쟁중심의 정책 전반에 걸쳐 국민과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신중히 재검토 해야 함.

-지방자치단체가 시도 교육청에 예산을 지원하는 것을 기화로 교육정책 수립에 시의 목소리를 반영하겠다고 나서고 있음. 특히 서울시에서는 교육청에 대한 예산지원규모를 교육 정책 개입정도와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함. 경제논리로 접근하는 서울시의 입장과 경쟁지상주의를 추구하는 교육감의 입장에서 서로 협조관계가 될 가능성이 많아 보임. 이와 관련된 여부 밝혀야.

-서울시의 의도는 교육자치권의 분리를 부인하고 행정자치단체의 의도대로 끌고 가겠다는 것인데 이는 교육차지권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 될 것임. 이에 대한 교육감의 대책 촉구.

서울시교육청, 자립형사립고 도입하나?

서울시 사립고교 재단전입금 매년감소 추세

‘02년 57%,‘03년 62% 사립고교 재단전입금 1% 미만

서울시교육청, 2월 “자립형사립고 도입 검토”발표

- 서울시 교육청은 2월25일 ‘학교 정상화 추진계획’ 발표. 자립형 사립고 도입 문제 놓고 교육부와 차이. 교육부의 경우 시범운영 결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제도 도입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발표. 서울시 교육청에서 발표한 ‘학교 정상화 추진계획’에서 자립형 사립고에 대한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하여, 자립형 사립고의 도입 기정사실화.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 자립형 사립고 도입 방안 비교>

	교육부	서울시교육청
자립형 사립고	‘05년 시범운영 결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제도 도입여부 결정	자립형 사립고 도입 검토

- 최근 3년간 275개의 사립 중․고등학교의 인사 관련 감사에서 지적건수가 무려 183건에 이르고 있음. 이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교원 비공개 전형이 20건, 교원임용 심사 미실시가 11건, 인사위원회 운영 소홀 및 파행이 29건, 임용전 조회(학력, 신원)절차 미준수가 22건 등으로 사립학교의 교원 임용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운영되고 있음.

- 또 서울지역 사립고의 재단전입금 현황을 보면 전체 199개 고등학교 중 ‘02년 15개교, ’03년 18개교의 학교가 재단전입금이 0%임. 1%미만은 ‘02년 98개, ’03년 106개였음. 02년의 경우 재단전입금 1%미만이 전체 사립고등학교의 57%를 차지하고 있고, ’03년의 경우 62%를 넘고 있어 재단전입금 비율이 점차 줄고 있는 추세임.

- 이처럼 재단의 재정확보가 높아질 가능성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자립형 사학의 활성화를 위해 재단전입금 비율 20%기준을 없애는 등 규제를 완화하여 자립형 사립고를 도입하겠다는 것은 결국 모든 재정부담이 학부모에게 돌아오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임. 또한 사학운영 투명성과 공정성이 확보되지 않고 있는 현실에서 자립형 사립고의 확대는 사학비리를 더욱 증가시키는 또 하나의 계기가 될 것임.

11개 지역교육장 임기 13개월

각 지역교육장, 하루 1개 학교 현장방문하는 데만도 꼬박 1년

- 지난 10년간 각 지역 교육청의 교육장의 임기 현황을 보면 동부 8명, 서부 9명, 남부8명, 북부 8명, 중부 9명, 강동 8명, 강서 7명, 강남 8명, 동작 8명, 성동 8명, 성북 6명으로 1년을 약간 넘고 있고, 타 지역의 교육장 임기와 비교해 봐도 (교육장 1인 임기 : 평균 1. 15년) 매우 짧음.

- 2004년 3월1일 현재 서울의 각급학교가 2,210개 학교. 평균 각 지역교육청별로 200개 학교가 있다고 한다면, 이들 각급학교를 하루에 1개 학교씩 방문하는 등 현장점검만 하는 것으로도 1년이 소요될 수 있음. 즉 현황파악만 하기에도 1년이라는 임기는 너무 짧음.

- 교육감의 권한은 막강함. 적게는 한해 3000억원에서 많게는 4조원대의 예산 집행권을 가지고 있고 초임교사를 포함한 모든 교원과 일반 행정직원, 그리고 교육장의 인사권을 가지고 있음. 교육장의 잦은 교체는 교육감이 교육장 자리를 논공행상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것의 반증임.

- 따라서 각 지역의 교육장이 책임을 가지고 각 지역의 초중등교육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임기를 일정정도 보장해 주어야 함.

서울시교육청‘솜방망이’감사

종합감사 횟수․감사적발건수 매년 감소

신분상 조치의 98%, 가벼운 경고 및 주의로 일관

- 서울시 교육청에서 실시한 종합감사, 3년 연속 감소추세.

<서울시 교육청 실시 종합감사 현황>

년도	2002	2003	2004.8현재
적출건수	280(65개기관)	159(39개기관)	76(20개기관)
신분상조치	448	267	162
재정상조치	65	40	10
행정상조치	280	159	76

- 지난 1월 부패방지위원회에서 국가기관 청렴도조사 발표, 서울시 교육청이 16개 시도교육청중에서 가장 낮음. 이는 서울시 교육청이 그만큼 부패에 상당부분 노출되어 있다는 반증임.

- 최근 3년간의 감사를 통해 적발되었을 경우 그 처분에 있어서도 매우 가벼운 처분으로 일관. 최근 3년간 신분상 조치 내역 총 877건의 신분상 조치중 징계가 14건, 경고가 202건, 주의가 661건으로 98%이상이 경고, 주의의 가벼운 조치에 그침. 서울시 감사가 자기식구 감싸기로 일관.

- 또한 지난 7월 서울시 교육청이 지정한 초중고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학교가 지난 3년 동안 돈을 받고 중고등학교 졸업장을 팔다가 적발된 사건이 발생했음. 졸업장을 산 사람 중에는 17대 총선 출마자와 현직 구의원도 있다고 함. 이들 기관의 감사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형식적인 장학지도에 그치고 있어 관련법의 마련이 시급함.

-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학교 이외에도 대학부설 평생교육원 등이 그 설립 취지에 맞지 않게 일부 사립대학에서 편법으로 운영되고 있어 이들 기관에 대해서도 관리 감독도 시급함.

둘쭉날쭉 학원수강료 인상“손 놓았나”

각 지역교육청 학원수강료 인상폭 0-21%…지역간 차이 뚜렷

학생․학부모 피해우려…시교육청 대책 강구 촉구

- 2004년 11개 지역교육청의 학원 수강료 인상율을 보면 7개 지역청의 학원 수강료가 인상되었고, 4개 지역청이 동결되어, 평균 4.4%의 인상율임. 강서교육청과 중부교육청의 경우에는 무려 21%와 7%가 각각 인상.

- 특히 강서교육청의 경우 최근 2년 동안 학원비가 인상되지 않아 올해 인상율이 큰 폭으로 높아진 것으로 보여지지만, 학부모나 학생의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큰 인상율이며, 평균 3%대의 인상율을 보이고 있는 타 지역에 비해 7배가 넘음.

- 현재 학원 수강료 인상율은 각 지역교육청별로 있는 수강료 조정위원회에서 결정됨. 너무 큰 폭으로 인상이 되었을 때에는 물가인상율을 반영한 적절한 지도가 있어야 할 것임.

- 또한 학원 수강료 인상율에 대한 인상안 발표가 각 지역청마다 다르고, 발표일도 지연되고 있는 점도 큰 문제임. 발표일이 계속 늦어지게 되면 그동안 학원들은 임의로 학원비를 책정해서 인상할 것이고, 그 피해는 그대로 학부모와 학생에게 돌아오게 됨.

- 이번에 21%를 인상한 강서 교육청의 경우 수강료 인상안 발표일도 가장 늦은 7월 6일임. 보통 2월이나 3월에 학원 수강료 인상율이 결정되어야 하는데, 매년 늦어지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음.

-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일선 교육청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함. 그런데도 이처럼 학원 수강료와 같은 사교육비 인상율과 인상안 발표일이 각 지역마다 크게 차이가 나게 되면 이는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정부의 정책 추진에도 큰 걸림돌이 될 것임. 이에 대한 대책을 시급히 마련할 것을 촉구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