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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자료

열린우리당, 대전서갑,신행정수도건설위원장,대전시당위원장.국회재경위,예결위간사,서울부시장,중앙일보부국장

2004년 10 월 12일

[재경위 재정경제부 국정감사 보도자료]

농협 우체국 보험 등

“유사보험 금융감독당국의 감독을 받아야”

박병석의원(열린우리,대전서갑)은 12일 “농협, 우체국 등에서 판매하는  이른바‘유사보험’들이 당초 취지와 달리 외환위기 이후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영업을 확대하면서 많은 문제를 발생할 소지가 있다며 금융감독당국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당초 유사보험은 조합원간의 상호부조, 벽지주민에 대한 보험서비스 제공을 취지로 만들어 졌다.

박의원은 “이런 유사보험들이 사실상 민영보험사와 동일한 영업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업법이 적용되지 않고, 금감위(원)의 감독대상에서 제외되어 보험계약자 보호와 불공정 경쟁 등에서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이들 유사보험은 자의적인 운용이 상대적으로 용이하고, 면세, 감독분담금, 예금보험료 미적용 등 각종 혜택을 받고 있다.

우체국보험의 경우 면세, 우체국인력 활용 등 민영보험사에는 없는 비용절감요인이 있다.

박의원은 “현재 이들 유사보험을 정통부와 농림부등 주무부처가 검사,감독하고 있으나 감독기준이 대부분 내규로 돼있으며 금융감독당국에 비해 인력이나 전문성이 떨어져 외형확장이 지속되고 장기적인 대규모 부실이 발생, 큰 사회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