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10월 14일(木)

중소기업청에 대한 산업자원위원회 국정감사 질의

主 質疑 ① (一問一答형식)

중소기업 지원정책과 관련하여

■ 중소기업청의 주요 업무는 중소기업의 자금, 인력, 판로, 수출 등 안정적 성장을 지원하는 업무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의 현장애로를 발굴하고 이를 해소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함.

○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

“중소기업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안을 마련 중입니다. 기술개발과 인력양성을 지원하고 시장개척과 금융상의 애로를 해소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조만간 내놓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중소기업 대책을 경제정책의 중심에 두도록 하겠습니다.”(17대 국회 개원연설에서)

▷ 우리 헌법에도 “국가는 중소기업을 보호․육성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제123조 3항)

▶ 그러나 중소기업의 현실은 어떠한가?

※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주요 지표 비교

04년 2/4분기 전체 제조업의 가동률 80.5%에 비해 중소제조업 가동율 68.5%

03년 대기업 경상이익율 5.96%에 비해 중소제조업 경상이익률 2.49

03년 대기업 설비투자 증가율 27.4%에 비해 중소기업 설비투자 증가율 △ 3.4%

▷ 정책지원 분야별로 중소기업의 현황과 원인, 대안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음.

① 창업 및 규제와 관련하여

<창업자금 투융자 정책>

▷ 중소기업진흥및산업기반기금 가운데 중소기업창업지원자금을 활용한 창업투자조합 지역별 투자현황을 살펴보면 수도권이 86.8%를 차지하고 있음.

※ 창업투자조합 지역별 투자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수도권	영남권	호남권	충청권	강원권	제주	합 계
투자금액	442,939	16,843	8,167	40,323	2,042	100	510,414
비 율	86.8	3.3	1.6	7.9	0.4	-	100.0

▷ 이러한 현상은 대덕연구단지가 위치한 충청권도 7.9%로 예외가 아님.

▶ 이는 대부분의 창업투자조합이 수도권에 소재하고 있기 때문임.

지방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창업투자조합에 대해 획기적인 인센티브가 필요하지 않은가?

<창업보육센터 운영>

○ 정부의 전폭적인 재정지원에도 불구하고 입주 기업들에 대한 지원은 전혀 없이 높은 임대료와 기부금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 창업보육센터의 현실임.

▷ 창업보육센터를 신규 지정하지 않고 기존 업체들에 확장 사업자 명목으로 자금지원을 재개한 것이 오히려 창업보육센터의 부실한 운영을 초래함.

▶ 중소기업청의 실태조사가 예정된 것으로 아는데, 퇴출규정의 엄격한 적용 등 사후관리가 보다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하지 않는가?

<정부규제와 관련하여>

○ 정부는 항상 창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겠다고 하지만 여전히 각종 규제가 그대로 남아 있으며, 특히 참여정부의 경우 규제를 없앤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더 많은 규제를 신설하고 있음.

▷ 국무조정실과 중소기업청이 지난 3~4월에 실시한 창업실태조사에 따르면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서 농지 1만㎡ 를 전용해 중소형 공장 1개를 짓는 데 1억5천만원의 행정비용이 들고 68개의 규제를 거치느라 6개월이 걸리는 것으로 드러남.

※ 전국경제인연합회 ‘2004년 규제개혁 체감도 조사분석 보고서’

- 2003년 1월 현재 총 규제건수 7,732건 中

- 2004년 7월까지 폐지된 건수는 52건, 반면 새롭게 신설된 규제는 255건

※ 재정경제부 국정감사 자료

- 중소형 공장 1개를 지으려면 평균 1억5천만원의 행정비용과 6개월의 기간이 소요되며,       공장설립과정에서 통과해야 하는 규제는 무려 68건

<예시1> 수도권 밖의 농지 1만 m2전용, 공장 1개를 짓는데 필요한 인․허가 행정절차 비용

- 농지조성비(농지를 전용해 공장을 짓는 경우 내야 하는 대체조성비) : 1억원

- 환경성 검토 대행비 : 1,500만원

- 각종 절차 대행비용 : 1,500만원

- 도로확보비용 : 2,000만원

도합 최소 1억5,000만원 소요

<예시2> 창업과 관련한 행정규제 예시

- 전통사찰보존구역 제한, 초지조성지구 내에서의 입지제한, 상수도보호구역 제한 등

입지관련 규제 30건 등

- 농지허가, 농지전용신고, 분묘개장 허가 등 사업계획 승인관련 21건 등

- 상수도설치 허가, 토양오염 유발시설 설치 신고 등 공장건축․등록관련 13건 등

도합 최소 68건의 행정규제를 거쳐야 설립가능

▶ 규제를 대폭 완화해 창업비용과 기간을 최소화하는 선행조치가 필요하지 않은가?

▷ 또한 정부의 규제완화 조치가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보다 전면적으로 광범위한 규제를 풀어야 함. 즉, 정부방침대로 선별적으로 심사를 통해 공장 신설을 허용하는 정도로는 기업들이 투자들 할 때, 떠안아야 하는 불확실성이 너무 큼.

▶ 따라서 전면적이고 과감한 규제완화조치가 뒤따라야 하며 아울러 우리 사회에 뿌리 깊게 박힌 反기업정서를 해소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규제개혁기획단과 관련하여>

○ 지난 8월 28일 기업활동을 제약하는 규제를 정비하기 위해, 국무총리실 산하에 2년간 한시조직으로 운영될 규제개혁기획단이 발족함.

▷ 그런데, 규제개혁기획단에 참여한 민간기업 대표가 모두 대기업에서 파견한 인사들로 구성되고 중소기업은 배제되어 형평성을 상실했다는 비난을 받은 바 있음.

▶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중소기업에도 규제개혁기획단에 직원을 파견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파견업체가 급여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 관계로 비용부담 등을 꺼린 중소기업에서 거절한 것이라고 밝힌 바 있는데,

그렇더라도 이는 지나치게 행정편의적인 발상이 아닌가?

▷ 이해찬 국무총리는 9월 16일 신라호텔에서 대한상공회의소가 주최한 초청강연에서 “현재 민간기업 대표로 대기업에서 파견된 25명을 중심으로 구성한 규제개혁기획단에 중소기업들이 들어오도록 요청하겠다”다고 한 바 있음.

▶ 이러한 상황이 진행되도록 중소기업청에서 한 역할은 무엇인가?

이 총리의 발언이후 시정조치가 있었는가?

② 금융 및 자금지원과 관련하여

<정책자금의 수도권 편중>

○ 중소기업청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수도권기업에 대한 보증 편중 현상이 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작년도(2003) 일반보증잔액을 기준으로 서울, 인천, 경기 지역의 수도권기업과 지방소재기업을 비교해 보면,

2002년에 비해 다소 완화되기는 했으나 양 기금 모두 수도권 기업에 대한 보증비율이 각각 56.2%와 52.6%로 여전히 높은 수준임.

※ 연도별․지역별 신용보증기금 보증잔액

(단위 : 억원, %)

구 분			'99		'00		'01		'02		'03
				비중		비중		비중		비중		비중
보증잔액			196,209	100.0	202,784	100.0	232,654	100.0	256,885	100.0	283,933	100.0
	수도권 기 업	서울	50,053	25.5	52,624	26.0	60,918	26.2	67,406	26.2	72,766	25.6
		인천	15,026	7.7	14,697	7.2	15,919	6.8	16,965	6.6	18,937	6.7
		경기	44,650	22.7	46,259	22.8	53,982	23.2	60,854	23.7	67,921	23.9
		소계	109,729	55.9	113,580	56.0	130,819	56.2	145,225	56.5	159,624	56.2
	지방소재기업		86,480	44.1	89,204	44.0	101,835	43.8	111,660	43.5	124,309	43.8

※ 연도별․지역별 기술신용보증기금 보증잔액

(단위 : 억원, %)
구 분			'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비중		비중		비중		비중		비중
보증잔액			113,055	100.0	124,977	100.0	137,488	100.0	141,263	100.0	144,190	100.0
	수도권 기 업	서울	21,727	19.2	26,729	21.4	32,651	23.7	35,430	25.1	34,896	24.2
		인천	7,268	6.4	7,923	6.3	7,963	5.8	7,267	5.1	6,838	4.8
		경기	28,110	24.9	30,313	24.3	32,242	23.5	33,330	23.6	34,060	23.6
		소계	57,105	50.5	64,965	52.0	72,856	53.0	76,027	53.8	75,794	52.6
	지방소재기업		55,950	49.5	60,012	48.0	64,592	47.0	65,236	46.2	68,396	47.4
※ 일반보증 기준

▷ 전국의 2,953,124개 중소기업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706,649), 경기(511,592), 인천 (146,1660 등 수도권이 46.2%(1,364,407)를 차지하며 기타 지역이 53.8%(1,588,717)를 차지하고 있음.

(통계청, 2002년 기준 사업체기초통계조사 보고서 (2003.12)에 따름)

▶ 이는 결국 지역의 중소기업들이 수도권 기업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재무구조가 취약하기 때문이 아닌가?

<금융기관의 공익성 실종>

○ 올해 들어 중소기업 대출은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금융기관의 여신관리 강화로 자금조달에 여전히 애로를 겪고 있음.

▷ 자금의 대부분을 외부차입에 의존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외환위기 이전에 매년 10% 이상씩 증가하던 제조업의 고정자산이 이제는 매년 2%씩 감소하고 있음.

▷ 또한, 중소기업의 매출액 경상이익율은 02년 3.39에서 작년(03)에는 2.49로 떨어짐.

※ 중소기업의 금융기관 차입금리 이용현황

구분	01.12	02.3	02.6	02.9	02.12	03.3	03.6	03.9	03.12	04.3	04.6
정책자금	4.9	4.9	4.9	4.9	4.9	4.9	4.9	4.9	4.9	4.9	4.9
시중금리	6.74	6.67	6.55	6.49	6.49	6.42	6.20	6.00	6.21	6.09	6.03

- 정책자금은 시설자금기준임.

▶ 금융기관의 차입금리는 과연 적정한가?

※ 은행의 중소기업대출 담보별 규모

(단위: 월, %)

구분	01.12	02.12	03.12	04.3
담보대출	43.7	46.3	47.6	48.5
신용대출	34.3	33.8	34.6	33.6
보증대출	22.0	19.9	17.8	17.9

- 예금은행 기준임.

▷ 담보대출 비율이 늘어나고 신용이나 보증대출은 상대적으로 줄어들고 있음.

▶ 정부보증 확대 등을 통한 신용자금 지원 강화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금융시스템의 구축>

○ 은행 등 금융기관이 수익성 위주 경영으로 전환하면서 기업대출을 급격히 줄이고 소비자대출 위주로 전환함.

실제로 1990년대 은행 대출의 90%가 기업대출이었는데 이제는 40% 정도밖에 되지 않음.

▷ 이는 은행이 BIS관리를 위해 대출조건을 강화한데 따른 것으로 일부 전문가들은 상대적으로 BIS의 적용을 받지 않는 지방은행의 육성을 제기하고 있음.

▶ 외국의 경우, 지방금융기관은 지리적 접근성을 이용한 지역밀착형 경영으로 전국형 금융기관에 버금가는 성과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제라도 지방은행을 비롯한 지역금융기관들이 가진 장점을 살려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하지 않는가?

※ 지역금융기관의 장점

① 전국형 금융기관이 기피하는 지역중소기업에 대한 정보생산,

② 재무제표 등의 객관적 지표가 아닌 지역기업에 대한 장기적 안목을 갖고 이루어지는

관계지향형 대출,

③ 지역민의 취업기회와 소득을 늘려 인적자원의 수도권집중 현상을 완화시킴

③ 인력문제와 관련하여

<생산인력 확보문제>

○ 제조업의 노화현상 및 3D 업종에 대한 기피로 인해 중소기업의 인력난이 심화되고 있음.

※ ‘산업인력 고령화 빨라진다’(LG경제연구원 보고서)

- 국내 제조업 근로자의 평균연령은 1994년 34.0세에서 2002년 36.3세로 높아짐.

-  국내 제조업 근로자 중 청년층의 비중은 1993년 34.9%에서 작년 21.9%로 줄어듬

- 반면 40세 이상 중장년층 근로자 비중은 29.2%에서 46.0%로 대폭 늘어남.

▷ 청년실업자가 33만 명에 달하는데도 중소기업 취업기피 현상으로 중소기업은 인력부족이 지속되고 있으며

이러한 인력난과 고임금 등 고비용 산업구조는 중소기업의 해외투자를 부채질하고 있음.

※ 중소기업의 해외직접투자 추이

(금액단위 : 백만불)

구분	02년	03년	04년 1-8월
투자액	1,098	1,363	1,360
투자비중	31.8%	36.9%	40.3%

(자료 : 수출입은행)

▶ 결국 이러한 문제는 산업구조 고도화를 통해서만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생산설비 자동화 등 산업구조 고도화>

○ 제조업공동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요즘, 이에 대한 가장 유력한 해법은 ‘산업구조의 고도화’에서 찾아야 함.

※ 전북지역기업협의회 및 전주상공회의소 설문조사 (2004. 5)

공동화현상의 해결방안에 대한 답변

- 산업의 고부가가치화(21.6%),

- 고비용구조 개선(18%),

- 노동시장의 유연성(15.8%),

- 규제완화(15.8%),

- 대체산업 육성(10.4%)

○ 그러나 문제는 기술․지식집약적 고부가가치를 지향하는 산업구조 고도화에 대한 준비가 미흡한 상황에서 공동화현상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임.

▷ 국내의 산업구조가 고도화되지 못한 상태에서 진행되는 공동화현상은 기술의 공동화로 이어져 핵심기술이 해외로 빠져나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우리나라의 성장잠재력이 악화되는 악순환을 거듭하게 됨.

▶ 따라서 공동화에 대응한 일본의 산업구조 고도화의 노력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일본의 산업구조 고도화정책 사례

- 셀(Cell) 방식 등 유연생산체제를 구축하여 수요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

- 세계에서 유일한 기술이나 소재를 확보하여 가격경쟁을 회피

- 시간차(Time lag)단축을 통한 비용절감

- IT 기술을 활용하여 개발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

- 생산기밀을 지키기 위해 Black Box화 전략을 채택

-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긴밀히 연계된 클러스터를 형성

▶ LG전자의 경우 구미 모니터 공장을 태국으로 이전하고 PDP공장으로 전환하여 성공적인 모델을 만들었다고 보여 지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셀 방식이란?

전통적인 컨베이어 생산방식에 대응한 개념으로 한 명 혹은 소수의 작업자가 셀을 형성하여 셀 단위로 제품생산이 이루어지는 시스템. 90년대 초반 컴팩 등에서 사용되기 시작했으며, 다품종 소량생산에 유리하고 투자를 최소화하면서도 생산성 향상을 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④ 내수판로 확대와 관련하여

<단체수의계약폐지>

○ 정부는 단체수의계약제도를 폐지하고 중소기업을 경쟁체제로 전환하여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힌데 대해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를 비롯한 수의계약참여업체가 제도의 유지를 주장하며 강력하게 반발하자 2년 유예 후 2007년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최종입장을 정리함.

▷ 그러나 정부에서는 이미 수년 전부터 단체수의계약에 대한 단계적 폐지를 예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단체수의계약의 조합수와 참여업체 수, 납품실적은 오히려 증가하였음.

※ 단체수의계약 실적 현황

(단위 : 개, 억원)

연 도	물품수	조합수	참여업체수	납품실적
2001	154	87	11,510	45,523
2002	149	90	12,695	45,480
2003	146	92	13,002	48,918
2004	138	81

▶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들이 매년 단체수의계약에 대한 참여업체 수와 납품실적을 서서히 줄여나가 폐지가 되더라도 그로 인한 영향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노력을 소홀히 한 것이 아닌가?

○ 감사원은 올해 6월 7일부터 6월 30일까지 ‘단체수의계약 등 공공구매 운영실태’를 감사하여 총 6만3천여건의 부당․위법사례를 적발하고 감사결과 처분요구서를 중기청에 통보한 바 있음.

▷ 이번 감사원 감사에서 부당․위법사례가 적발된 조합들 가운데 일부는 단체수계물량한시배정 상태에서 비리가 적발됨에 따라 아예 단체수의계약대상물품 지정에서 제외되는 등의 중징계를 내린 경우도 있음.

▶ 어차피 유예기간이 2년으로 한정되어 있으므로 단체수의계약대상물품 지정에서 제외하는 등 자격자체를 박탈하기 보다는 오히려 배정물량을 축소하거나 해당자에 대한 징계 등의 제재조치를 하되, 단체수의계약에 대한 참여는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 또한 해당 조합의 몇 몇 임원진의 잘못으로 인해 전체조합이 불명예와 불이익을 당하게 되는 것 역시 올바른 정책결정이 아니라고 보여 지는데,

이에 대한 중기청의 사후조치는 무엇인가?

⑤ 수출과 관련하여

<해외시장 정보제공의 문제>

○ IT 중소업체의 경우, 수출과 관련한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시장정보의 부족을 지적하고 있음.

※ 한국정보통신수출진흥센터 설문조사 결과

- IT 중소업체에 대한 체계적인 수출 확대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지난 2월 19일부터 4주간 수출을 진행중이거나 적극적으로 해외진출을 모색하고 있는

총 369개의 IT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해외 진출시 겪는 최대 애로점은 시장정보의 부족인 것으로 나타남.

▷ 이는 전문인력과 소요자금의 부족, 그리고 마케팅에 취약한 IT 중소기업이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수출의지와 기술력이 있는 유망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해외 시장정보에 대한 마케팅 지원제도의 모색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시장정보 부족에 대한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노력을 보다 강화해 주기 바람.

<조달시장 개척>

○ UN의 조달기업 등록현황을 보면,

인도 100개, 중국 81개, 터키 35개인데 비해 한국은 13개에 불과함.

▷ 또한, 연간 2조 달러 규모의 국제조달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미국이 41.1%, 일본이 8.5%인데 비해 한국은 불과 0.02%에 불과함.

(01년 산업자원위원회 국정감사 회의록에서)

▷ 이에 비해 중기청의 예산 가운데 국제조달시장 진출에 대한 지원은 올해 처음으로 3억원이 배정됨.

▶ 조달자격기준을 위한 각종 해외인증획득, 서류대행이나 응찰자격 대행과 함께 조달정보의 제공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예산의 증가 등 조달지원관련 사업을 강화해야 하지 않는가?

⑥ 기술개발 및 정보화와 관련하여

<기술개발 지원>

○ 국내 제조업 중소기업 1인당 부가가치는 일본의 61% 수준으로 취약한 수준이며 대기업에 비해서도 1/3에 불과한 수준임.

▷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다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시너지 효과가 없고, 각 지원주체 간에 차이점이 없음.

▶ 중기특위의 조절을 통해 분야별 지원으로 명시화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예를 들어 R&D 자금의 일정 비율을 중소기업 지원으로 의무화하는 등의 방안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현재의 경제구조는 공작기계와 부품을 일본에서 수입하여 이것을 조립해 다시 미국으로 수출하는 부가가치가 유출되는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어, 대미 수출이 늘수록 대일 적자는 늘어나는 구조임.

▶ 기술 집약형, 부품 소재 특화기업을 육성하여 핵심부품 및 소재의 수입을 줄여나가 무역역조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공조 강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정보화 지원>

○ 중소기업의 정보화를 위해선 정보통신과 생산과정이 유기적으로 융합되어야 하나 아직까지 대기업 및 외국에 비해 전자상거래 / EDI(전자문서교환) / DB 구축 등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중소기업의 경우 자사 정보보호를 위한 방화벽 구축 등의 대책이 대기업의 절반수준인 35%선에 불과하고, 기업의 87.4%가 자체 전담 조직을 두지 않고 있음

▷ 중소기업의 정보 인프라에 대한 접근이 아직 미약하고, 설사 운영된다 하더라도 일반 국민들이 신뢰하지 않아 전자상거래 형성이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정부의 경우 각종 DB 등 정보기반을 조성하고 중소기업은 협회나 조합을 통한 공동 수․배송 체제 및 정보망을 구축하여 경비 절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산업보안의 문제>

○ 최근 세계경제포럼(WEF)은 ‘2003-2004년 세계경쟁력보고서’에서 우리나라의 기술경쟁력이 미국, 핀란드, 대만, 스웨덴, 일본에 이어 6위를 기록했다고 밝혀 우리나라가 세계 각국으로부터 첨단산업기술 유출의 표적이 될 가능성이 증가함을 보여주고 있음.

※ 2003년 이후 주요 기술유출 사례

사건명	발생시기	비고
첨단 PDP 기술 해외유출기도 사건	03.10	업계추정 3조원의 피해예방
메모리반도체 핵심기술 해외유출기도 사건	04.01	업계추정 6조원의 피해예방
LCD 장비 제조기술 해외유출기도 사건	04.04	업계추정 1조 6천억원의 피해예방
첨단 PDP 기술 해외유출기도 사건	04.05	업계추정 4조 5천억원의 피해예방

자료 : 국가정보원, 산업보안 Focus 2004.7 창간호

▷ 올 7월 21일부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시행되어 산업스파이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어 제도적 장치는 어느 정도 마련됨.

▷ 그러나 기술유출사고를 겪은 일부 기업에서만 보안관리대책을 강화할 뿐 대다수 기업들의 산업보안 의식은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며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영세성으로 인해 보안관리에 소홀할 수밖에 없음.

▶ 심지어 중국의 강제인증(CCC)을 획득하는 과정에서도 국내 첨단기술이 유출되는 경우가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응방안이 무엇인가?

※ 중국 CCC인증에 따른 기술유출 사례

° 국내 벤처기업 A사는 자사의 첨단의료기기의 제조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특허출원을 하고

미국과 일본에서도 특허출원을 함.

° A사는 중국의 B사와 기술합작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B사가 자국의 강제인증(CCC)을 이유로

핵심 설계도면을 요구하여 A사는 사업추진을 위해서 요청자료를 제공함.

° 그 후 몇 개월 뒤 중국에서 A사의 제품과 유사한 복제품이 유통되기 시작하여 오히려

불법복제업체가 중국에서 특허를 등록하여 A사는 수출이 불가능하게 되어 버림.

○ 서울지방중기청이 03.11-12월 서울소재 중소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보유기술의 국내외 유출로 인한 피해사례 등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조사 벤처기업의 98.6%가 외국 및 경쟁기업으로 유출시 기업 경쟁력에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산업기술이나 정보를 한 가지 이상 보유하고 있음.

▷ 그러나 회사의 산업기밀 유출 또는 유출되었을 것이라고 판단될 경우의 대응양태는 “아무런 조치없이 지나간다”는 대답이 49.5%에 이를 정도로 별다른 대응조치가 미흡함.

▶ 세계일류상품을 발굴하더라고 핵심기술이 유출되면 국가경쟁력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재화만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데,

중소기업청의 노력이 충분하다고 보는가?

▷ 중기청에는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과 기술유출피해방지를 위해 2명의 직원이 배치되어 있으나 타 관련업무기관과의 업무협조라인 조차 구축되어 있지 않음.

(중기청이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 1권 4p)

▶ 책자발간이나 홈페이지에 안내문 게재 등 적극적인 홍보노력이 있었는가?

※ 중기청이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8월말에 책자(사례집)를 발간할 예정으로 되어 있음.(1권 354p)

⑦ 공정거래와 관련하여

<하도급 거래 조건의 문제>

○ 중소기업의 인력난 중 가장 대표적인 문제점이 임금격차로서 이는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일방적인 하도급 관행이 큰 원인임.

- 최근 경기침체를 겪으면서 시장이 위축되자 대기업의 일방적인 단가인하 요구는 더 커지고 있는 실정이며, 결제 또한 장기어음으로 결제하는 경향임.

- 올해 3/4분기 어음결제 기일은 135.3일로서, 직전분기인 2/4분기 135.1일, 작년도 동분기의 132.4일에 비해 낮아 계속 악화되고 있음.

▷ 또한 경비절감 차원에서 자체 경비 축소보다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하도급 업체에 경비 부담을 전가하는 것이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힘.

▶ 공정거래위원회의 하도급 거래관행에 대한 대응책이 추가적으로 도입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즉, 현금 거래 및 부당 하도급을 시행하지 않는 기업에 대해 공정거래위의 각종 서류조사 면제, 벌점 면제, 세액의 일정비율 (현, 0.3%) 면세 등의 감면을 추가 로 도입하는 것도 좋은 방법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⑧ 지원조직과 관련하여

<중소기업 지원조직 개편>

○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는 지난달 23일 지방분권전문위원회 회의를 열어 ‘11개 지방 중소기업청과 1개 지방사무소도 모두 폐지하고 경영지원, 수출지원ㆍ투자유치 등 기능도 지자체로 이관’하는 내용의 안을 확정한 것으로 알려짐.

▷ 중기청이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방중기청은 지방자치법 제 11조에 근거한 국가사무와 산자부․중기특위의 위임업무에 국한하며 나머지 기능은 지자체 또는 민간에 이관하는 대안을 제시하고 있음.

▷ 그런데 작년에 지방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지방산업 육성정책에 관한 설문조사’의 결과를 보면, 지역의 중소기업인들 역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방중소기업청의 기능강화를 지적하고 있음.

※ 지방산업 육성정책에 관한 설문조사 (2003년 7월, 전국 중소기업 500개 업체 대상)

질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능강화가 필요한 기관은 무엇인가?

- 지방중소기업청 (61.2%),

- 신용보증기관 (31.2%),

- 광역자치단체 (27.4%),

- 기초자치단체 (27.0%) 등의 순으로 나타남 (복수응답)

▶ 중소기업의 현장애로를 발굴하고 이를 해소하는 것이 중소기업청의 주요한 업무인데도 중소기업 지원조직 개편에 있어서 중소기업들의 의견을 제대로 대변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 중소기업청의 지방조직 개편은 또 하나의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음.

▷ 지방분권위의 안에 따르면 지방중기청의 예산과 인력을 모두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한다는 계획인데, 일부 고위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낙하산 인사가 대단히 우려됨.

▶ 지난 몇 년 동안 이루어진 중소기업청의 인사행태를 보면 이러한 우려는 충분한 개연성이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2000년 이후 중소기업청의 낙하산 인사 사례

2000.04 중소기업청 - 인천지방중기청장 중소기업유통센터 상무

2001.04 중소기업청 - 광주전남청장 한국가스기공 감사

2002.05 중소기업청 - 자금지원과장 벤처기업협회 전무

2002.05 중소기업청 - 감사담당관 벤처캐피털협회 상근부회장

▷ 결국 이러한 낙하산 인사는 산자부-중기청-중소기업진흥공단-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로의 인사상의 악순환을 초래함.

▶ 따라서 지방중기청의 조직개편이 피할 수 없는 일이라면 이번 지방중기청에 대한 조직개편을 투명한 인사를 정착시키는 계기로 삼기 바람.

主 質疑 ② (일괄질의)

재래시장 활성화와 관련하여

○ 지금까지 재래시장 활성화 취지로 추진한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여러 가지 지표로 평가해 보면, 건물주의 주택임대수익이 크게 늘어난 반면 임점상인들은 별다른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음.

[참고자료] 재개발․재건축 건물의 주택이 차지하는 비율 (2002년 이후)

․ 연건평대비 주택부분이 차지하는 비율 51%

예시) 서울 영등포구 영진시장(A동), 81.7%

서울 은평구 서부종합시장, 81.3%

․ 전체층수 대비 주택층수 비율 66% ⇨ 총 18.7층 중 12.5층이 주택

[참고자료] 재개발․재건축이 완료된 상가건물에 입점한 상인의 재입점률 평균 19.7%

․ 시흥 중앙시장(서울 금천구) - 0%

․ 진해 덕산시장(경남 진해시) - 0%

․ 홍연시장(서울 서대문구) - 0%

․ 청룡시장(부산 금정구) - 4.5% (임대료 평당 5～10% 상승)

․ 둔촌시장(서울 강동구) - 30.7%

(보증금 1천만원 월세 50만원 ⇨ 보증금 1천만원 월세 150만원)

․ 중부시장(서울 중구) - 2.9%

․ 이수 중앙시장(서울 서초구) - 100%

○ 이 같은 현상은 재개발․재건축의 인센티브를 준다는 차원에서 건물주에게는 용적률 및 건폐율의 특례를 적용하면서도 입점상인을 위한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기 때문임.

[참고자료] 2002년 이후 선정된 각 시장별 입점상인에 대한 ‘임시시장’ 마련 현황

․ 원주 중앙시장, 당초 대지면적 8,644m2 ⇨ 시장인근에 500평(1,650m2) 마련

․ 대전 산성풍물시장, 3,300m2 ⇨ 임시시장 대지 150평(495m2) 마련

․ 충북 서부시장, 6,555m2 ⇨ 임시시장 대지 500평(1,650m2), 건물 300평(990m2) 마련

․ 서울 영등포 영진시장(A동), 2,823m2 ⇨ 임시시장 250평(825m2) 마편

[참고자료] 2002년 이후 선정된 각 시장별 입점상인에 대한 ‘입점우선권’ 부여 현황

․ 총 25개 시장 중 10개 시장만 입점상인들에게 ‘입점우선권’ 부여

[참고자료] 입점상인들에 대한 ‘임대료 감면’은 그림의 떡

․ 서울 동서울종합시장, 재입점시 임대료 1년간 50% 할인

․ 서울 청담제일종합시장, 재입점시 임대료 1년간 50% 할인

※ 서울 둔촌시장의 재개발 이전 월세는 50만원, 재개발 후의 월세는 150만원, 위의 예처럼 50%를 적용해도 이전보다 많은 금액을 지불하게 됨.

○ 재래시장특별법상에 명시된 입점상인들에 대한 대책조항이 현실속에서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입점상인들의 재임점권을 부여하되, 재개발 이전에 지불하던 임대료수준을 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는 대책이 절실함.

(※ 그렇게 해도 건물주나 토지주는 주택임대사업을 통해 충분한 수익을 벌어들임)

제250회 국회(정기회)

국회산업자원위원회

중소기업청에 대한

국정감사 질의서

2004년 10월 14일

국회의원

이 병 석

(한나라당․포항 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