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솜방망이 처벌이 군납비리를 키운다!

1. 현황

[최근3년간 군납비리 현황]

					(名)
구 분	합 계	육 군	해 군	공 군	국방부
2002년	9	2	4	2	1
2003년	17	8	2	3	4
2004년 현재	31	7	5	0	19
소 계		17	11	5	24
합 계		57

[계급별 분류]

합계	장성급	영관급	위관급	하사관	군무원
57	2	29	7	6	13

[처리결과]

합 계	기소유예	선고유예	집행유예	벌금형	징역형	자격정지	기타(계류중)
57	17	5	10	2	2	1	20

2. 문제점 및 질의 포인트

⇒ 최근 3년간 군납비리사건 내역을 보면, 2002년 9명, 2003년 17명, 2004년 현재 31명으로 해마다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처럼 급증하고 있는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 군납비리 연루자 57명 중, 22명이 기소유예나 선고유예 처분을 받았고, 징역형은 단 2명에 불과합니다. 사안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겠으나, 비리사건에 연루된 자에 대한 처벌이 너무 관대하지 않습니까?

⇒ 이런 솜방망이 처벌이 군납비리를 전혀 줄어들지 않게 하고, 군기강이 해이해지면서 우리 안보에도 큰 허점이 생기는 거 아닌가요?

⇒ 군대는 군기가 생명이라고 들었습니다. 군내 각종 사건․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군기를 확립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비리연루자에 대한 형벌을 강화해야 하지 않는가요? 장관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 관할관 확인조치권 남발!

1. 현황

군사법제도	사개위· 열린우리당등 의견	국방부 최종안
관할관확인	* 평시 폐지 * 확인 권한 대폭 축소	평시 순정군사범에 한하여 1/2범위내 감경권행사

- 미군의 확인조치권 활용

· 사건의 10%정도 확인조치권 행사

· 재판에 대한 지휘관의 영향력 행사는 미 군사법통일법전에 범죄로 규     정되어 재판 전체가 취소된다.

※ 2003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육군교도소 수용자를 대상으로 한 용역보고서 “계급에 따른 형량 차별 여하” 조사결과

형량차별여하	빈 도	비율(%)
매우 다르다	52	46.0
조금 다르다	35	31.0
별 차이 없다	19	16.8
똑같다	7	6.2
합 계	113	100.0

2. 사례

- 1991년 육군 장교가 살인을 하여 징역3년을 선고받았으나, 해당 부대장의 확인감경권행사로 징역10월 선고

- 2001년 영관급 운전과실로 4명을 사망케하여 금고6월 선고받았으나, 다음날 금고 2개월로 감형

- 2003년 7천만원을 수뢰한 장성이 1심에서 징역5년, 추징금 7천2백만원을 선고받았으나 집행유예선고

3. 질의 내용

⇒ 최근 3년간 관할관 확인감경 현황을 보면, 육군이 원판결확인 2,380건 중, 648건이 감형되었고, 해군 전체사건 213건 중, 원판결확인 176건, 감형 37건, 공군이 원판결확인 66건, 감형 23건, 국방부가 전체사건 171건 중, 원판결확인 155건, 감형 11건인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또한 형을 감경하면서도 ‘감경사유’를 전혀 기재하지 않아 관할관이 자의적으로 행사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있는데, 장관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 일반인 입장에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는 제도인데, 이런 제도가 법적안정성을 해지고, 군기를 문란하게 하는 요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 사개위에서 관할관 확인권을 없애야 한다는 논의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장관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 관할관 확인권에 의한 감형도 일반 사병보다는 장교에게 주로 행사하는 것은 아닌가요?

⇒ 2003년에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육군교도소 수형자를 113명을 대상으로 “계급에 따른 형량 차별 여하”를 조사한 결과 77%가 형량이 불공평하다는데, 어떻습니까?

⇒ 관할관 확인권이 미군제도를 답습한 것으로 아는데, 우리 군의 현실과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오히려 군기강을 문란하게 만들고, 사기를 저하시키는 요인이라고 보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마련되어 있습니까?

■ 군의 관대한 판결로 비리사건 지속적인 증가

1. 현황

- 최근 4년간 군내 비리사건 적발건수가 전체 200건으로 육군 113건(56.5%), 해군 25건(12.5%), 공군 14건(7%), 국방부 48건(24%)임.

- 그 중, 기소유예 66건(33%), 벌금형 31건(16%), 선고유예 24건(12%), 집행유예 18건(9%), 징역형은 단 2건(1%)에 불과함.

2. 문제점 및 질의 포인트

1) 전체 200건 중, 45%인 90건이 기소유예와 선고유예로 처벌의 효과가 미미함.

⇒ 육군의 경우 비리사건이 2001년 21건, 2002년 26건, 2003년 31건, 2004년 8월 현재 35건으로 지속적인 증가추세인데,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 최근 4년간 육군의 비리연루자가 총 113명인데, 54%인 61명이 기소유예와 선고유예 처분을 받은 걸로 나타납니다. 비리사건이 줄지도 않고, 오히려 해마다 늘어난다는 건 군에서 처벌을 너무 관대하게 하므로 형벌의 효과가 없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장관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 군납비리문제는 자주 불거져 나왔고, 그런데도 지속적으로 증가한다는 것은 무사안일주의에 젖어 지금까지 아무런 해결책을 제시못한데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가요? 비리사건을 예방하기 위해 군에서 제시한 대안이 있었나요? 있었다면 어떤 것들인가요?

⇒ 형법총론의 형벌론에 보시면 특별예방주의라고 있습니다. 이는 범죄자로 하여금 행위에 맞는 처벌을 하므로 재범에 이르지 않도록 한다는 것인데, 비리사건의 절반에 가까운 45%가 별다른 처벌을 받지 않았고, 비리사건이 지속적으로 증가한다는 것은 군사법원이 제역할을 못했다는 의미 아닌가요?

■ 군사법개혁 쟁점 분야 비교

▷ 현  황

구 분	사개위·열린우리당의견	국방부 최종안
군사 법원	* 평시 군사법원 폐지 또는 항소심군 사법원 폐지	* 신속하고 엄격한 재판이 이루어지지 않아 군기강 문란 우려로 반대
	* 군사법원 재판부에 민간판사 참여	* 군에대한 전문성 부족 재판결과 상충될 경 우 의견도출 어려움으로 반대
	* 국방부 순회군판사단 운영	* 국방부 순회 군판사단 운영
심판관	* 폐지	* 계급의 존엄성 손상여지 있어 반대
	* 심판관 자격을 부사관·병까지 확대	* 평시폐지는 피고의 계급적 자존심을 자극하 므로 인권침해 소지 있어 반대
	* 민간판사 참여	* 전문성 결여 우려로 반대
	* 현 제도 유지	* 평시폐지(단, 피고인보다 동계급이상의 군 판사가 없는 경우 동계급 이상의 심판관 임명·운영)
관할관 확인	* 평시 폐지	* 평시 순정군사범에 한하여 1/2범위내 감경 권행사
	* 확인 권한 대폭 축소	* 언급 없음
군 검찰	* 군검찰조직을 군지휘체계와 분리	* 지휘권내 검찰운용으로 범죄예방, 군기강확 립, 신속한 사고처리에 용이함으로 반대
	* 군검찰의 수사지휘권 도입	* 수사지휘권도입은 외면적 조직만 확대되는 결과를 낳으므로 반대
		* 현제도 보완 검토 계속

▷ 질문내용

- 순회 군판사단면 부대간 이동거리가 많아지게 되고, 재판대기 시간이 길어져 기소된 피고인이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대비책은?

- 또 각 군별 특성이 있는데 이것을 반영한 재판이 이루어지기가 어려운데 이에 대한 보완책은?

- 관할관의 감경 확인조치권으로 형량의 형평성등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 1/2범위내에서 감경한다는 최종안을 내놓고 정작 문제가 되었던 감경할 때 그 사유을 명확히 기재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어떤 사건이 일어 났을때 지휘관의 직속부대인 헌병대 초동수사에서 ‘속보보고’를 하고 난후 지휘관에게 보고하면 전문법률지식이 적은 지휘관의 지시에 따라 수사의 진행 방향이 달라 질 수 가 있어 검찰의 독립성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 본 위원은 전시가 아닐 때에는 군내의 계급뿐만 아니라 전문성에 대한 예우와 법질서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군사법원 보충 및 서면질의

1. 최근 5년간 총기분실현황은 총 17정으로 현재까지 K-6중기관총을 포함 8정이 미회수 상태에 있고, 03년은 분실 4정에 관해 소재파악이 되지 않고 있는 상태임. 또한 탄약은 405발이 미회수 됐는데 분실된 총기와 실탄은 언제든지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있으며, 전시 우리군의 장비성능과 전략물자 관리에 위험성을 노출하고 있는바, 이에 대한 군 당국의 철저한 관리와 회수 및 유사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국방부의 대책은?

2. 지난 8월. MBC <신강균의 뉴스서비스 사실은>팀이 자이툰부대 방탄헬멧 성능에 문제가 있다는 보도를 한 이후 국방부가 방탄성능 공개실험까지 실시했지만 여전히 성능을 둘러싼 공방은 가라앉지 않고 있음.

- 국방부는 9월달에 육군사관학교에서 국회 국방위원들을 참석시킨 가운데 공개실험은 실시, 그 결과 파편탄과 M16 소총탄의 국산헬멧의 성능이 미군 헬멧에 비해 떨어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매그넘 소총탄 실험에서는 국산헬멧이 미군헬멧에 비해 많이 함몰 됨.

- 현재 방탄판 선정과정에 참여했던 관련업체들의 선정과정의 불투명성과 대가관계 금품제공 등을 문제 삼아 관련기관에 탄원서를 접수한 상태이고, 서울중앙지검(특수3부)은 0공업(주) 김모 대표가 국방부 공무원 등 2명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내사를 진행 중 임.

⇒ 자이툰 파병부대원의 안전과 생명을 지켜줄 방탄판 공급의 투명성을 제고, 투명한 군납제도 정착을 위해 관련자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결과가 공표되어야 하는 바 이에 대한 국방부의 입장과 자이툰 부대에 지급된 방탄헬멧과 방탄복ㆍ방탄차량의 성능에 대한 국방부의 입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