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서

2004년 10월 14일(목)

제 250 회 정기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 부산항만공사 -

1. 남북한 화합이 부산항 발전의 열쇠.

2. 부산항만공사 조직체계 구성 문제있다.

3. 환적화물 유치를 위한 볼륨인센티브제도 장기적이고         일관성 있는 계획 세워야 효과.

4. 부산항 개·보수 공사 차질 없어야.

한탄강에 서면 통일이 보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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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 국회의원 이철우(경기 포천․연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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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북한 화합이 부산항 발전의 열쇠

-  부산항, 남북한을 관통해 대륙으로 향하는 국제물류거점으로

거듭 태어나야.

-  부산에서 나진·선봉까지, 21세기 남북한 정치·경제

상생의 비전!

1. 개  요

□ 부산항은 나름대로 긴 역사를 가진 곳이나 현재 항만배후부지의 협소, 장치능력의 한계, 효율적인 배후연계 수송체계의 미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비효율적인 항만관리 체계 등의 문제가 지적되고 있음. 더욱이 최근 들어서는 태풍매미 등으로 그 신뢰도가 떨어지고 있는 상황.

이에 부산항만공사를 비롯해 각계 단체에서 정부의 부산지역에 대한 집중투자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

그러나 위와 같은 부산항의 문제는 국가전체 균형발전의 측면 및 일본은 물론 중국과 러시아의를 아우르는 동북아 항만물류의 미래를 고려했을 때, 단순히 정부의 집중적인 재정 투자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임.

이에 부산항은 국내에서 정부의 집중적인 투자만을 요구하는 근시안 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중국의 대련, 심양, 하얼빈 그리고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크에서 하바로프스크를 아우르는 대륙을 부산항의 항만배후권역으로 사고하는 21세기 국가발전의 거대 프로젝트를 구상하여야 할 것 임.

이럴 때만이 국내 물동량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세계5위 항만의 저력을 자랑하는 부산의 진면목을 보일 수 있을 것 임.

위와같은 구상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우선 남북의 화합이 중요한 선결조건일 것임. 북한의 불안한 정치체계에 더불어 남북관계를 풀어가는 우리의 능력과 의지에 대해 대외적으로 신뢰를 주지 못한다면 동북아를 아우르는 부산의 21세기 허브항 건설계획도 결국 반쪽짜리에 불과할 것임.

이에 남북화합의 분위기속에 서로 신뢰가 구축되고 원활한 협조체계가 이루어 질 경우 부산항의 발전뿐만 아니라 남북이 상생하는 모범사례가 될 것이고 부산항에 대한 국가적인 투자와 지원에 대해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이는 누구도 부인할 수없는 대의가 될 것임.

2. 현 황

□ 항만물류산업의 국제적 동향

○ 동북아 경제권의 부상으로 역내 물동량의 급증 예상 (연평균 8.1%)

○ 대형 컨테이너 선박이 중심항만에만 기항하는 추세 가속화

- 이에 따라 Hub(중심항) & Spokes(지역피더항) 체제 확산

○ 글로벌 기업들이 생산성 향상을 위한 전략으로 종합물류

센터를 거점항만에 집단적으로 설치하는 추세

○ 한반도는 세계 대륙을 연결하는 주간선항로상에 위치

○ 부산항은 해상 실크로드(주간선항로)와 육상 실크로드(대륙 횡단철도)가 만나는 천혜의 지경학적 위치를 보유

○ 부산항은 유럽 - 싱가폴 - 홍콩 - 카오슝 - 부산(광양) - 고베 - 북미로 이어지는 주간선 항로상의 핵심거점이자, 주변 항만과 발달된 피더망 구비

○ 우리나라는 인천국제공항과 함께 TKR(한반도 횡단철도)이 이어지는 경우, 명실상부 동북아의 육·해·공 종합물류기지로 성장할 가능성 보유.

3. 질  의

□ 현재 컨테이너부두공단의 경우 북한의 항만개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산항만공사는 북한의 항만개발에 참여하고 있거나 계획하고 있는 것이 있는가?

(현재 부산항만공사는 없음)

□ 아직 공사설립이 채 일 년이 안 되어 여러 가지 해결해야 할 일들이 많은 줄 알지만 본 의원이 위에서 말했듯이 부산항의 장기적인 발전 전망을 위해 부산항만공사에서 북한의 항만사업에 참여를 고려해 볼 의향은 없는가?

◇ 부산항만공사 조직체계 구성 문제없나.

1. 개  요

□ 부산항만공사는 올해 초 출범한 신설조직체로서 현재 조직정원이 과부족 상태에 있음. 조직목표에 부합하는 조직체계를 갖출 필요 있음.

2. 현  황

□ 직급별 정·현원

구분	정원	현원	과부족
합계	106	96	-10
임원	5	5
일반직(총원)	97	88	-9
1급	10	7	-3
2급	17	14	-3
3급	20	15	-5
4급	23	15	-8
5급	18	15	-3
6급	9	22	13
별정직	4	3	-1

- 전체적으로 10명의 부족인원이 발생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각 직급에 따라 1급에서 5급은 부족, 6급은 13명이나 과원인 불균형 상태

□ 특히 현재 마케팅 팀장과 항만건설 팀장이 공석상태.

3. 질  의

□ 지난 6월 업무보고를 보니 전체적으로 10명의 과원이 있고 직급별로는 1~5급은 부족이나 6급은 정원9명에서 현재 22명으로 13명이나 과원 되어 정원보다 두 배가 훨씬 넘는 인원인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또한 현재 마케팅팀장과 항만건설팀장이 공석중인 것으로 아는데 맞는지? 맞는다면 팀장자리는 업무추진에 있어 중요한 자리인데 공석으로 두어도 조직운영에 문제가 없는가?(없다면 자리는 왜 만들었나?)

□ 신설조직체로서 조직구성에 시간이 필요하고 또한 업무에 적합한 조직구성을 하려면 시행착오도 있기 마련임. 하지만 조직구성의 완료는 가능한 신속히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 공사는 하루빨리 적합한 조직구성을 이루어야 할 것.

◇ 환적화물 유치를 위한 볼륨인센티브 제도, 장기적이고

일관성있는 계획 있어야 효과.

1. 개  요

□ 현재 부산항의 환적화물 유치 증가를 위해 일정물량 또는 일정 비율 이상의 환적화물을 처리한 선사에 하역료를 감면하여 주는 볼륨인센티브(Volume Incentive) 제도를 시행중.

2. 현  황

□ 볼륨인센티브 제도의 내용

* 대상선사 및 기준물량

- 부산항에서 연간 환적하물 20만 티이유(TEU)를 초과한 선사 및 물량.

- 부산항에서 당해연도 환적화물 처리물량이 전년대비 20%를 초과한 선사 및 물량.

* 볼륨인센티브 감면액

- 국적선사 10개, 외국적 선사 23개 업체에 현재 총 83억 7천만 원 수준.

3. 질  의

□ 올해 초부터 시행되고 있는 볼륨인센티브 제도가 중견선사에는 불리한 문제가 있어 혜택범위를 확대하는 등 개선책을 강구(‘04.5.7)한다고 들었는데 현재 그렇게 시행중인가? 개선된 제도의 실적은 어떤가?

□ 개선된 제도를 2005년 1년만 시행하고 새로운 인센티브제도를 마련하여 2006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라 하는데 인센티브제도를 마련했으면 꾸준히 시행해야 국내외 선사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것 아닌가?.

어떤 문제로 2006년 새로운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며 그렇다면 현재 새로운 제도에 대한 조사는 실시했는지 답변바람.

◇ 부산항 개·보수작업 차질 없어야.

1. 개  요

□ 현재 수많은 예산을 들여 시행하고 있는 부산항 보수작업이 철저한 계획 없이 이루어져 재래부두의 교통에 혼란을 주고 있으며 해당 부두에 종사하는 항만노동자들의 경우 공사기간동안 생계대책이 어려운 실정.

2. 현  황

□ 컨테이너 야적장 및 부두 이동통로에 여러 운영선사가 화물을 과도하게 적재하여 재래부두에서 컨테이너를 이동하기 조차 어려운 상황. 이로 인해 국내 선사는 물론 국외선사들에게도 부산항에서 작업하기 어렵다는 불만이 표출.

□ 부두 개·보수 공사기간 중 부두에서 작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어려움에 따라 해당부두에서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생계에 차질이 발생.

3. 질  의

□ 부두운영의 효율을 위해 개·보수 공사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나

보수공사의 무분별한 진행으로 오히려 화물출입에 어려움을 주어

항만 전체의 운영에 큰 차질을 주거나 대내외적으로 항만의 신뢰도가 하락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

또한 항만보수공사중로 인해 항만노동자들이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없어야 할 것임. 이에 대한 공사의 입장은 무엇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