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Ⅰ. 머리말   ------------------------------- 2

Ⅱ. 건설현장 불법하도급 및 부실관리 실태 --------- 3

Ⅲ. 부정비리 및 불법관행의 구체적 사례  ---------- 9

1. 부정비리 사례  ------------------------------ 9

2. 불법행위 유형별 실태(표)     ------------------- 11

3. 발주기관별 불법 적발건수(표)  ----------------- 12

4. 각 발주기관별 위법상황(상위 5개유형) ------------ 12

5. 불법관행 사례  ----------------------------- 15

Ⅳ. 정책적 제언  ---------------------------- 28

Ⅰ. 머리말

“천하가 썩어 문드러진 지 오래다(天下腐爛已久) !”, 2003년과 2004년 국무조정실 주관 정부합동점검반에서 실시했던 ‘공공기관 발주 건설공사 불법하도급실태 점검보고서’를 훑어보고난 뒤 남는 생각이었다. 다산 정약용의 200년전 이 이야기는 더하고 뺄 것도 없이 그대로 오늘날 한국 건설현장에 들어맞는 말이었다.

영어의 몸이 된 주택공사 사장, 국내 굴지의 건설사 사장들의 투신자살, 울산시 6급 공무원이 3년간 거의 매일 업자들로부터 뇌물을 챙기다 구속된 사건 등 인구에 회자되는 부정부패 사건에는 언제나 건설업체가 주연 내지 조연으로 끼어 있고 그 출발점은 바로 하도급비리였다.

그런데 이번 ‘공공기관 발주 건설공사 불법하도급실태 점검보고서’를 보면 정부는 “불법하도급이 부실공사와 부정부패의 온상”임을 매우 잘 알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렇다면 건설공사의 ‘최대 발주자’이자 ‘규제자’로서 건설산업을 주도할 수 있는 정부가 그 내용을 속속들이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불법하도급이 끊이지 않는 것일까 ? ”

“어떻게 해야 건설업 종사자들이 아무런 자괴감없이 당당하게 일할 수 있는 것일까 ?”

이러한 물음에 답하기 위한 첫걸음은 우선 정부가 고백성사한 실태를 면밀하게 파악하는 일일 것이다. 그런 점에서 이번 자료집은 그동안 우리가 상식인양 치부해왔던 건설업 비리의 현주소를 잘 보여주는 좋은 참고가 될 것이다.

흔히 미래지향적이거나 긍정적인 대안을 일컬어 ‘건설적’ 대안이라고 칭한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건설산업은 너무도 비(非)건설적이다. 아무쪼록 이 자료집이 ‘건설적’인 건설산업을 일구는 데 작은 씨앗이 되기 바란다.

2004. 10

국회의원 정갑윤

Ⅱ. 건설현장 불법하도급 및 부실관리 실태

국무조정실(정부합동점검반)은 03년 모두 5차례, 04년 1차례에 걸쳐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건설공사 현장에 대하여 부실공사와 건설업계 부정부패의 온상으로 비판받는 불법하도급과 건설분야 부실관리에 대한 실태를 다음과 같이 조사한 바 있다.

1. 건설분야 부조리 1차점검 : 20개 시군 발주공사

점검개요	소관부처	지적 및 조치통보사항	조치결과
ㅇ점검기간 : ‘03.2.10 ~ 2.19 ㅇ점검대상 : 20개 시군 ㅇ점검자 : 조사1과장 외 5명 ㅇ점검내용 - 일괄하도급 금지, 하도급 제한규정 위반, 하도급 사실 발주청에 미통지 등 공공기관 발주 건설공사 불법하도급실태 표본점검	건설교통부	ㅇ일괄하도급 및 재하도급 금지규정 위반 - 강원 원주시 “단계로 확포장공사” 등 13건 ㅇ하도급계약사항의 미통지 - 경남 김해시 “농소-불암간 우회도로건설공사” 등 8건 ㅇ건설업면허가 없는 산림조합에 공사도급․시행 - 충남 아산시․논산시․서천군 “산촌종합개발사업” 1건 ⇒적발건별로 관련규정에 따라 조치토록 통보(건설교통부)	ㅇ총 21건 - 영업정지 및 과태료 부과 : 12건 - 무혐의 : 6건 - 처리중 : 3건 ㅇ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를 해당 시군에 통보 시정조치(‘03.3.17)

2. 건설분야 부조리 2차점검 : 주택⋅건축분야 건설공사

점검개요	소관부처	지적 및 조치통보사항	조치결과
ㅇ점검기간: ‘03.3.31 ~ 4.12 ㅇ점검대상 - 아파트․철도역사 등 건축분야 18개 건설현장 ㅇ점검자 : 조사4과장 외 4명 ㅇ점검내용 - 공동․분담이행 등 계약조건 이행여부 - 일괄하도급, 재하도급 제한규정 위반여부 - 하도급계약서 미작성, 하도급증감내용 미반영,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위반여부 - 감리업무 수행의 적 정성 여부	건설교통부 재정경제부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행정자치부	ㅇ공동 수급사 일부의 공사시공 미참여 문제는 건설현장에 만연 ㅇ시공능력, 현장감독 여부 등에 관계없이 건설산업법(29조) 규정에 따라 전공종을 하도급으로 시공하는 관행정착 ㅇ전문건설업자 대부분이 시공참여자에 의존하여 시공에 참여하고 있으나 대부분 발주자에 미통보 ㅇ공무원 감독소홀로 불법하도급, 재하도급 만연 모두 187건 ⇒제도개선방안 마련, 적발 위반사례 의법조치(건교부 등)	ㅇ건설교통부 등 5개부처 - 건설공사 발주자의 현장점검 및 조치 요령시달 (‘03.4.4, 건교부) -공동도급계약의 적 정이행 관련 회계통 첩 시행(‘03.6.11, 재경부) - 전기공사 업계 하도 급 개선방안 마련 (‘03.7.11, 산자부) - 정보통신공사 발주자의 현장 점검⋅조치요령 마련(‘03.7.3, 정통부) - 소방시설공사 불법하도급 현장점검⋅ 조치요령 마련(‘03.7.9, 행자부) ㅇ대한주택공사 - 시공업체 처분 : 87건 (과태료 부과 등)

3. 건설분야 부조리 3차점검 : 철도⋅항만⋅학교분야 건설공사

점검개요	소관부처	지적 및 조치통보사항	조치결과
ㅇ점검기간: ‘03.4.30 ～ 5.17 ㅇ점검대상 - 철도․학교․항만시 설 등 22개 건 설현장 ㅇ점검자 : 조사4과장 외 4명 ㅇ점검내용 - 공동․분담이행 등 계약조건 이행여부 - 일괄하도급, 재하도급 제한규정 위반여부 - 하도급계약서 미작성, 하도급증감내용 미반영,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위반여부 - 감리업무 수행의 적정성 여부	교육인적자원부 해양수산부 철도청	ㅇ계약조건 미이행 : 29건 ㅇ불법하도급 공사시행 : 11건 ㅇ하도급 제한규정 위반 : 156건 ㅇ현장 건설기술자 미배치 또는 미상주, 공사대장 통보지연 : 25건 ⇒위반 적발사례 조치통보(교육인적자원부, 해양수산부, 철도청)	ㅇ교육인적자원부(서울․부산․ 인천․경기교육청) - 공사 시공업체 처분 : 119건 (입찰참가자격제 한조치 등) - 관련 공무원 징계 : 4명(주의) ㅇ해양수산부 - 시공업체 처분 : 27건 - 관련 공무원 조치 : 14명(주의) ㅇ철도청 - 공사 시공업체 처분 : 120건 (입찰참가자격제 한조치 등) - 관련 공무원 징계 : 2명(경고)

4. 건설분야 부조리 4차점검 : 도로⋅전력공사

점검개요	소관부처	지적 및 조치통보사항	조치결과
ㅇ점검기간: ‘03.6.4 ~ 6.21 ㅇ점검대상 - 도로․전기공사 등 13개 건설현장 ㅇ점검자 : 조사4과장 외 4명 ㅇ점검내용 - 일괄하도급, 재하도급 등 불법하도급 여부 - 공동․분담이행 등 계약 조건 이행여부 - 하도급계약 통보 등 하도급 제도 이행여부 - 감리원 및 감독공무 원의 감독업무 수행 적정여부 등	건설교통부 산업자원부	ㅇ한국도로공사 발주공사의 경우 불법하도급 등에 대한 주기적인 현장점검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인 점검으로 불법하도급, 하도급 제한규정 위반사례 다수적발 ㅇ전기공사의 경우 발주기관에서 관련제도 숙지미흡 및 관심부족 등으로 불법하도급, 하도급 제한규정 위반 등이 만연되어 있으나 이에 대한 감독부실 모두 490건 ⇒적발 위법사례 위법처리(490건) 및 발주기관별 자체점검(7～8월), 건설하도급 및 감리제도 개선방안 마련(8월) : 건설교통부, 산업자원부	ㅇ서울⋅대전지방국토관리청 - 공동수급사 공사시공 참여조치 - 지급보증서 미교부사 시정조치 ㅇ한국도로공사 - 시공업체 처분 : 50건 - 관련자 징계 : 5명(주의) ㅇ한국전력공사 - 하도급 부조리 근절대책 마련 (’03.7.31) - 시공업체 처분 : 34건 (부실감리 수행 감리원 교체 등) - 관련자 징계 : 9명(주의, 경고)

5. 건설분야 부조리 5차점검 : 조달공사 관리실태 등

점검개요	소관부처	지적 및 조치통보사항	조치결과
ㅇ점검기간 : ‘03.9.22∼10.2 ㅇ점검대상 - 조달청 및 서울조달청 (공사관리과) - 건축현장 8개소 ㅇ점검자 : 조사4과장 외 4명 ㅇ점검내용 - 제도 및 운영상 문 제점과 제도개선 방 안 강구 - 건축현장의 감독실 태 및 근무태도	건설교통부 조달청	ㅇ적정 감독량을 초과하여 과다 공사관리를 하고, 공사관리 수주시 민간감리와 경쟁관계에 있는 등 수요기관 선정기준이 미비 ㅇ품질시험 및 검측 등이 형식적으로 실시되는 등 부실감독 및 부실시공 우려 ㅇ하도급․계약조건 위반, 산업안전 등에 대한 감독소홀 ㅇ‘03.상 점검 주요위반사례인 불법하도급, 하도급계약 미통보 등 위법사항이 일부 미시정(53건) 모두 53건 ⇒지적 위법사항에 대해 엄중조치, 개선방안 마련(건설교통부, 조달청)	ㅇ조달청 - 공사관리 건설현장 위반사항 조치 ⋅시공업체 처분 : 96건(하도급 대금지 급 보증서 미교부 등 에 대해 과징금 부과 등) ⋅관련자 징계 : 경고 33명 - 공사관리운영 세부지침 및 현장 근무기강 확립방 안 마련(12.2) ㅇ한국토지공사 - 시공업체 처분 : 28건 - 관련자 조치 : 3개기관, 2명(주의) ㅇ한국도로공사 - 시공업체 처분 : 3건 - 관련자 조치 : 21명(주의) ㅇ한국수자원공사 - 시공업체 처분 : 5건 - 관련자 조치 : 2명(주의)

6. 건설분야 부조리 04년 1차 점검

점검개요	소관부처	지적 및 조치통보사항	조치결과
ㅇ점검기간: ] ‘04.5.10~6.12 ㅇ점검대상 - 15개 건설현장 ㅇ점검자 : 조사4과장 외 4명 ㅇ점검내용 - 일괄하도급, 재하도 급 등 불법하도급 여 부 - 공동․분담이행 등 계약 조건 이행여부 - 하도급계약 통보 등 하도급 제도 이행여부 - 감리원 및 감독공무 원의 감독업무 수행 적정여부 등	건설교통부 환경부 국방부	◯ 건교부외 4개 공기업 (주공,토공,도공,수공) - 건설교통부, 재정경제부, 행정자 치부 등 관련부처에서 통보된 건설현장 점검요령 등 제도개선 사항 이행 소홀 ‣ 관리자의 관심 및 개선의지 부 족 등으로 공사 현장에 관련문 서 단순 이첩․지시 후, 형식적인 지도․점검 실시 - 현장 공사 감독자가 점검요령 등 제도개선 사항에 무관심하고, 불 법하도급 개선의지 미약 등으로 형식적인 공사현장 지도․점검 실 시 ‣ 선례 답습적인 공사감독 및 현장 관리 ◯ 환경관리공단 - 건설현장 관리 개선의지 미형성 ‣ 환경부에서 점검요령 및 지침 을 소속기관에 미전파, 환경관 리공단 현장 감독자들의 건설현 장 지도․점검 미실시 또는 무관 심 ◯ 국방부 - 공사 및 감독 관련지침서 등이 체 계적으로 수립, 공사 현장 관리가 대체적으로 양호하나, 공사현장이 지역적으로 산재 되어 구체적 확 인 곤란	조치중

Ⅲ. 부정비리 및 불법관행의 구체적 사례

1. 부정비리 사례

□ 감독관사무실에 여직원 채용후, 시공업체에 부담

o 한국도로공사 OO건설사업소 ( 경주~동대구간 도로건설)

- ‘02.3월~’02.12월까지 현장감독관 사무실에 여직원을 고용하고 10개월분 인건비를 시공업체에 부담토록 함

※ ‘03.1월부터는 설계변경을 거쳐 인건비를 일부지급

o 한국토지공사 OO진장개발사업소

- ‘04.2.26부터 감독관 사무실에 여직원 1명을 근무토록하고 급여등은 시공사인 남양건설에서 부담 중

□ 차량 ․ 유류대 과다지원 및 사적용도 사용

o 한국토지공사 화성동탄O공구 및 화성동탄O공구

- 시공사로부터 공사현장 감독용 차량 및 유류를 지원받음에 있어, 설계에 반영된 용량 이상의 유류를 추가로 지원(O공구, 2,690ℓ)받거나, 별도로 주유상품권을 시공사로부터 수수(O공구, 350만원 상당)

o 한국토지공사 OO사업단 OO사업소 (동백~죽전간 도로개설)

- 공사감독 차량 예산은 차량손료, 유류대, 보험료 등만 계상토록 되어있는 내부규정을 무시하고 운전기사까지 발주액에 반영하여 출․퇴근용 등으로 사용

※ 감독관용인 짚차를 구입하지 않고 세단(SM5)을 구입한 후, 기사까지 두어 현장감독용이 아닌 출퇴근 등 전용으로 운용

o 대한주택공사 OO사업단

- 시공사인 (주)한보건설에서 현장감독의 업무용으로 지원된 차량을 사업단장의 출 • 퇴근용 등 사적인 용도로 사용

□ 감독관 사무실 설치 및 비품 구입비 과다부담

o 대한주택공사 OO공사사무소

- 공사감독관 사무실 설치비용으로 20.677천원만 발주액에 반영하면서, 실제 감독관실을 현장이 아닌 외부빌딩에 고가 사무실로 임차(연임차료 60,000천원)토록 하여 시공사(남해종건)에 39,333천원을 추가 부담케함

o 대한주택공사 OO지구사업단 OO공사사무소

- 1공구 공사시 시공사(호반건설)로부터 감독관실용 비품을 지원(설계반영)받아 사용하다가 1공구 종료에 따라 2공구로 감독관실을 옮기면서 1공구 비품을 그대로 사용하면서도 2공구 시공사(계룡건설)에 비품비(4,975천원)를 지급

※ 비품비를 되돌려받는 방법으로 횡령한 의혹

□ 기타 불법 및 부당 업무처리

o 일시공휴일인 ‘04. 4. 15 일부 일용직원(6명)들이 휴무하였음에도 근무한 것처럼 근무기록부를 작성처리(대한주택공사 OO사업단)

o 원도급업체(OO건설)가 일부 공종을 무자격업체(푸른조경, 성림, 고려종합녹화, 동서개발산업, 대웅산업)에 불법 하도급하고

- 시공사가 부담하도록 되어있는 감독관 차량을 하도급업체로 하여금 구입 • 지원토록 하여 차량비 3,000만원을 부담케 함 (한국토지공사 OO지방사업2단지)

2. 불법행위 유형별 실태(표)

년도 및 조사시기 위법 사항	2004년	2003년
	5월10일 ~6월12일	9월22일 ~10월2일	6월4일 ~6월21일	2월10일 ~ 19일	합계
				3월31일 ~4월12일
				4월30일 ~5월17일
하도급 미통보	26	35	10	29	100
무자격 건설기술자 배치 및 미배치	30	5	3	15	53
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서 미교부	0	0	30	19	49
불법 재하도급	7	4	3	3	17
공동이행 조건 미이행	0	1	2	9	12
시공참여자 지연통보	0	7	0	0	7
소방시설공사 일괄 하도급	0	0	0	6	6
하도급 계약내용 허위 통보	5	0	0	1	6
품질시험 허위 시행	5	0	0	0	5
시공상태 검측 허위 시행	5	0	0	0	5
하도급 시공능력 부적합 업체 선정	3	0	0	1	4
하도급 금지위반	0	0	0	3	3
부적합 시공구간 재검사 미시행	3	0	0	0	3
하도급 계약 지연체결 및 통보 부적정	2	0	0	0	2
품질시험 임의시행 및 미시행	2	0	0	0	2
하도급 2중계약 및 계약내용 통보 지연	2	0	0	0	2
저가 하도급 계약 행위 묵인 및 방조	2	0	0	0	2
직영공사비 집행 부적정	2	0	0	0	2
하도급 계약서 미작성 등 기타 위반	18	0	4	2	24
합계	112	52	52	88	304

(건교부, 주택공사, 토지공사, 도로공사, 수자원공사에서 발주한 공사중 표본점검된 총 51개 공사현장에서 적발된 건수)

3. 발주기관별 불법 적발건수(표)

년도 및 조사시기 발주기관	2004년	2003년
	5월10일 ~6월12일	9월22일 ~10월2일	6월4일 ~6월21일	2월10일 ~ 19일	합계
				3월31일 ~4월12일
				4월30일 ~5월17일
건교부	24(2) 원주지방국토관리청 발주 2개공사를 대상으로 진행, 24건 적발	ㅡ	22(2)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발주 1개공사 대상 (6건),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발주 1개공사 대상 (16건)	ㅡ	46(4)
주택공사	44(11)	ㅡ	ㅡ	88(19)	132(30)
토지공사	13(1)	27(4)	ㅡ	ㅡ	40(5)
도로공사	12(1)	17(2)	30(6)	ㅡ	59(9)
수자원공사	19(1)	8(2)	ㅡ	ㅡ	27(3)

* (  ) 안은 표본점검된 공사수

4. 각 발주기관별 불법상황(상위 5개유형)

○ 건교부

순위	유형	횟수
1	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서 미교부	19
2	무자격 건설기술자 배치 및 미배치	11
3	하도급 미통보	6
4	불법 재하도급	3
5	공동이행 조건 미이행	2
	기타	5
합계		46

○ 주택공사

순위	유형	횟수
1	하도급 미통보	40
2	무자격 건설기술자 배치 및 미배치	24
3	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서 미교부	19
4	공동이행 조건 미이행	9
5	감독자 및 관리자 감독 부실	6
	기타	34
합계		132

○ 토지공사

순위	유형	횟수
1	하도급 미통보	16
2	무자격 건설기술자 배치 및 미배치	10
3	시공참여자 지연통보	6
4	불법 재하도급	3
5	하도급 시공능력 부적합 업체 선정	2
	기타	3
합계		40

○ 도로공사

순위	유형	횟수
1	하도급 미통보	26
2	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서 미교부	11
3	불법 재하도급	3
4	무자격 건설기술자 배치 및 미배치	2
5	감독자 및 발주처 관리감독 부실	2
	기타	15
합계		59

○ 수자원공사

순위	유형	횟수
1	하도급 미통보	12
2	무자격 건설기술자 배치 및 미배치	6
3	불법 재하도급	5
4	감독자 및 발주처 관리감독 부실	1
5	시공참여자 지연통보	1
	기타	2
합계		27

5. 불법관행 사례

□ 건설교통부

공사명  : 국도O호선    OO구간 도로건설공사

발주청  : 건설교통부(원주지방국토관리청)

도급비  : 73,186백만원 / 계약일자: 1998. 8. 6

공사기간: 1998. 8.14~ 2005.8.13

도급자: 공동이행

(                     도로건설공사 감독업무 부실)

●건설기술관리법 제 35조, 감리업무수행지침(건교부고시 2003-64호)에 따라 발주청은 감리원에 대한 감독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고, 관련법령을 준수하여 원활한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그 업무를 충실히 하여야 함에도,

- 아래 현황과 같이     시     ~     구간 도로건설공사 현장에서 수급업체 및 하도급업체들의 위법․ 부당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었음에도 특별한 조치를 취한 사실이 없으며, 특히, 공사금지기간중에 발파작업이 이루어졌음에도 허위작성된 공사일지를 근거로 약 2개월간이나 작업중지된 것으로 감리일지를 작성한 사실이 있고, 공사현장에 배치되는 건설기술자에 대한 관리업무를 형식적으로 하여 2개 현장에 1명의 건설기술자를 중복배치하였거나 건설기술자를 배치하지 않고 공사를 진행하였음에도 시정조치를 한 사실이 없으며, 하도급 변경통보서류를 계약종료일이 3개월이나 지난 시점에 계약체결하고 그 기간도 발주청 승인 기간 보다 2개월이나 연장하였음에도 적정한 것으로 처리한 사실이 있고,

- 하도급 계약사항 미통보, 공동수급업체 공사관계자 허위배치 등에 대해서도 별다른 시정조치를 한 사실이 없는 등 발주자로서의 감독 업무를 부실하게 한 사실이 있었음.

○또한 ,..........구간에서는 불법 재하도급이 3건이나 발생하였음에도 발주자로서의 역할을 부실하게 하고 있었음.

- 주요위반 내용: 감독업무 부실

※적용법규: 건설기술관리법 제35조, 감리업무수행지침(건교부고시 2003-264호)

※하도급계약사항 미통보 내역

공사명	하도급업체	하도급 계약일	공사기간	하도급 금액
교량및배수구조물공사		없음	없음	491,057천원
교량및배수구조물공사		없음	없음	440,838천원
안전시설공사및 낙석방지망공사		없음	2003.12~2004212.31	507,752천원
구조물공사		2003월일자 불상경	2003.8.15~2005.8.13	1,851,300천원
보강토옹벽공사		2000월일자 불상경	2000.11.10~2001.12.31	1,472,900천원
토공및철근콘크리트공사		2002.4.15	2002.4.15~2003.5.26	5,201,330천원

※하도급계약 지연체결 및 통보 부적정 내역

공사명	하도급업체	하도급 계약일	공사기간	하도급 금액
토공사		2003.3.25	2003.3.25~2003.12.31	3,041,400천원
철근콘크리트공사		2003.3.25	2003.3.25~2003.12.31	2,304,100천원

※ 건설기술자 미배치 및 중복배치 내역

공사명	하도급업체	하도급계약(변경)일	공사기간	하도급 금액	건설기술자자격조건	건설기술자배치내역
철근콘크리트공사		2004.3.29	2004.3.29 ~2004.12.31	1,548,000천원	중급기술자로3년이상경험자	(토목기사2급) ※중복배치
토공사		2004.3.29	2004.3.29 ~2004.12.31	1,670,000천원	중급기술자로3년이상경험자
토공사		2003.3.25	2003.3.25 ~2003.12.31	3,041,400천원	중급기술자로3년이상경험자	(토목중급) ※중복배치
철근콘크리트공사		2003.3.25	2003.3.25 ~2003.12.31	2,304,100천원	중급기술자로3년이상종사자
교량미배수구조물공사		없음	없음	491,057천원	중급기술자로3년이상경험자	미배치
교량및배수구조물공사		없음	없음	440,838천원	중급기술자로3년이상경험자	미배치
안전시설공및낙석방지망공사		없음	2003.12 ~2004.12.31	507,752천원	중급기술자로3년이상경험자	미배치
구조물공사		2003월일자 불상경	2003.8.15 ~2005.8.13	1,851,300천원	중급기술자로3년이상경험자	미배치
보강토옹벽공사		2000월일자 불상경	2000.11.10 ~2001.12.31	1,472,900천원	중급기술자로3년이상경험자	미배치
토공및철근콘크리트공사		2002.4.15	2002.4.15 ~2003.5.26	5,201,330천원	중급기술자로3년이상경험자	미배치

※공사관계자 허위배치 내역

공사명	도급 업체	공사관계자 근무신고현황	실제근무처	실제공사참여	기성금 수령
.....구간 우회도로건설공사		.......(주) 2000.12.4부터 현재까지, 측량산업기사	97.6.1~00.11.30(.....건설) 01.11.1~03.7.31(....개발) 03.8.1~현재(.......종건)	2003.8.1부터 현재	2003.7.31까지 총 32회 7,920,680,970원

※동절기 공사중지명령 불이행 및 공사일지 허위작성 내역

공사명	도급 업체	발주청공사중지명령	공사일지작성내역	감리일지	공사중지명령기간내공사진행내역
.........구간 우회도로건설공사		2003.12.31 ~2004.2.16 (동절기부실시공우려)	2004.1.1 ~2004.2.16 (공사중지)	2004.1.1 ~2004.2.16 (공사중지)	-화약860kg -놔관 1000개 실제사용 (04.1.2~2.16간)

※재하도급 위반 내역

공사명(하도급액)	하도급업체	하도급계약일	재하도급내역
			재하도급업체	계약일	계약금액	공사기간
토공사 (6,412,010천원)		2003.3.24		2003.9.10	1,155,000천원	03.10 ~03.12.31
토공사중보강옹벽공사 (6,412,010천원)		2003.3.24		2002월일자불상경	330,900천원	02.10.31 ~02.12.30
토공사중방음벽설치공사 (6,412,010천원)		2003.3.24		2003.10.15	601,500천원	03.10.1 ~03.12.31

□ 한국토지공사

○ 공사명 : A택지개발사업

○ 발주청 : 한국토지공사

○ 도급비 : 20,503백만원  /  계약일자 : 2000. 6. 27

○ 공사기간 : 2000. 11. 4 ~ 2004. 6. 30

○ 도급자 : 대행개발식

○ 공사감독 :한국토지공사 자체감독

<하도급계약사항 미통보>

○ 수급인은 그가 도급 받은 건설공사중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하도급 한 때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32조제1항에 의거 하도급계약 등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통보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 위 공사 도급자인 A(주)에서는 위 공사현장의 보호수상식 공사를 2003. 7. 20 B(주)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시공하였음에도 발주자인 한국토지공사에 관련규정에 따라 통보한 사실이 없으며,

○ 같은 공사현장내 차집관로 압입공사를 2003. 4. 20 C(주)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여 시공하였음에도 발주자인 한국토지공사에 하도급계약사항을 통보한 사실이 없었음.

○ 공사명 : A택지개발사업

○ 발주청 : 한국토지공사

○ 도급비 : 20,503백만원  /  계약일자 : 2000. 6. 27

○ 공사기간 : 2000. 11. 4 ~ 2004. 6. 30

○ 도급자 : 대행개발식

○ 공사감독 :한국토지공사 자체감독

<하도급 시공능력 부적합 건설업체 선정>

○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 및 제23조의2, 제25조에 따라 발주자 또는 수급인은 공시된 시공능력을 기준으로 하수급인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건실한 건설업체를 선정하여 공사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함은 물론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며, 특히, 한국토지공사 하도급심사기준(재무 (계)3331-1218, 2000. 6. 8)제5조(하도급 관련서류의 검토)에 의하면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평가항목이 총점 100점에 10점을 부여하여 평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 A(주)에서는 위 현황과 같이 동종에 해당하는 상하수도 공사를 B(주)에 수주를 주기위해 01. 4. 30자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배수공사와 상수도공사를 분리하여 발주하였으나

○ 배수공사와 상수도공사 계약금액이 총 519,200천원으로 B(주)의 시공능력 301,991천원을 70%정도(217,200천원) 상회하여 시공능력이 현저히 부족함에도 B(주)에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였던 바,

○ B(주)에서 하도급 공사를 수행할 능력이 부족하여 공사 중도 포기를 함에 따라 배수공사는 02. 11. 28 C(주)에 742,500천원으로 당초 B(주) 계약금액 보다 466,400천원을 임의로 증액하여 시공토록 하도급을 주었다가 2004. 1월부터는 수급업체인 A(주)에서 직영으로 공사 중에 있고, 상수도 공사는 착공조차 못하다가 2003. 3. 15부터 D(주)에서 공사 중에 있는 등 하도급 업체를 부적절하게 선정한 사실이 있었음.

-주요위반 내용 : 하도급 시공능력 부적합 업체 선정 등

※적용법규 :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 및 제23조의2, 제25조, 한국토지공사 하도급 심사기준 제5조 (재무 (계)3331-1218, 2000.6. 8)

※하도급업체 시공능력 내역

공사명	하도급업체	하도급 계약일	공사기간	하도급 금액	하도급업체 시공능력
상하수도 (배수)공사		2001. 4. 30	2001. 4. 30 ~ 2002. 12. 31	276,100천원	301,991천원
상수도공사		2001. 4. 30	2001. 4. 30 ~ 2002. 12. 31	243,100천원
계				519,200천원	∇217,209천원

□ 한국도로공사

○ 공사명 : 고속국도 제 1호선 확장공사

○ 발주청 : 한국도로공사

○ 도급비 : 165,157백만원  /  계약일자 : 1997. 12. 26

○ 공사기간 : 1997. 12. 26 ~ 2003. 12. 14

○ 도급자 : 공동계약(공동이행)

<계약조건 미이행>

○ 위 공사의 수급사인 A가 1997. 12. 26일 위 공사 계약 시 도로공사의 “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제6조 및 제8조 규정에 따라 위 공사의 성토 및 다짐공종 1,100,000㎥를 598백만원에  B에게 하도급 하는 것으로 계약을(부대입찰) 체결하고도

6년여가 경과한 2003. 6. 21일 현재까지도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고 있었음에도 발주처에서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었음.(부대입찰 하도급 대상업체인 B는 1998. 4. 5일 위 공사의 수급사인 A에 포기각서를 제출한 상태임)

-주요위반 내용 : 부대입찰 조건 미이행 방치

※적용법규 :	• 정부투자기관회계규칙	제23조

• 한국도로공사 공사계약일반조건	제53조

• 한국도로공사 공사계약특수조건(I)	제9조

<하도급 제한규정 위반>

○ 위 공사의 수급사인 A는 1999. 5월경부터 법면보호공 등 아래 10개 공종을 저가로(원도급액 17,553백만원을 48.36%~76.07%인 10,650백만원으로) 하도급 함은 물론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미교부 및 발주처에 통보하지 않고 시공토록 하고 있었음(한국도로공사 에서는 수차례에 걸쳐 “하도급 통지의무(허위, 미통보) 준수여부” 등 하도급 관리실태에 대해 현장점검을 하였음에도 동 사실을 적출한 실적이 없었음).

-주요위반 내용 :	• 하도급계약 미통보

•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미교부

※적용법규 :	•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	제13조의2

•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 한국도로공사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2조, 재43조

• 한국도로공사 공사계약특수조건(II)	제7조 내지 제9조

하도급 공사명	업체명	계약일자	원도급액 (천원)	하도급액 (천원)	하도 급율 (%)	비고
P.S.C BEAM 제작 설치공사		1999.05.25	4,370,300	2,546,500	58.27
가설방음벽공사		1999.05.27	2,374,000	1,450,900	61.12
가교설치공사		1999.06.14	2,212,000	1,419,000	64.15
PRE-FLEX BEAM 제작 및 가설공사		1999.07.29	3,941,000	2,585,000	65.59
교량점검시설 및 배수시설설치공사		2000.03.04	868,000	660,330	76.07
구조물 철거공사		2000.04.03	1,621,000	847,000	52.25
법면보호공사		2000.04.03	283,000	148,170	52.36
방음벽 설치공사		2000.06.20	738,000	429,000	58.13
통신관로공사		2001.04.04	269,500	140,800	52.24
교면방수공사		2001.09.19	876,700	423,962	48.36

○ 위 공사의 원수급사인 A에서는 발주처로부터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을 증액 받았음으로 <2002. 4. 22일 2,953,733천원(5.42%), 2002. 12. 20일 2,135,072천원(5.13%)>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 제16조 규정에 의거 구조물공사(B공구) 등 하도급한 공사에 대하여도 발주처와의 증액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증액분을 반영하여야 함에도

2002. 4. 22일 증액 계약분을 7개월여나 지난 2002. 11. 5~ 2002. 12. 27일에 반영함은 물론 2002. 12. 20일 증액 계약분을 2003. 6. 21일 현재까지 반영하지 않고 있었음에도 발주처에서는 별다른 조취를 취하지 않고 있었음.

-주요위반 내용 : • 하도급 증감내용 미반영

※적용법규 :	•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 제16조 2항

○ 위 공사의 원수급사인 A에서는 97. 12. 26일 계약체결 후 매년 차수별 계약시마다 “위 공사와 관련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여 하수급자가 시공한 부분에 해당하는 대금을 발주처에서 직접 지급하도록” 하도급대금 직불동의서를 제출하였음은<‘99. 1. 29(3차분), 2000. 2. 19(4차분), 2001. 2. 14(5차분), 2002. 2. 19(6차분), 2003. 3. 20(7차분)> 물론

각 공종별 하도급 계약 시에도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를 교부하지 않고 하도급대금 직불동의서를 매건 마다 첨부하여 발주처에 통보하고 있었으므로

○ 발주처에서는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4호 규정과 위 공사의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 제 1항 제3호 및 제4항 규정 등에 의거

원수급자들에게 기성금 등을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들이 시공한 부분에 해당하는 대금을 구분하여 신청토록 하여야 함은 물론 하수급자들에게 직접지급 하여야 함에도

‘98. 9. 25 ~ 2003. 5. 14까지 총 46회에 걸쳐 140,000백만원의 기성금을 지급함에 있어 단 한차례도 원수급자에게 하도급한 부분을 구분하여 신청토록 하거나 하수급자들에게 직접지급하지 않음은 물로

발주처 관리부서에서 원수급자들에게 기 통보된 하도급 계약건에 대한 하도급지급보증서 제출을 요구하여

원수급사들이 하도급 계약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9건에 대해서 2003. 6. 12일부터 2003. 6. 16중 별도로 교부받아 발주처에 제출하는 관계로 8,997천원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수수료가 추가부담 되도록 하고 있었음.

-주요위반 내용 : • 하도급 대금 직접지급 미이행

※적용법규 :	•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 제13조의2, 제14조

• 한국도로공사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

□ 대한주택공사

○ 공사명 : 대한주택공사  A 아파트 건설공사 3공구

○ 발주청 : 대한주택공사

○ 도급자 : 공동이행

-3공구 :

○공사감독

- 한국주택공사 A 사업소 자체감독

<하도급계약사항 미통보>

○수급인은 그가 도급 받은 건설공사중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하도급 한 때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32조제1항에

의거 하도급계약 등을 체결한 날부터 30일이내에 발주자에게 통보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 위 공사 도급자인 A등 2개공동수급업체에서는 위 공사현장의 옹벽공사를 2002.8월일자

불상경에 A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시공하였음에도 발주자인 대한주택공사에

관련규정에 따라 통보한 사실이 없었음.

-주요위반 내용 : 하도급 계약체결사항 미통보

※ 적용 법규 : 건설산업기본법 제 29조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 32조

※ 하도급계약사항 미통보 내역

공사명	하도급업체	하도급 계약일	공사기간	하도급 금액
옹벽공사		2002.8월.	2002.8~2003.5.31	301,112천원

○공사명 : B아파트 건설공사

○발주청 : 대한주택공사

○수급자 :

○도급액 : 27,757백만원

○공사기간 : 2001.11.20~2004.10.21

○발주처에서는 품질 및 안전 등이 확보 될 수 있도록 아래 적용법규 등에 (건설기술관리법 등 관련법령과 시방서 , 계약조건, 자체 지침, 품질시험실무 등) 규정된 바와 같이

시공단계별 철저한 검측과 자재검수 및 품질시험시 입회․확인하여 관련규정에 적합한

경우에만 다음 단계를 시행토록 하고, 부적합 경우에는 재시공 등 보완토록 한 후 재검사를

실시하는 등 감독자의 승인 및 검수 등이 시공자 임의로 자재를 사용하거나 해당공사를

진행 할 수 없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시행하여야 하나

○상기공사의 시공사에서는 감독자들이 휴가,시외출장 등으로 공사현장을 이탈하여 품질시험 및 자재검수시 입회․확인 및 시공검측을 받을 수 없어 감독자의 확인 없이 임의로 해당공종을 시행하였음에도

<품질시험 입회․확인 허위 시행>

○감독자 및 관리감독부서에서는 미검측 등에 따른 책임문제 등을 회피하기 위하여

217동 10층 바닥 등에 타설된 콘크리트 3,926㎥에 대하여 실시된 품질시험 23회와

(슬럼프,공기량,염화물시험 및 7일,28일 압축강도시험 등) 외부기관에 시험을 의뢰하기 위한 고무화수지아스팔트 시료채취 및 콘크리트벽돌 시험에 (압축강도,흡수율,치수검사) 입회하여

확인한 것으로 품질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였음은 물론

<시공상태 검측 허위 시행>

○시공사에서 요청한 214동 PIT층 벽체 철근배근 상태 등 92회의 건축분야 검측

요청사항과 213동 1층 옹벽 및 2층 바닥 기준층 슬리부 설치 상태 등 13회의 기계분야

검측요청 사항 등 총 105회의 시공확인 요청사항에 대하여도 감독자들이 해당일에 입회

하여 검측한 것으로 관련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였으며

<부적합 시공구간 재검사 미시행>

○ 219동 8층 바닥 철근배근 상태 등 건축분야 26개소와 218동 PIT층 슬리브 설치상태

등 기계분야 27개소 등 총 53개소에 대하여는 1차 시공확인 검사시 부적합 사항이 발생하여 보완,재시공 등 시정지시를 하고도 감독자가 재검사를 실시하지 않아 시공사가

임의로 공사를 시행하였음.

<발주처 관리감독 부실>

○ 상기와 같이 감독자들이 품질시험시 입회․확인 및 시공상태 검사 등을 허위로 시행하는

등 감독업무를 부실하게 수행하고 있었음에도 발주처인 대한주택공사에서는 기성검사,

품질 및 안전관리 이행실태 확인,시공평가 등 상기 공사장에 대한 각종 검사 및 확인시

직무를 태만시 하여 적정하다고 기성준공 등을 해주는 등 관리감독을 부실하게 시행하고

있었음.

- 주요위반 내용 : ․ 품질시험 입회․확인 허위 시행

․ 시공확인 검측 허위 시행

․ 부적합 시공구간 재검사 미시행

․ 발주처 관리감독 부실 수행

※ 적용법규 :

․ 공사계약특수조건 제 17조

․ 공사시방서 10110 1.2 ~1.3 (p2~6), 10125 1.6.3(p9),10131 1.7 (p4~5),

11300 1.3.2, 1.5, 1.8(p3~7)

․ 건설관리지침관리요령 (주공) 1.4(p1-2)

․ 시공관리지침(주공) 1.3(p3-2)

․ 품질관리지침(주공) 1.3~2.5 (p5-2~5-3), 4.4~5(p5-5~5-6),7.2(p5-8)

10.3~10.4(p5-14~5-16)

․ 자재관리지침(주공) 1.1(p6-2)

․ 건설공사품질관리실무(주공) p19~20 ,p142~149

․ 건설기술관리법 제 24조, 제25조

․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 40조 내지 제 49조

․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제 15조 내지 제 28조

□ 한국수자원공사

○ 공사명 : ..........지구개발................단지부대시설(제1공구)공사

○ 발주청 : 한국수자원공사(...........)

○ 도급비 : 43,892백만원   /    ○ 계약일자 : 1996.12.20

○ 도급자 : 공동이행

- .....건설(주)    (26%)

-.......건설(주)    (22%)

-.......산업(주)    (21%)

- (주)........건설   (21%)

- ........(주)       (10%)

○ 공사감독

- 한국수자원공사               자체감독

(...........단지 부대시설공사(제1공구) 감독업무 부실)

○ 건설공사의 공사감독자는 건설기술관리법 35조에 따라 그 감독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건설공사감독자지침 및 한국수자원공사 건설관리규정 제44조내지 제47조에 의거 감독원으로 임명된 자는 관련법령을 준수하며 원활한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그 업무를 충실히 하여야 하고,

- 특히, 한국수자원공사에서는 2003.11.27. 품질안전 58800- 1953호로 건설분야 부실관리실태 점검결과를 통보하면서 향후 불법사례 재발방지를 위한 지도․ 감독을 강화토록 지시한바 있고, 2004.3.19. 품질안전 58820-218호로 한국수자원공사 자체 하도급 실태점검결과 통보시에도 하도급 업무처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강조지시 하였으며.

․한국수자원공사 ........... 건설단에서도 ......... 58425-324(2004.3.22)호로 하도급 관리 철저를 지시하면서 향후 발생되는 불법사항에 대해서는 관련자나 시공업체를 위법조치하겠다고 지시한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 아래 현황과 같이 ............ 단지 부대시설공사(제1공구)수급업체 및 하도급업체들의 위법․ 부당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었음에도 특별한 조치를 취한 사실이 없으며, 특히, 공사감독일보 작성시 공사감독자 확인을 철저히 하지 않았고, 공사현장에 배치되는 건설기술자에대한 관리업무를 형식적으로 하여 무자격자나 무자격업체가 건설기술자를 배치하지 않고 공사를 진행하였음에도 시정조치를 한 사실이 없으며, 하도급 통보서류를 계약체결일 보다 10일이상 지연통보하였음에도 적정한 것으로 처리하는 등 감독업무를 부실하게 한 사실이 있었음.

- 주요위반 내용 : 건설공사감독자의 감독의무 위반

※적용법규 : 건설기술관리법 제 35조, 건설공사감독자업무지침, 한국수자원공사 건설관리규정 제44조내지 제47조

〈하도급 관련 위법 ․ 부당사항 현황〉

※하도급계약사항 지연통보 내역

공사명	하도급업체	하도급 계약일	공사기간	하도급 금액
5차분 토공사		2002.1.26(최초)	2002.1.28 ~2002.12.20	2,636,700천원
		2002.12.20 (실제 변경계약)	2002.1.28 ~2003.8.15	2,636,700천원
		2002.12.30(한국수자원공사에 통보시)	2002.1.28 ~2003.8.15	2,636,700천원

※하도급계약사항 미통보 내역

공사명	하도급업체	하도급 계약일	공사기간	하도급 금액
보강토옹벽공사		2002.9.27	2002.4.26 ~2002.9.30	232,540천원
부대시설공사 (우수관 등)		2002.6.12	2002.6.12 ~2003.6.30	370,000천원
수목식재공사		2003.7.5	2003.4.10 ~2003.6.30	94,300천원
접속도로 상수도공사		2004.2월일자 불상경	2004.2.26 ~2004.8.4	105,600천원
표지판설치공사		2002.3.7	2002.3.7 ~2002.3.30	45,100천원

※재하도급 위반 내역

공사명	하도급업체	하도급계약일	재하도급 내역
			재하도급업체	계약일	계약금액	공사기간
4차분 토공사중강판파일공사		2001.12.21		2001.11.24	214,500천원	01.11.20 ~01.12.31
4차분 토공사중보강토옹벽공사		2001.12.21		2002.11.14	80,300천원	02.11.18 ~02.12.31
4차분 토공사중연약지반처리공사		2001.12.21		2002.11.1	160,600천원	02.11.1 ~03.6.30
4차분구조물공사중정와지하차도방수공사		2001.12.21		2001.11.30	86,400천원	01.12.1 ~02.10.31

※무자격업체에 하도급 및 계약사항 미통보 내역

공사명	하도급업체	하도급 계약일	공사기간	하도급 금액
.......밸브 전동화공사	......업종: 도매업,서비스	2002.1018	2002.1018 ~ 2002.10.31	42,020천원

※무자격 건설기술자 배치 및 미배치 내역

공사명	하도급업체	하도급계약(변경)일	공사기간	하도급금액	건설기술자자격조건
5차 토공사		2004.1.5	2002.1.26 ~2004.6.7	3,837,000천원	중급기술자로 3년이상 경험자	유무훈 (토목초급)
5차 구조물공사		2004.1.5	2002.1.26 ~2004.6.7	3,169,000천원	중급기술자로 3년이상 경험자	어성열 (측량기능사)
포장공사		2004.3.13	2003.10.1 ~2004.8.3	2,130,700천원	중급기술자로 3년이상 경험자	이성배 01.7.30토목중급취득자
부대시설공사(우수관 등)		2002.6.12	2002.6.12 ~2003.6.30	375,000천원	토목분야 3년이상 종사자	안병식(건축도장기능사)
접속도로 상수도공사		2004.2월일자불상경	2004.2.26 ~2004.8.4	105,600천원	토목분야 3년이상 종사자	미배치
밸브 전동화공사		2002.10.18	2002.10.18~2002.10.31	42,020천원	기계분야 3년이상 종사자	미배치

Ⅴ. 정책적 제언

작년 2월부터 올해 5월까지 모두 6차례에 걸쳐 표본점검된 98개 관급공사현장에서의 불법실태를 점검한 결과, 불법이 적발되지 않은 공사현장은 단 한군데도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즉 모든 공공공사 현장에서 불법이 일상적으로 저질러지고 있는 것이다.

점검대상 및 적발현황

차수별	점검현장	지적사항					비고
		불법 하도급	하도급 제한규정위반	계약조건미이행	기타	소계
03년 1차	22	13	8	-	-	21
03년 2차	18	14	144	18	11	187
03년 3차	22	11	156	29	25	221
03년 4차	13	44	353	52	41	490
03년 5차	8	5	41	-	7	53
03년 계	83	87	702	99	84	972
04년 (1회)	15	14	38	1	36	52

* 하도급제한규정 위반 : 계약서 미작성, 지급보증서 미교부, 하도급계약 미통보(지연통보) 등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만연된 불법에 대해 건설업 종사자들은 물론이고 관리감독자들까지도 ‘걸리면 재수없는 케이스’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결국 ‘법따로 현실따로’의 극치가 목격되는 건설현장은 발주기관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불법을 찾아낼 수 있는 부정비리의 황금어장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니 각종 부정부패 사건에 건설업체가 연루되는 것은 너무도 당연했다.

이러한 현실속에서는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 문제라기보다는 현실에 맞지 않는 제도(법)가 문제이거나 아니면 관리감독해야 할 정부가 부패하고 무능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단순히 처벌 위주의 단속을 반복해서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안되고 건설산업구조 전반에 대한 발상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면 건설현장에 만연해 있는 불법비리는 왜 근절되지 않는 것일까 ? 앞으로 건설교통위원으로 임하는 기간 내내 고민해볼 숙제이지만 지금까지 보고 들은 바로는 건설업 부정비리의 하부구조를 이루는 불법하도급의 근본 원인은 ‘보이지 않는 손’이 전혀 작동할 수 없는 현실에서 찾아야 할 것 같다.

지금처럼 공공공사의 수주경쟁에서 담합이 횡행하고(턴키대안공사), 능력보다는 요행으로 회사의 운명이 좌우되는(적격심사대상 공사) 제도하에서, 정부의 시시콜콜한 온정주의가 지속되는 이상은 어느 누구도 기술경쟁력에 신경쓰지 않는다. 너도나도 핸드폰 하나로 유지되는 소위 paper company를 만들어서 복권당첨(적격심사방식 낙찰)만 되면 커미션을 챙긴후 불법 하도급을 주면 그만이기 때문이다. 그 결과 우리 건설산업의 국제경쟁력은 갈수록 뒤처지고 있다.

결국 부정부패의 대명사로 낙인찍히고 있는 건설업을 살리는 길은 건설산업 전반에 걸쳐서 시장기능을 되살리는 데에 있다고 믿는다. 다행히 정부 또한 큰 방향에 있어 인식을 같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따라서 이제는 ‘해결책 모색’이 아니라 ‘실천’의 과제가 남아 있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