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회 의 원  이  혜  훈 ( 한나라당, 서초갑 )

2004 국정감사 - 조 달 청 -	보 도 자 료 ( 2004. 10. 8. )	TEL : 02) 788-2460, 784-3288 FAX : 02) 788-3303 홈페이지: www.hhlee.com E-mail: sk76su@assembly.go.kr

1. 정부기관의 상습 체납, 관행인가

- 민간기관은 체납하면 연체료, 정부기관은 공짜 -

조달청 자료에 의하면, 올 9월 말 현재 5천만원 이상 조달물자대금 및 수수료 미납 기관수가 13개 기관에 총 35억 5,900만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이 기관들은 검찰, 경찰, 군, 행정부 등의 정부기관이어서 오히려 민간기관보다 정부기관이 물자대금과 이에 대한 수수료 지불을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체납사유로는 대부분 자금배정지연으로 조달청에 의하면, 이는 관행상 수요기관들이 연말에 미수금을 집중 납부하는 것을 봤을 때 미수금 규모는 대폭 감소할 것이라고 한다.

하지만, 올 6월 말 현재 자료에 의하면, 최근 3년간 물자대금 체납기관들이 대부분 경찰 (33억 4,300만원) 과 철도청 (246억 5,300만원) 에 집중되어 있고, 수수료 체납기관 역시 정부기관에 몰려 있어 체납액이 일시적으로 감소할 것이라고는 하지만, 이러한 체납행태는 끊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9월 말 현재 전체 미납대금 (35억 5,900만원) 중 철도청 (19억 6,100만원) 이 약 55%를 차지하고 있으나, 조달청은 철도청의 시설관리 및 공사 등 다양한 지속사업이 있어 어느 정도의 체납액은 발생하게 마련이라고는 하지만, 상습 체납 정부부처인 철도청에 대해 별도의 관리가 필요하다고 본다.

민간 수요기관이 체납시 부과되는 연체료 내역은 다음과 같다.

납기경과 10일 이내 납입시 1/1000, 10일 이상 30일 이내 납입시 5/1000, 납기경과 30일 이후 납입시 10/1000.

이 뿐만 아니다.  민간 수요기관 중 사립유치원, 직업전문학교 등 재정상태가 좋지 않은 기관은 ‘특정관리수요기관’으로 선정되어 대금선납 조치 후 물품을 공급하게 된다.

하지만, 정부기관의 체납행태가 끊이지 않고 있는 이유는 민간 수요기관에게 부과되는 연체료가 정부기관에게는 부과되지 않기 때문이다.  단지 1억원 이상 미납기관에게는 연 4회 이상 현지방문 납부촉구, 1억원 이하 미납기관에게는 전화로 촉구하는 등의 미온적인 방법 밖에 없기 때문이다.

정부기관이 나서 솔선수범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산부족, 자금배정지연 등의 사유로 체납하는 것은 그 어떠한 이유더라도 납득이 가지 않는 일이다.

2. 장기적인 회전자금 확충 계획 마련 절실

- 한국은행 차입금 활용은 일시적 방편일 뿐 -

조달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부터의 전입금이 감소되고 있어 회전자금 조성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고, 종전의 원자재 가격 폭등과 같은 사태가 또 다시 일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어, 원활한 비축사업이 힘들 것으로 보인다.

조달청의 1999년부터 2004년 6월 말까지의 ‘조달사업실적 및 수수료 수익현황’에 의하면, 영업수익은 매년 조금씩 증가하고 있는 반면, 인건비 증가와 G2B시스템 운영비 증가로 인해 영업비용이 증가하여 영업이익이 감소되고 있다.  이에 따라 회전자금조성 증가세가 둔화됐다.

< G2B시스템 운영비 >

(단위 : 백만원)

구분	2003년	2004년	합계	증감 사유
시설장비유지비 (유지보수료)	294	869	1,163	◦G2B시스템 구축사업 무상유지보수기간이 ‘03.9월 종료됨에 따라 3개월분을 반영 ◦‘04년도에는 12개월분 반영
운영위탁비	2,725	3,475	6,200	◦운영위탁인원이 ‘03년 29명에서 ’04년에는 34명으로 증원 ◦콜센터 상담요원도 ‘03년 21명에서 ’04년에는 27명으로 증원
합계	3,019	4,344	7,363

** 운영위탁에는 G2B시스템 외에 조달업무자동화시스템(EDI) 운영비 포함(통합발주)

출처 : 조달청

< 1999 ~ 2004. 9. 말 현재 조달사업실적 및 수수료 수익 현황 >

(단위 : 억원)

구분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9.
조달사업 실 적		144,061	171,861	202,465	205,042	219,857	165,662
손익 상황	영업수익	888	808	874	845	902	507
	영업비용	481	516	570	629	707	352
	영업이익	407	292	304	216	195	155
회전자금 규 모		5,146	5,852	6,210	6,600	6,840	6,940

출처 : 조달청

< 2003년 6월 말 대비 2004년 6월 말 현재 조달사업실적 및 수수료 수익 현황 >

(단위 : 억원)

구분		2003년 6월 말 실 적	2004년 6월 말 실 적	전년 동기 대비 증 가 율 (%)
조달사업실적		130,633	165,662	26.8
손익 상황	영업수익	400	507	26.8
	영업비용	322	352	9.3
	영업이익	78	155	98.7
회전자금규모		6,717	6,940	3.3

출처 : 조달청

< 국제고철가격 - 미국 수입가격 기준 >

(단위 : 억원)

년도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003	173	177	173	160	150	151	171	180	183	197	217	288
2004	308	335	340	320	330	310	320	299	270

출처 : 조달청

2002년까지는 회전자금 부족분을 국고여유자금으로 주로 사용했지만, 2002 국감당시 이자가 없는 국고여유자금 사용은 특별회계의 손익상황을 왜곡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지적에 따라 2003년부터 한국은행의 차입금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행의 차입금으로 회전자금 부족분을 감당하면서 연 5% 정도의 이자율을 지불하게 됐으며, 9월 말 현재 2004년도 한국은행 차입금으로 사용한 누적 계가 약 6,000억원으로 이에 따른 이자 약 8,000만원을 지불해야 하는 상태에 놓여 있다.  또한 2004년 한국은행 차입금으로 인한 총 이자지불을 위해 조달청이 예산에 편성한 규모가 3억 2,500만원이나 되는 등 회전자금 조성에 있어 다른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 부족자금 차입 및 이자지급 현황 >

(단위 : 억원)

구분 연도	국고여유자금	한국은행자입금	계	차입금이자 (백만원)
2000	2,500	-	2,500
2001	3,500	-	3,500
2002	2,500	1,000	3,500	0.2
2003	2,500	1,000	3,500	66
2004		2,000	2,000

※ 2004년 1월  ~ 9월 말 현재 사용한 한국은행 차입금 누적계 : 6,000억원

※ 2004년 9월 말 현재 한국은행 차입금 이자 규모 : 약 8,000만원

※ 2004년 한국은행 차입금 이자 발생에 대한 이자지불 예산 신청 규모 : 3억 2,500 만원

출처 : 조달청

조달청은 회전자금 확충을 위해 한국은행으로부터의 차입활용 뿐만 아니라, 조달물자대금 납부기한을 종전 30일에서 15일로 단축하고, ‘4대 관급자재’(레미콘, 아스콘, 철근, 시멘트) 에 대해 수요기관이 조달물자대금을 선 납부할 경우 수수료 요율을 낮게 적용해 주는 선징수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방안으로는 지속적인 비축사업을 위한 제대로 된 회전자금 확충이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발등의 불끄기’ 식 대책이 아닌 장기적이며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