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테러전 수행위한 해병대 활용방안 적극모색

O 미래 전략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비하고 있는가?

O「VISION 2025」는 말 그대로 희망사항일 뿐인가?

O 대테러전 수행 위한 해병대 활용방안 적극 모색하라

□ 전장 특성의 변화 양상

O 전장 영역의 변화

- 북한의 화학무기, 핵 등 대량살상무기 사용 가능성 증대

- 지역위기, 국지도발과 같은 중․저강도 분쟁 가능성 증대

- 대테러, 재난구조, 평화유지와 같은 비군사적 위협에의 군         사력 활용도 증대

⇒ 한반도 전장(戰場)의 광역(廣域)화, 다원(多元)화 예상

O 전장 구조의 변화

- 최근 무기체계의 정밀도 및 사거리 향상, 소규모 단위부          대의 전력 향상으로「전역 전체의 동시 전장화」 현상

- 지휘통신체계의 발전을 통해 다양한 전투력을 집중적으로          사용하여 전투효과 극대화

⇒ 「분산된 방어와 집중된 공격」 양상의 현실화

O 전장 운영방법의 변화

- 각 군별 차이에 관계없이 동일한 전장 인식과 공조된 전          장 행동 유도하는 운영방식 전개

- 국가간 연합된 전장운영의 원활성이 중요 요소로 인식

- 국가상호간 역할 분담 및 장비 수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상호 운용성 요구

⇒ 전장운영의 상호 운용성 증대를 통한 통합화 진행

□ 해병대 현황

O 해병대 현황

- 총 27,226 명의 병력으로 사령부, 해병1사단(포항: 9,444명),        해병2사단(김포․강화: 9,090명), 6여단(백령도: 3,052명), 연        평부대(연평도: 800명) 등 운영

- 주요임무는 상륙작전, 도서방어작전, 전방 FEBA 방어작전,         주요기지/시설 방호, 특수작전 등을 수행

< 해병대의 주요역할 >

구 분	역 할
평 시	적지 상륙능력을 보임으로써 전쟁억제력 발휘
국지/제한전시	연안/도서/해상의 국지/제한전에 신속대응
전면전시	전략적 우회기동을 통한 전세 이전 수행 중심타격 및 지상 작전을 통한 전략목표 달성 전략도서 방어를 통한 방어 종심 확대
비군사적 위협 등	연안/도서/해상의 “전쟁이외 군사활동” 수행 ＊해외 국제적 평화 유지/정착 및 지원작전 수행

구 분		파병기간	인원	국 가
PKO 군 옵서버		'95. 3 ~ 계속	2	인도/파키스탄, 그루지야 -연인원 : 17명
항구적자유 작전 지원	의료지원단 경비대(동의)	'02. 2 ~ 계속	9	아프가니스탄 (바그람)
	건설공병부대 (다산)		17
자이툰부대	사단사령부	'04. 4 ~	6	이라크 (아르빌)
	사단경비중대		98
MNF-Ⅰ연락장교		'03. 7월	1	바그다드
CJTF-HOA 참모장교		'03.2~계속	1	아프리카(지부티)

＊ 해병대 해외 파병 현황

※ '04년 파병인원 : 총 134 명 (장교 15, 사병 119)

▶ 그러나 현재 해병대 전력은 현대적 상륙작전을 수행하는          데 필수적인 항공전력, 정보전력, 전투근무지원전력 등이         전무하거나 취약한 상태

⇒ 2000년 발표한「VISION 2025」방침을 통해 개선책 모색

※ 한․미연합훈련체제 변화 전망에 따른 전력 약화 우려

- 주한미군의 12,500명 감축, 10대 특수임무의 한국군 이양,         2사단 기지 이전 등 미군지원체제 변화 전망에 따라,

- 미국이 유사시 한반도에 69만명의 병력, 5개 규모의 항모         전단, 32개 대대의 공중전력, 2개 해병원정군(MEF :              Marine Expeditionary Force) 등이 증원되는 계획에 변화         가 있을 경우 해병 전력 차질 발생 우려

- 현재 해병대는 타군에 비해 월등한 한․미연합훈련체제를         구축하고 있음 (연평균 15회 이상 합동훈련 실시)

Q. 대규모 전면전 중심의 과거 전장 환경에서 적 중심지역의      선제 공격을 주로 담당해 온 해병대의 임무는 전장이 광역     화되고, 전쟁 형태가 다양화된 현실에서는 변화가 불가피하     다. 이에 대한 검토와 대책이 마련되어 있는가?

Q. 한․미연합훈련체제는 우리 해병대의 전력을 극대화하는 데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주한미군의 지원체제에 변화가      있을 경우, 이에 대한 대비책도 마련되어 있는가?

□ 「VISION 2025」

―  2000년 발표 「VISION 2025」의 핵심내용

O 안보상황 인식에 있어서 2025년 경을 통일기로 설정

O 해병대의 목표

- 자주적 상륙작전을 구축하여 전쟁억제, 모든 전장에서 승리,        국익 증진 및 정책지원

O 해병대의 역할

- 상륙작전 수행, 전략도서 방어, 국가 주요시설/기지 방호, 전쟁

이외의 작전 수행, 기타 역할을 수행하는‘다목적 신속대응군’

O 해병대 부대 구조개선

- 해병사단, 항공단, 군수지원단을 중심으로 한

공지기동 해병부대 편성

▶ 향후 해병대 운영 방향만 제시되어 있을 뿐, 구체적인 목표       달성 방안은 未제시, 2000년 발표 이후 현재까지 실체적 접근      방안 不在 (단계화 계획 全無)

※ 공지기동부대의 핵심인 항공단 신설은 기본계획조차 없는         요원한 상태

▶ 최근 5년간 예산 추이에서도 반영 노력 미흡

구 분	'00	'01	'02	'03	'04
계(억원)	3,469	3,728	4,244	4,579	4,472
경상비	2,521	2,781	2,959	3,288	3,618
전력투자비	948	947	1,285	1,291	854

― 경상운영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전력투자비는 계        획적인 보강 편성으로 보기 어려움.

▶ 2005년 전력투자 예산(안)에서는 오히려 전력투자비의 큰 폭      감소가 발생

구 분	'05년 예산			점 유 율
	국방비	해군	해병대	국방부대비	해군대비
전력투자비	7조588억	1조5,670억	684억	0.97%	4.4%

Q. 「VISION 2025」가 장기적인 계획이므로, 초기에는 계획     및 방향 설정만 하고, 예산 투입은 나중에 끝부분에 몰아서    투입하겠다는 것인가?

Q. 추세에 따른 일반적 비전 제시에 불과한 것 아니었나?

― 1998년부터 합참 및 각 군에서는

「합동비전 2015」(1999.4), 「육군비전 2010(Ⅰ),(Ⅱ),(Ⅲ)」         (1998.11~1999.8), 「해군비전 2020」(1999.4), 「대한공군          2030」(1998.8) 등이 발표됨.

O 「VISION 2025」가 아무런 추진력없이 말 그대로 희망사항에 불     과한 채 시간만 보내게 된다면, 이는 결국에는 해병대의 성장을      발목잡게 될 것임.

O 해병대의 현존 전력을 극대화하고 특유의 효율성을 부각시킬 수     있는 새로운 대안을 마련하고 조속히 실천에 옮겨야 할 때임.

□ 대테러전과 해병대

O 미래 한반도 전쟁양상

- 주권국가 위협(nation-state threats) : 북한(직접적인 위협),                                        주변국들(잠재적인 위협)

- 비국가적 위협(non-state threats) : 조직화된 이념, 종교,                            범죄조직 및 테러집단으로부터의 위협

- 비군사적 위협 : 대규모의 북한 난민, 자연재해, 전염병                            확산으로 인한 혼란 등

O 테러위협 증대

- 9․11테러 이후 국내 테러 위협 꾸준히 증가

- 김선일씨 피살사건 이후 이라크전 관련 테러 관심 집중

- 2004. 10. 1 알카에다 조직, 이라크 파병과 관련 국내

테러 경고

⇒ 정부 비상대응 실시

※ 현재 국내 테러전담 군 조직으로는 육군특수전사령부 소          속 707대대(412명)가 유일

⇒ 대테러전 수행 군 전력 확대 필요

O 위기시 신속대응능력, 지․해․공 다차원 입체고속기동전 능력     을 보유하고 있는 해병대 전력을 대테러전 수행에 활용할 필요

□ 대테러전 수행 해병대 활용방안

▶ 전방지역 상시 주둔 해병대 부대 임무 전환

- 본래 해병대 전력은 상륙작전 및 신속대응이 주요 임무

- 지역 방어 임무를 타군에 인계하고, 해병대 본연의 전력       특성 강화 방안 마련 ⇒ 대테러 역량 확충

◎ 해병 제2사단 현황

- 김포․강화 주둔 서울 서측방 방어

- 전방 인근 육군 사단과 비교할 경우, 보다 적은 인원으로         보다 많은 경계지역을 방어

구 분		육군1사단	해병2사단	비 고
인 원(명)		11,213	9,411	-1,802
경계 현황	소 초(개)	26	68	+42
	해안선(km)	31.6	263	8배
	철조망(km)	20.4	110	5배
상 비 율(%)		89.8	71.6	-18.2

▶ 해병 제2사단이 주둔하고 있는 지역은 남한 인구의 3분의 1      이 거주하고 국가 주요시설이 밀집되어 있는 수도 서울 및       수도권 지역으로 테러 발생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지역

▶ 따라서, 현재 해병 2사단이 맡고 있는 경계 임무를 인근 육군      경계사단에 인계하고, 공지기동 및 신속기동이라는 해병대 본       연의 전력을 확충하여 대테러전 수행 임무를 부여하면 서울       및 수도권 테러 예방 역량이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O 현대전의 양상이 정규전에서 비정규전으로 이동하고 저강도 분     쟁(Low Intensity Conflict)으로 변화하는 가운데, 국내에서도 테러     위협은 實在하는 가장 현실적인 위협으로 자리 잡게 됨.

O 2025년경을 통일기로 상정하고 지금 당장은 특별한 대책도 없     이 원대한 계획만을 쫓고 있는 것은 다가 올 적을 앉아서 기다     리는 것과 다름없음.

O 국민 곁에 바짝 다가 온 테러위협의 양상을 정확하게 파악하      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적절한 역할을 찾아 바로 실천에 옮기는     것이  ‘작지만 강한 군대’ 로 키워준 국민의 신뢰에 보답하는 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