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서 - 국무조정실장

공적 금융기관 관리 조정 필요

- 우체국 금융, 농수협, 새마을금고 등 금융관리 사각지대

- 정통부, 농림부, 해수부, 행자부 등에서 따로 관리

- 비 금융부처서 관리하는 금융기관 관리...정비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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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우체국, 새마을금고 등 공적 금융기관의 감독문제에 대해 질의 하겠습니다.)

1. 우체국 금융

問) 국무조정실장!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우체국금융개편□에 관한

국무조정 과제수행을 한적이 있죠?

이 내용을 보면 결과적으로 당초에 하고자 했던, 재경부와

금감위가 제기한 우체국특혜에 대해 기간을 정하여 축소하는

방향으로 조정하고자 했으나, 결국에는 장기과제로 결론지은

것을 알고 있죠?

- 본의원이 생각하기에 이런 조정결과가 나온 이유는, 이해당사자인 재경부와 정통부만 참여했기 때문에, 즉 이해관계에 있는 부처만 참여하고, 국무조정실이 개입하지 않은데에 있다고 봄.

- 사실, 우체국은 정통부산하의 공무원조직으로 공익목적을 위해

금융업무를 시작했으나, 지금은 IT기업에 대한 지원이 전무할

정도로 그 공익성을 잃어버림.

2. 새마을 금고

1) 이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새마을금고에 있음.

- 새마을금고는 2003년말 기준으로 불건전여신이 1조3,406억원에 달하나,

- 이에 대비한 대손충당금은 6,823억원으로 그 비율은 52.3%에 불과하여, 다른 금융기관의 절반 수준에 불과함.

<불건전여신 대비 충당금비율(Coverage Rate)>

('03년 기준)	대손 충당금	불건전여신 금액	대손충담금 비율	비고
새마을금고	6,823억	1조3,046억	52.3%
신협	5,372억	6,870억	78.2%
은행평균	-	-	84.0%
제일은행	4,300억	4,220억	101.9%	시중은행중 최고
전북은행	360억		103.8%	지방은행중 최고
수협	2,434억		249.7%	특수은행중 최고

- 지난해 연말기준으로, 전국에 적자금고수가 222개에 달해, 금융사고 위험을 안고 있음.

2)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마을금고는 금융감독기구의 감독도 받지 않고 있음.

- 새마을금고는 규모가 영세하여, 한두군데 금융사고가

나더라도 국가 전체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지만, 해당지역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기 때문에 사전경보 시스템을 가동시킬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새마을금고법에, 금감위가 직접 감독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없기 때문임. (신용협동조합법에는 있음)

<새마을금고법> 제59조 2항 주무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독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합회에 대하여 그 업무 및 재산상황에 관한 보고서의 제출을 명하거나 금융감독원장에게 연합회에 대한 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신용협동조합법> 제83조 (금융감독위원회의 감독등) ①금융감독위원회는 조합과 중앙회의 업무를 감독하고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 금융감독기구의 설치등에관한법률 제38조에 금감원의검사대상기관에도 누락돼 있음. (별첨 참조)

3. 농협, 수협 등

- 농협, 수협 등도 각각 농업인과 어업인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해 수신업무 등을 추가하였으나, 최근 규모가 비대해져

- 농림부나, 해양수산부와 같이 금융을 전문적으로 다루지 않는 부처에서 관리 감독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4. 결 ; 공적 금융기관 관리체계 조정 필요

- 지난해 우체국과 같이...

- 해당 부처만 조정하게 한다면, 부처 이기주의가 심화될가능성이 있으므로,

- 국무조정실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問) 공적 금융기관 설립근거가 되는 법률을 개정하여 관리기관을 일원화 혹은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데, 동의하는가?

問) 관리기관의 일원화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최소한 금융감독기구의 감독, 혹은 검사는 받아야 건전성이나 Risk관리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를 추진할 의사는?

□ 금융감독기구의 설치등에관한법률

□제38조 (검사대상기관)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는 기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9.9.7, 2000.1.28, 2001.3.28, 2003.10.4>

1. 은행법 또는 장기신용은행법에 의한 인가를 받아 설립된 금융기관

2.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증권금융회사 및 명의개서대행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3.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자산운용회사 및 투자자문회사

4.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

5.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에 의한 종합금융회사

6.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상호저축은행과 그 중앙회

7.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신용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8.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

9.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여신전문금융회사 및 겸영여신업자

10. 선물거래법에 의한 선물업자

11.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신용사업부문

12.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신용사업부문

13. 삭제 <1999.9.7>

14. 다른 법령에서 금융감독원이 검사를 하도록 규정한 기관

15. 기타 금융업 및 금융관련업무를 영위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