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농산물 100억여원  국내 재유통

[보도자료]                재정경제위원회 김효석(Tel : 02-788-2004)

-밀수입 농산물 공매 통해 국내 시장 재유입-

지난해 불법 밀수입된 농산물 가운데 국내 시장으로 다시 유통된 량이 1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김효석 의원이 관세청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농산물 밀수입액은 총 442억 4,100만원에 달하며, 이중 3억6천1백만원 어치만을 폐기 처분하고, 나머지 물량은 공매 등을 통해 국내시장으로 재 유통된 것으로 나타났다.

농산물은 관세청의 세관 검사를 통해 불법 반입품으로 판정 날 경우 심사를 통해 제품에 문제가 있는 일부 만을 폐기하고 나머지 물품에 대해서는 몰수, 환가, 검찰 이첩을 통해, 최종 공매처리 다시 국내 시장으로 유통시키고 있다.

최근 농산물 밀반입 적발량은 지난 2001년 370억 1천 8백만원에서 지난해 442억 4천 1백만원으로 급격히 증가한 반면

이중 폐기된 량은 2001년 4억 1천 8백만원에서 지난해 3억 6천 1백여만원으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어

불법농산물의 국내 재 유통 현상이 갈수록 심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불법 밀수입 농산물 가운데 국내 시장 가격에 영향을 크게 미칠 수 있는 고추와 참깨 등이 주류를 이루고 있어 이의 심각성이 더욱 크게 부각되고 있다.

김효석 의원은 □최근 해외 농산물의 급격한 유입과 FTA 등으로 농민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이처럼 불법 농산물까지 공매처분을 통해 국내에 재 유통시키는 국내 농산물 시장을 심각하게 교란시킬 우려를 안고 있다.□고 지적하고,

□지난해 불법농산물의 국내유통을 막기 위해 관세법을 개정, 필요시 농림부장관의 요청으로 이를 견제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였으나, 올해 들어 이러한 조치가 취해진 것이 단 한번에 불과하다.□며 □궁극적으로 불법 농산물의 국내 재 유통을 막을 수 있도록 관련법이 개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 불법농산물 밀수입 단속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0		2001		2002		2003		2004.8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농산물	사 료			2	140					6	11,647
	고추류	118	16,105	94	14,442	98	15,992	107	29,565	39	4,086
	대 두	14	20,032	15	10,202	6	2,405	20	5,354	5	3,048
	생 강	3	1	12	3,333	26	8,156	3	538	6	2,831
	고사리	2	24	5	125	3	434	1	107	2	1,521
	콩/녹두	6	286	7	878	5	858	16	1,260	6	390
	곶 감	1	290			3	293	7	343	2	365
	쌀	36	263	29	203	19	26	37	78	11	278
	참 깨	126	7,070	50	1,662	34	3,828	56	2,278	11	86
	버섯류	5	3	4	348	8	1	13	403	2	66
	도라지	4	76	9	330	5	2,817	5	493	1	32
	마 늘	5	122	4	271	2	1	3	389	1	3
	호 도	3	192	2	537
	기 타	34	3,202	32	4,547	52	8,075	48	3,433	36	2,861
	합 계	357	47,666	265	37,018	261	42,886	316	44,241	128	27,214

□ 압수농산물 처리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03					2004.8월
	몰수	이첩/인계	환부	폐기	환가	몰수	이첩/인계	환부	폐기	환가
참 깨	2,779	0	0	20	499,701	355	2,448	0	17	383
잣	0	0	0	1,176	148	120	5,019	0	0	0
고 추	686,298	1,002,260	0	25,738	6,685,050	47,551	125,946	35	38,649	1,913,660
인 삼	57,275	3,354	0	330,117	523,142	120,732	151,155	13	319,502	1,113,800
기 타	33,013	0	0	4,199	411,980	8,025	15,932	4	11,564	102,319
합 계	779,365	1,005,614	0	361,250	8,120,021	176,783	300,500	52	369,732	3,130,162

□ 밀수입 판정과 공매 처분과의 시간적 차이로 인해 수치상 차이를 보일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