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 국정감사

조달청 질의자료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계약제도 개선 방안

2004. 10. 8(금)

국회의원 김 진 표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계약제도

개선 방안

□ 그 동안 개척정신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경제 발전과 위기극복의 원동력이 되어왔던 건설산업이 경쟁력을 상실해가고 있음.

- 과거 핵심산업의 역할을 담당했던 건설산업의 경쟁력이 더 이상 해외시장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

o 지난 1997년 140억달러에 달했던 국내건설사의 해외수주액이 2003년도에 37억달러로 하락

o 해외건설수주액 추이(억달러):

(’95)85 →(’97)140 →(’00)54 →(’02)61→(’03)37 →(’04.9)48

< 국내 건설사의 해외 수주 현황 >

(단위: 천달러)

	1995	1997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10
총 계	8,507,570	14,032,365	9,188,750	5,433,154	4,354,901	6,125,894	3,667,756	4,769,507
중동	817,687	913,530	3,423,303	1,603,083	2,260,125	3,110,639	2,257,638	2,585,999
아세아	6,443,086	8,645,971	4,411,230	3,395,599	1,743,567	2,275,175	1,169,019	1,634,251
태평양, 북미	430,755	563,468	141,795	16,738	14,354	9	81,020	46,512
중남미	36,368	1,468,419	940,854	252,455	20,446	3,180	813	2,797
아주	124,585	248,425	217,272	137,021	305,678	720,376	48,941	198,043
구주	655,089	2,192,552	54,296	28,258	10,731	16,515	110,325	301,905

자료: 대한건설협회

- 또한 어렵게 해외수주를 하여도 감리, 엔지니어링 등 고부가가치 건설분야는 유럽 선진업체에 하도급을 주게 되고, 근로자들은 임금이 싼 동남아인들을 활용하는 등 이윤을 내지 못하고 있음.

- 특히, 우리 나라의 건설기술이 중국보다 낙후되어 중국의 올림픽 특수가 있지만 우리업체의 진출을 기대하기 곤란한 상황임.

□ 이렇게 건설기술 발전이 상대적으로 뒤떨어지게 된 데는 사전적격심사제도(PQ), 최저가 낙찰제 등 현행 입찰․계약제도가 건설업체의 기술개발과 경쟁력 강화에 초점을 맞추기 보다는 가격위주로, 경제적․기술적 요인 보다는 정책적 배려위주로 운용되어 왔다는 데도 그 원인이 있음.

□ 본위원이 지난 부총리 재직 당시 기술개발과 경쟁력을 저해하는 PQ를 비롯한 국가계약제도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적시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 했음.

- 다행히 조달청도 본위원의 지적에 대해 공감하고, 재경부, 건교부, 조달청 등 관계부처가 참여한 국가계약제도 개선 추진단(T/F)을 구성(’03. 4월)하여  PQ 개선, 최저가낙찰제 확대, 입찰금액 적정성심사 도입 등 계약제도을 개선한 점은 높이 평가함.

□ 그러나 두 번에 걸친 PQ 및 최저가 낙찰제도 등 시설공사 입찰․낙찰제도의 대대적인 개선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건설업체의 기술력과 경쟁력을 높이기에는 부족하며, 청장은 현장을 보다 자주 들러보고, 업계의 의견도 들어보고, 전문가의 의견도 청취하면서 국가 중추산업인 건설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효과적인 방안을 강구해 주기 바람.

PQ의 평가기준을 강화하여 참여업체수를 10개

이내로 제한하는 방안 강구

□ 당초 신행주대교 붕괴사고(’92년)를 계기로 ’93년부터 도입된 PQ제도의 취지는 재무상태가 견실하고 기술경쟁력을 보유한 업체들이 주요 국가 인프라건설사업 맡아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건설기술을 향상시키자는 것이 었음

□ 그러나 잦은 제도 변경으로 통과기준이 느슨하고 중소 지역업체를 배려하는 등 변별력에도 문제가 있어, 최종 가격입찰 참여업체가 20～30여개 이상에 이르는 등 과당경쟁을 초래하고 있음.

□ 현행 평가기준은 강화하여 최종 가격입찰에 참여하는 업체수는 10개사 이내로 제한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 이는 당초 국가계약제도 개선 기획단(T/F)에서도 제안했던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