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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yhj21.or.kr    건설교통위원회        2004. 10. 7(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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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마> 생명존중ㆍ안전

고속도로 안전기준미달 중앙분리대 전국 30개소,

안전형광도색도 않아 야간사고 빈발

- 최근 4년간 고속도로 위험구간 사고발생건수 총 132건(사망 5명, 부상 62명)     전체 사고의 52%

- 소중한 인명피해 줄이기 위해 시설개선 시급!

ㅇ 전국 고속도로에 중앙분리대 측대의 틀이 시설기준인 50Cm에 미달하여 사고위험이 높은 곳이 전체 설치구간 36개소중 무려 30개소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져 시설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 특히 튀어나온 기초부분에 안전형광도색이 돼있지 않아 야간운전시 사고발생 가능성이 더욱 높은 실정.

ㅇ '01년 이후 전국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전체건수는 총 254건이며 사고원인별로 살펴보면, 과속이 102건(40.2%), 핸들과다조작으로 발생한 사고가 26건(10.2%). 이 가운데 '01년 이후 시설기준에 미달하는 중앙분리대 측대 협소구간의 전후 200m 이내 사고발생 현황은 총 132건(사망 5, 부상 62)으로 전체 사고현황의 52%.

ㅇ『도로의구조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11조제4항은 “(도로의) 중앙분리대에는 측대를 설치해야 한다. 이 경우 측대의 폭은 설계속도가 시속 80킬로미터 이상인 경우는 0.5미터(50Cm) 이상으로 한다”고 하여 전국의 고속도로 중앙분리대로 설치된 일체의 구조물과 중앙분리대 차선과의 안전거리는 최소 50cm를 확보토록 규정하고 있음.

ㅇ 그러나 우리 고속도로 구간중 돌출기초 설치구간 36개소중 30개소의 측대 안전거리가 도로시설기준에 미달. 이 가운데 23개 구간은 20Cm였으며 10Cm인 곳이 4군데, 심지어 기준의 10%인 5Cm밖에 되지 않는 곳도 한군데 있음. 자동차 바퀴의 폭보다 좁은 안전거리를 두고 자동차들이 고속으로 주행하는 셈. 순간적인 약풍만 불어도 중앙분리대와 접촉하여 대형사고로 발전 가능성 높음.

ㅇ 도로공사는 고속도로 개통후 지금까지 돌출기초의 현황도 파악하지 않음. 이번 자료제출로 최초 파악함. 고속도로 사고위험에 대한 아무런 문제의식도 없이 방치해 온 기준미달 시설.

<참고자료> 1. 현장사진 + 모의실험 사진

2. 중앙분리대 돌출기초 현황도

3. 고속도로 중앙분리대 돌출기초 설치현황

4. 중앙분리대 측대 협소구간(전후 200m 포함) 사고발생 현황

5. 모의실험 결과 설명자료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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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 국정감사       문 의 : 788-2956, 784-5722   전 송 : 788-3438

■ 도로공사, 외주영업소 운영비용 직영영업소보다 높아 예산낭비!

△ 외주영업소 수의계약 통해 전직임직원들 잔치상

△ 외주영업소 운영으로 7년간 290억 낭비

△ “직영으로 전환해 예산절감할 것” 제안!

■ 직영영업소 직원 처우개선, 외주영업소 수준으로 상향조정해야…

△ 직영영업소 1인당 평균연봉, 외주영업소 직원보다 년간 180여만원 적어

■ 도로공사, 도로건설 계약방식 개선필요

△ 연약지반 유지보수비, 시공사도 일부 책임지도록 해야

△ 7개 노선 8개 구간 유지보수비만 148억원

■ 도공, 외주영업소 운영비용 직영영업소보다 높아 예산낭비!

△ 외주영업소 수의계약 통해 전직임직원들 잔치상

△ 외주영업소 운영으로 7년간 290억 낭비

△ “직영으로 전환해 예산절감할 것” 제안!

ㅇ 전국 고속도로 영업소 총 225개 가운데 도로공사가 직영하는 22개소를 제외하고 90%에 달하는 203개 영업소가 외주용역으로 운영중. 그러나 외주영업소의 운영비가 오히려 직영영업소보다 높은 기현상속에 도공의 예산낭비 의혹.

ㅇ 특히 운영주체는 모두 도로공사의 퇴직 임직원들로서 구성된 [도성회] 회원들이며 수의계약으로 외주영업소 운영. 어느 공공기관도 구조조정으로 퇴직한 동료들에게 생활안정책을 마련해 준 사례가 없음. 심각한 [모럴 헤저드]에 빠져 있다고 하지 않을수 없음. 도공은 용역비도 수의계약을 함으로써 구조적으로 예산낭비 묵인.

ㅇ '98년부터 '04년까지 영업소 운영에 집행되는 인건비 등 경비집행내역을 분석하면, 도로공사는 지난 7년 동안 인건비 239억원, 기타 경비 50억원을 합쳐 290억원 정도의 예산 낭비. 고속도로 영업소의 외주용역화가 실패한 정책임이 증명된 사례라고 볼 수 있음.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 26조에 따르면 "…추정가격 3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수의계약을 할 수 없다"는 조항이 있음. 영업소 운영상의 예산절감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외주영업소 운영업자 선정방식을 현재의 수의계약에서 경쟁입찰방식으로 변경해야 함. 그리고 예산절감을 위해 외주영업소를 직영영업소 형태로 전환하여 운영할 것을 제안.

■ 직영영업소 직원 처우개선 상향조정해야…

△ 직영영업소 1인당 평균연봉, 외주영업소 직원보다 년간 180여만원 적어

ㅇ 도로공사가 운영중인 고속도로 톨게이트의 외주영업소 직원보다 직영영업소 직원의 평균 연봉이 180여만원이 적어, 처우개선 필요.

ㅇ 기현상이 7년간 외주영업소에 지출된 인건비 총액 2,751억원과 직영영업소에 지출된 인건비 총액 809억원을 각각의 영업소에 근무한 징수원의 연인원으로 나눈 년간 1인당 평균인건비를 비교, 분석해 보면 외주영업소가 1,288만원이고 직영영업소가 1,104만원으로 외주영업소 징수원에게 년평균 183만원을 더 지급.

(참조 : 영업소직원1인당 평균연봉대조표)

ㅇ 영업소 직원들이 차량통과시 소요되는 13초 동안 요금징수원들이 행하는 동작은,

①통행권수령, ②통행권 기계삽입, ③영수증발행 및 교부, ④정액카드 기계삽입, ⑤차종확인, ⑥차종 변경키 누르기, ⑦면제차량키 누르기, ⑧긴급차량키 누르기, ⑨민원실 호출, ⑩도주차량 영상촬영확인, ⑪정액카드번호기재, ⑫정액카드수령후 요금부족시 현금 추가징수, ⑬잔돈 교부, ⑭업무인계시 동전계산 등 무려 15종 이상.

ㅇ 동일한 근무여건의 징수원들인데 인건비가 차등지급되는 현실은 부당. 도로공사가 전직 임직원 출신 모임인 [도성회] 회원들이 운영하는 외주영업소에는 낭비를 일삼으면서 비정규직 이라해도 직영영업소 직원을 차별하는 것은 비난받을 일.

■ 도로공사, 도로건설 계약방식 개선필요

△ 연약지반 유지보수비, 시공사도 일부 책임지도록 해야

△ 7개 노선 8개 구간 유지보수비만 148억원

ㅇ 현재의 노선별로 관리하고 있는 연약지반 현황을 보면 서해안선 54.9km를 포함하여 7개 노선에 113.2km이고, 개통 후 침하량을 보면 평택-충주 노선은 침하량이 0.5cm로 지반강도가 견실한 반면 남해선은 침하량이 106cm로 최고치를 보이면서 계속 부등침하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

ㅇ 사용중인 도로의 연약지반 유지ㆍ보수공사비 집행내역을 보면 중부내륙선 목포-내서 구간 9.09km를 비롯하여 7개 노선 8개 구간의 연장 303.79km 관리에 집행된 유지보수예산은 총공사비 4조1,910억원 가운데 0.35%인 148억원입니다.

ㅇ 노선의 일부가 연약한 지반을 통과하는 고속도로의 경우, 시공 및 유지관리에서 지반지지력과 지반침하에 관련된 여러 가지 부작용의 발생으로 예산이 낭비되고 있어 설계단계에서부터 도로공사의 세심한 주의 요구.

ㅇ 현재 건설공사 중인 고속도로도 경우는 마찬가지. 연약지반 현황을 살펴보면 서천-공주노선 3공구 1,042m를 비롯하여 8개 노선 15개 공구 총53개소로, 처리구간 연장이 25km.

ㅇ 연약지반의 경우 건설 기간 중 90%의 압밀침하를 목표로 설계하여 시공하고 도로공사가 잔류침하량으로 인정하는 10%는 개통이후 뒷채움 보수나 덧씌우기 등으로 유지보수를 실시.

ㅇ 서해안 고속도로의 경우 건설한지 불과 1∼2년 이후부터 노면침하 구간에 대한 보수공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남해안선 등 일부구간에서는 10년이상 노면침하가 계속되고 있음에도 시공사는 유지보수에서 책임이 면탈되고 도로공사가 장기간 유지보수비를 부담. 예산을 낭비하는 현행의 계약방식과 공사비 산정관행은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