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2004년 국정감사)

2004년 10월 22일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이은영 / 법제사법위원회

150-702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1번지 국회의원회관 229호 전화 (02)788-2101 전송788-3229

1. 국제테러의 국내위협, 법무부 위기관리시스템 점검하라

단, 국내 체류 외국인 인권침해 논란 및 외교적 마찰에 주의해야.                        P-2

2. 전년도 직무관련 범죄 15%가 법무부

그럼에도 공무원직무관련 사건 ‘봐주기식’ 관행 여전                                 P-4

3. 최근 5년간 국가보안법 처리 건수해마다 떨어져 2002년 비해 50%미만 급감 , 국가보안법 처리 90%가 7조 이적단체에 집중돼... 대부분 한총련 소속 대학생, 더 이상 존재가치에 의문   P-6

4. 국내 체류 중국인 범죄 급증, 전체 범죄 중 45.3%가 중국인 범죄, 2004년 상반기 중국인 범죄 중 강력범죄 25.5%,  해마다 증가 추세, 국내 체류 외국인 범죄에 대한 대책 마련 시급      P-9

5. 청소년 범죄 급증! 청소년 선도를 위한 범국민적인 ‘YOUTH MOVEMENT' 필요하다

국민주도의 공공 서비스의 민영화(privatization)는 세계적인 추세. 청소년 선도 없이는 국가의 장래 어두워...                                                                             P-11

6. “법무․검찰의 개혁은 계속 되어야 한다”, 준사법 기관으로서 검찰기능의 정상화 시급    P-14

7. “수사절차에 대한 국민참여 확대가 필요”수사절차에도 국민 참여의 기회가 주어져 ‘국민참여 사법개혁’의 토대 마련 해야                                                        P-15

8. 외국인보호 규칙과 시행세칙 위헌소지 있다! 외국인보호소는 형사범을 수용하는 교도소가 아닌 만큼 외국인 인권보호를 위한 운영시스템이 마련되어야......                               P-16

9. 주5일근무제 이후, 휴무토요일에도 재소자 운동 보장해야! 주 5일근무가 실시됨에 따라 토요일 재소자 운동, 접견 없어...                                                              P-17

10. 교도관이 살아야 재소자 인권도 산다. 노동시간 80시간 시간 일요일 없이 당직-비번-일근의 3교대, 작업장 위험천만! 교도관 2~3명에 재소자 100여명... 곳곳에 가위, 쇠파이프 등 ‘흉기’ 널려있어                                                                            P-19

11. 난민인정 인색한 법무부, 94년 이후 난민신청자 348명 중 14건만 인정. 난민행정전문인력 전무, 난민담당 부서가 불법체류 단속하는 ‘체류심사과’단속에 포커스 맞추어져 난민인정 더욱 어려워...                                                                              P-23

12. 로스쿨 2008년 도입 확정, 2013년 사법시험 폐지, 로스쿨은 불신 받는 법률서비스문제 해결을 위한 최선의 방안! 법무부는 일본로스쿨 문제점 실태 파악하여 반영 필요!

법무부는 이와관련 장학금 문제 등 국민적 요구사항에 귀 기울여 대비하여야          P-25

13. 피의자 인권향상, 무혐의, 무죄 억울한 피해자 보상 확대해야. 범죄피해구조금 확대 개편 및 범죄피해구조 확대 절실                                                               P-28

국제테러의 국내위협, 법무부 위기관리시스템 점검하라

국내 체류 외국인 관리 철저하되, 외국인 인권침해 논란 및 외교적 마찰에 주의해야..

○ 국제테러조직 ‘알 카에다’가 한국에 대한 공격을 촉구하는 국제적 메시지 발표함에 따라 법무부와 관계기관들이 국내에 체류 중인 ‘테러지원국’ 출신 외국인들에 대한 관리 등 테러방지를 위한 비상대책 마련해야 함

○ 국내 체류 외국인 현황

법무부에 지난해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은 모두 43만7954명

이 가운데 이슬람국가 출신은 29개국 6만7068명

※ 이중 테러지원국으로 분류한 이란, 이라크, 리비아, 시리아, 수단 등 5개국 출신이 1755명

※ 또 알 카에다 등 테러단체를 실질적으로 지원해왔다는 의혹을 받아왔으나 미국의 전략적 판단으로 테러지원국에서 제외된 파키스탄과 아프카니스탄 출신이 7177명

○ 그러나 불법체류자 등과 밀입국 등 감안할 때 정부 일각에서는 집계된 숫자 보다 두 배 가량 많은 10만 여명의 이슬람국가 출신이 국내에 체류하고 있으며 테러지원국 등의 출신이 1만6000명에 이른다는 전문가들의 지적도 있음

○ 이들 가운데 입국 전 신분확인이나 입국 후 소재파악이 되는 산업연수생이나 연수취업자는 파키스탄인과 이란인 3025명에 불과

□ 인권침해 논란 및 외교 분쟁 휘말리지 않도록 해야

○ 외국인에 대한 강력한 통제는 외국인에 대한 인권침해 소지가 있고 외교적 마찰을 불러일으킬 수 있음

특히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 단속 등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인권침해 문제로 국내외의 비판을 사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당국의 강력대응은 또 다른 반발을 살 가능성이 높아 법무부 및 관계기관의 노련함 필요

[질의]

1. 현재 국내체류 외국인에 정확한 숫자 및 동향 파악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어 현재 국내 보안상태로는 외국 민간인의 테러에 취약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제기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법무부의 대책을 밝혀라

2. 국제 테러 가능성은 사전에 차단키 위해 미국 등 외국 정부와 공조해 국제 테러리스트 용의자 명단 공유 등 어느 때 보다 국가간 공조가 중요한데 이에 대한 실태 파악 및 점검에 나서라

3. 이번 기회에 법무부 등 관련기관들의 외국인의 입·출국과 불법체류여부 등에 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종합관리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라

전년도 직무관련 범죄 15%가 법무부

검찰, 공무원 직무관련 범죄사건 처리 봐주기식 수사 여전

공무원직무관련 사건 기소율 11.9%, 로 동일기간 일반형사사건 기소율

53.4%의 1/5수준에 불과

사법정의는 국민 누구에게나 평등할 때 구현될 수 있어!

○ 2003년 직무와 관련된 범죄로 입건된 공무원은 모두 7백74명

(부처별)

1. 경찰청 236명 30%

2. 법무부 117명 15% 등

대부분이 법을 엄정히 집행해야 하는 기관 경찰청과 법무부에 집중

(유형별)

1. 직무를 소홀히 하거나 남용한 경우 645명

2. 뇌물 129명 등

○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는 좀처럼 줄지 않고 있으며, 또한 법을 엄정히 집행해야 하는 경찰청 및 법무부가 직무관련 범죄에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관련 대책이 시급함

일반 범죄 대비 공무원 직무관련 범죄

	일 반 범 죄				직무관련 공무원범죄
	접수	처리	기소	기소율	접수	처리	기소	기소율
2001	2,471,568	2,428,154	1,314,275	54.1	4,389	4,182	531	12.1
2002	2,460,211	2,414,841	1,342,482	55.6	3,940	3,712	501	12.7
2003	2,486,813	2,437,128	1,298,128	53.3	4,269	3,959	500	11.7
2004(1-7)	1,743,818	1,665,634	888,858	53.4	2,524	2,519	300	11.9

○ 법무부의 자료에 의하면 뇌물․알선수뢰죄 등 공무원직무관련 범죄에 대한 검찰의 처리는 너무나 관대하여 ‘봐주기기식’ 이라는 비난이 있음

전체 공무원직무관련 범죄 중 기소율은 2001년 12.1%에서 2002년 12.7%, 2003년 11.7%, 2004년 7월현재 11.9% 해마다 감소하는 경향으로

이는 일반범죄 기소율 2001년 54.1%, 2002년 55.6%, 2003년 53.3, 2004년7월 현재 53.4 에 비하면 1/5 수준에 그치고 있음

○ 공무원 직무관련 범죄 기소율이 일반사건기소율에 1/5 수준도 못 미치는 이유는 공직자로서의 국가에 대한 봉사에 따른 고려라는 것임

물론 나름대로 공복으로 국민에 봉사한 면도 인정되나 사법 정의는 공무원이든 일반국민이든 누구에게나 평등해야만 구현될 수 있는 것임

○ 공직사회 부정부패가 근절되지 않는 것은 검찰의 확고한 척결의지도 없으며 공직비리를 적발하고도 정치적 고려와 경제적 상황을 고려한다는 등 미온적으로 처리하는데 큰 원인이 있음

[질의]

1. 2003년 직무관련 공무원 범죄가 1위는 경찰청, 2위는 법무부인데 그 원인을 분석하고 시정방안을 마련하라

2. 일반전체 범죄의 기소율과 뇌물․알선수뢰죄 등 공무원 직무관련 범죄의 기소율 5배정도가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실태파악과 함께 개선책을 마련하라

3. 공직사회 부정부패가 근절되지 않는 것은 법무부, 검찰의 확고한 척결의지도 없으며 공직비리를 적발하고도 정치적 고려와 경제적 상황을 고려한다는 등 미온적으로 처리하는데 큰 원인이 있다고 보는데 향후 공직사회의 부패척결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

국가보안법 폐지는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인권에 대해 권력이

법률로서 억압해 온 역사를 바로 잡는 과정이다.

최근 5년간 국가보안법 처리 건수해마다 떨어져 2002년 비해 50%

미만 급감 , 국가보안법 처리 90%가 7조 이적단체에 집중돼...

대부분 한총련 소속 대학생, 더 이상 존재가치에 의문

□ 사회변화와 국민의 법감정상 국가보안법은 폐지되어야 한다.

○ 국가보안법은 어두웠던 지난 시절 정권안보용으로 악용되어 바로 우리 국민들의 인권을 말살하고 탄압하며 민주적 기본질서를 스스로 침해하였음

○ 변화된 시대에 국가보안법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새로운 관계정립에 장애가 되고 있음

⇒ 국가보안법에 대한 막연한 미련과 안보공백에 대한 불안감을 과감히 버리는 변화된 시대의 성숙한 의식 형성이 중요하며, 지금의 역사적 소명은 남북화해협력의 시대를 법과 제도를 통해 뒷받침하고 평화와 통일의 징검다리를 튼튼히 놓는 것이며, 국가보안법 폐지는 그 초석이 되는 것임

⇒ 국가보안법의 폐지는 한국사회가 반인권에서 인권으로, 반통일에서 통일로, 비민주에서 민주로 가는 첫 관문임을 자각해야 할 것임

□ 국가보안법 처리 해마건 떨어져, 국가보안법 효용성의 의문

최근 5년간 국가보안법위반 사범 단속현황

단위 : 명, ( ) 구속

연도	입건 (구속)	처리							비고
		기소	기소유예	기소중지	혐의없음	공소없음	기타이송	미제
2000	288 (130)	149 (121)	79 (5)	7 (1)	3	8	6	34 (3)
2001	247 (126)	130 (117)	50 (5)	3	2		4	58 (4)
2002	231 (131)	148 (127)	46 (2)	3	1	2	5	26 (2)
2003	165 (84)	97 (77)	27 (4)			3 (1)		38 (2)
2004 (1-7)	75 (28)	41 (25)	11 (1)				1 (0)	22 (2)

○ 최근 5년간 검찰의 국가보안법 단속실적을 보면 2000년도 288명이던 것인 2004년 (1-7) 75명으로 1/4 수준으로 급감했고 최근 2년 사이에는 절반이상 줄어든 결과임

또한 기소 건수도 위와 비슷한 양상

입건건수 : 2000년 288건 ⇒ 2001년 247건  ⇒  2002년 231건 ⇒ 2003년 165건 ⇒ 2004년(1-7) 75건

기소건수 : 2000년 149건 ⇒ 2001년 130건 ⇒ 2002년 148건 ⇒ 2003년 97건 ⇒ 2004(1-7) 41건

※ 단속 건수 및 기소 건수 해마다 줄어들고 있음

○ 이와 같은 결과 및 추이는 검찰도 더 이상 국가보안법이 시대적 조류와 맞지 않는 법임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결과로 보여짐

또한 검찰 등 법 집행기관의 국가보안법 단속 및 처리는 국가보안법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처리된다고 볼 수 있음

국가보안법 사범 연도별․조항별 현황

연도	계	반국가단체구성등 (3조)	목적수행 (4조)	잠입탈출 (6조)	이적행위(7조)			회합통신 (8조)	편의제공 (9조)	불고지 10조	기타
					찬양고무 (1항)	이적단체 (3항)	이적표현물 (5항)
2000	286 (130)	7 (5)	4 (1)	3 (1)		216 (95)	38 (21)	11 (4)	4 (3)		3 (0)
2001	247 (126)	1 (1)	4 (1)	8 (3)	7 (0)	179 (94)	38 (19)	10 (8)
2002	231 (131)	1 (1)	2 (0)	4 (3)	1 (0)	195 (112)	23 (14)	3 (1)	2 (0)
2003	165 (84)	2 (2)	6 (2)	5 (5)		134 (65)	11(9)	1 (1)	6 (0)
2004 (1-7)	75 (28)		1 (0)	2 (0)		49 (21)	19(5)	2(1)	2 (1)

○ 국가보안법 사범의 조항별 현황을 보면 주로 이적행위(7조)에 치중되어 있음

2000년 88%, 2001년 90%, 2002년 94%, 2003년 87%, 2004년 90%

또한 국가보안법 7조 위반 중 90%가 7조 3항 이적단체 조항에 걸려있음

○ 2004년 7월말까지 75명이 입건됐는데, 이 가운데 68명이 이적단체 가입과 이적 표현물 소지 혐의임

찬양고무 혐의는 지난해 이후 한 건도 없음

○ 이는 국내에 이적단체로 규정되어 있는 한총련 소속 학생들이 국가보안법 사범 처리에 대부분임

한총련 소속 학생들이 국가보안법에서 이야기 하는 국가안위에 중대한 위협이 되어서 국가보안법에 의해 처벌하고 있는지 곰곰이 반성해야 함

⇒ 이 같은 추세는 국가보안법이 현실적으로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는 의미

⇒ 따라서 국가보안법은 오남용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으므로 폐지하고 공백은 대체입법이나 형법 보완으로 충분히 가능

[질의]

1. 국가보안법 단속 및 처리 현황을 해마다 크게 줄어들고 있는 것은 더 이상 국가보안법이 시대의 흐름에도 맞지 않는 법임을 자인하는 결과로 해석 된다

따라서 법무부도 국가보안법 폐지 후 형법보완 및 대체입법 등 다각적인 대비책을 마련하라

2. 또한 법무부는 현재 국가보안법에 의해 처벌받는 대부분은 한총련 소속 대학생인데 이러한 학생들이 국가보안법 처벌 취지에 맞는 국가안위에 위협을 가하는 이들인지 실태를 파악하고 억울하게 피해보는 이들이 없도록 대책을 마련하라

국내 체류 중국인 범죄 급증, 전체 범죄 중 45.3%가 중국인 범죄

2004년 상반기 중국인 범죄 중 강력범죄 25.5%,  해마다 증가 추세

갈수록 흉포화 되어 국내 체류 외국인 범죄에 대한 대책 마련 시급

○ 국내 체류 외국인 범죄가 급증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

또한 외국인 범죄 중 중국인 범죄가 두드러지게 증가하고 있음

국적별 죄명별 외국인범죄 발생 동향 (2004년 1월-6월)

	미국	일본	중국	기타	합계	비율 %
교통사범	327	22	241	581	1,171	20.3
절도	15	4	56	121	196	3.4
사기	38	9	92	143	282	4.9
관세범	6	9	10	28	53	0.9
외환사범	13	46	40	48	147	2.5
강력사범	147	14	669	638	1,468	25.4
기타	118	48	1,512	786	2,464	42.6
합계	664	152	2,620	2,345	5,781	100

○ 외국인 범죄는 2002년 8,046건에서 2003년 9,338건 , 2004년 상반기에만 5,781건으로 매년 높은 수준으로 증가하고 있어 이 상태로 가면 올해 10000건을 넘길 것으로 예상됨

□ 중국인 범죄 증가

○ 전체범죄 중에서 중국인 범죄 비율은 2002년 3,113건으로 38.9%에서 2003년 3,796건으로 40.6%, 2004년 상반기는 전체외국인범죄 5,781건 중 45.3%가 중국인 범죄로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음

주요 외국인 연도별 범죄 비율

	미국	일본	중국
2002	16.7%	4%	38.9%
2003	13.6%	4%	40.6%
2004	11.4%	2.6%	45.3%

○ 또한 중국인 범죄 중에서 강력범죄는 해마다 증가하고 심각한 사회문제를 초래함

중국인 범죄유형별 건수

	교통 사범	절도	사기	관세범	외환 사범	강력 사범	기타	합계
2002	361	82	168	28	90	1,127	1,275	3,131
2003	405	103	184	27	130	1,276	1,671	3,796
2004 (1-6)	241	56	92	10	40	669	1,512	2,620

○ 중국인 범죄 중 강력범죄는 2002년 1,127건에서 2003년 1,276건으로 2004년 상반기기에만 669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음

이는 2004년 상반기에만 중국인 범죄 중 살인, 강도 등 강력범죄가 25.5%으로 미국22.1%이나 일본9.2%보다 높은 수준임

□ 기타

○ 2004년 상반기의 경우 미국인 범죄의 경우 교통관련 범죄가 49.2%로 절반가량 차지했고, 일본인 범죄 가운데는 외환관련 범죄가 30.3%로 가장 많음

⇒ 증가하는 외국인 범죄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 시급

또한 중국인 범죄의 경우 범죄 건수나 강력사범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대한 대책 시급

나라별 유형별 범죄 분석으로 대책마련 필요

[질의]

1. 법무부는 최근 외국인 범죄가 좀처럼 내려가지 않고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데 대책을 마련하고 국민들이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대책을 수립하라

2. 특히 중국인 범죄 추이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갈수록 강력범화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 원인 분석 및 각 국적별 범죄 특성에 대해 분석하여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라

청소년 범죄 급증!

청소년 선도를 위한 범국민적인 ‘YOUTH MOVEMENT' 필요하다

국민주도의 공공 서비스의 민영화(privatization)는 세계적인 추세!

청소년 선도 없이는 국가의 장래 어두워...

０ 청소년 범죄 급증

		2002	2003	2004(1~6)
전체		123,921	104,158	43,428
강력범	소계	2,699	2,868	1,710
	살인	60	19	10
	강도	1,375	1,550	751
	강간	1,122	1,192	866
	방화․실화	142	107	83

(단위 : 명)

○ 청소년 범죄 급증 원인

- 최근 급격한 사회의 변동과 경제성장으로 인한 사치풍조와 허영을 모방하려는 호기심

- 부모의 사업상 분망함과 무관심에서 오는 욕구불만

- 인간관계의 부조화에서 야기되는 사춘기 청소년들이 받는 충동

등이 원인이 되어 폭력, 강도, 살인, 강간 등 범죄현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최근의 추세는 더욱 더 흉포화 되고 특히 강력범이 증가가 뚜렷하게 나타남

현대 청소년범죄의 특징이라면 현대사회가 복잡화 되어가는 시대의 반영으로 청소년범    죄가 양적으로 증가해 가고, 질적으로는 재산범에서 인신범으로 이행되고 있으며 다른 한편, 조폭범, 성범죄 등 한꺼번에 몇 개의 범죄에 얽힌 범행으로 변해 가고 있다. 즉, 현대 청소년 범죄는 ①저연령화 ②조직화ㆍ집단화 ③흉포화 ④ 성범죄의 증가 등의 4대 특징으로 나타나고 있음

○ 청소년범죄, 기존의 법무행정으로는 한계 봉착

- 현재 법무부, 검찰에서 학교담당검사제, 학교폭력전담반, 학원폭력신고전화운용 등 청소년 탈선과 비행을 예방하는 노력을 하고 있음

- 그러나 관주도의 일시방편적인 수동적인 행정으로는 극복할 수 없는 청소년 선도 법무행정상의 한계 드러냄 (청소년 범죄 증가 추이 계속)

□ 대안 - 전 국민적인 'YOUTH MOVEMENT' 켐페인 전개

○ 개요

- 현재 법무행정 시스템으로는 다변화 되고 있는 사회의 흐름을 청소년들에서 이해시키고 선도하는 데 한계 따라서 일정 분야의 공공 서비스의 민영화(privatization)와 함께 범국민적 선도자원봉사 조직 필요

○ 목적

- 수동식 청소년 선도 행정에서 벗어나 사회자체적으로 자발적 조직을 통해 청소년들의 사고를 이해하고 그들의 이해의 폭을 건전하게 전환시켜나갈 수 있는 시스템의 기초를 법무부와 검찰조직이 전담하여 청소년 속으로 들어가는 실질적 선도의 틀 마련

○ 청소년 선도 행정에 대한 인식의 전환 필요

인기TV 프로그램 느낌표 '하자하자' 식 발상

MBC 교양오락프로그램인 <느낌표>의 코너 ‘하자하자’는 가출 청소년 찾아주기 켐페인, ‘청소년 아침먹기 운동’, ‘오토바이 헬멧쓰기 운동’ 청소년들의 고민과 관심에서 출발하여 청소년 속으로 들어가 청소년 보호 및 선도에 적극 참여해 ‘질풍노도의 시기 환경’에 놓인 청소년의 선도와 건강한 정신형성에 지대한 공을 남김

- 법무부도 청소년 선도을 위한 ‘다가오길 바라는 행정’에서 ‘청소년 속으로 들어가는’ 하자하자 식 발상의 전환이 필요

- 이러한 발상을 토대로 법무부가 1961년 미국의 케네디 대통령이 ‘프런티어 정신’을 기치로 만든 평화봉사단과 같은 활동의 초기 시스템 코디네이터 역할을 한다면 향후 청소년 선도 및 청소년 인격수양, 건전한 사고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아울러 자발적 참여사회 형성의 틀을 마련할 것임

○ 운용

- 법무부가 중심이 되고 각급 지방검찰청의 기본조직 틀을 활용하면 법무부를 정점으로 하는 전국단위 네트워크 통해 전국단위 ‘YOUTH MOVEMENT' 켐페인 전개

- 법무부 및 지방검찰청은 초기 동력(사회지도층 인사 참여시킨 사회적 이슈화) 주력하고 실제 운영에 있어서는 민원담당 공무원 1명 정도만이 코디네이터 역할 등 간접적인 지원만을 통해 행정력 낭비 막고 철저하게 자원봉사형식으로 운영될 수 있는 모델 개발

=> 선진 공공행정서비스의 모델

- 자원봉사 활동가 적극 활용

퇴직 교원, 청소년상담가, 레크레이션지도사, 청소년 선도전문가

○ 다양한 청소년 선도프로그램 개발

ex) 선도대상 청소년과 함께 하는 국토대장정

안전운행 교육과 함께 하는 오토바이 경기 대회 개최 등

청소년들의 흥미를 유발시키는 프로그램 개발

○ 기대효과

- ‘YOUTH MOVEMENT'를 법무부가 앞장서서 초기 동력만 전달하고 자체적으로 전개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여 전 사회적 관심 속에 캠페인이 지속된다면 비행청소년들을 포함해 올바른 사고형성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

[질의]

1. 현재의 법무부 행정시스템은 업무인력만으로 국민공공서비스를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2. 청소년 선도 및 청소년 범죄 예방도 법무부에 몫으로 보는데 향후 청소년 선도 및 청소년 범죄 예방을 위한 대책은?

3. 현재의 법무부 및 검찰의 청소년 선도 사업 등의 수동적 행정으로는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청소년 범죄 예방의 근본적, 효과적 대안으로 미흡하다고 보는데

4. ‘YOUTH MOVEMENT' 캠페인을 법무부가 앞장서서 전개하고 활성화된 선진국의 자원봉사 기법을 도입하여 청소년 선도분야에 공공 서비스의 민영화(privatization)를 이루어 볼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법무․검찰의 개혁은 계속 되어야 한다”

준사법 기관으로서 검찰기능의 정상화 시급

○ 현재 검찰은 수사 및 기소독점에 이르기까지 직접 수사 기능의 지나친 확대로 준 사법기관으로서의 역할보다는 1차 수사기관화 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으며, 수사절차에 따른 사법적인 통제와 이를 통한 인권을 옹호할 수 있는 제도의 개선이 요구되어지고 있는 상황임.

이를 위해서는 수사기능의 지나친 비대를 지양하는 검찰조직개편은 물론 공정한 인사제도의 확립 등, 제도 전반에 관하여 혁신적인 조치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임.

첫째, 검찰의 준사법성을 확립하기 위한 제도의 도입은 물론 법무부의 감찰기능 확대를 통해 법무․검찰의 상호 견제 시스템의 도입이 필요할 것이며,

둘째, 투명하고 객관적인 인사제도의 확립을 위하여 현재 검찰인사위원회를 심의기구화 및 실질화 필요성이 있으며 현재 인사제도 전반에 관하여 제3의 기관을 통하여 객관적으로 평가 받고 이를 반영해야할 필요성도 있음

[질의]

1. 법무부의 감찰기능을 획기적으로 개선 강화할 위한 방안은 마련되어 있는지?

2. 현재의 법무부 검찰 인사를 객관적 평가가 가능하도록 검찰인사위원회에 대폭 외부참여 내지는 제3의 기관을 이용할 의향이 있는지?

“수사절차에 대한 국민참여 확대가 필요”

수사절차에도 국민 참여의 기회가 주어져 ‘국민참여 사법개혁’의 토대 마련

０ 사법개혁위원회는 8월26일 사법사상최초로 배심․참심 모의재판을 성공리에 마침

“단순한 재판이 아니라 한편의 살아있는 법정 드라마였다”

“검사와 변호사의 진검승부를 보는 듯 했다”

“배심원에게 사건의 모든 것을 쉽고 상식적으로 설명하는 과정에서 실체적 진실이    밝혀졌다”

“국민이 참여한 재판, 보다 신뢰감을 갖고 시종일관 즐거운 마음으로 경청했다”

(배심․참심 모의재판 참석 방청객 소감 中 일부발췌)

０ 비록 실제 현실은 아니지만 배심․참심 모의재판이 주는 교훈은 일반시민을 상대로 사건에 대해 이해할 수 있도록 변론해 나가는 ‘국민참여 사법개혁’으로 의미와 기대가 있음

⇒ 사법개혁은 법무부와 검찰도 예외 일수 없음

․일반인의 공소제기 참여 등을 통한 검찰의 기소 독점주의 견제 보완 필요

․수사절차에도 국민참여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국민참여 사법개혁’의 길을 열고 뿌리 내릴수 있음

․‘검사-판사-변호사’로 이어져 있는 부정부패의 끈을 끊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음

【질의】

1. 검찰의 업무에 대한 국민참여를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는지?

2. 검찰의 기소/불기소 결정에 공정성과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미국식 대배심제도를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검토의견과 법무부, 검찰의 의지는 어떠한가?

3. 대배심제도 등 도입 검토와 더불어 불기소처분에 대한 재정신청의 확대추진 등과 연계하여 검토할 계획은?

4.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불복할 경우 일반인들이 불기소의 타당성을 심사토록 하는 제도를 도입해볼 생각은 없는지?

외국인보호 규칙과 시행세칙 위헌소지 있다!

외국인보호소는 형사범을 수용하는 교도소가 아닌 만큼 외국인 인권보호를 위한 운영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

○ 외국인보호소에 갇힌 불법체류 외국인들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외국인보호 규칙과 그 시행세칙의 조항들이 상위법인 출입국관리법에 근거하지 않아 위헌 소지 있음

○ 실제로 외국인보호규칙과 시행세칙의 모법인 출입국관리법은 57조에서 ‘외국인보호실 및 외국인보호소의 설비, 보호돼 있는 자의 처우·급양·경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고만 돼있을 뿐, 수용된 외국인의 기본권 제한에 대한 규정은 두고 있지 않음

○ 이에 따라 시행세칙의 △물건휴대 제한 규정(13조)과 △면회시간 제한 및 금지 조항(42조) 및 보호규칙의 △하루생활표에 따른 활동규제(22조) △운동시간 제한(24조) △독방 격리수용(37조) △수갑·포승·가죽재갈 사용(38조) 관련 조항들이 위헌 소지를 안고 있다는 지적 있음

○ 또한 외국인보호소에 대한 인권 유린실태가 언론, 인권단체, 변협 등에 의해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음

=> 외국인 보호소는 형사범을 수용하는 교도소와는 달리 외국인의 인권보호차원에서 다른 운영시스템 필요

☞ 질의] 위 시행세칙만 보아서도 인권 실태가 심각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법무부는 이에 대한 개선책은 무엇인지 법무부의 입장을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 질의] 수용된 외국인의 기본권제한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보호규칙 및 시행세칙이 운용되는 이유와 위헌 소지에 대한 법무부의 의견을 말씀해주시길 바랍니다.

주5일근무제 이후, 휴무토요일에도 재소자 운동 보장해야!

주 5일근무가 실시됨에 따라 토요일 재소자 운동, 접견 없어...

금요일 운동부터 월요일 운동 꼬박 72시간 좁은 공간에 갇혀있어

○ 2004년 7월부터 '공무원 주5일 근무제'가 시행.

교정업무를 담당하는 교소도 및 구치소 등도 예외는 아님

○ 휴무 토요일 시행이후 재소자 운동 및 접견 제약

서울 구치소 등 전국 교정시설도 주 5일제가 시범 실시됨에 따라 격주 토요일은 쉬는 날임. 이에 따라 격주 토요일은 재소자의 운동, 접견 등을 보장 받을 수 없음

서울구치소 등 전국 47개 교도.구치소, 재소자들의 운동 금지,면회, 접견 제한

○ ‘주 5일 근무제’에 따른 재소자 동향 및 관련 기관 동향

재소자 중 일부는 이미 9월 법무부에 청원서를 제출 또한 일부 교도소 및 구치소 재소자들은 단식투쟁과 입실거부를 하며 항의표시 등의 실력투쟁 진행 중임

또한 국가인권위에 의하면 ‘공무원 주5일제 실시로 인해 교도소 내 재소자들이 토요 운동.면회 등이 금지돼 인권을 침해받고 있다는 진정이 10여건 접수’ 되었고 인권위는 현재 담당조사관을 배정해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 중

○ 주 5일제 실시가 재소자의 행복추구권, 접견권이 충분히 보장받는 범위 내에서 온전하게 행해져야 함

그러나 주 5일제 실시 이후 금요일 운동이 끝나고 다음 월요일 운동까지 꼬박 3일(72시간)을 좁은 공간에서 갇혀 있어야 함

이는 재소자들에게 대한 명백한 인권침해 소지가 있음

[질의]

1. 주5일제 이후 교정업무 중지로 운동 및 접견 등 상당부분 제약을 받고 있는데 법무부 교정당국은 재소자도 인간답게 살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휴무 토요일에도 운동할 수 있는 등재소자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라

2. 주 5일제 여파로 일선에서 근무하는 교도관들은 더 피곤하다고 한다.

이런 현실을 알고도 외면하는 법무부와 교정당국은 교도관들의 어려움을 빨리 헤아리고 개선책을 마련하라

교도관이 살아야 재소자 인권도 산다

노동시간 80시간 시간 일요일 없이 당직-비번-일근의 3교대

작업장 위험천만! 교도관 2~3명에 재소자 100여명...

곳곳에 가위, 쇠파이프 등 ‘흉기’ 널려있어

○ 최근 들어 교도소는 눈에 띄게 달라지고 있지만, 교도관들은 ‘주5일제로 인한 격무, 교도소 내 열악한 환경, 재소자 작업장의 위험요소(톱,가위, 망치 등등)속에 수십명의 재소자들을 1~2명이 감시 하는 등  가혹한 노동에 시달림

○ 중요한 것은 이런 현실에서 재소자의 인권보호, 교정·교화는 뒷전으로 밀릴 수밖에 없음

교도관 피습 사건사례

사례1.

2004년 7월 12일 대전교도소에서 재소자 김씨(48)씨가 사동 복도 책상에서 일하던 교도관 김동민(46) 교위의 머리와 목 등을 쇠파이프로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한, 충격적인 사건 발생.

사례2.

2003년 9월 대구교도소에서 살인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홍아무개(29)씨가 폐쇄회로 텔레비전 받침대로 교도관 등 2명의 머리와 얼굴 등을 때려 교도관 1명이 중상

사례3.

2003년 7월 부산교도소에서 살인죄로 복역하던 김모(39)씨가 교도관의 얼굴을 때리고 귀를 물어뜯는 중상

⇒ 이런 사건은 팀별 근무 및 근무환경 개선을 통해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인재’임

□ 교도관 업무환경 및 교도행정 문제

▷ 교도관 근무 현실

- 주당 노동시간 80시간

오전 9시에 출근, 익일 아침 10시까지 25시간을 근무 후, 다시 다음날 아침 9시에 출근해 오후 6시까지 9시간을 근무

※ 일요일도 없이 당직-비번-일근의 3교대

사흘에 34시간, 1주일 평균 79.1시간이라는 혹독한 격무

▷ 재소자 작업장 근무환경 위험 천만

- 지난 법사위 안양교도소 국감시찰을 예로 들면 작업공장에서는  바깥에서 자물쇠가 잠긴 이곳에서는 수용자 80여명이 작업 중

- 200평 조금 넘는 작업장에는 가위, 쇠파이프 등 언제든 ‘흉기’로 돌변할 수 있는 작업도구가 널려 있었지만, 작업장 안에는 교도관은 단2~3명뿐이고 교도소내 도자기공장 및 기타 다른 작업장도 사정은 동일함

- 작업장에서 만난 한교도관은 “수용자들이 마음만 먹으면 교도관은 안에서 맞아죽을 수도 있다”며 “때론 작업장에 들어서기가 두렵기도 하고 가끔 있는 사고가 남의 일이 아니고 언제 나에게 닥칠 일이지도 모른다”며 우려함

▷ 재소자 수용동 근무 ‘나홀로 근무’

- 재소자가 100~200명씩 수용돼 있는 사동의 경우도 층별로 한 명씩 배치 실제 수용실 문을 열 때마다 여섯 명 재소자을 혼자 감당해게 되어 있어 혼자서는 수용실 안에서 괴롭힘을 당하는 재소자를 보호 하기는 커녕 찾아내기조차 어렵고 교도관 신변에 더 큰 위협을 받음

⇒ 교도관들의 ‘나홀로 근무’가 교도관과 재소자들의 안전을 동시에 위협

□ 고질적인 교정직 직원 인력난 심화

○ 전국 47개 교정기관에 수용된 재소자는 정원(4만8천명)에 무려 25%나 넘어선 6만 여명

반면, 재소자 계호를 담당하는 교도관은 1만1800명에 불과해 교도관 1명당 수용자 수는 1대 5.1명임

교도관 1인당 담당 수용자수

한국	캄보디아	중국	영국	미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
1: 5.1	1:4.9	1: 5.0	1:1.3	1: 1.3~3

○ 고질적인 교정직 인력난은 통계에서도 잘 드러남영국·캐나다·일본 등 선진국의 1대 1.3~3.6보다 훨씬 높고, 캄보디아(1 대 4.9)나 중국(1 대 5.0)에도 뒤지는 세계 최하위 수준

그러나 실제 계호 비율은 상황에 따라 틀려지는데 작업장은 최대 1 대 108, 사동은 최대 1 대 210명에 이름

○ 교도관도 감당 못하는 ‘콩나물 교도소’는 수용자들의 처우에 직접적인 영향

규정상 재소자가 병원진료 등으로 바깥에 나갈 때 교도관이 3명씩 따라붙어야 하지만, 그러기엔 교도관 수가 턱없이 모자람

교도관이 모자라면 접견실도 제한적으로 운영하게 돼, 결국 재소자들의 접견시간이 그만큼 짧아짐

□ 일부재소자들의 악의적인 고소나 진정도 골치

○ 인권의식의 성장과 함께 일부 재소자들의 악의적인 고소나 진정도 교도관들의 새로운 골칫거리

재소자 고소․고발건수

2000	2001	2002	2003	2004(1-6)
86건	129건	164건	308건	200건

○ 2000년 86건에 불과하던 재소자들의 고소·고발 건수는 2001년 129건, 2002년 164건, 2003년 308건으로 크게 늘었고, 올해도 상반기에만 200건에 큰 폭으로 상승

○ 또한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된 진정건수도 2001년 118건에서 2002년 2560건, 지난해 4141건, 올 7월 말 현재 2763건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음

○ 그러나 2000년 이후 총 887건의 고소·고발로 피소된 교도관 2899명 가운데 조사가 끝나지 않은 760명을 빼면 혐의가 인정된 경우는 선고유예1명, 기소유예 7명 등 모두 8명에 불과

○ 국가인권위 진정사건의 경우도 최근 4년 동안 조사를 마친 6267건 가운데 교도관들의 잘못이 인정된 사례는 징계권고 2건

⇒ 인권의식의 성장과 함께 일부 재소자들의 악의적인 고소나 진정 거짓이나 억지 내용이 증가하고 있음

[질의]

1. 교도관의 처우가 나아져야 재소자의 인권도 보호되고 재사회화 교육도 가능해 질 것으로 보여지는데 예산상 제약 등으로 당장 교도관 수를 늘리기 어렵다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한 보편적인 경우 불구속 기소를 원칙으로 해서 수용자를 줄이이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일 것으로 보이는데?

2. 교도관 처우 개선과 관련해 법무부는 교도관 인력 증원을 위한 과감한 예산 배정을 통해 교도관 인력난 해소을 실현하라

3. 교도관 근무시 위험요소 사동 근무시 ‘나홀로 근무’ 또 작업장 근무 시 위험요소 등 교도관 안전을 위한 대책방안을 마련하라

4. 교정행정의 효율성을 위해 보다 양질의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고, 교도관과 재소자의 안전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

5. 또한 교도관들도 경찰이나 소방공무원처럼 생명수당과 위험수당을 지급되어야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실태를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라

6. 강금실 전 법무부장관이 퇴임시 재소자 폭행에 순직한 김교도관 사건을 ‘가장 마음에 걸리는 일’로 가슴아파했고 교도관을 위해 써달라며 성금을 기부한 적이 있다.

이러한 교도관 사고 시를 대비한 기금운영 등을 하고 있는지 실태를 파악하고 사고 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

난민인정 인색한 법무부, 94년 이후 난민신청자 348명 중 14건만 인정

난민행정전문인력 전무, 난민담당 부서가 불법체류 단속하는 ‘체류심사과’

불법체류자 단속에 포커스 맞추어져 난민인정 더욱 어려워...

○ 난민협약에 의하면, 난민이란 ‘인종·종교·국적·특정의 사회적 그룹에 속했다는 것 혹은 정치적 의견 때문에 박해를 받거나 그러할 우려가 있다는 근거 있는 공포로 인해 국적국의 보호 밖에 있으며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상태이거나, 위와 같은 이유로 인해 국적을 상실하여 국적국이나 과거 거주국으로 돌아가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돌아가기를 원치 않는 사람’임

○ 따라서 국제사회는 난민에 대한 보호 의무 공유하고 있으나 유독 우리나라의 난민인정에 대해 인색함

94년부터 금년 9월말까지 난민신청 현황

연도 구분	계	'94～ '95	'96	'97	'98	'99	'00	'01	'02	‘03	‘04.9
신 청	348	7	4	12	26	4	48	32	33	83	99
허 가	14							1	1	12
불 허	57	5	1	8	23	4	5	9		1	1
철 회	51	2	3	4		1	15	9	1	5	11
심사중	226

○ 94년부터 금년 9월까지 난민처리 현황을 보면 총 348명 신청하여 14건 만이 허가 되었고 226건이 아직 심사 중임

○ 2000년 이전은 난민 신청수가 한 자리수에 머물고 있으나 2000년을 기점을 늘기 시작해 2003년 83명, 2004년 9월 현재 99명이 신청을 하여 난민행정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박차를 가야여야 함

○ 2003년 12명, 2002년 1명 2001년 1명 총 14명

1992년 국제난민협약 가입 이후 무려 10년 동안이나 단 한명도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다가 2001년 1명, 2002년 1명, 2003년 12명 등 최근에야 변화를 보이고 있는데 그 이유는 2002년부터 난민인정협의회에 민간단체의 일부 참여로 인한 것임

□ 법부무 현재 난민행정의 문제점

○ 난민신청을 접수하는 공무원들은 전문성이 부족

전문성이 없으면 배우고 연구해서라도 업무능력을 키워야 할 텐데, 담당자들은 ‘불법체류단속’을 함께하고 있어 자리비우기가 일수

- 난민심사는 담당공무원이 조사한 내용을 취합해 만든 자료를 토대로 이루어져 조사과정이 난민인정 절차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 난민인정 절차를 담당하는 곳은 법무부 출입국관리국 체류심사과임.

체류심사과가 주로 하는 일은 불법체류 외국인을 단속하고 강제퇴거 시키는 일인지라, 모든 초점이 그에 맞추어져 있는 것이 난민인정을 어렵게 함

따라서 체류심사과가 난민인정 절차를 ‘가짜 난민을 걸러내는 수단’ 치부하는 경향 두드러짐

[질의]

1. 난민에 대한 보호를 본격적으로 고민해야 할 때 시점에 온 것으로 보이는데 난민정책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하라

2. 현재 난민인정을 불법체류자를 단속하는 법무부 체류심사과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과의 성격상 난민업무와는 상호대립되는 면이 있어 독립적인 난민인정기구를 설치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법무부 입장은 무엇인가?

3. 현재 난민업무를 보고 있는 과에 조언 등을 받고 있는 전문가 그룹은 존재하는지? 향후 난민문제에 관심이 깊은 전문가들이 난민심사에 참여할수 있는 개선안은 마련하라

로스쿨 2008년 도입 확정, 2013년 사법시험 폐지

로스쿨은 불신 받는 법률서비스문제 해결을 위한 최선의 방안!

법무부는 일본로스쿨 문제점 실태 파악하여 반영 필요!

법무부는 이와관련 장학금 문제 등 국민적 요구사항에 귀기울여 대비하여야

○ 2008년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도입, 2013년 사법시험을 폐지하는 내용의 '법조인양성 및 선발제도 개선안'이 4일 대법원 산하 사법개혁위원회에서 확정

○ 확정안은 변호사, 판사, 검사가 되기 위해서는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최소 3년 과정의 법학전문대학원을 거쳐 변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해야 하고 합격자 가운데 판·검사는 별도의 과정을 거쳐 채용

○ 학력제한이 없는 현행 사법시험 제도는 로스쿨이 도입되는 2008년부터 합격자수를 점차 줄여나가 2013년에는 완전 폐지. 또한 법학전문대학원을 설치하는 대학은 학부 법학과를 폐지해야 함

○ 사개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의문을 최종영 대법원장에게 제출할 계획

사개위는 출석위원 16명을 대상으로

△ 국립법률대학원안 △ 현행제도 유지, 개선안 △ 법학전문대학원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한 결과 12명의 찬성으로 법학전문대학원안을 단일의견으로 채택

□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주요골자

○ 채택된 법학전문대학원안에 따르면 총 입학정원은 시행 당시의 사법시험 합격자 수를 기준으로 정원을 정하되 법조 인력의 수급상황 등을 고려해 적정수준으로 유지

○ 현재 사법시험 합격자 수가 1000여명임을 감안할 때 시행 초기 총 입학정원은 1200~1300명 수준

○ 입학자격은 전공과 관계없으며 학사학위 소지자 가운데 △ 학부성적 △ 어학 능력 △ 적성시험 성적 △ 사회활동 및 봉사활동 경력 등을 종합해 선발

□ 법학전문대학원 인가

○ 법학전문대학원 인가는 정부, 법조인, 법학교수 및 공익대표 등으로 구성된 가칭 '법학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뒤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하도록 함

(인가 기준은 법원행정처장, 법무부장관, 대한변호사협회장, 한국법학교수회장 등과 협의를 거쳐 교육부장관이 책정)

○ 전임교수 대 학생 비율은 1대 15인 이하 또는 1대 12인 이하로 하며, 전임교수 최소 인원은 20인 이상.

실무교육을 충실히 하기위해 전임교수 중 20% 이상을 5년 이상 경력을 가진 법조실무자로 충원하되 장기적으로 그 비율을 높여나감

(법률전문도서관, 모의법정, 세미나실, 정보화시설 등 전문교육을 위한 시설을 갖춘 대학에만 설립 인가를 내릴 수 있음)

○ 대학원의 최소 수업이수 학기는 원칙적으로 6학기(3년) 이상이어야 하며 학부에서 이수한 법학교육 학점을 인정할 것인지 여부는 각 대학원의 자율 맡김

※ 구체적인 커리큘럼도 각 대학원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해 특화된 법률가 양성을 유도

○ 또 미국 등의 사례를 볼 때 법학전문대학원 도입으로 교육비 부담이 늘 것을 대비해 학교의 재정상태와 장학금 제도 등을 인가 심사 대상에 포함

사개위는 국가의 재정적 지원방안도 검토할 필요할 있다는 의견 제출

○ 또한 인증평가기관을 별도로 두고 법학전문대학원에 대해 엄격한 사후 평가를 실시.

평가기관에서는 입학시험의 공정성, 학사관리의 엄정성, 공평성 확보를 위한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정원감축, 인가 취소 등의 제재조치를 건의

□ 변호사 시험

○ 변호사시험은 법학전문대학원 수료자에게만 응시자격을 부여하고 응시횟수도 제한.

시험 난이도는 법률가로서의 기본소양과 자질을 평가하기 위한 것이니 만큼 대학원의 교육과정을 충실하게 이수한 학생이라면 어렵지 않게 합격할 수 있는 수준이 되도록 할 방침.

합격생은 변호사, 판사, 검사 등 직역별 분리 연수를 받게 됨

[질의]

1. 이번 사개위의 결정은 국민들로부터 불신 받는 법률서비스에 대해 극복할 수 있는 해결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으로 생각합니다. 향후 설치 및 운영과정에서 있어서 많은 논의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무부의 노력과 역할을 당부합니다.

2. 일본의 로스쿨-일본은 우리보다 논의는 늦게 시작했지만 추진은 빨라 이미 시행되고 있는데 문제는 대학들의 요구에 밀려 68개나 되는 대학에 로스쿨을 설치했고 신입생이 6천명에 육박해 로스쿨을 끝내도 절반 이상은 법조인이 될 수가 없어 또 다른 문제를 양산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일본로스쿨 사례를 분석해 문제점이 무엇인지 실태파악에 나서고 로스쿨 추진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라

3. 학부 4년을 졸업해야 로스쿨 합격 자격이 주어지고, 3년을 고액의 등록금을 내면서 다녀야 한다면,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법률가가 되는 길이 차단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따라서 반드시 로스쿨 설치인가 과정에서 장학금 제도 및 기타 지원 방안 등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인가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라

피의자 인권향상, 무혐의, 무죄 억울한 피해자 보상 확대해야.

범죄피해구조금 확대 개편 및 범죄피해구조 확대 절실

● 법무부 주요범죄처리현황에 의하면

(단위: 명)

계	기소	기소유예	기소중지	무혐의	기타
1,677,553	860,210	182,119	149,502	165,552	320,170

- 검찰활동 중 전체 수사건수 1,677,553 중 거의 10%인 165,552가 무혐의 처리가 되었고 기소가 되었더라도 무죄를 받은 사람의 수가 상당하다는 것으로 본다면 이 사람들에 대한 응분의 보상이 필요함

- 국가공권력에 의한 고발로 경찰, 검찰의 조사에 생업도 불안정해지고 부정적인 사회적시각으로 수사기간 멸시를 받는 사회적 풍조를 생각한다면 이들 국민이 받는 피해는 금전으로 보상이 불가능 함

○ 형사보상

(단위 : 백만원)

구분	청구			지급	기각	처리중
	이월	접수	계
건수	2	289	291	281	8	5
금액	14	2,237	2,341	2,204	52	37

- 형사보상금 291건 23억 4,100만원을 지급신청 받아 281건 22억 40만원을 지급하였음

⇒ 이는 전체의 사건의 10%인 16만여명이 무혐의로 국가공권력에 의해 억울하게 피해를 본 사람들인데 그 규모에 본다면 형사보상 규모가 전체 예산에 차지하는 부분이 미흡하다고 판단되어 향후 개선이 필요함

○ 범죄피해자구조

(단위 : 백만원)

구분	접수	지급결정	불지급결정	처리중
건수	87	57	14	16
금액	827	517	133	177

- 범죄피해자의 경우도 자료에 의하면 범죄피해자구조금 87건 8억2,700만원을 지급신청 받아 그중 57건 5억1,70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되어있는데 이도 국내여건을 감안해도 상당이 미흡한 수준임

⇒ 국내에서 발생되는 범죄 중 대다수 국민이 불행하게도 범죄피해에 노출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의 범죄피해자 구조에 대한 기여가 더욱 더 보강되어야 법률복지구현이 이루어질 것임

[질의]

1. 2003년도 벌금 및 몰수금 수입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알기로는 약 1조3천억 정도로 알고 있는데요?

2. 벌금수입의 상당부분은 국민에게 다시 되돌려지는 것이 큰 틀에서 올바른 방향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해여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그렇지 위해서는 좀더 많은 예산이 형사보상 및 범죄피해자구조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3. 이와 같은 견지에서 현재의 형사보상은 잘못된 국가공권력을 면피하기 위한 형식적 형사보상으로 보여지는데 실질적인 형사보상을 통해 국민의 인권향상에 도움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4. 또한 날로 흉포화해지는 범죄상황에서 국민들은 항상 범죄피해에 노출되어있습니다. 따라서 현재의 범죄피해자구조도 대폭 확대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입장을 밝혀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