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회 국회(행자위 국정감사) 보도자료 ━━━━━━━━━━━━━━━	국회의원 이 재 창 (한나라당 경기파주) 서울․영등포구 여의도동 1 국회의원회관 625호 전화(02)784-6041 팩스(02)788-3625
◆대상기관 :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 일 시 : 2004. 10. 21.(목) 오전 10시 ◆ 장 소 : 국회
1. 경찰청에만 저렴한 무인교통단속장비 검사수수료 - 무인교통단속장비 검사수수료, 22억6,960만원 차액으로 발생 - 검사수수료 납부도 차별화 2. 실적위주의 교육은 어린이 교통사고를 줄일 수 없다 -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건수 16,990건에서 19,266건으로 13.4%나 증가 - 실리 위주의 교통예방 교육 필요 3. 3급이상 직원채용은 아직도 경찰 특채 - '03년, '04년 9월 현재 3급 이상 직원채용 32명중 특채 20명, 그 중 경찰공무원 출신 19명 4. 헛수고한 교통안전연구와 교육 - '02년 대비 '03년 부상자수는 각각 8.1%(28,214명), 4.2%(9,781명)씩 증가 5. 허위 보고되는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 서울 포함한 8개 지역, 대안 미 제시 등 개선완료 허위보고 - 올바른 사업 위해 증원 필요 6. 공단수익을 위한 허술한 연수교육 - 연수교육장을 전국 6개와 3개 권역으로 나눠 연수생들의 편의 무시 - 전문성 고려를 하지 않은 교육강사 - 수입에 대한 허위보고

경찰청에만 저렴한 무인교통단속장비 검사수수료

- 무인교통단속장비 검사수수료, 22억6,960만원 차액으로 발생

- 검사수수료 납부도 차별화

정기점검은 매년 1회 실시 되는데 검사를 받기 위해서는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이 제시하고 있는 검사수수료 조견표에 따라 업체나 지자체, 그리고 경찰청에서 검사수수료를 완납하고 검사를 받게 되어 있다.

그러나 경찰청의 경우는 검사를 받은 후 공단에 검사수수료를 납입하고 있고, 조견표보다 싼 검사수수료로 검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이 제시한 검사수수료 조견표

(단위: 원)

구분	검사명	단위	단위검사비	부가가치세	검사수수료
정기검사	전용차로	개소	1,212,000	121,200	1,333,200
	갓길	개소	1,212,000	121,200	1,333,200
	과속단속	개소	1,225,000	122,500	1,347,500
	신호단속	개소	2,084,000	208,400	2,292,400
	이동식단속	개소	1,225,000	122,500	1,347,500

경찰청 정기검사 단가표

(단위: 원)

구분 연도	단속 장비명	검사비			교정비
		대수	단가	금액(원)	대수	단가	금액(원)
2002년	과속	618	470,530	290,787,540	618	529,470	327,212,460
2003년	과속	1,442	500,000	721,000,000	1,442	500,000	721,000,000
	다기능 (신호단속)	27	2,292,400	61,894,800	27	미정	무상지원
2004년 7월말 (현재)	과속	720	750,000	미지급	328	750,000	미지급
	다기능	46	2,292,400	미지급	분석중	750,000	미지급

경찰에서 납부한 검사비는 2002년 5억4,196만원, 교정비 5억554만원을, 2003년 검사비와 교정비 모두 12억2,209만원으로 총 22억6,960만원이 차액으로 발생했으며, 2004년 또한 검사비, 교정비에서 4억3,020만원의 차액이 생기게 된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이재창의원은 “정기검사에서 나타나는 경찰에 대한 특혜는 이사장을 포함한 임직원들이 경찰출신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있지 않나 지적하고 경찰청이 조건표보다 저렴하게 검사료를 징수하는 이유와, 업체 및 지자체와 달리 검사 이후 수수료를 내는 이유”에 대해 답변을 요구했다.

실적위주의 교육은 어린이 교통사고를 줄일 수 없다

-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건수 16,990건에서 19,266건으로 13.4%나 증가

- 실리 위주의 교통예방 교육 필요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이 작년 한해 어린이 교통사고율 감소를 위해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등 여러 가지 교육을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아동교통 및 안전사고 사망률이 OECD 국가중 최고를 기록하고 있다.

최근 3년간 어린이 교통사고 현황

(단위 : 명)

	계	발생건수	사 망 자	부 상 자
‘03년	7,185명	19,266	338	22,972
‘02년	7224명	16,990	351	19,734
‘01년	8097명	20,456	399	22,983
대비 (‘03/’02)	-39 (0.5%)	2,276 (13.4%)	-13 (3.7%)	3,238 (16.4%)

2003년도에는 전년도에 비해 교통사고를 당한 어린이 수와 사망자수는 줄었지만,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16,990건에서 19,266건으로 13.4%나 증가했고 이에 따른 부상자도 16.4%인 3,238명이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이재창의원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어린이들의 교육이 실적위주로만 진행”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공단에서 실시하고 있는 교통안전교육교사 교육은 유치원과 초등학교로 나누어 격년에 한번씩만 하고 있는데 이를 통합하여 매년 2회씩 실시함으로 교육내용에 대한 평가를 하고 교통안전 교육의 중요성을 어린이들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실질적인 사고예방에 더 효율적일 것”이라고 제안하였다.

또한 이 의원은 “어린이교통사고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는 스쿨버스로 인한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2년에 한번씩만 운전자 안전교육을 할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도 스쿨버스 운전 자격증이나 매년 의무화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공단 이사장의 의견을 물었다.

3급이상 직원채용은 아직도 경찰 특채

- '03년, '04년 9월 현재 3급 이상 직원채용 32명중 특채 20명,

그 중 경찰공무원 출신 19명

공단의 인사문제는 매년 국정감사 때 마다 지적되어 공단 내부에서도 형평성 및 전문성을 보장하고자 많은 노력을 하여 2003년도에는 67명의 신규채용 중 공채 46명, 특채 31명을 채용하였다.

그러나 3급 이상만을 볼 때, 총 15명 채용 중 특별채용이 9명(경찰공무원 출신 8명), 공개채용이 6명으로 간부급 채용은 투명성과 거리가 있어 보인다.

또한 올해는, 9월 현재까지 3급이상 직원을 17명을 채용했는데 이중 특별채용은 11명(경찰공무원 출신 11명)인데 반해, 공개채용은 6명에 불과 하는 등, 2003년도와 2004년도 9월 현재까지 3급 이상 직원채용 32명중, 특별채용이 20명이며 그 중 경찰공무원 출신이 19명이나 된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이재창의원은 “3급 이상의 직원채용에 대해서도 공채를 늘리고, 경찰공무원 출신을 우선 채용하는 것보다 일반인과 경찰 공무원 출신의 비율을 조정하여 전문적인 인력을 배치하는 것이 공단이 추구하는 전문성 있는 연구와 교육 ․ 홍보에 적합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이 의원은 “공단 직원채용에 관련 하여 3급 이상의 경우 공단에서 오랜 기간 근무경력을 가진 자들을 승급 조치하여 공단의 전문성을 유지하는 방법도 공단의 인사 관련 의혹을 줄이고 공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 진행에 있어서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제안하였습니다.

헛 수고한 교통안전연구와 교육

- '02년 대비 '03년 부상자수는 각각 8.1%(28,214명), 4.2%(9,781명)씩 증가

공단은 2003년 경영공시를 통하여 “공단의 사업성과로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했고 교통사고 다발지역의 문제점 교정으로 교통사고가 많이 줄었다”고 하였다.

1999~2003년까지 교통사고 발생현황

년도	교통사고
	발생건수(건)	사망자(명)	부상자(명)
2003	240,734	7,185	376,398
2002	230,953	7,224	348,184
2001	260,579	8,097	386,539
2000	290,481	10,236	426,984
1999	275,938	9,353	402,967
합계	1,298,685	42,095	1,941,072
5년 평균	259,737	8,419	388,214
증감 ‘03/'02	9,781 (4.2%)	△39 (0.5%)	28,214 (8.1%)
연평균	△3.4	△6.4	△1.7

공단의 경영공시에 따르면, 교통사고 건수는 감소해야 하고, 부상자 수 또한 감소해야 한다. 그러나 2003년에는 2002년 대비 사망자가 39명 줄었을 뿐, 교통사고 발생건수와 부상자수는 각각 8.1%(28,214명), 4.2%(9,781명)씩 증가한 면을 볼 수 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이재창의원은 “공단에서 실시하는 사업은 효율과 실리를 추구하기보다 실적을 중심으로 진행된 것이며 성과가 없는 사업은 예산 낭비”라고 지적하며 “교통사고 발생건수가 늘어났음에도 많이 줄었다는 03년 경영공시에서의 의미는 무엇이인지, 교통안전에 대한 교육 ․ 연구가 교통사고를 줄이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공단 이사장에게 답변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 이 의원은 “현실적이고 획기적 안전교육과 연구, 교통안전 계몽 등이 필요함”을 지적, 대책을 구할 것을 강조하였다.

허위 보고되는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 서울 포함한 8개 지역, 대안 미 제시 등 개선완료 허위보고

- 올바른 개선사업 확인을 위해 관련직 증원 필요

각 지자체는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을 통해 당초 계획했던 목표 개소에 대하여 공사를 완료했다고 공단의 각 시·도지부에 보고하고 각 시·도지부는 개선사업 완료 보고를 공단에 하였다.

그러나 공단에서 실시한 자체감사 결과 서울을 포함한 8개 지역에서 기본개선설계안 작성·통보와 개선공사 전·후 효과분석에 대해 설계누락, 설계미흡, 효과분석 허위 보고 등으로 적발 되었다.

교통사고 잦은 곳 시도지부 지점수 및 현원

구분 시도	지점수(개소)			현재인원(명)
	2001년	2002년	2003년
계	1,589	1,424	1,409	39
서울	151	193	220	5
부산	86	96	90	3
대구	78	59	55	2
인천	106	96	100	3
경기	237	166	104	2
강원	94	74	67	2
충북	135	102	78	3
충남	94	85	123	3
전북	121	97	103	3
전남	123	100	116	3
경북	135	157	178	4
경남	206	174	147	4
제주	23	25	20	2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진행 및 완료 보고는 각 시·지도부에서 공단에 보고를 한 후 공단 직원의 확인함으로서 보고서를 작성하게 되어 있다.

이에 대해 이재창의원은 “공단의 목표를 위한 사업이 기본 설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필요한 대처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당초 공사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았음에도 개선완료 보고를 하여 그에 따른 효과분석을 실시한 행위는 교통안전을 꽤하는 모습이라고 볼 수 없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이와 관련 이 의원은 “현재 공단에서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사업 진행 및 완료 현황 확인을 위한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개선사업의 진행 및 완료 현황을 확인하기 어려워 지역에서 올라오는 보고에만 의존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의 정확한 진행과 완료를 위해서는 사업 개소에 맞는 인력 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 이에 대한 이사장의 의견을 물었다.

공단수익을 위한 허술한 연수교육

- 연수교육장을 전국 6개와 3개 권역으로 나눠 연수생들의 편의 무시

- 전문성 고려를 하지 않은 교육강사

- 수입에 대한 허위보고

공단에서 실시하는 연수교육은 2004년 7월 14～16일, 21～23일 까지 “제7회 기능강사 자격시험 합격자 연수교육”이 진행 됐으며, 8월 18～20일까지 “제7회 기능검정원 자격시험합격자 연수교육”이 진행 되었다.

그러나 공단의 편의를 우선하여 6개와 3개의 권역별로 교육장소를 나누고, 한명의 강사가 두 과목 이상을 가르침으로써 전문교육 양성이라는 연수를 무색케 했다.

또한 연수교육을 이수한 참가자 중 한명이 “연수교육 참가비 6만원에 대해 사용내역을 가르쳐 달라”고 한 내용에 허위 답변을 늘어놓았다.

기능검정원 교육장소

권역별	교육주관지부
서울, 경기북부, 인천, 강원, 제주	서울
부산, 울산, 경남	부산
대구, 경북	대구
경기	경기
충북, 충남	충남
전북, 전남	전남

기능강사 교육장소

권역별	교육주관지부
서울, 인천, 경기, 강원, 충북, 제주	서울 (수도권)
부산, 대구, 울산, 경북, 경남	대구 (영남권)
충남, 전북, 전남	전북 (호남권)

이에 대해 한나라당 이재창의원은 “각 지역마다 공단산하의 교육시설이 되어 있는데 굳이 6개와 3개의 권역으로 나누어 교육을 실시 한 것은 연수생들의 경제적 부담과 편의보다는 공단의 편의를 우선한 것”이라고 지적했고, “운전을 최초로 가르치는 학원강사에 대한 교육은 결국 교통문화형성에 많은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있을 연수교육에 있어서 전문성을 갖춘 기능강사와 검정원을 배출하기 위하여 연수강사의 자질을 공단본부 차원에서 검증하고 각 과목에 부합되는 강사를 선정, 한명의 강사가 두 과목 이상의 교육을 실시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 의원은 참가비와 관련한 사항에서 “공단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차액이 발생했음에도 참가비 관련 질문에 대한 답변은 인건비도 계산하지 못했다”고 한 내용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명확히 설명할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