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위원회 소관 - 박희태 의원>

‘노사정위원회’의 구조조정 및 역할제고

-허울뿐인 노사정대표자회의, 일자리만들기 사회협약등-

□ 현 황

○ 노사정위원회는 ‘97년 김대중 대통령 당선자가 경제난국 타개를 위한 노사정 합의기구 구성을 제안하여 ’98년 1월 발족. 제1기(위원장 : 한광옥), 제2기(위원장 : 김원기), 제3기(위원장 :김호진)을 거쳐 現김금수 위원장이 ‘03년 3월 취임. 주요업무는 노사정간 주요 노동정책등에 관한 협의 및 대통령에 대한 정책 자문.

○ 12% 불과한 노동조합 조직률 및 ‘98년말 민주노총 탈퇴에 따른 노동단체의 낮은 대표성, 민주노총의 노사정위 복귀여부에 대한 결정이 당초 9월에서 내년 1월로 연기 되었고, 최근 한국노총도 정부의 『비정규직 보호법안』의 일방적인 추진으로  탈퇴를 검토중이며, 양대노총은 비정규직법안 철폐 공동투쟁을 선언.

○ 노사정위 개편방안을 최우선적으로 논의키로 하고 구성된 『노사정대표자회의』(노사정위원장, 경총․대한상의 회장, 한국․민주노총 위원장, 노동부장관)가 두차례 회의후 민주노총의 회의개최 유보로 현재까지 개최되지 못하고 있어 노사정위 개편방안 논의가 지연되며 난항을 거듭하고 있음.

○ 금년초 노사정이 체결한 『일자리만들기 사회협약』의 후속조치로 3월 출범한  『일자리만들기 추진위원회』(위원장 : 국무총리)도 6월 발효된 『청소년실업해소를 위한 특별법』의 특별위원회 구성과 상충되면서, 위원회의 본연의 임무보다도 수개월째 兩위원회의 기능중복 해소에만 매달리는 형국.

□ 문제점

○ 총체적으로 노사정위는 위원회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치 못하고 개점휴업 상태로 지루한 답보 상태. ‘사(使)’도 어쩔수 없이 미온적으로 참여하는 시늉만 내고 있고, 한국노총 마저도 탈퇴하면  ‘노(勞)’가 빠진 『사정(使政) 위원회』로 전락할 처지 임. ‘노’도 ‘사’도 同위원회를 통하여 얻을게 없으니 참여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 팽배.

□ 질의사항

① 작년도 국감에서도 수차례 지적됐던 귀위원회의 위상과 역할제고에 대하여, “민주노총이 위원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노사정대표자회의』에서 위원회 개편방향을 논의하겠다” 고 하였으나, 오히려 한국노총마저도 탈퇴를 검토하겠다는등 상황이 더 악화 되었음. 이러다간 노사정이 아니라 『사정(使政) 위원회』로 전락할 것 이라는 우려가 있는데 이에 대한 위원장의 그간 추진 노력 및 향후 대안은?

② 위원장께서는 혹시 현정부의 대통령 직속 자문위원회가 몇 개인지 알고 계십니까? 노무현 정부 들어 9개가 늘어나 현재 모두 22개이며, 내년도 예산요구액은 1,646억원으로 금년보다 3배가량 증가 되었습니다. 『위원회 공화국』이란 말도 나오고 있는 가운데, 총리 산하 『일자리만들기 추진위원회』와 대통령 직속  『청소년실업해소특위』 모두 국무총리를 단독 또는 공동 위원장으로 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한 兩위원회간 기능중복 해소방안 및 효율성 제고에 대한 위원장의 견해는?

③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 및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불거진 소위 『대통령 직속위원회 국정과제 연구용역의 소속위원 싹쓸이 및 나눠먹기』의혹과 관련하여, 『노사정위도 지난해 용역예산의 99.3%인 6천 950만원을 소속위원에게 용역대가로 지급했다』의문이 제기되고 있는데 사실입니까?  그렇다면 이는 너무도 무사안일 한 도덕 불감증 (Moral-Hazard)으로 노사정위원회를 노사정연구소로 개명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④ 여당에서 추진하는 『2004 노사정 대타협』에 대하여, ‘98년 2월 김대중 정부 시절 추진됐던 노사정협약도 결국 백지화 됐고, 금년 2월 체결된 일자리창출 사회협약과 별 차이가 없으며, 여당에서 강력하게 주장하여 설치됐던 『노사정대타협 추진위원회』(위원장 : 임채정)도  자체회의만 두차례 정도하고 개점휴업 상태입니다. 또한 “또 다른 관제(官製) 협약의 탄생이 아니냐”는 우려가 있는데, 『2004 노사정 대타협』에 대한  위원장의 견해는?

⑤ 최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시한 『노사정위원회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과 관련하여 “독립성과 자율성을 기초로 하는 자유시장경제의 원칙에 의거, 사회적 갈등은 합의기구를 통해서가 아니라 개인적 차원의 선택과 시장을 통한 조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며 사회보장제도 운영으로 정부는 이 과정에서 필요로 하는 사회안전망을 제공한다”며 “노사정위는 논의에 비해 성과가 저조해 개편이 필요 하지만 우리나라 현실상 합의를 보기가 대단히 어렵기 때문에 자문기구로 남아야 한다”라고 밝힌 데 대한 위원장의 견해는?

<노사정위원회 소관 - 박희태 의원>

고용서비스 선진화에 박차를

-실질적인 고용안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 현 황

○ 지속된 경기침체에 따른 장기적인 고(高)실업과 더불어 특히 청년실업은 심각한 수준. 서울시내 4년제 대학졸업자중 40%가 취업을 못하고 있으며, 점차 고령화 되어가는 사회현실을 반영하듯 수많은 장년층도 취업은 간절히 원하고 있으나 마땅한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음.

(단위 : 천명,%)

구 분	2000	2001	2002	2003	2004.7
전체실업자	913	845	708	777	814
실업률(%)	4.1	3.8	3.1	3.4	3.5
청년실업자	402	388	341	383	386
실업률(%)	7.6	7.5	6.6	7.7	7.6

○ 그러나 기업들 또한 인력충원시 많은 애로사항을 겪고 있음.

○ 노사정위는 고용서비스에 대한  양적․질적 수요확대에 부응하여 직업안전기능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다양하고 질 높은 서비스가 제공됨으로써 사회안전망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금년 9월 15일 본위원회에서 『고용서비스 선진화를 위한 합의문(안)』을 의결하고 정부 관련부처에 이송 .

□ 문제점

○ 노사정위원회를 통하여 의결된 각종 협약들이, 의결 주체마저도 나중에 반대하는 등 잘 이행이 안 되고 있음. 각종 협약을 잘 이행하기 위한 노사정위의 효율적 대처, 적극적인 홍보 및 정부의  충실한 이행이 요구 됨.

□ 질의사항

① 귀위원회에서 의결한 『고용서비스 선진화를 위한 합의문  (안)』에 대하여 동감을 표명 함. 그러나 모든 제도는 만드는 것만큼 지키는 것 또한 중요한 바, 고용안전센터의 원스톱(One-Stop) 서비스방식을 위한 귀위원회의 구체적인 대안은?

② 구인업체 발굴을 위하여, 고용안전센터와 지자체․민간․노사단체 운영 직업안전기관 간 효율적 연계 방안은?

③ 장기실업자, 여성, 장애인, 고령자등 취약계층을 위한 대안이 시급한데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은?

④ 워크넷(Work-Net)등에서 제공하는 직업 및 노동시장정보의 향상화 방안은?

<중앙노동위원회 소관 - 박희태 의원>

‘노동위원회 심판제도’제기능 못해

- 공정성․신속성 제고로 제도 본래의 목적 달성해야

☐ 현 황

○ 현재 노동분쟁 처리절차는 지방노동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행정법원 - 고등법원 - 대법원의 실질적 5단계로 이루어져 있음.

○ 작년 국감에서 지방노동위원회 초심판결에 대한 재심청구율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 노동위원회 판결에 대한 불신을 반증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점과 중앙노동위원회 판결에 불복하여 제기된 행정소송에서의 승소율이 미흡하며 이는 노동위원회 판결에 대한 신뢰를 떨어트리게 될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이를 시정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는 주문이 있었음.

- 이에 대해 지방노동위원회의 조사단계부터 당사자 주장 및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도록 하는 등의 판결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고 보고(국정감사 요구자료Ⅰ)하고 있음.

○ 그러나, 올해 제출된 자료로 판단할 때 노동위원회의 판결에 대한 신뢰도가 전반적으로 향상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움.

- 지방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재심신청률이 ’04년 8월말 현재 55.6%로 여전히 50%이상을 유지하고 있어 작년末의 58.5%에 비해 별로 나아지지 않았으며, 중앙노동위원회 판정 및 중재사건에 대한 행정소송제기율은 ’04년 8월末 현재 38.2%로 작년末의 35.9% 보다 오히려 더 높아졌고 다만 행정소송승소율은 다소 개선되었음.

<노동위원회 심판 관련 통계>

구분	재심신청률	행정소송제기율	행정소송승소율	비고
2000년	46.9%	35.9%	84.1%
2001년	46.6%	40.7%	81.0%
2002년	48.6%	37.1%	80.7%
2003년	58.5%	35.9%	77.5%
2004년8월	53.5%	38.2%	83.6%

○ 또한 사건처리가 장기화되고 있다는 점도 신속한 분쟁해결을 목적으로 하는 노동위원회 심판제도가 본래의 기능을 다 하지 못하고 있지 않은가 하는 의문을 주고 있음.

- 중앙노동위원회 심판사건 처리기간이 151일 이상 걸리는 경우가 ’03년에는 46.1%, ’04년 6월말 현재로는 46.7%에 이르고 있음.

☐ 문제점

○ 노동위원회는 노동문제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노사분쟁에 대해 신속하고 공정한 판결을 내려 대체로 많은 시간과 비용을 필요로 하는 사법기관의 판단을 구하기 이전에 조기에 분쟁을 마무리하여 비용과 시간을 절감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설치된 기관이나

- 노동위원회의 공정한 판결에 대한 노사 양측의 신뢰도가 낮아 불복하는 경우가 늘어난다면 오히려 분쟁해결을 장기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음.

☐ 질의사항

① 현재의 노동위원회 심판 판결의 신뢰도에 대한 위원장의 판단

- 현재의 재심청구율, 행정소송제기율, 행정소송에서의 승소율을 고려해 볼 때 노동위원회의 심판 결과에 대한 이해당사자들의 신뢰도가 다소 낮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위원장의 의견은?

- 만일 신뢰도가 낮은 수준이라고 판단된다면 그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 지 답변해 주시기 바람.

- 신뢰도 저하가 계속될 경우 노동위원회 심판제도에 대한 전면 개편 요구가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되는 데 이에 대한 위원장의 견해는?

② 노동위원회의 심판 기능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대책

- 위원장께서는 노동위원회에서 지난 국감 이후 시행했던 노동위원회 심판제도의 공정성과 신속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대책들이 어느 정도의 효과를 내고 있다고 판단하는지?

- 추가로 실시하고자 준비하고 있는 대책이 있다면?

③ 대안으로서 노동법원 도입에 대한 위원장의 의견

- 현재 신속하고 공정하게 근로자들의 이익 및 권리를 보호하는 제도로서 노동위원회 심판제도가 노동계에게는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 노동계는 그에 대한 대안으로서 특수법원인 노동법원을 설립하여 노동위원회의 심판 기능을 흡수하자고 주장하고 있고,  대법원 산하 사법개혁위원회에서도 노동법원 설치에 대한 검토를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 노동법원 도입에 대한 위원장의 의견은?

<중앙노동위원회 소관 - 박희태 의원>

‘노사분규 사전예방 대책’마련 시급

- 노사문제의 자율적 해결 방안 모색해야

☐ 현 황

○ 노사분규가 올해 10월 현재 434건으로 이미 지난해 총 분규건수 320건을 돌파했으며, 불법파업의 경우도 작년 29건에서 올해 10월 현재 54건으로 급증함.

- 이처럼 노사간의 분쟁이 급증하고 있어 신속한 분쟁 해결을 위한 방안 마련 시급함.

○ 또한 올해 7월 현재 처리된 조정사건 511건 중 조정중지가 173건으로 33.9%를 차지하고 있는 등 노사간 대립의 첨예화로 인해 조정안조차 제시 못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음.

<최근 5년간 처리 조정사건 중 조정중지율>

구분	2000	2001	2002	2003	2004.7
조정중지율	14.8%	26.4%	28.5%	30.0%	33.9%

○ 현재 노동부에서는 ‘노동위원회 중심의 분쟁해결시스템 구축 방안’을 마련하여 이르면 내년부터라도 노사분쟁조정업무를 노동위원회로 일원화하려고 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노사분규 사전예방에 있어 노동위원회의 역할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임.

○ 그런데, 노사분규의 사전예방을 나타내는 지표라 할 수 있는  노동위원회의 조정성립률이 대체로 50%를 밑돌고 있어 노사분규 사전예방 기능이 미흡한 형편임.

<최근 5년간 조정성립률>

구분	2000	2001	2002	2003	2004.8
조정성립률	31.3%	43.2%	44.1%	50.4%	48.5%

☐ 문제점

○ 노동위원회의 조정성립률이 저조한 이유로는 노사간 대립의 첨예화와 함께 조정기간과 조정인력의 부족으로 인해 노사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는 조정서비스 제공이 어렵다는 점 등이 들어지고 있는데

- 노사간 대립의 첨예화로 현재의 조정기간 10～15일(일반사업 10일, 공익사업 15일) 이내에서 사업장 사정조차 잘 파악하지 못한 상태로 노사 양측이 모두 납득할 만한 조정안을 제시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려움

- 또, 현재에도 인력부족현상을 보이고 있는데 앞으로 노동부가 노사분쟁해결관련 모든 업무를 노동위원회로 일원화시키고, 정부가 지난 9월 10일 발표한 대로 중앙노동위원회에 파견근로자에 대한 차별 시정 업무를 맡기는 내용을 포함하는 『비정규직보호법』을 시행하게 되면 업무가 더욱 증가하여 조정서비스의 개선이 더욱 어려워질 전망임.

☐ 질의사항

① 현재의 노동위원회 조정제도에 대한 위원장의 의견

- 현재의 조정성립률이 아직은 만족스럽지 못한 수준이라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위원장의 의견은?

- 작년 국감 이후 조정성립률을 향상시키고 조정중지율을 낮추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대책과 그 효과에 대한 판단은?

- 노동위원회의 기능이 노동부에서 추진하는 대로 현재보다 확대되더라도 인원 충원이 그에 맞게 대폭 확대되기는 어렵다고 보이는데, 인원충원의 가능성과 만약 충분한 인원충원이 안 될 경우 조정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대책은?

② 사적조정제도 활성화에 대한 위원장의 의견

- 노사관계의 첨예화와 권리의식의 향상 등으로 노사분규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처럼 노동위원회가 모든 분쟁업무를  담당한다면 노사분규 사전예방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위원장의 견해는?

- 위원장께서 노사정위원회 위원장으로 계시던 2002년 11월 21일 노사정위원회 노사관계소위원회에서 “노동쟁의 조정제도와 관행 개선을 위한 합의문”을 채택한 바 있고, 여기에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의 사적조정제도(법 제52조①항) 활성화”를 언급 한 바 있는데 사적조정제도의 활성화에 대한 위원장의 견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