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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 진화

표 제	국회의원 고진화 2004 국정감사 정책 리포트 - 06
대 상	국가보훈처
문 의	정병주 비서관 Mobile.011-9864-1041 Fax.788-3815	일 자	10.7

현역에게는 명예를,

예비역에게는 복지를!

- 제대군인정책에 국가안보의

미래가 달려있다! -

● 65만 장병중 제대군인 지원 혜택은 3,000명만 해당

● 04년 상반기 창업상담 고작 2명

● 제대군인의 발목 잡는 부처간 업무중복과 비협조

● 군인복지, 사회적 합의속에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

1. 65만 장병중 제대군인 지원 혜택은 3,000명만 해당

국 회 의 원  고 진 화

○ 제대군인 지원정책은 예비역장병보다 오히려 현역장병들의 사기와 업무 효율성에 영향을 미치며 국방 분야에 보다 더 많은 우수인재를 유치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가안보에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우리의 제대군인 지원정책은 모든 제대군인에게 공평하고 체계적인 기초 위에서 정책화된 것이 아니라 국가재정, 정치적 상황 등 군인복지 이외의 원인에 의해 특정대상을 보훈체계로 편입하는 방법으로 발전해 왔다. 그로인해 보편성과 공익성을 상실하고 삶의 질 향상과 우수인재 유치라는 목표를 달성하는데에도 실패한 것이다.

○ 제대군인 지원정책의 뼈대는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이다. 이 법안은 1961년부터 발전해온 제대군인 지원정책을 보완하여 1997년에 제정되었다.

항 목	주 요 내 용
제4조	보훈처차장을 위원장으로하고 관련부처 및 민간위원이 참여하는 제대군인지원협의회 구성에 대한 규정
제5조	제대군인 인적DB에 대한 규정.
제7조	제대군인의 취업보호에 대한 규정
제8조	제대군인 채용시 우대에 관한 규정
제9조	특수직종 분야에서의 우선고용에 대한 규정

<표-1>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중 재취업에 대한 주요 내용(고진화의원 국정감사 자료 中)

그러나 재취업을 보장해야할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97년 외환위기 이후 제대군인들은 재취업에 있어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는 30%대에 머무르고 있는 재취업률이 증명하고 있다.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7조에는 기업의 고용환경 악화, 청년실업 대란 등 사회환경에 대한 아무런 대비책이 없다. 또한 취업 이외에 창업을 원하는 경우 법에 의한 지원을 전혀 받을 수 없다.

○ 보훈처가 시행하는 제대군인 지원정책의 또다른 문제점은 지원정책의 대상이 10년 이상의 장기 복무자에게만 해당할 뿐만 아니라 핵심 정책은 20년 이상의 장기 복무자에게만 해당한다는 “불평등”성에 있다.

○ 현재 한국군은 65만명의 군대를 유지하는 전형적인 “병력중심 군사국가”이다. 이중에서 매년 28만명의 의무복무자(사병 및 단기장교), 4천여명의 중기복무자, 3천여명의 장기복무자가 사회로 복귀하고 있다.

단기복무자	중기복무자	장기복무자
2년 ~ 5년	5년 ~ 10년	10년~20년	20년~30년이상
위관 : 학군, 학사, 특임장교(연 4,900명) 부사관 : 단기, 특전(연4,500명) 사병	위관:3사 복무연장자 기술요원 장학금수혜자	32~56세에 강제 전역 대상자
연 28만명	연 4,000명	연 1,000명	연 2,000명

<표-2> 복무기간에 따른 전역장병 구분(고진화의원 국정감사 자료 中)

군에서 5년~10년을 복무한 중기복무자는 매년 4,000여명이 사회로 복귀하고 있으나 제대군인지원대책에는 전혀 포함되어있지 않다. 즉, 65만명의 대군 중에서 불과 3,000명만이 제대군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단기복무자와 달리 전역후 30세 정도가 되기 때문에 취업제한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초급장교의 특성상 상시근무로 인해 사회복귀 준비를 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장기복무자와 달리 “사회복귀 교육이나 재취업교육을 전혀 받지 못한다는 제도적 맹점에 있다.

○ 단기 의무복무자 역시 사정은 비슷하다. 매년 28만명의 단기 복무자 중에서 약 4만명은 학생/직장인 신분이 아닌 “미취업자” 신분으로 전역하고 있다. 단기 복무자도 취업교육을 받을 수 없으며 “군복무 가산점제도” 마저 사라져 청년실업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 제대군인 지원대책은 “모든 제대군인”을 위한 정책으로 거듭나야 한다. 제대군인들이 바라는 바는 크게 취업, 창업, 의료지원, 대부로 나눌 수 있다.

○ 중기복무자는 연령상 자기계발을 충분히 할 수 있고 거의 모든 업종에 취업이 가능하다. 현재 “제대군인 취업지원 대상”에 중기복무자를 우선적으로 포함시켜야 한다. 국방부와 보훈처가 예산 및 인력지원의 이유로 수용하기 어렵다면 다른 정부부처와의 협조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

예를 들어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상의 특별훈련과정에 중기복무자 제대군인과정을 신설한다거나 중소기업청의 각종 프로그램에 제대군인 특별반을 개설하는 방안을 들 수 있다. 이 외에도 “중기복무자 고용보험”을 도입하여 전역후 안정적 생활을 보장하여야 한다. 중기복무자는 장기복무자와 같은 보험제도가 없으며 사회에 나와서도 일반근로자들이 혜택받는 4대보험 대상도 아니기 때문니다.

○ 단기복무자에 대해서도 특단의 취업보장 대책을 세워야 한다. 현재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은 의무복무자에 대해 공무원채용시험 등에서 응시연령을 복무연한에 따라 1~3세 연장하고 제대군인의 호봉이나 임금을 결정할 때 군 복무기간을 포함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그러나 사회환경은 이 법안을 수용하기 어려운 상태이며 이는 명백히 위헌이다. 헌법 39조의 의미를 실현할 수 없으며 의무복무로 인해 상실되는 취업 및 학업의 기회상실을 보전할 수 없기 때문이다.

헌법 조항	내 용
헌법 제32조 1항	모든 국민은 노동의 권리를 가진다.
헌법 제32조 2항	모든 국민은 노동의 의무를 진다. 국가는 노동의 의무의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한다.
헌법 제32조 6항	국가유공자ㆍ상이군경 및 전몰군경의 유가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노동의 기회를 부여받는다.

<표-3> 헌법에 명시된 노동에 관한 조항(고진화의원 국정감사 자료 中)

따라서 단기 의무복무자에 대한 사회적 불이익이 해소될 수 있는 취업교육이나 취업알선을 국가가 보장해야 한다.

2. 재취업은 어렵고, 창업은 도박과 같은 확률

○ 제대예정 군인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우선적 관심사는 “전역 후 삶의 수단을 갖는 것”이다. 매년 수천명의 “잘 훈련된 국가 예비자원”들이 사회로 배출되지만 이들을 기다리는 것은 높은 취업장벽과 고용불안정이다. 아래의 표에서 제시되듯, 10년 이상 장기복무자들도 외환위기 이후 급격한 취업률 감소에 의해 재취업이 더 어려울 전망이다.

합 계	2001	2002	2003	2004. 8월
9,841	2,978	2,667	2,893	1,302

<표-4> 01년도 이후 10년이상 장기복무자 제대현황(고진화의원 국정감사 자료 中)

구 분	1997	1998	2000	2001
	외환위기 이전/직후		외환위기 이후
취업률(%)	45%	42%	27%	30%

<표-5> 외화위기 전후의 장기복무자 재위업률(고진화의원 국정감사 자료 中)

현재 보훈처는 10년 이하 복무자에 대한 DB 구축이 매우 취약하며 5년 이하의 복무자에 대한 DB는 전무하다. 다시 말해 전역예정자, 제대군인에 대한 기초적 DB작업이 이루어지지도 않았다는 의미이다.

○ 이러한 기술적인 문제보다 더 심각한 것은 취업 재교육, 사회적응 교육과정이다. 현재 보훈처는 제대군인 교육프로그램, 제대군인지원센터 운영 등의 과정으로 대부분의 제대군인 재취업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

○ 그러나 보훈처에서 의욕적으로 시작한 제대군인지원센터는 출범과정과 운용에 있어서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 제대군인지원센터는 보훈처에서 제대군인 사회복귀 지원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 04년 2월부터 외무 민간업체에 용역을 주어 제대구인에 대한 컨설턴트 서비스를 주업무로 하고 있다.

제대군인지원센터는 공무원 1명, 외부 민간 컨설턴트 8명으로 구성된 상담기구이다. 외국에서는 전직지원서비스(Outplacement)라는 개념으로 이미 일반화 되어 있지만 아직 한국에서는 생소한 서비스이다.

○ 현재 국내에서 대표적인 전직지원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는 업체는 DBM Korea, 리헥해리슨(LHH), 한국아웃플레이스먼트(KOC), KR&C, 라이트 등 5개 업체이다. 이 업체들은 국방부의 전역예정군인 전직지원서비스에 입찰을 하였으나 보훈처 입찰에는 참가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보훈처가 제시한 예산규모가 미약하여 사업의 부적절성으로 인해 업체들이 입찰을 외면한 것이다. 그 결과 제대군인 취업을 지원의 의무가 있는 제대군인지원센터 사업에 전직지원서비스와 전혀 무관하고 경험이 전무한 (주)스카우트와 계약이 이루어졌다. 보훈처는 계약과정과 선정기준/배경에 대해 투명하게 제시해야 한다.

○ 이러한 보훈처의 미숙한 계획수립 및 운영으로 인해 다음과 같은 제대군인지원관련 문제점이 속출하고 있다.

① 경험이 없는 민간업체의 운영으로 인해 효과성 및 효율성에 대한 민원이 증가. 컨설턴트의 전문성 확보 필요.

② 제대군인지원센터의 서비스범위 문제(현재 국방부의 경우 서울, 대전, 창원, 부산에서 전직지원센터 운영)가 심각하다. 현재 보훈처는 서울에만 서비스를 제공한다.

③ 국방부와의 연계를 통한 종합지원체계가 구축되지 않고 있다.

구 분	신청 인원	지원 완료	상담진행중			미상담
			소계	경력설계단계	취업지원단계
합 계	400	74	238	215	23	88
취 업	348	72	188	165	23	88
창 업	52	2	50	50	0	0

<표-6> 04년 군인지원센터 운영실적(고진화의원 국정감사 자료 中)

표-6에서처럼 04년 상반기 제대군인 400명 상담신청자 중에서 창업상담이 완료된 대상은 단 2명이다. 제대군인지원센터는 조직을 확대하거나 예산을 추가 확보하기 이전에 실무자들의 전문화를 확보하고, 지원센터의 운영실적에 대한 정기적인 감사를 받아야 할 것이다.

○ 외환위기 이후 사회 전반의 취업률이 하락하여 제대군인의 취업률도 크게 하락하였다. 전역대상자들은 취업보다 창업을 점점 더 원하고 있으며 창업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표-6>의 제대군인지원센터의 운영실적을 보더라도 창업에 대한 지원은 거의 이루어 지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52명이 창업상담을 신청하였으나 불과 2명만이 상담을 받았다.  348명이 신청한 취업상담은 72명이 완료되어 아직도 제대군인지원 대책은 사회의 흐름에 실시간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 취업은 바늘구멍을 지나간다는 표현을 쓰지만 창업는 “도박”에 가까운 모험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과장된 표현이 아니다.

3. 제대군인의 발목 잡는 부처간 업무중복과 비협조

○ 국방부와 국가보훈처간의 업무는 중복되어 있다. 현역군인을 기준으로 했을 때 전역신청 → 직업보도교육 → 군관련직위 취업신청 등 대부분의 업무가 현역신분과 관계있기 때문에 국방부의 역할이 크다. 그러나 국가보훈처의 업무도 취업교육에 있어서 국방부와 많이 겹치고 있다.

구분		국가보훈처	국방부	비고
제대군인 인적자원 DB구축		5년이상 복무후 전역자 인적사항 및 경력, 희망사항 등 입력 중	하사이상 복무자(5년이상 복무, 전역5년 이내자) -> 법적근거 미비	일부기능 중복 정보공유체계 미구축
사회적응교육	대상	10년이상 복무자	5년이상 ~ 10년 미만	국방부에서 예산확보 보훈처에 위탁지원(03년까지) 보훈처에서 예산확보 추진(04년)
	기간	2주	5일
	인원	700명	1,000여명
	장소	보훈교육 연구원	산업인력관리공단 위탁 서울,대전 등 5곳
	내용	전역후 변화관리, 사회인식, 진로상담 등	개인별 적성검사, 취업상담, 소자본 창업교육
진로상담	대상	장기복무자	10년이상 복무자중 전직지원대상(750명)
	내용	군령력분석, 직업흥미도 분석, 취업상담, 재무상담, 세무상담 등	군령력분석, 직업흥미도 분석, 취업상담, 재무상담, 세무상담 등	업무 중복
	방법	제대군인지원센터에서 실시-용역	민간전문기관 위탁-용역	업무 중복
취업창업지원	대상	장기복무자	장기복무자	대상 중복
	직업능력개발	직업훈련 / 자격증취득 직장체험	직업훈련 / 자격증취득 중소기업연수	업무 중복
	취업알선	고용명령제도 및 특수직종 우선고용 실시 제대군인지원센터를 통한 알선	군관련직위 채용 전직지원프로그램을 통한 직장알선 국방취업센터를 통한 취업알선	업무 중복
	창업알선	창업교육(2주, 400명)	창업교육(5일, 150명)	업무 중복

<표-7> 보훈처와 국방부의 업무중복 현황(고진화의원 국정감사 자료 中

)

기능의 중복은 경쟁을 통한 질 좋은 서비스 제공이라는 장점도 있지만 국방부와 보훈처간의 업무중복은 예산이나 인력의 낭비를 초래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에 따라 국방부와 보훈처간의 업무의 합리적 역할분담과 성과에 대한 감시체계가 상설화 되어야 한다.

○ 국방부와 보훈처의 업무조정기능의 원칙과 기준이 필요하다. 부처이기주의 탈피를 비롯하여 보훈업무 전반에 대한 업무의 중복성을 조정해야 한다.

이를 위해 다음 3가지 원칙으로 제대군인 지원정책 업무조정 제시하고자 한다.

① 보훈처의 조직역량이 강화되어야 한다. 조직역량 강화는 조직을 확대시키는 의미가 아니다. 효율적인 제대군인 지원 프로그램을 적용시켜 조직의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예산규모 대비 효과가 낮은 사업은 과감히 없애고 예산의 낭비를 막아야 한다.

② 법과 제도를 보완하고 부처간 이기주의를 탈피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제대군인지원법을 개정하여 형평성을 확보하고, 국방부 등 관련부처와의 업무중복을 조정해야 한다.

③ 급진적 방식이 아닌 단계적 방식으로 예산부담과 제대군인의 혼선을 최소화 시켜야 한다.

4. 군인복지, 사회적 합의속에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

○ 군복무를 마치고 사회로 복귀하는 예비역 장병들에게 법적인 특혜가 거의 없다는 것은 병역의 의무에 대한 저항감, 두려움이 점점 커질 수 도 있다는 의미이다. 제대군인 대책이 미흡할 수록 현역장병들의 사기는 저하되며, 이것은 곧 국가안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

국가보훈처는 관련부처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다음과 같은 제대군인 지원대책을 검토해야 한다.

○ 군 경력 및 교육인증서 도입을 검토하라.

군 복무 및 훈련을 입증하는 공식문서를 제작하여 군복무기간 동안의 경력, 상훈 등을 기록하고 사회복귀시 이 문서를 제출하면 경력이 인정되도록 제도화 시켜야 한다. 특히 이 제도는 경력이 충분하지만 사회복귀준비가 미흡한 중기복무자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5년~10년의 군경력을 사회에서 인정해야 “군대 가면 시간낭비”라는 풍조가 사라질 것이다.

○ 군인 주특기 자격증을 발급하라

국가안보의 일선에서 수년간 단련된 업무능력은 사회에서 취득할 수 있는 자격증 보다 실효성이 높다. 군복무시 주특기와 연관된 사회에서 통용되는 민간자격증을 발급하여 단기복무자에게 혜택을 주어야 한다.

○ 제대군인 특성에 맞는 창업지원 프로그램 제도화하라.

취업이 어려운 사회현실을 감안하여 제대군인의 능력과 적성을 과학적으로 분석한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과감히 확대해야 한다. 중기복무자에게도 창업을 목적으로 하는 조건부 대부를 실시하여 청년실업의 문제를 덜어주어야 한다.

○ 군 고용보험 도입을 검토하라

사회적으로 널리 시행되고 있는 고용보험을 군인에게도 실시해야 한다. 현재 20년 이상 복무자에게만 연금혜택이 실시되고 있어 5년 ~ 10년 복무자는 전역후 취업이 될 때까지 생활안정을 위해 고용보험을 적용시켜야 한다.

○ 교육ㆍ의료ㆍ대부지원을 현실화 하라

04년 8월이 되어서야 제대군인의 의료지원(보훈병원 비용 50%인하 등) 대상이 20년 이상 장기복무자에서 10년 이상 장기복무자로 확대되었다. 관련예산을 확보하여 중기복무자에게도 복무연한에 상응하는 의료지원을 실시해야 한다.

10년 이상 장기복무자에게 한정된 대부지원을 “창업을 목적으로 한 대부”일 경우 조건부로 중기복무자에게도 혜택을 주어야 한다.

장기복무자에 대해 적용되는 수업료 인하 혜택도 중기복무자까지 확대시키고, 10년 이상 장기복무자의 혜택을 20년 이상 장기복무자와 차별을 두지 않고 적용해야 한다.

○ 2004년 5월 29일 제대군인정책담당관실이 제대군인지원국으로 승격되었다. 이것은 제대군인 지원업무를 보다 확대하고 균형적 적용을 위한 첫 단계이다.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을 개정하고, 지원대상을 확대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국민적 공감대와 사회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 제대군인 지원은 국가방위에 헌신한 군인들의 복지문제일 뿐만 아니라 국가안보 및 우수자원 확보라는 측면에 있어 가장 핵심적인 정책이라는 것을 염두해 두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