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진수희 T E L : 788-2138 / FAX : 788-3332 HOME : http://www.sheechin.org E-mail : sheechin@assembly.go.kr	보도 자료	2004 국정감사/교육위원회
		교육인적자원부 2004. 10. 21(목)

교육정책 결정과정에 교육부는 없다!

당장 ‘2006학년도 대학입시’에 대한 개선․보완책부터 마련해야

진수희 의원은 10월 21일 교육위원회 확인감사에서 ‘이번 국정감사 기간 내내 주요현안이 되고 있는 <2008 대입제도 개선안>의 정책결정 과정에 교육부는 없었다’며 교육정책 결정과정의 문제점들에 대해 지적함.

지난 두달여 동안 계속되고 있는 <2008 대입제도 개선안>의 발표시점에서부터 비롯된 고교등급제, 내신부풀리기, 대학선발자율권 등 일련의 문제들에 대해 교육부가 갈팡질팡하면서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2008 대입제도 개선안>의 결정과정에 교육부가 제역할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이며,

“<2008 대입제도 개선안>은 혁신위에서 주요골격과 내용을 모두 결정하고, 교육부는 이를 발표만 한 것에 불과”했음.

진수희 의원은 “내신부풀리기, 학력격차의 문제는 공개적으로 논의되지 않았을 뿐 공공연한 비밀이었는데, 이런 내용을 몰랐다면 그 또한 교육부의 직무유기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지적함.

또, 진수희 의원은 오늘 내일 <2008 대입제도 개선안>을 확정․발표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하고 시급을 다투는 것은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내신부풀리기, 학력격차에 대한 대책없이 2006학년도, 2007학년도 대입을 치러야 한다는 것”이라며, “당장 2006학년도 대학입시에 대한 개선․보완책부터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새로운 대입제도 개선안은 조금 늦더라도 충분한 연구와 검토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진수희 의원은 “대한민국이 가장 자랑스럽게 내세울 수 있는 자산은 ‘사람! 바로 인재’다. 국가의 인재양성이라는 중책을 맡고 있는 교육부와 교육부총리는 ‘교육백년지대계’의 장기비전을 갖고 교육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함. 또 진수희 의원은 안병영 부총리가 교육부의 수장으로서 확고한 의지와 철학을 갖고 어떤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고 말함.

또, 진수희 의원은 한달여 동안의 교육부 본부, 산하․소속기관, 국립대학, 16개 시․도교육청에 대해 실시한 주요 감사내용에 대해서도 확인감사를 실시, 그동안의 감사에서 지적된 부분이 반영되어 정책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촉구함.

[주요질의]

▶ 교육혁신위원회와 교육부의 역할 분명히 해야

▶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자료 교육현장에 반영해야

▶ 관리직 여성공무원 비율 확대

▶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 관련

▶ 통합교육 확대에 따른 지원방안 마련

▶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위해시설 점검

▶ 정문연, 중국 고구려사 왜곡 대책 마련

▶ 국립대학병원, 국립대병원 감사제도 및 이사회 운영 개선

▶ 그 외 직속기관 및 산하단체 확인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