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

2004.10.22

질 의 자 료

국회 문화관광위

정 청 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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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국회기록물 관리, 제대로 하라!

- 8대부터 14대까지 불게재 회의록 ‘불게재 부분’ 누락 건수 10건.

- 30년 지난 기록물에 대한 재분류 작업 전혀 이뤄지지 않아.

- 2000년 국회기록보존소가 생기고 자료가 이관되는 과정에서도 자료 확인 안돼..

- 국회기록물 관리 잘 되고 있습니까?

- 혹시 사무총장께서는 국회기록물 관리를 어떤 법에 근거해서 수집, 보존, 관리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이하 기록물관리법)

부칙 <제5709호,1999.1.29>” 제정 이유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주요기록물에 대한 명확하고 체계적인 수집 근거와 국회ㆍ정부ㆍ법원등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록물 보존등에 관한 통일된 기록물관리방안을 마련함으로써 공공기관의 기록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와 책임행정구현에 기여하고, 공공기록물의 훼손ㆍ멸실 또는 사유화를 방지하는 등 기록유산의 안전한 보존을 기하며, 공공기관의 기록정보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하려는 것임.”

- (국회기록보존소) ‘기록물관리법’ 제17조 1항에 따르면, ‘기록물 관리기관은 기록물의 공개청구에 신속하게 응하기 위하여 보존하는 기록물의 공개여부를 미리 분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무총장님, 국회기록물에 대한 공개여부를 미리 분류해두셨습니까?

- (국회사무처, 속기과) 2항에서는 ‘공공기관은 기록물을 이관하는 때에는 당해기록물의 공개여부에 대한 의견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의견이 함께 제출되었습니까?

- (국회기록보존소) 3항에서는 ‘전문관리기관은 비공개로 분류하여 관리하는 기록물중 생산년도 종료 후 30년이 경과한 기록물에 대하여는 공개여부를 다시 분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30년이 지난 기록물에 대한 재분류를 하셨습니까?

- (국회기록보존소) 4항에서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여부를 재분류하는 전문관리기관의 장은 당해기록물의 생산기관에 재분류에 관한 의견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외교관련 기록물의 공개여부에 관하여는 외교통상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전문관리기관이라 함은 기록보존소를 지칭할 텐데, 기록보존소는 생산기관에 재분류에 관한 의견을 제출하도록 요청하신 적이 있습니까?

- (국회기록보존소) 5항에서는 ‘전문관리기관의 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30년이 경과한 기록물을 계속하여 비공개 기록물로 분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30년이 경과한 기록물에 대한 협의를 진행했습니까?

- 저는 지난 9월 7일, “제헌의회부터 현재까지 국회 회의록에서 삭제된 불게재 부분 목록(날짜, 발언자, 제목, 본회의 혹은 해당 상임위 등), 불게재 사유”에 대해 자료 요청을 했고, 이에 대한 자료를 받았습니다. 전체 본회의와 상임위원회 목록의 개수는 448건이었습니다.

- 그러나, 목록과 회의록과의 대조 과정에 6, 7대 자료 12건의 불게재 내용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기록보존소는 사실조차 알지 못하였고 차후, 6대와 7대의 자료가 목록만 남아있는 채, 내용은 이미 삭제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 또한 63년 이후, 어느 정도 국회 기록관리에 대한 체계가 잡힌 이후로도 8대부터 16대까지 알 수 없는 이유로 총 10건의 누락 건수가 확인되었습니다.

대별	8대	9대	10대	11대	13대
건수	1건	4건	3건	1건	1건

- 많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소소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본회의와 5개 상임위원회의 불게재 목록과 그 내용을 보면서 참으로 안타까웠습니다.

- 그 안에는 우리 의정사에 추잡한 기억이 남아있고, 군사정권과 독재정권의 눈치를 봐야만 했던 의원들의 모습도 남아 있으며, 또한 그 안에는 많은 사람에게 잊혀졌던 역사의 아픔도 숨어 있었습니다.

- 앞서 지적한 회의록에서의 몇 구절이 사라진 것도 문제지만, 재분류와 적극적인 공개를 하지 못함으로써 파생된 우리 국민의 알권리가 보장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더욱 개탄스럽습니다.

- 재분류를 안 해놓은 직무유기 때문에, 국민에게 알려지지 못한 정보를 두고 그 정보를 공개되면 의원인 제가 윤리특위에 회부될 수 있다고 한 대목에서는 그저 아연실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 말하자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사무총장님,

1) 국회 기록물 관리 실태 정확하고 아주 구체적으로 파악해서 다시 보고해주십시오. 비공개회의록에서 또 누락된 자료는 없는지, 비밀문서는 잘 보관되고 있는지, 또한 불게재 10건의 누락 사유를 확인해주십시오.

2) 보존연한의 설정은 제대로 되어 있는지, 또한 기록물의 폐기에 대한 절차는 현재 어떻게 마련되어 있는지, 혹시 무단으로 파기된 중요한 기록은 없는지?

3) 지금 현재 국회 기록 공개에 대한 법령, 규칙 등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는지, 미비한 요소는 무엇인지? 국회 기록공개에 대한 종합적인 재분류 작업, 법과 법규 정비에 대한 계획 등을 소상히 세워 보고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