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04. 10. 8(금)

국회의원회관 517호 / ☏788-2952, 784-5719

산업자원위원회(한나라당 이천▪여주)

이 규 택

<한국수력원자력(주) 국정감사>

1. 원전수거물 센터 홍보비에 385억원,

지역주민 국내외 시찰에 156억원 - 1p

2. 한강수계 팔당 등 3개댐 홍수 위험,

극한 홍수시 물 넘쳐, 댐붕괴 우려 - 2p

원전수거물 센터 홍보비에 385억원

- 지역주민 국내외 시찰에 156억원 -

이규택의원이 2000년 이후 원전수거물 센터 홍보비 집행내역을 분석한 결과, 한국수력원자력(주)은 원전수거물 센터 건립의 필요성과 안전성을 홍보하는데 385억원을 사용하고 이중 40%인 156억원이 지역주민 국내외 시찰 등에 사용한 것으로 확인돼 지금까지 제기된 주민 향응제공이 광범위하게 벌어졌음을 알 수 있음

▣ 원전수거물 센터 홍보비 집행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상반기	합 계
언론광고	992	463	263	16,115	1,319	19,152
지역주민 국내외 시찰 등	937	3,412	3,004	5,955	2,263	15,571
홍보물 제작 및 발송	320	213	22	1,611	1,597	3,763
합 계	2,249	4,088	3,289	23,681	5,179	38,486

▣ 질  의

- 2000년 이후 원전수거물 센터 홍보비로만 385억원을 썼지만 안면

도, 굴업도에 이어 부안도 이젠 물 건너갔음

- 원전 수거물센터 부지 선정에서 산자부와 한국수력원자력(주)는

안전문제나 경제적 지원을 솔직히 밝히고 토론을 거쳐 찬반의견

을 물어야 했으나 아무런 준비 없이 지역주민들에게 향응이나

마찬가지인 국내외 시찰시키는데 156억원을 들이고 주민들 도장

받는 일에만 매달림

- 그 결과 반핵 운동에 밀려 19년간 시간과 돈만 낭비하고 다시 원점

으로 돌아가게 되었음

-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이 국민들에게 믿음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답변 바람

한강수계 팔당 등 3개댐 홍수 위험

- 극한 홍수시 물 넘쳐, 댐붕괴 우려-

이규택의원이 한강수계 의암, 청평, 팔당댐의 정밀안전진단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기상이변으로 새롭게 조정된 최대 강우량으로 계산할 경우 팔당댐 등 3개 댐의 물이 넘친다는 계산이 나와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고 춘천, 의암, 청평, 팔당, 보성강댐 등 5개 댐은 지진에도 무방비인 것으로 나타남

▣ 한강수계 수력발전소(댐)의 홍수 위험성

구 분	의암댐 (한강상류)	청평댐 (한강중류)	팔당댐 (한강하류)
위 치	강원 춘천	경기 가평	경기 남양주
준공 년도	1967	1943	1972
가능 최대 강우량(mm/48hr)	688	638	538
댐 마루 표고(m)	77	53	32
가능 최대 강우량시 저수지 최고상승 수위(m)	76.90	55.8	39
댐 여유고를 고려한 저수지 허용 최고 수위(m)	75.54	51.54	30.54
수문학적 안정성	물 넘침 (홍수위험)	물 넘침 (홍수위험)	물 넘침 (홍수위험)

※ 가능 최대 강우량시 한강수계 3개 댐이 물 넘치고 댐이 붕괴될

위험도 있음

▣ 질  의

- 한강수계 댐 정밀안전진단 보고서를 분석해 보면, 팔당댐의 경우

가능 최대 강우량인 48시간내 538밀리미터의 극한 홍수가 내리

면 수위가 39m로 허용 최고 수위인 30.54m를 훨씬 넘어 물이

넘치는 것으로 나타남

- 실제 2002년, 강릉지역에서 하루에 870밀리미터의 비가 내렸고,

2003년,제주에 740밀리미터가 쏟아져 가능 최대 강우량은 계속

높아지고 있음

- 그러나 한강수계 의암, 청평, 팔당댐 등 3개 댐이 극한 홍수시 넘치

는데 이렇게 되면 댐 붕괴 등 안정성에도 문제가 생김

- 지금이라도 미봉책으로 댐 보수 보강만 할 것이 아니라 극한 홍수

에 대비해 구조물에 대한 보강을 해야 함

- 또한, 댐 정밀안전진단 보고서를 보면 춘천, 의암, 청평, 팔당,

보성강댐 등 5개 댐은 지진에 취약한 것으로 나옴

- 홍수와 지진에 대비한 댐 안전성 제고를 위한 대책을 답변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