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회 의 원 유 인 태 열린우리당, 도봉을	질 의 서	일자 : 2004. 10. 11 행정자치위원회 인천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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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되는 쓰레기 대란, 그러나 대책이 없다.

- 2005년부터 수도권매립지에 음식물쓰레기 반입금지

- 이미 2000년에 경험했듯이, 만약 음식물쓰레기가 반입

될 경우 이로 인해 전체 생활 쓰레기 반입이 금지될      것은 불을 보듯

-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에 대해 주민홍보조차

제대로 하지 않아

□ 수도권매립지에 음식물쓰레기를 반입금지 관련

- 서울․경기․인천의 경우, 2005년부터 수도권(김포)매립지에 ‘음식물쓰레기’를 반입하는 것이 금지

- 수도권매립지에 ‘음식물쓰레기’ 반입을 금지하는 것은 이미 1997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한 것을 지금까지 연기한 사항

- 그러나 각 지자체는 이미 7년전부터 수도권매립지에 음식물쓰레기를 반입하는 것이 금지되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준비대책이 부족한 것이 현실

- 수도권매립지에 생활쓰레기를 반입하는 서울, 경기, 인천의 경우, 쓰레기 분리수거 및 재활용체계 구축실적과 관련하여 전국 16개 지방광역시․도 중 14～16위로 최하위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임.

- 특히 음식물쓰레기가 일반쓰레기에 포함되어 수도권매립지로 반입될 경우, 이로 인해 해당 지자체의 쓰레기 전체가 반입금지 되어 수도권 지역에 쓰레기 대란이 발생될 가능성이 매우 높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 해당지방자치단체의 대처(대시민 홍보, 분리수거 등)가 안이함.

- 2000년에 음식물쓰레기가 일반쓰레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적발되어 매립지주민대책위에 의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쓰레기 반입이 금지

- 이로 인해 수도권 전체가 쓰레기에 쌓이는 사회문제 발생

□ 음식물쓰레기 관련 인천시 현황

○ 발생 및 처리현황

(단위 : 톤/일)

군․구별	2004년 2/4분기				2005년
	발생량	처리내역			발생량	처리내역
		매립	소각	자원화		매립	소각	자원화
인천시	710.6	198.9 (28%)	12.8 (2%)	498.9 (70%)	726	-	12.8	713.2

○ 직매립대비 처리계획

(단위 : 톤/일)

발생량	공공처리시설						민간처리시 설
	소계		광역		기초
	개소	용량	개소	용량	개소	용량
726 (100%)	4	528 (73)	2	300 (42)	2	228 (29)	198 (27)

질의) 자료에 의하면, 2005년 민간처리시설(음식물사료화 등)에서 처리하는 음식물쓰레기의 양은 일일 약198톤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시행이 시행시기가 2달밖에 남지 않았고, 민간처리시설의 대부분이 공공시설에서 처리하지 못하는 서울시와 경기도 그리고 인천시의 음식물쓰레기를 모두 처리해야하는 상황 속에서, 구체적으로 인천시 및 인천시의 기초지방자치단체가 민간처리시설을 처리하기 위한 업체선정 진행과정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차질이 빚어질 우려가 없는 것은 아닌지?

질의) 인천시의 강화군 및 옹진군 등 도서지방의 경우에는 분리수거가 사실상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이 역시 장기적으로는 분리수거를 통한 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할 필요성이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9조(생활폐기물관리제외지역의 지정) : 구청장이 생활폐기물관리제외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지역

1) 가구수가 50호 미만인 지역

2) 산간․오지․도서지역 등 차량출입이 사실상 불가능한 지역

○ 분리수거현황(‘04년 2/4분기)

군구별	발생원별			분리배출량			전용차량		예상분리수 거 율 (‘04말,%)
	가정 및 사업장수(개소)	분 리 배출수	분 리 수거율 (%)	발생량 (톤/일)	분 리 수거량	분 리 배출율 (%)	용량	대수
인천	929,601	850,614	92	710.6	554.8	78	381.9	90	98

※ 현재 가정분리수거율 : 공동주택 99%,  단독주택87%

※ 음식물쓰레기 분리방법은 전용수거용기에 의한 수거

- 지난 2,000년에 음식물쓰레기와 관련해 수도권 전체가 쓰레기대란을 겪은 사실이 있다. 내용은 음식물쓰레기를 제대로 분리하지 않은 쓰레기가 들은 봉투를 김포의 매립지주민대책위원회가 일일이 확인하여 해당 기초자치단체의 쓰레기반입을 금지한 것이다. 이로인해 수도권 전체가 길거리에 적치된 쓰레기 문제로 골머리를 앓았다.

- 이번 역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내년 음식물쓰레기가 분리되지 않고 수도권매립지에 반입될 경우 매립지주민대책위원회에서는 틀림없이 일반쓰레기의 반입도 금지할 것이다.

-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정용쓰레기에서 음식물쓰레기를 제대로 분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이와 관련 인천시민들에 대한 대대적인 홍보와 계도가 필요하다.

○‘03년 16개광역시․도 환경관리평가(행정자치부 제출자료)

	분리수거 및 재활용 체계구축실적	폐기물감량화 예산확보실적	쓰레기불법투기 지도단속실적	평가결과	순위
서울	24.06	13.44	14.46	51.96	16
부산	24.06	13.26	17.77	55.09	8
대구	24.06	15.10	17.66	56.82	4
광주	24.06	14.36	17.74	56.16	6
대전	24.06	15.65	14.75	54.45	10
인천	23.61	13.81	14.74	52.16	15
울산	24.06	18.42	17.95	60.42	1
경기	23.47	12.52	16.74	52.74	14
강원	21.58	15.84	16.92	54.34	11
충북	24.06	18.42	17.95	60.42	1
충남	23.89	13.63	16.78	54.30	12
전북	22.85	13.44	17.95	54.25	13
전남	23.33	15.65	17.22	56.20	5
경북	23.82	13.63	17.74	55.18	7
경남	23.82	18.42	16.35	58.58	3
제주	22.25	18.42	13.98	54.64	9

※ 서울․경기․인천의 경우 수도권매립지에 생활쓰레기를 반입함에도 불구하고 분리수거 및 재활용체계구축실적이 최하위

- 현재 통계에 의하면 쓰레기 분리수거율이 공동주택의 99%, 단독주택의 87%라고 되어 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 특히, 현재 분리수거가 되지 않고 있는 쓰레기 13%가 수도권매립지에 반입될 경우 그 결과는 뻔하다. 이로 인해 전체 쓰레기 반입이 금지 될 것이다.

질의) 사정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지난 2003년에 ‘분리수거 및 재활용 체계구축실적‘대한 평가결과를 보면 인천시가 16개광역시도에서 15위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한 대책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