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정감사 보도자료 (행정자치위원회)
	국 회 의 원 노 현 송 (서울 강서을, www.hyunsong.net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 의원회관 534호 전화) 784.5277(代) 팩스) 788.3534 담당자 : 이인수 보좌관 (H.P 011.740.7842 E-mail : yesal@naver.com 피감기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작성일: 2004年 10月 4日
1. 김헌무 선관위원의 ‘9.9 시국선언’은 중앙선관위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한 중대한 사건으로 규정함. - ‘김헌무’ 위원은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한다. 2. 인터넷실명제는 폐지되어야 - 변화하는 선거환경과 네티즌의 정서를 고려할 때 인터넷 실명제는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제도임. 3. 조선시대의 5가 작통법과 유사한 비밀단속요원(정황수집요원)제도는 인권침해 소지 -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보호의 기본권을 침해 소지가 있음. 4. 해외 부재자 투표, 참정권 차원에서라도 투표보장 필요 5. 정치인이 군장병 위문시 위문품 등 전달하면 선거법 위반 - 한 예로, 정당의 대표가 지역선거구와 전혀 관계없 는 군장병, 전․의경 등을 방문하고 위문품을 전달하 는 것까지 법으로 제한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임. 6. 인터넷선거 보도심의제도는 폐지되어야 - 언론사별 위반내역을 보더라도, 오프라인 종속언론사 가 82.9%로 대부분을 차지하며, 독립인터넷 언론사는 14.3%에 지나지 않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정감사 질의서

1. 김헌무 선관위원의 ‘9.9 시국선언’ 관련

□ 현황

지난 9월9일 보수 원로들의 국가보안법 폐지 반대 등의 정치적 주장을 담은 시국선언에 참여한 중앙선관위원 김헌무 변호사는 '(선관위) 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는 헌법 제114조 제4항을 위반.  정치적으로 엄정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신의 본분을 망각한 처사임.

○  김헌무(金憲武) 선관위원 주요 경력

2002년 3월 한나라당 추천으로 중앙선관위원에 임명 됐으며, 임기는 오는 2008년 3월까지임.

1980년 5월 27일부터 10월 27일까지 5개월 동안 존속했던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 산하 13개의 분과위원회 중 '사회정화분과위원회'에 파견되어 활동.

판사시절 자신의 소유재산으로 아파트와 주택, 연립주택 각 1채씩 외에 오피스텔 1채, 점포 1채를 등록해 사법부에서 가장 많은 건물 소유자였고, 선친 유산을 팔아 84년 압구정동 아파트, 88년 오피스텔·점포·연립주택을 매입하는 등 부동산에 투기.  대법원은 재산공개 결과 물의를 빚은 김헌무 당시 수원지법원장을 청주지법원장으로 좌천전보.

'12·12 군사반란사건'에서 유학성 피고인 측 변호를,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사건'에서 장진호 진로그룹회장의 변호를 맡기도 했음.

"민주헌정질서 파괴", "재산형성 과정의 의혹" 등의 전력을 가지고 있어 중앙선관위 위원으로서 적절치 않다고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선관위원 임명 반대가 있었음.

생년월일 : 1940년 03월 06일

직 업 : 법조인, 변호사

학 력 : 서울대 법대, 한양대 대학원 박사

현 재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재 산 : 136억2,242만원

□ 문제점

1) 헌법 114조 4항(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 위반.

2)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공식입장은 공정성을 잃은 처사.

“9.9 시국선언 서명과 관련하여서는 본인의 소명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는 단순하게 개인적인 소신을 피력한 행위로서 정치관여 여부를 판단할 사항이 아닙니다.” (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

- 이는 지난 3.12대통령 탄핵을 야기한 근본원인이 되었던 선관위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유무를 해석했던 전례에 비추어볼 때 형평성을 잃은 처사.

[대통령이 특정정당을 지지하는 발언을 한 것에 대해 선관위가 경고성 공문을 보냈고, 이를 근거로 한나라당이 폭력적으로 의회쿠데타를 자행함. 정치인인 대통령에 대해서도 그렇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던 중앙선관위가, 이렇게 민감한 정치적 행위에 대해 국가 공무원으로서가 아닌 단순한 개인적 소신으로 해석한 것은 자의적인 해석]

3) 시국선언 단체 참여인사들의 문제점

‘대한민국의 자유와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시국선언에 동참한 사람들’이란 미명하에 참여한 인사들의 성향과 시국선언 내용

시국선언자 가운데 명단이 공개된 1,074명의 면면을 보면 상당수가 박정희 정권과 5·6공 정권 등 군사정권 시절 고위직을 지낸 사람들과 5.18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시민들에게 총칼을 겨눈 자들임.

- 12·12 군사반란 등 민주 헌정질서 파괴자들 : 박희도 전9공수    여단장, 신윤희 전 수경사 부여단장, 5공 초기 사회정화위원장    을 지낸 안무혁 전 안기부장, 12·12 직후 수경사령관을 지내다    퇴역당한 박세직 전 안기부장

- 부패·비리 연루 인사들 : 이상훈 전 국방장관은 노태우 정권     초기 군납과 관련해 수천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김영삼 정권에서 국방장관을 역임한 이양호씨는 경전투 헬기사업과 관련해  대우 중공업에서 1억원의 뇌물 수수

- 언론탄압 인권탄압 연루자들 : <조선일보> 기자 출신인 허문    도 전 통일원장관은 12·12 군사쿠데타 뒤 전두환씨의 비서실장

- 5.6공 때 총리, 하나회 출신 예비역 장성 39명 : 국무총리 7명 가운데 자유당 정권 출신으로 전두환 정권에서 총리를 지낸 신현확씨를 비롯해 강영훈 남덕우 노재봉 현승종씨 등 5명이 5·6  공에서 총리를 지냄.

- 80년 5·18 때 광주에서 진압부대를 이끌었던 인사도 포함.

- 노무현 대통령 탄핵의 주역 박관용 전(前)국회의장 등.

□ 질문 1.

김헌무위원이 헌법기관인 중앙선관위원으로서 9.9시국선언에 참여한 행위가 개인적 소신을 피력한 것일 뿐 이라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공식적 입장은 여전히 유효한가?

4) “4.15 총선 결과의 충격적 특징은 소위 ‘진보’의 가면을 쓴 ‘친북․좌경․반미’ 세력의 대대적인 국회진출”이라고 언급한 문제

민생경제, 일하는 국회의 염원을 담은 17대총선의 민의를 무시하고 아직도 색깔론의 망령에 사로잡힌 군부독재 ․ 수구반동으로의 역사적 회귀임.

5) 김헌무 선관위원의 사퇴불가 표명의 문제

헌법 114조⑤항의 ‘위원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지만, 엄정 중립이 요구되는 선거관리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특정정당과 특정세력의 비호는 자진 사퇴하는 것이 마지막 취할 수 있는 도덕적 양심이나, 불가 표명은 비양심 ․ 부도덕의 극치임.

○ 선거관리위원회법 제9조 (위원의 해임사유)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가 아니면 해임ㆍ해촉 또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1.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한 때”에 의하여 해임되어야 함.

□ 질문 2.

향후 선거관리위원의 정치적 엄정중립 의무를 어기지 않게 할 대책은 무엇인가?

2.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82조의6 인터넷실명제 관련                                [증거자료1.2호]

□ 제82조의6 (인터넷언론사 게시판ㆍ대화방 등의 실명확인)

①인터넷언론사는 당해 인터넷사이트의 게시판ㆍ대화방 등에 선거에 관한 의견을 게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는 의견게시를 하고자 하는 자가 기입하는 성명과 주민등록번호의 일치여부를 확인한 후 일치하는 경우에 한하여 의견게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정당ㆍ후보자 및 예비후보자는 자신의 명의로 개설ㆍ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의 게시판ㆍ대화방 등에 선거에 관한 의견을 게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적 조치를 할 수 있다.

③행정자치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적 조치를 하고자 하는 인터넷언론사ㆍ정당ㆍ후보자 또는 예비후보자에게 제1항 및 제2항의 게시판ㆍ대화방 등에 의견게시를 하고자 하는 자가 기입하는 성명과 주민등록번호의 일치여부를 주민등록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하여 줄 수 있다.

④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2조(정의)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신용정보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적 조치를 하고자 하는 인터넷언론사ㆍ정당ㆍ후보자 또는 예비후보자에게 제1항 및 제2항의 게시판ㆍ대화방 등에 의견게시를 하고자 하는 자가 기입하는 성명과 주민등록번호의 일치여부를 확인하여 줄 수 있다.

⑤인터넷언론사는 당해 인터넷사이트의 게시판ㆍ대화방 등에 의견 게시자가 허무인 또는 타인의 명의를 이용한 것이 확인된 때에는 즉시 그 허무인 또는 타인 명의의 아이디(이용자식별부호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로는 의견게시를 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하며, 그 아이디로 게시된 의견을 삭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4.3.12]

□ 현황 및 문제제기

선관위의 ‘03. 8. 27 국회제출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에서 시작된 인터넷 실명제 도입은 대다수 인터넷 매체의 거센 반발 속에 네티즌의 책임 있는 의사표시 유도와 유권자들의 정치적 판단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도입된 제도이지만, 투표일 4일전에 선관위의 유보발표로 17대 총선에서 적용을 유보.

□ 질문

1. 당시 중앙선관위의 발표에 의하면 ‘행자부의 행정 전산망 보조, 단속 인력 부족을 원인으로 실질적인 단속이 불가능해 일단 유보한다고 하였음.

행정자치부의 주민등록 전산자료에 의한 실명확인체제가 구축되지도 아니하였는데 법률안 토론당시 문제제기를 하지 않고 묵인한 이유는 무엇인가?

2. 개정선거법 시행 후 30일(‘04. 4. 11)까지 인터넷실명제를 위한 기술적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사실상 4일간만 적용되므로, 제재의 실익이 없는 점을 감안하여 유보하면서, 선거(4. 15)가 임박해서 4일전에 발표한 것은 너무 무책임한 선거 관리가 아닌지?

3. 이와 관련하여 헌법소원이 제기되어 있고 많은 논란이 있는 만큼,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서 오히려 인터넷실명제를 폐지하는 것이 변화하는 선거환경과 네티즌의 정서에 부합하는 것이 아닌지?

3. 부정선거감시단중 비밀단속요원(정황수집요원) 관련

□ 현황

○ 관계법조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0조의2(선거부정감시단)

①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를 실시하는 때마다 선거부정을 감시하기 위하여 선거일전 120일(선거일전 120일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후 5일)부터 선거일후 30일까지 당해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부정감시단을 둔다. <개정 2002.3.7, 2004.3.12>

②선거부정감시단은 선거운동을 할수 있는 자로서 정당의 당원이 아닌 중립적이고 공정한 자중에서 50인 이내로 구성한다. 이 경우 정당(선거기간전에는 국회에 5인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 및 직전 대통령선거ㆍ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또는 비례대표시ㆍ도의원선거에서 전국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득표한 정당을, 선거기간중에는 당해 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선거부정감시단원의 수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각 동수로 추천하는 자를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04.3.12>

③제2항 후단의 경우 정당이 추천하는 선거부정감시단원의 수가 전체 선거부정감시단원의 수의 2분의 1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미달하는 수에 해당하는 선거부정감시단원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위촉할 수 있다. <신설 2004.3.12>

④관할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부정감시단을 나누어 조를 편성ㆍ운영하는 때에는 정당이 추천한 선거부정감시단원의 균형있는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신설 2004.3.12>

⑤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부정감시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5인 이내의 선거부정감시단원을 별도로 둘 수 있다. <신설 2004.3.12>

⑥선거부정감시단은 관할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의 지휘를 받아 이 법에 위반되는 행위에 대하여 증거자료를 수집하거나 조사활동을 할 수 있다.

⑦선거부정감시단의 소속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또는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⑧선거부정감시단의 구성ㆍ활동방법 및 수당ㆍ실비의 지급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0.2.16]

□ 문제점

1) 선거부정감시단 운용 및 단속실적과 비밀단속요원 실적

구분	감시단원수 (정황수집 요원수)	예산 단위:천원	단속실적
			계	고발	수사 의뢰	경고	주의	이첩	(시정 조치)
서울	1,266 (59)	1,443,120	183 (14)	10 (0)	11 (2)	93 (5)	66 (2)	3	(5)
부산	765 (34)	853,296	173 (5)	7 (0)	7 (0)	77 (2)	82 (3)	0	(0)
대구	421 (23)	509,062	56 (9)	6 (1)	2 (0)	16 (5)	32 (3)	0	(0)
인천	477 (35)	485,365	93 (10)	2 (0)	1 (1)	51 (4)	39 (4)	0	(1)
광주	272 (26)	312,340	53 (16)	10 (3)	6 (2)	25 (8)	12 (2)	0	(1)
대전	254 (38)	248,702	21 (8)	3 (1)	1 (0)	12 (4)	5 (0)	0	(3)
울산	204 (23)	208,738	29 (14)	2 (0)	4 (0)	7 (0)	16 (4)	0	(10)
경기	1,953 (168)	1,848,645	181 (47)	15 (3)	18 (5)	70 (14)	78 (10)	0	(15)
강원	625 (88)	670,056	111 (51)	13 (5)	7 (4)	61 (21)	29 (2)	1	(19)
충북	527 (85)	500,486	62 (64)	3 (1)	3 (1)	30 (5)	26 (11)	0	(46)
충남	728 (81)	729,302	115 (23)	9 (2)	3 (1)	80 (7)	23 (2)	0	(11)
전북	595 (46)	594,659	137 (17)	5 (0)	10 (0)	105 (12)	17 (5)	0	(0)
전남	876 (119)	774,181	261 (41)	3 (4)	5 (2)	170 (20)	83 (13)	0	(2)
경북	944 (92)	990,875	243 (34)	8 (3)	3 (0)	73 (5)	157 (16)	2	(10)
경남	916 (74)	1,059,162	289 (17)	6 (1)	5 (0)	99 (6)	179 (6)	0	(4)
제주	173 (18)	188,104	28 (0)	3 (0)	0 (0)	16 (0)	9 (0)	0	(0)

구분	감시단원수 (정황수집 요원수)	예산 단위:천원	단속실적
			계	고발	수사 의뢰	경고	주의	이첩	(시정 조치)

합계	10,996 (1,009)	11,416,093 (1,047,548)	2,035 (370)	105 (24)	86 (18)	985 (118)	853 (83)	6	(127)
정황수집 요원 활동비율 (%)	9.17%	9.17%	18.18%	22.85%	20.93%	11.97%	9.73%

<17대총선기준 선관위 제출자료 재구성>

○ 부정선거감시단과 비밀단속요원(정황수집요원)의 차이

- 비밀단속요원은 부정선거감시단에 포함되나 임명에 있어서 비밀리에 임명되고 활동도 임명당사자만이 알고 드러나지 않음.

○ 효율성여부(선관위 제출자료)는

- “선거부정감시단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감시 단원에게 역할을 부여하여 운영하였는바, 정황수집요원은 2002. 6. 13 실시한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부터 정당․후보자 등의 선거구민에 대한 금품․향응제공행위 등 적발이 어려운 음성적인 위법행위 파악을 위하여 선거부정감시단원 중 일부를 신분노출이 되지 않도록 운영한 것”이라고 하나 큰 차이가 없음.

○ 선거부정감시단원의 전문성 공공성 여부가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음.

○ 비밀요원의 인권침해여부

헌법이 보장하는 개인의 기본권인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보장을 침해.

○ 제3회지방선거, 16대대선, 17대총선에서 2,846명 운용 321억3,906만원 예산소요

○ 법적근거의 미흡

□ 질문

1. 비밀단속요원(부정선거감시단 중 정황수집요원)은 국가기관 주도의 인권침해 주범인 조선시대 5가작통법이나 일제시대 밀정이 연상되는, 적절하지 못한 운영이라는 지적에 동의 하는지?

2. 우리 헌법에서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관한 정보인권과 관련해 제10조(인격권과 행복추구권), 제17조(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제37조1항(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함), 제37조2항(헌법상 요건에 따라 필요 최소한의 제한에 따라 인격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제한)을 통하여, 개인의 사생활 활동이 타인으로부터 침해되거나 사생활이 함부로 공개되지 아니할 소극적인 권리는 물론, 정보화 사회에서 자신의 대한 정보를 자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적극적인 권리를 보장하고 있음.

따라서 기본권을 제한하는 입법을 함에 있어서는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그 목적 달성을 위한 방법의 적정성, 피해의 최소성, 그리고 그 입법에 의해 보호하려는 공공의 필요와 침해되는 기본권 사이의 균형성을 모두 갖추어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는 법률내지 법률조항은 기본권 제한의 입법적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판례.

헌법상의 권리에 비해 비밀단속요원은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인데 이에 동의 하는지?

3. 선관위는 공선법 10조29(선거부정감시단)를 비밀단속요원 운용의 법적근거로 제시하고 있지만, 근거가 미약하고 기본권 제한과 관련된 중요한 법 원칙 중 명확성의 원칙에도 정면으로 위배되어, 이 법조항이 인권침해 요소를 현저하게 내포하고 있는 비밀단속요원까지 허용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는데 선관위의 견해는?

4. 국가예산을 3회에 걸쳐 321억원을 투입한 것은 부정선거감시단 운영 경비로 들어갈 수 있다손 치더라도, 개인의 기본권을 명백히 침해하는 비밀단속요원의 전국적 운영은 반드시 폐지되어야 할 것 같은데 폐지할 용의가 있는가?

4. 해외부재자 투표 관련

□ 현황

○ 외교통상부 자료에 따르면 해외 거주자는 총 607만6,783명중(‘03년 1월1일 기준) 거주자격별 외국시민권자와 영주권자를 뺀 체류자는 일반 68만5,691명, 유학생 23만3,452명임

○ 국민이라면 누구든지 헌법에 의하여 부여된 참정권을 행사 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하여 법적 ․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함

○ 국외부재자의 투표권 행사와 관련하여 국민수준 등 제반사정과 우리사회의 사회적 합의가 충분히 무르익었고, 행자부와 선관위 등에서도 이미 검토과정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음

□ 재외국민 참정권 해외사례

나라별로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미국이나 유럽의 경우는 외국 일시체류자는 물론이고 외국영주권자, 이중국적자 까지도 참정권으로 부재자 투표를 인정하고 있으나, 중국이나 일본은 해외일시체류자만 참정권을 부여하고 부재자 투표를 실시하고 있음.

선관위 제출 자료에 따르면, 부재자 투표를 실시하지 않는 국가로는 이탈리아, 헝가리, 멕시코, 터키 등임.

재외국민 참정권 제도 조사 결과

□ 조사기간 : 2002. 3. 25 ～ 4. 10         표 : 부여,  ×표 : 미부여

연번	국 가	부여대상 범위			적용 선거		선거 방식
		해외일시 체 류 자	외 국 영주권자	이 중 국 적 자	국가선거	지방선거	부 재 자 투 표	우편투표	대리투표
1	미 국	○	○	○	○	○	×	○	×
2	호 주	○	○	×	○	지방마다 다름	○	○	×
3	오스트리아	○	○	○	○	×	×	○	×
4	벨기에	○	○	○	○	×	×	○	×
5	캐나다	○	○ (단, 5년이상 해외거주자는 제외)	좌 동	○	×	○	○	×
6	덴마크	○ (단, 출국전 국내투표권행사 신청자에 한함)	좌 동	좌 동	○	○	○	×	×
7	핀랜드	○	○ (단, 국내주소 미등록자 제외)	×	○	○	○	×	×
8	프랑스	○	○	○	○	○	○	○	○
9	독 일	○	○ (단, EU이외 국가에 25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경우 미부여)	○	○	○	×	○	×
10	그리스	○	○	○	○	○	○	○	×
11	아일랜드	○	×	○ (단, 자국거주자에 한함)	○	○	×	○	×
12	이태리	×	×	×	×	×	×	×	×

연번	국 가	부여대상 범위			적용 선거		선거 방식
		해외일시 체류자	외 국 영주권자	이 중 국 적 자	국가선거	지방선거	부 재 자 투 표	우편투표	대리투표
13	일 본	○	○	×	○	×	○	○	×
14	네덜란드	○	○	○	○	×	○	○	○
15	노르웨이	○	○	○	○	○	○	×	×
16	뉴질랜드	○	○ (단, 과거1년이상 뉴질랜드 미거주자 제외)	○ (단, 과거3년이상 뉴질랜드 미거주자 제외)	○	○	×	○	×
17	포르투갈	○	○	○	○	×	○ (대선에 한함)	○ (총선에 한함)	×
18	스페인	○	○	○	○	○	○	○	×
19	스웨덴	○ (단, 국내주민등록 10년미만 경과자에 한함)	좌 동	좌 동	○	× (단, 재외공관 근무자에게는 부여)	○	○	×
20	스위스	○	○	○	○	○	×	○	×
21	터어키	×	×	×	×	×	×	×	×
22	영 국	○ (국내 주소지에 투표자등록한자에 한함)	좌 동	좌 동	○ (영국 및 유럽의회선거)	×	×	○	○
23	멕시코	×	×	×	×	×	×	×	×
24	체 코	○	○	○	○	×	○	×	×
25	폴란드	○	○	○	○	×	○	×	×
26	헝가리	× (단, 선거기간중 귀국, 주소와 투표권자 등록시 부여)	×	×	×	×	×	×	×
27	이스라엘	○ (외교관 및 그가족, 유대인 협회 및 유대인 국가기금직원등 공무수행자에 한함)	×	×	○ (수상, 국회의원선거)	×	○	×	×
28	중 국	○	○	×	○	○	○	○	○

국외부재자투표제도 소요예산(55억정도)

			선관위 제출자료(단위: 천원)
항 목		산 출 기 준	금 액	비 고
합 계			5,332,600
1. 선거감독관 파견 여비․체제비		10,000,000원×2인×15공관×3월 = 900,000,000원	900,000
2. 부재자투표 홍보비		100,000,000원×15공관 = 1,500,000,000원	1,500,000
3. 국외 부재자신고인 명부프로그램 개발비		프로그램개발 : 100,000,000 서버등 장비 및 방화벽 설치 : 400,000,000	500,000
4. 부재자투표용지 및 봉투 제작비		100원×725,000명 = 72,500,000원	72,500
5. 부재자투표용지 발송비(특송화물)		498,000,000원(항공특수화물 추정치)	498,000	중앙선관위→각국 공관
6. 부재자투표용지 발송과정 참관인 여비		2,000,000원×15인×2정당 = 60,000,000원	60,000	중앙선관위→허브공항우체국
7. 부재자투표용지 현지발송비		1,760,500,000원(우편송부 추정치)	1,760,500	각국공관→ 부재자신고인
8. 개표사무원 수당 ․식비		50,000원×20인×16시․도 = 16,000,000원	16,000
9. 개표참관인 수당 ․식비		40,000원×8인×8정당×16시․도 = 25,600,000원	25,600

□ 질문

1. 해외부재자 투표제도는 지금부터 준비하면 언제부터 시행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2. 외국영주권자와 이중국적자를 빼고 투표에 따른 소요예산을 55억으로 추정 하였는데, 일시체류자 약92만 명의 투표율은 어느 정도로 예상하는지?

3. 미국이나 유럽처럼 일시체류자 뿐만 아니라 외국영주권자나 이중국적자를 포함했을 경우, 예상되는 투표율과 증가되는 비용은 어느 정도인가?

4. 투표율이 간혹 낮아지더라도 이는 국가의 자긍심과 관련되는 사안이며 외국 거주자로서는 국민의 참정권 이전에 애국심과도 직결되는 사안인지라 반드시 도입해야 할 제도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선관위의 의견은 어떤지?

이 제도는 반드시 도입되어야 할 제도라고 생각하고 본 의원이 의지를 갖고 추진하고 싶은데 그동안 검토된 자료를 충분히 제출해 주시길 바라며, 준비성을 가지고 선관위에서도 노력해주기를 당부함.

아울러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함께 도와주시기를 정중히 부탁함.

5. 정당의 대표자나 국회의원이 연말에 군부대를 방문하여 국군장병에게 위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가 선거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 현황 및 문제

○ 선거법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등)제2항제3호마목에서 “자선사업을 주관․시행하는 국가․지방자치단체․언론기관․사회단체 또는 종교단체 기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에 의연금품․구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위문금품 제공행위의 해석이 모호함.

○ 2004. 3. 12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그리고 공직선거관리규칙 개정 이전에는 공직선거관리규칙 제50조(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 등)제5항제3호다목에서 “자선사업(불우이웃돕기운동, 소년․소녀가장돕기운동, 국군장병 위문등을 말한다)을 주관․시행하는 국가․지방자치단체․언론기관․사회단체 및 종교단체 기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단체에 의연금품․구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라고 규정하여 국군장병에 대한 위문금품 제공이 가능하였으나, 현행 공직선거관리규칙에서는 위문금품을 제공할 수 있는 근거가 명시되어 있지 않음.

○ 징병제 국가인 우리나라에서 정치인등 사회지도층 인사가 국군장병이나 전․의경을 위문 방문하여 약간의 회식비를 주는 것은 군의 사기진작차원에서도 필요한 것이나, 현행 선거법에서는 이를 금지하여 문제를 제기 하는 것임.

□ 질문

1. 군부대 또는 전․의경대에 위문금품을 제공하는 것은 당연히 자선사업을 주관․시행하는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의연금품을 제공하는 행위와 성격이 같다고 보여지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2. 국토방위를 위해 젊음을 바치고 있는 국군장병을 위문하고 위문품을 제공하는 행위는 장병들의 사기진작과 함께 그동안 지속적으로 행하여 오던 미풍양속의 하나로서 이를 금지시키는 것은 사회상규에도 합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선관위의 견해는?

6. 인터넷보도심의위원회 관련

□ 현황

○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위원장 박기순)는 ‘04년 3월 26일 인터넷선거 보도심의기준 및 인터넷 언론사의 범위와 그 예시를 결정, 공표함.

○ 심의기준의 주요내용

▲인터넷언론사의 공정성, 형평성, 객관성, 정치적 중립성을 규정 ▲인터넷언론사는 중요한 사실을 과장 또는 축소·은폐하거나 후보자나 정당에 대한 허위사실·비방 및 정당한 근거 없이 선거결과에 대한 예측보도를 할 수 없도록 함

▲인터넷언론사가 여론조사를 보도하는 경우 보도기간과 보도요건을 엄격히 제한하고 오차한계 이내인 경우 단정적 표현을 금지하며 동영상·그래프·그림 등을 이용해 보도할 경우 후보자나 정당간 차이가 과장 또는 축소되지 않도록 함

▲인터넷언론사가 다른 매체의 보도내용을 인용 보도할 때는 출처를 명기하고, 후보자의 발언이나 정당발표를 인용할 경우 전체 논지를 벗어나지 말아야 하며 감정과 편견이 개입된 수식어의 사용을 금함

▲공선법의 규정에 의하지 않고는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를 유도하는 의견광고의 게재를 금지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법에 규정되지 않은 방법으로 정당 또는 후보자의 명의를 나타내는 광고와 후보자가 출연하는 광고를 규제

▲후보자의 성명·경력 또는 상징을 이용, 후보자에게 선거운동 효과를 주는 광고를 규제

▲인터넷언론사에 대해 심의위원회가 정정 보도를 명하거나 반론보도청구에 대해 인용결정을 하는 때는 지체 없이 이를 따르도록 함

○ 인터넷언론사 범위결정 내용

▲정기간행물의등록에관한법률 제2조(정의) 제2호·제5호 및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언론사 및 방송법 제2조(정의)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방송사가 직접 운영하거나 별도 법인으로 운영하는 인터넷사이트

▲자체적으로 기사·논평·칼럼 등을 생산, 신문·방송·웹진 등의 형태로 보도하는 인터넷사이트

▲인터넷 포털 사이트(뉴스공급원으로부터 뉴스나 기사를 제공받아 편집·가공, 제공하는 경우 포함)

▲한국인터넷신문협회 및 한국인터넷기자협회 등 인터넷언론 관련 단체에 회원사로 가입된 인터넷사이트

▲기타 위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 심의위가 인터넷언론사로 결정한 인터넷사이트

○ 한국인터넷신문협회와 소속 인터넷 언론사들은 인터넷 선거보도 심의제도에 대해 숙의한 끝에 개정 선거법에 따른 실명인증제와 함께 인터넷 선거보도 심의제도 또한 전면 거부하기로 결정

○ 17대 총선 평가 언론사별 위반현황(본의원에게 제출한 자료)

<언론사별 위반현황>

구 분	공정성/ 형평성	사실보도	여론조사	인용보도	계
독립인터넷언론사	1	-	4	-	5 (14.3%)
종속인터넷언론사	7	2	18	2	29 (82.9%)
포털 사이트	1	-	-	-	1 ( 2.9%)
계	9 (25.7%)	2 (5.7%)	22 (62.9%)	2 (5.7%)	35(100.0%)

- 언론사별 위반내역을 보면 총 35건 중 ‘오프라인 종속 인터넷언론사’가 29건(82.9%)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독립 인터넷언론사’가 5건(14.3%), ‘포털사이트’  가 1건(2.9%) 순이었음

※ 자료를 통해 인터넷 선거 보도심의제도를   전면 거부하기로 한 독립인터넷언론사들의   위반이 적음을 알 수 있음.

□ 문제점

○ 인터넷 언론사 입장에서는 제도자체가 규제와 의무만 있고 권리는 없는 불합리한 처사라고 주장.

○ 인터넷언론사의 선거보도는 선관위의 일방적 규제가 이루어지는데 반해 언론사로서의 지위 및 혜택이 부여되지 않고 있음.

- 인터넷언론사가 위원회의 심의 조치를 자발적으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심의의 효율을 기대하기 어려움.

○ 인터넷언론사의 상당수가 기존 오프라인 신문과 방송의 선거보도를 전재하는 경우 동일 선거보도에 대하여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선거방송심의위원회에서도 심의대상이 되는 관계로 이중규제의 가능성이 있음

- 온라인․오프라인상의 동일한 선거보도에 대해서 심의위원회간 심의기준이나 심의내용이 달리 적용될 수 있음

○ 재․보궐선거의 경우 선거방송 심의위원회와 선거기사 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지 않아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가    단독으로 처리해야 함

- 선거보도 사진․통계그래프 등 비언어적 표현의 경우 심증적으로는 편파성이 의심되나 공정성․형평성 심의가 어려움

- 인터넷언론의 특성상 선거보도 사진 등의 게재위치․게재기간 등이 수시 변화됨으로써 선거보도의 편파성여부 확인이 어려움

□ 대안

인터넷언론의 언론사지위 보장 ․ 선거보도심의기구간의 이중규제 등에 따른 통합기구 운영필요 ․ 선거보도 사진 등 비 언어적 표현의 심의기준 마련

□ 질문

1. 인터넷언론을 포괄하고 독립적 문제 해결을 위한 가칭 ‘뉴미디어법’같은 개별법 주장에 대한 선관위의 견해는?

2. 많은 네티즌들은 직접민주주의의 장으로서 그리고 자유롭고 성찰적인 토론의 장으로서, 공론의 장을 제공하는 인터넷이라는 공간의 장점을 살리기 위해서는 인터넷언론사에 법적․제도적으로 최대한 지원하는 방법으로 가야 된다고 주장하는데 선관위의 견해는?

3. 온라인상에서 야기되는 부작용을 최소화 하고 정화작용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 보도심의위원회의 11인중 5~6인은 인터넷 언론사에게 맡기는 것은 어떤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