報  道  資  料

	산업자원위원회 임 인 배 위원 (경북 김천 / 2004. 1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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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3개 택지개발사업지구 21만 6,700가구       도시가스공급 및 입주시기 차질 우려!!!!

▶ 도시가스사업자와 집단에너지 사업자간 사업권 분쟁 심각!

▶ 도시가스공급업체, 취사용만으로는 수익성 없다 공급거부!

부산 정관, 대전 서남부, 경기 용인시 구갈, 성남 판교 등 전국 13개 택지개발지구에 일반도시가스사업자와 집단에너지사업자, 그리고 한국지역난방공사 등 에너지 공급권을 둘러싼 분쟁으로 모두 21만6,718세대에 대한 입주시기 및 가스공급 등 개발계획에 큰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 산자위 임인배 의원은 전국 택지개발지구에서 에너지 공급주체별 분쟁 현황을 확인한 결과 집단에너지사업 허가지역인 부산 정관, 대전 서남부, 광주 수완택지개발지구 등 3곳에서는 한국가스공사로 부터 직공급을 받으려는 집단에너지사업자들과 도시가스공급업체가 치열한 업역 다툼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역난방공급 대상지역인 성남 판교․도촌, 화성 동탄, 용인 동백, 흥덕, 구갈 2․3, 죽전, 신갈, 인천 논현지구 등 10곳에서는 도시가스사업자들의 취사용 도시가스 공급 거부로 지역난방공사와 도시가스사업자들간 치열한 사업권 분쟁이 빚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집단에너지사업권을 둘러싼 분쟁을 보면 부산정관지구(28,668호)의 경우 부산지역 도시가스 공급업체인 부산도시가스(주)와 현대건설이 주주로 참여하고 있는 부산정관에너지(주)가 치열한 다툼을 벌이고 있으며, 대전 서남부지구(23,676호)도 주택공사가 가스공사 직공급을 전제로 사업을 추진하자 당초 도시가스를 통해 가스를 공급받는 것으로 허가를 얻은 충남도시가스(주)가 반발하고 있다.

또, 도시가스사업자들의 신규택지개발지구 취사용 도시가스 공급거부 실태를 보면 모두 34,189호가 들어설 예정인 경기 화성 동탄지구의 경우 난방방식을 둘러싸고 지역난방공사측과 일반도시가스사업자인 (주)삼천리가 도시가스 배관 투자비 부담을 놓고 협의가 진행중에 있어 당초 06년 12월로 예정된 입주시기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모두 26,974호가 건립될 성남 판교지구와 5,040호의 도촌지구도 지역난방측과 (주)대한도시가스측이 협의를 진행해 왔으나 최근 도시가스사가 취사용 가스의 공급불가를 통보했으며, 이밖에 용인 구갈(1,176호), 구갈3(4,653), 죽전(18,493), 신갈(3,529), 흥덕(9,935), 동백지구(15,658)를 비롯해 인천 논현지구(20,150) 에서도 지역난방공사와 도시가스사업자들이 영업권 다툼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지역난방공사와 도시가스사업자간의 사업권 분쟁은 서울 도곡동 주공1단지, 잠실주공 3,4단지의 경우처럼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공동주택이 난방방식을 지역난방으로 전환하면서 발생하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분쟁은 기존지역을 지역난방으로 전환하면 이미 매설된 가스배관은 취사용으로만 사용해 가스배관의 사용량이 감소, 이중 투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도시가스사측의 설명이다.

반면, 지역난방측은 대부분 노후보일러 교체시기에 맞춰 지역난방으로 전환하기 때문에 기존 난방설비의 사장화는 미미하고 일부 중복투자의 경우에도 에너지 절약 및 환경개선 효과 등을 감안하면 장기적으로는 더 경제적이라는 것이 지역난방공사의 주장이다.

지난 98년 강남 서초지역 소재 유류사용 중앙난방식 모 아파트가 지역난방으로 전환하자 대한도시가스에서 아파트 주민들에게 기 투자된 27㎞구간 48억원 규모의 도시가스 배관에 대한 투자비 보상을 요구하여 양측간 12억1,000만원의 보상 협약을 맺은 바 있다.

서울 도곡동 주공아파트와 잠실주공아파트도 재건축 조합측이 지역난방 도입을 추진키로 했으나 서울도시가스사와 대한도시가스사측이 지역난방 도입 시 취사용 공급이 불가하며, 산자부의 기존지역에 대한 지역난방공급 절차를 인정할 수 없다며 가스공급을 거부했다.

최근에는 여의도 리첸시아 주상복합건물과 서초동 삼풍백화점 부지의 아크로비스타에 열공급을 위해 지역난방공사가 해당 도시가스사에 LNG공급을 요청했으나 해당 업체들이 기술적 사유나 자체공급 능력 부족 등을 이유로 공급불가를 통보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내년 준공예정인 서울 상암동 신규택지개발지구내 디지털미디어시티의 경우에도 지역난방측이 이 지역 냉난방 공급을 위하여 지난 02년부터 수차례 서울도시가스(주)측에 LNG공급을 요청했으나 기술적․경제적 사유 등을 들어 공급불가 의사를 표명하고 있어 내년부터 열공급 차질에 따른 집단민원 발생이 우려되고 있다.

이 같은 사례는 고양 국제전시장 구역집단에너지(CES)사업과 은평 뉴타운지구 CES사업에서도 발생하고 있다.

특히 대전 둔산택지개발사업지구의 경우 지역난방공사가 집단에너지사업허가를 신청하자 충남도시가스측이 지역난방불가 입장을 제시하는 바람에 대전시가 지역난방 도입 불가 입장으로 계획을 변경했으며, 광주상무대 사업지구도 산자부에서 집단에너지 대상지역으로 지정․공고했으나 해당 도시가스사측의 반대로 지역난방사업이 무산된 사례도 있었다.

이 같은 양측간 분쟁이 빈발하자 한국지역난방공사는 ꡒ대체 연료 확보를 위해 지역 도시가스업체에 도시가스공급을 요청했으나 해당업체가 공급불가 통보를 해 왔다ꡓ면서 ꡒ만일 도시가스공급업체들이 계속 가스공급을 거부할 경우 택지개발지구의 입주시기나 가스공급 등 전반적인 개발계획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우려된다ꡓ며 한국가스공사측에 도시가스공급에 대한 협조공문을 발송해 놓고 있다.

그러나 가스공사측도 구체적인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어 ꡒ지나치게 도시가스업체들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게 아니냐ꡓ는 지적을 받고 있다.

지난해에도 감사원은 모두 6개 지구 11만1,807세대에 대한  일반도시가스사업자의 취사용 도시가스 공급거부와 관련해 ꡒ일부 도시가스공급 업체들이 수익성이 낮다는 이유로 도시가스 공급시설의 설치를 거부하고 있으므로 일반도시가스사업자 이외의 인근 다른 도시가스사업자나 집단에너지사업자와 같은 제3사업자가 도시가스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적기에 도시가스 공급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하라ꡓ고 산자부에 대책마련을 통보했다.

이와 관련해 임인배 의원은 ꡒ지역난방과 도시가스사업은 배관을 통해 연료를 공급한다는 공통점은 있으나 경쟁연료로서 사업자간의 영업권 분쟁이 날로 심화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일반 국민들이 안게 될 것ꡓ이라면서 ꡒ양측이 모두 난방사업의 양대산맥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소규모 집단에너지 사업 참여유도 및 역할분담 재정립 등의 대책을 통해 공존 공생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ꡓ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