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래의 내용은 강봉균 의원님의 10월 13일 있었던 한국은행에 대한 2004 국정감사 질의내용입니다. *****

강봉균 의원 : 추가필요 사항이 없을 정도로 중앙은행의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이 제고되었음. 저도 정부에 있을 때 항상 이를 지지하였음.

그러나 오늘날 경제회복 문제에 있어서 한은의 역할이 과연 얼마나 커졌을지 의문임. 거시지표의 안정적 관리가 중앙은행의 책임인데 금통위가 거시경제 흐름을 제대로 짚으면서 금리정책을 운용하고 있는지 의문이 감.

한은 예측치가 실제에 비해 크게 틀렸음. 내수가 매우 부진한 상황인데 이는 한은의 통화신용정책이 틀린 경제전망에 기인되었던 것 아닌가?

박승 총재 : 작년 12월 예측(유가 $20 수준. 내수가 살아날 것으로 예상), 금년 6월 예측(유가상승 지속. 이라크 사태 악화 → 오차 발생 요인)이 달라진 것은 사실임.

강봉균 의원 :작년 이후 8월 금리조절 이전까지 정책결정을 위한 경기전망의 베이스가 무엇이었나?

박승 총재 : 작년 12월의 경제전망치가 베이스였음.

강봉균 의원 :이후에 여러 예측치 못한 상황이 발생하면 매분기 마다 공개는 못할 지라도 수정된 전망을 가지고 정책을 결정해야 할 것임. 금통위 의사록을 보면 전망보다는 동향을 가지고 판단한 듯한 인상임.

박승 총재 : 매월 나오는 업그레이드된 자료를 가지고 금통위를 함.

이성태 부총재 : 경제전망 1년에 4번 함(12월:공표, 4월 초:비공개, 7월:공표, 10월: 비공개). 또 각각의 시기마다 중요한 여건 변화시에는 약식보고를 하고 있음.

강봉균 의원 :금년 7월 전망시 향후 몇 분기를 전망하였는지?

이성태 부총재 : 7월 전망시는 당해연도를 전망함.

강봉균 의원 :중앙은행이 경기전망에 대한 신호를 잘 보내고 있나?

박승 총재 : 죄송하게 생각하는 부분이다. 금년 초만 해도 6, 7월까지는 점점 경기가 좋아질 것으로 보았으나 7월 전망시에는 유가요인에 따라 반대로 경기가 더욱 나빠지게 되는 것으로 전망하였음.

강봉균 의원 :외환부분에서 늘어나는 통화를 관리하기 위한 비용(외평기금운용에 대한 비용)에 대한 추정이 있어야 할 것임. 외평기금에 대해서 위탁받아서 회계만 하고 있다고 했는데 이는 너무 소극적이고 무책임한 태도임.

이성태 부총재 : 외평기금의 의사결정권이 정부에 있다는 이야기임.

강봉균 의원 :한은이 외환관련 통화관리 비용이 얼마나 되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함.

박승 총재 : 이는 한은이 챙겨야 할 것을 못하고 있다고 인정. 그러나 제도적으로 한은소관이 아닌 점은 이해해 주기 바람.

강봉균 의원 :국민이 한은에 기대하는 것은 소관범위 보다 크다는 것을 명심해야 함. 올해 경제성장전망은?

박승 총재 : 올해 5% 내외로 성장 전망. 상반기 5.4%, 하반기 4.4% 예상. 하반기가 상반기보다 낮아진 가능성이 있음 → 금리인하의 배경

강봉균 의원 :중소기업 대출이 최근 감소추세임.

박승 총재 : 중소기업 대출 증가액이 둔화되고 있는 것은 사실임.

강봉균 의원 :한은의 물가목표는 단기적인데 집착하지 말고 중장기적으로 운용하면서 좀 더 적극적일 필요.

박승 총재 : 고민이다. 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통화는 오히려 감소. 통화가 늘어도 실물경제에 효과가 없음. 즉, 금리정책의 효과에 한계가 있음.

강봉균 의원 :보편적으로 금리를 낮추면 경기 부양을 의미. 한은은 적어도 노력하고 있다는 신호라도 보내야 될 것 아닌가?

박승 총재 : 8월에 한번 내렸음.

강봉균 의원 :어떻게 한번 내린 것으로 책임을 다했다고 할 수 있는가? 중앙은행이 존재한다는 것은 뭔가 보여주어야 하는 것 아닌가?

박승 총재 : 계속 인하하라는 이야기인데…여러 면 고려해야…

<보충질의>

강봉균 의원 :1년에 4번씩 거시전망하고 있다는데 금년 1~8월 금통위의사록을 본 결과 1~8월 똑 같음. 어디에도 경제전망 논의가 하나도 없음.

김태동 위원 : 작년 12월, 금년 4월, 7월, 10월 전망자료는 따로 나오고 있음. 조사월보에는 수록하지 않음

강봉균 의원 :1~5월까지 거시경제전망에 대한 논의가 없음

이성태 부총재 : 어떤 의사록인지 확인하겠음.

강봉균 의원 :1~5월 중 의사록상 거시경제 전망에 대한 내용이 없는데....

이성태 부총재 : 12, 4, 7월에 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