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경찰청장-국정감사]

농촌지역은 여전히 방범·치안 ‘사각지대’

◇ 현황 및 질의

질의) 청장! 경북지방경찰청은 지난 ‘03년 6월부터 기존의 파출소 체제에서 지구대체제로 전환하여 시범운영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24개 경찰서 가운데 몇 개서나 시범운영에 참여했죠?

질의) 3개 경찰서였죠! 시범운영을 하면서 무엇인가 우려되는 사항을 발견한 것은 없나요?

□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냐면, 서울지역과 경기지역 국정감사를 준비하면서 알게 된 사실로 예전의 파출소 체제에서 지구대 체제로 바뀌면서 112 순찰대의 출동 시간이 많이 늦어져 범죄에 대응하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 이로 인해 범인 검거율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기 때문임.

그런데 경북지방경찰청은 여타 지방경찰청과 약간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음.

타 지방경찰청은 지구대로 개편되기 이전과 이후가 뚜렷한 차이를 보이는 반면에, 경북지방경찰청은 앞에서 밝힌 바와 같이, 6월에 3개서에서 지구대체제를 시범 실시하였고, 본격적인 지구대체제로의 전환도 10월 15일에 이루어졌는데도, 11월의 112 순찰대의 5분 이내 출동율이 94.2%, 12월에는 93.8%, 올 1월에도 91.2%로 뚜렷한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다가, 갑자기 3월에 83.7%, 4월에 78%, 8월에는 67.8%까지 떨어졌음,

질의) 청장! 이렇게 갑자기 112 순찰대의 출동이 늦어지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 전체적으로 112 신고 건수가 월평균 14%정도 증가하긴 했지만, 이는 24개 서별·일일 평균으로 하면 11건에서 13건으로 2건 정도 증가한 수치로 동시 출동률이 높아지거나, 급하지 않은 민원들이 증가하여서 그렇다는 것은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함. 따라서 또 다른 원인이 있는지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봄.

□ 실제로 본 위원이 이 곳에 오기 전 알아본 바에 의하면, 지구대 편성과 3부제 실시 이후 농촌지역의 농산물 도난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고 함.

주로 순찰이 뜸한 새벽에 송이버섯, 건고추 등 농산물 절도 사건이 일어나고 있지만, 일부 경찰의 순찰이 순조롭지 못한 곳에서는 대낮에도 농산물 절도 사건이 일어난다는 것임.

질의) 원인으로 지구대 개편 후 근무지 지역 지정이 없어지면서 일부 직원들이 교통단속과 음주 단속을 위해 주요 도로변에 몰리다 보니까 산간지역에는 주간에도 제대로 순찰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임. 상황이 이렇다면 농촌지역과 산간지역에서의 112 신고 시에 출동이 늦어지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 또한, 지구대 개편과 3부제 실시 후 직원들의 업무가 과중해 범죄가 많은 새벽 시간에는 파출소 내에서 근무를 하거나, 아예 순찰차를 외진 곳에 세워 놓고 휴식을 취하는 경찰들의 모습이 자주 눈에 뛴다는 지적이 많아 방범활동에 ‘사각지대’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따라서, 순찰 경찰들을 효율적으로 관리·감독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임. 또한 신속한 출동을 위해서는 구역을 따지기 전에 가장 가까이 있는 순찰차를 우선 출통시키는 융통성이 필요함. 이를 위해서 순찰차에 GPS를 설치하는 등 시스템 개선이 함께 따라가야 한다고 생각함. 인천지방경찰청은 전국최초로 ‘112 순찰차 신속배치 시스템(IPS by GPS)'을 구축하여 11월부터 가동할 예정이라고 하니까 참고하세요.

※ 112 순찰차 신속배치 시스템(IPS by GPS):

112 순찰차에 장착된 GPS와 통신모듈이 실시간으로 순찰차의 현재 위치를 경찰청 112 지령실로 전송하면 이곳과 산하 경찰서 상황실에 설치된 모니터의 전자지도 위에 순찰차의 위치가 표시되는 시스템을 말함.

※별첨 1.지구대 개편 전·후 경북지방경찰청 112 순찰대 출동 소요 시간표.

- 지구대 개편 전

구분	5분내	10분내	10분 초과	비고
03년 1월	97.2%	2.3%	0.5%
2월	97.1	2.1	0.8
3월	97.1	2.1	0.8
4월	95.9	3.2	0.9
5월	95.1	3.8	1.1
6월	94.7	4.1	1.2
7월	93.7	5.2	1.1
8월	94.1	4.5	1.4
9월	94.3	4.5	1.2
10월	93.8	5.0	1.2
11월	94.2	4.9	0.9
12월	93.8	5.2	1.0
비고	94,303(94.9%)	4,020(4.1%)	1,024(1.0%)	총 99,347건

- 지구대 개편 후

구분	5분내	10분내	10분 초과	비고
04년 1월	91.2	6.9	1.9
2월	90.7	7.8	1.5
3월	83.7	13.4	2.9
4월	78.0	17.2	4.8
5월	77.0	17.8	5.2
6월	77.2	18.0	4.8
7월	76.2	18.2	5.6
8월	67.8	23.3	8.9
비고	60,069(79.4%)	12,044(15.9%)	3,553(4.7%)	총 75,666건

[경북지방경찰청-국정감사]

‘성매매 특별법 위반’ 단속 및 처벌 강화할 것.

◇ 현황 및 질의

□ 지난 9월 23일 시행된 성매매특별법에 따라, 2주 동안 전국에서 총 1,295명이 처벌받았음, 이 가운데는 성을 구매한 남성이 523명으로 가장 많았고, 업주 322명, 성매매 여성 233명 등의 순이었음. 앞으로도 성매매의 불법성에 대한 사회적 각인이 이뤄질 수 있도록 경찰은 초기 한 달 동안 집중 단속을 이어나갈 방침이라고 알고 있음.

□ 성매매행위는 실정법상 특별법이 발효되기 이전이나 지금이나 엄연한 불법임.

다만 기존의 윤락행위방지법이 인신매매와 불법감금 등 이른바 ‘악덕포주’행위 및 성매매 여성의 피해구제에 미흡했다는 입법적 판단에 따라 성매매 알선업주들을 겨냥한 처벌 수위를 대폭 상향조정한 것이 이번에 시행에 들어간 성매매 관련 2개의 특별법인 것임.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과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질의) 이러한 특별법에 따라, 9월 23일 이후 지난 7일까지 경북지역에서도 총 133명을 검거하여 4명을 구속조치하고, 129명을 불구속 조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청장! 이 가운데 성매매업소의 업주 등 성매매를 알선한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 검거인원 133명 중 업주 등 성매매를 알선한 사람이 32명임.

- 성매수 한 남자가 81명, 성매매 한 여성이 20명.

- 구속된 4명의 신분= 3명(청소년 성매매 범), 1명(성매매업소의 업주)

□ 앞에서 본 위원이 언급했듯이, 이번 특별법에 따른 조치는 성매매여성의 피해구제에 미흡했다는 입법적 판단에 따라 성매매 알선업주들을 겨냥한 처벌 수위를 대폭 상향조정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적발된 성매매업소의 업주 즉, 성매매 알선행위를 한 사람 32명 가운데 구속수사중인 사람은 단 한사람에 불과함. 특히나 이중에는 집창촌 업주가 3명 이상인 것으로 알고 있음.

질의) 청장!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는 자에 대한 벌칙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까?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1항을 보면,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또한 동법 제18조 1항에서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자’와, ‘위계 또는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성을 파는 자를 곤경에 빠뜨려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자’, ‘친족ㆍ고용 그 밖의 관계로 타인을 보호ㆍ감독하는 것을 이용하여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자’, ‘위계 또는 위력으로 성교행위 등 음란한 내용을 표현하는 영상물 등을 촬영한 자’등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는 등 벌칙이 중함을 알 수 있음.

질의) 그리고 형법 제70조 ‘구속의 사유’를 보면,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거나 도주의 염려가 있을 때’라고 규정하고 있음. 그렇다면 청장! 나머지 31명은 증거의 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전혀 없다고 판단되어 불구속 조치한 것입니까? 아니면 무거운 벌칙을 적용하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18조 1항에 해당되는 사람이 없다고 판단되어 불구속 조치한 것입니까?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당국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더욱 강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청장! 답변해 보세요.

□ 성매매 단속에 대해서 일부에서는 벌써부터, ‘한달만 지나면 원상복귀 될 것’, 더 음성적인 성매매가 확대될 것‘ 등의 부정적 여론이 조장되고 있음. 뿐만 아니라, 성매매 특별단속에 반대하는 성매매여성과 관련업주들은 지난 7일 국회 앞에서 생존권 보장과 관련법 시행 유예를 요구하며 대규모 집회를 벌이기도 했음. 그러나 이는 자신의 생존을 위해 타인의 인신을 착취하는 범죄를 용인해 달라는 반인도적인 요구인 것임.

성매매를 단속하는 경찰공무원 가운데도 동 특별법의 실효성에 의심을 품거나, 지속적인 단속이 이루어 질것인가? 하며 당국의 의지를 의심하는 분들도 있을 것임. 하지만 특별법까지 제정하여 기존의 불법 성매매산업의 뿌리를 뽑아내겠다는 당국의 의지는 확고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음.

우리나라의 성매매시장은 국제적으로도 인신매매의 온상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을 정도로 성매매 여성들의 인권유린과 교묘한 착취구조로 이루어져 있음. 차제에 이러한 피해를 당하는 여성들이 없도록 경찰공무원 여러분들이 사명감을 가져주길 당부합니다. 그리고 청장! 청장의 확고한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 의지를 휘하의 경찰공무원들에게 보여주길 바랍니다.

[경북지방경찰청장-국정감사]

정지선 위반 단속 관련하여...

◇ 현황 및 질의

□ 2003년 경북지역의 보행자 교통사고 현황을 보니, 2002년에 비해 27.8%(1,243건) 증가한 5,712건이나 되었고, 이로 인한 사망자 숫자는 10% 증가한 373명에 이르렀으며, 부상자는 무려 52.5%(2,298명) 증가한 6,679명에 이르렀음.

질의) 전년도와 비교해, 보행자 교통사고가 이렇게 급증하는 원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청장은 답변바람.

□ 이러한 보행자 교통사고가 급증하고 있어, 경찰청은 지난 6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정지선 위반’에 대한 단속을 대폭 강화했음.

그런데, 경북지방경찰청의 ‘정지선 위반 단속현황’을 보면, 정지선 위반자 단속 강화 이전인 5월에 2,394건이고, 단속이 강화된 6월에는 6,493건으로 단속 건수가 조금 늘어났으나, 7월에는 3,412건, 8월에는 4,283건으로 ‘정지선 위반 단속’ 강화 이전이나 이후나 큰 변화를 보이고 있지 않음.

질의) 이는 정지선 위반 단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닌지, 특히나 경북지역의 보행자 교통사고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으로 경찰청이 나서기 이전에 경북지방경찰청이 앞장서 해야 할 상황인데도, 7·8월의 경우는 ‘단속강화’ 이전 수준으로 건수가 줄고 있는데, 원인이 무엇인지 청장은 답변해주시기 바람.

□ 정지선 단속이 강화되기 이전인 ‘04년 5월의 경북지역 정지선관련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266건이었음. 그리고 6월에는 229건, 7월에는 168건으로 감소하였고, 8월에는 단속 강화하기 전인 5월의 절반이하인 130건으로 교통사고가 대폭 감소했음. 이렇게 ’정지선 단속‘이 가시적인 효과를 보이고 있으므로 ’정지선지키기‘가 생활화 될 때까지는 꾸준한 단속과 홍보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청장! 더욱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 별첨1. 2003 시도별 보행자 교통사고 증·감 현황

※ 별첨2. 정지선 단속 이후 지방경찰청별 단속현황(월별)

	5월	6월	7월	8월
계	39,296	141,124	92,127	101,655
서울	5,000	30,360	16,156	23,719
부산	2,184	10,796	10,939	15,979
대구	3,501	4,462	3,160	2,872
인천	2,931	11,167	10,182	10,721
울산	1,333	6,066	4,419	2,829
경기	10,952	31,766	20,568	16,896
강원	1,609	4,648	3,032	3,714
충북	1,397	5,157	3,517	3,078
충남	3,193	7,814	4,287	5,012
전북	615	3,077	1,632	2,163
전남	1,423	12,972	6,606	6,343
경북	2,394	6,493	3,412	4,283
경남	2,163	5,093	2,883	2,949
제주	601	1,253	1,334	1,0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