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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탁금 중 국고귀속분 매년 늘어나

2. 청주지법 민사본안 항소심 재판기간 길다

3. 가압류 ․ 가처분 남발, 악용 줄일 수 있는 방법 없나

□ 공탁금 중 국고귀속분 매년 늘어나

1-1. 대법원의 2003년도 공탁금, 송달료 등 국고귀속분은

153억 1,948만원으로서,

2002년도 국고귀속분 140억 3,279만원에 비해 7.7% 증가함

특히, 공탁금의 경우 2003년도 국고귀속분은 47억3,000만원

으로 2000년도 이후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임(2002년도

대비 6.3% 증가)

▶ 2000년 24억4,900만원

▶ 2001년 36억5,700만원

▶ 2002년 44억5,100만원

공탁금의 국고귀속이 이처럼 증가하고 있는 이유는

▶ 1985년 이후 공탁금 규모 증가로 인해 국고귀속분의

규모도 동반하여 증가하고 있음

▶ 1998년 법원행정예규(제362호) 개정으로 공탁금

반환청구 소멸시효가 20년에서 15년으로 축소됨

▶ 시효소멸로 국고귀속되는 공탁금 중 소액인 경우가 많은

것도 주요 원인임

(300만원 이하 11,770건, 33억1,756만원, 금액대비 63.5%)

서민경제의 어려움으로 개인파산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고, 벌금을 내지 못해 노역장 유치를 받는 인원이

늘어가고 있는 상황임

비록 소액이라 해도 서민에게는 상대적으로 큰 금액임

공탁금이 반환되지 못하고 국고에 귀속되는 금액이 크다는

것은 국가기관이 태만하다는 비판을 받을만함

지법별 공탁금 현황(2003년말 현재)을 보면

▶ 대전지법이 1,473억원(전년대비 5.2% 증가)

▶ 청주지법이 722억원임(전년대비 43.2% 증가)

이중 2003년말 기준으로 국고귀속분은 각각 어느 정도인가?

국고귀속분을 감소시키기 위해

▶ 300만원 이하 공탁금 반환절차 간소화

▶ 공탁통지서에 반환에 관한 안내문 기재

▶ 공탁금 반환시점 개시일로부터 4년 경과하면 안내문

발송 등

공탁금 국고귀속분 감소 대책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공탁금 국고귀속이 크게 줄어들지 않고 있음

청주지법과 같이 공탁금이 큰 폭으로 증가할 경우,

향후 공탁금이 공탁자 등에게 반환되지 못하고

국고귀속되는 경우가 함께 증가하는데, 청주지법에서는

공탁금 반환에 대한 대국민 홍보 등 특별한 조치를

실시하고 있는지?

은행연합회에서 시행한 적이 있는 휴면예금 찾아주기

운동과 같은 것도 좋은 모델이 될 수 있음

□ 청주지법 민사본안 항소심 재판기간 길다

2-1. 대법원이 제출한 소송종류별, 법원별 소송진행속도에 대한

자료 분석에 의하면 청주지법의 경우 민사본안 제1심

합의부 사건에서 소송진행 기간이 가장 단축된 것으로

나타남

청주지법은 3월이내 종결 비율이 24.1%로서 여타 법원들에

비해서 아주 높은 수치(전국평균 17.0%)이고 울산지법에

(3월이내 15.0%)에 비해 9%정도 높음

그리고 장기에 속하는 6월초과 비율에서는 47.5%를 기록해

전국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비율을 차지함(전국평균 55.8%).

소액사건에서는 전국평균에 비해 3월이내 종료비율에서는

57.3%로 4% 정도 낮고, 6월 초과율에서는 11.4%로 3%정도

높음

그러나 민사본안 사건 항소심의 경우에는 재판기간이

상대적으로 긴 것으로 나타남

청주지법의 경우 3월이내 종료 비율은 5.1%로서,

울산지법의 37.4%에 비해 32%의 차이이고,

6월초과 비율은 72.5%로서 울산지법의 17.3%에 비해

무려 48%나 높음

제1심에 비해 항소심의 재판기간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은

항소심 재판부의 인원 부족 등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대법원이 3년전부터 신속한 소송을 통한 소송경제를 달성

하기 위해 도입한 신민사시스템은 법조계에서 소송기간을

단축시킨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지만, 통계를 분석해

보면 큰 진전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민사본안 제1심의 경우 3월이내

종료된 비율을 보면 2000년 58.6%, 2001년 55.3%, 2002년

49.7%, 2003년 54.5%, 2004년 6월 현재 54.4%로 오히려

비율이 줄어드는 모습을 보여줌

그리고 6월초과 비율은 2000년 8.8%에서 2003년에는 13.5%,

2004년 6월까지 14.5%를 보여 오히려 장기 소송이 더 증가

하는 것으로 나타남

신민사시스템 정착은 준비절차에 성패가 달려있음

준비절차에서 소극적으로 나오는 당사자에게는 실권 등

강력한 제재조치 적용하는 것이 필요함

청주지법의 경우 민사본안 사건의 항소심 재판기간이 전국

법원 중 가장 길게 나타난 것도 신민사시스템 적용에

있어서 더 철저하지 못했던 것은 아닌가?

□ 가압류 ․ 가처분 남발, 악용 줄일 수 있는 방법 없나

3-1. 민사집행법 제4편 보전처분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압류 ․

가처분은 채권자의 권리구제를 확보하기 위하여 민사보전

절차의 신속성과 당사자의 절차보장을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제도임

저렴한 비용으로 신청할 수 있다는 장점과 함께 가압류 ․

가처분의 편리성으로 인해 신청건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음

▶ 가압류의 경우

- 2002년 801,662건 접수에 799,662건 처리하여

처리율 99.8%,

- 2003년 1,133,330건 접수에 1,132,442건 처리하여

처리율 99.9%

▶ 가처분의 경우

- 2002년 84,150건 접수하여 83,664건 처리하여

처리율 99.4%,

- 2003년 92,591건 접수하여 92,007건 처리하여

처리율 99.4%

처리상황을 보면

▶ 가압류의 경우

- 2002년 처리건수 799,662건 중 762,787건 인용되었고

(95.4%),

- 2003년 처리건수 1,132,442건 중 1,061,178건 인용됨

(93.7%)

▶ 가처분의 경우

- 2002년 처리건수 83,664건 중 73,424건 인용되었고

(87.8%)

- 2003년 처리건수 92,007건 중 77,678건 인용됨(84.4%)

인용률이 줄어드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지만

2003년 기준 인용건수는 1,138,856건으로서,

가압류이의 또는 가처분이의 건수가 10,000여건에 지나지

않아 거의 통제되지 않고 남발되고 있음

<사례> 최근 전남지역의 대형 건설업체가 행정처분 기간에

법원의 가처분 제도를 악용하여 1천억원대의 공사를 수주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음

작년 건교부가 실적 등이 의심스러운 건설업체에 대한 집중

조사 결과 이 회사는 관련 서류 조작 또는 변조 등을 통해

실적을 부풀려 허위로 신고해 왔음

이러한 허위신고를 바탕으로 각종 관급공사에서 낙찰을

받음

조달청이 지난 2월 조작사실을 통보받고 징계 심사위원회를

거쳐 이 건설업체에 6개월간 입찰참가 제한조치 함

하지만 이 회사는 대전지법 행정부에 행정처분 효력중지를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한 뒤, 이 신청이 받아들여지자

입찰에 참가함

이 사건에 대해 조달청 관계자에 의하면 “법원이 무작정

가처분을 받아주는 것이 문제”라고 하는데,

앞서 제시한 통계를 보면 가처분의 인용률이 84%로서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것 같음

대전지법원장께서는 법원의 가처분 인용률이 상당히 높다는

것에 동의하시는지?

가압류 ․ 가처분의 남발에 대한 대책으로는

▶ 신중하게 가압류 ․ 가처분 신청을 검토하여야 하고,

▶ 신청서류에 대해 소명자료로 부족한 부분은 적극적으로

보정명령을 내리는 것이 필요함

독일 민사소송법의 가압류 및 가처분 편에 있는 부당한

보전집행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우리 민사소송에도 도입

한다면 가압류 ․ 가처분의 남발 및 악용 사례를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함.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