國 會 議 員 신 중 식 농림해양수산위원회 / 전남 고흥․보성
보 도 자 료

자료배포일 : 2004. 10. 19.	보도일시 : 2004. 10. 19.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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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신 : 국회의원 신중식

수신 :

참조 :

해양경찰청 지방청 신설 검토로 효율성 기대

중국어선 국내 불법조업 검거 작년 동기 대비 2.7배 급증

경비력 증강․외교 노력 등 정부 차원 대안 마련해야

소형기선저인망‘불법 대 생존’고려해 지혜롭게 풀어야

신중식 의원 해양경찰청 국감에서 해법 제시

□ 불법조업 관련

우리 해역에서의 중국어선 불법조업 검거건수가 지난해에 비해 무려 2.7배 급증해 정부 차원의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해양경찰청이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신중식 의원(우리당 전남 고흥․보성)에게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말 현재 불법조업 검거실적이 368척으로 전년도 8월 134척에 비해 무려 2.7배나 증가한 것.

해양경찰청은 올해 검거선박 368척에 대해 138척은 담보금(17억7백만원)을 납부케 했으며 선원 153명에 대해서는 구속 조치했다.

한중어업협정이 발효되기 이전인 1999년 검거선박은 80척으로 1998년(39척)에 비하여 41척이 증가하였으며, 2000년에는 62척으로 1999년 보다 오히려 18척 감소하기도 했었다. 그러나 한중어업협정이 발효된 2001년에는 174척으로 증가하였고, 2002년에는 175척, 2003년에는 다시 240척으로 늘었었다.

신중식 의원은 “이같은 추세로 보면 올해 불법조업 검거건수는 작년의 3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해양경찰청의 함정 항공기 등 경비력을 증강 배치하고, 사법처리 기준을 강화하고, 중국 당국과의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는 등 정부 차원의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98년 이후 불법조업 유형별로는 저인망어선(65%), 해역별로는 EEZ(63%)가 가장 많아

지난 98년부터 올 8월말까지 불법조업으로 검거된 외국어선은 모두 1,138척으로, 유형별로 보면 저인망어선이 745척(65%)로 가장 많고, 과도수역 215척(19%), 유자망136척(12%), 통발 22척(2%), 형망, 안강망어선 순인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98년 이후 외국어선의 불법조업 해역별로는 EEZ(배타적경제수역) 침범이 714척(63%)이 가장 많고, 영해침범 260척(23%), 과도수역 172척(14%) 순인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한편 해양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어선이 일본해역에서 불법조업하다 검거된 척수는 올 8월말 현재 14척으로, 1억 1,566만원의 담보금을 납부했다. 이들을 사유별로 보면 제한조건 위반 10척, 조업금지구역위반 2척, 무허가조업 2척인 것으로 집계되었다. 또한 해역별로 보면 EEZ가 13척으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지난 99년 이후 우리 어선의 일본 해역 불법조업 검거건수는 총 142건으로 지금까지 13명 구속, 134명 불구속, 담보금 총 납부액은 15억 2,892만원이다.

□ 해경 지방청 관련

- 정부는 바다의 중요성에 따라 해양수산부를 새롭게 만들었고, 해양경찰청을 해수부 산하로 두었다.

- 행자부 산하인 경찰청은 경찰법에 따라 각 지방별로 14개의 지방청을 두고 있고 그 산하에 경찰서를 두는 체계를 갖추고 있는데,

- 해양경찰청은 (정부조직법 중 ‘해양경찰청 소속 및 직제에 관한 대통령령’에 따라) 단 한개의 지방청이 없이 경찰서 13개를 두고  있다

- 일본 해상보안청은 14개 관구, 미국 코스트가드는 2개 사령부 10개 관구를 두고 있다

- 일본 해상보안청장은 차관급 정무직(신분은 특별사법경찰관이나 실제 해양에서는 경찰로 인정)

- 미국 해양경비대 사령관은 대장급(신분은 준군인으로 특별사법권 보유)

- 동해, 서해, 남해 각 해역별로 환경이 틀리고 특성이 있다

- 일례로 동해는 간첩 침투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독도에 관련하여 한일 마찰이 빈번하게 일고 있고

- 서해는 대북 대중 관계가 중요하며, 중국어선 불법어로나 밀수 밀입국이 집중되어 있으며

- 남해는 적조나 태풍 등의 재해가 빈발하는 지역이다.

- 또한 해양에서는 해양경찰청이 유일하게 통합 재난관리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실정

- (전체)경찰의 인사체계를 보면 (별 4개인) 치안총감이 경찰청장을 맡고 있고,

- (별 3개인) 정감은 경찰청 차장, 서울지방청장, 경기청장, 경찰대학장, 그리고 해양경찰청장 등 5명이며

- 또한 (별 2개인) 치안감은 지방청장급이고, 해양경찰청에서는 차장이 치안감으로 알고 있다.

- 결국 해양경찰청 차장은 경찰청의 지방청장급인 셈으로, 지휘나 조직체계에서 차이가 있다

ㅇ경찰공무원(5,199명) :

치안정감(청장)-치안감(차장)-경무관-총경-경정-경감-경위-경사-경장-순경

ㅇ일반‧기능직(586명)

ㅇ계약직(1명)

ㅇ전경(4,055명)

※총 9,841명

- 현재 해양경찰청은 방대한 지역을 관할하고 있고, 업무영역도 기본 경비는 물론 안보, 경찰, 법집행, 경비, 환경, 구조, 안전, 밀수적발 등 포괄적 업무수행을 하는 역할을 하면서도 지방청은 없다

- 해양경찰청 업무는 동, 서, 남 해역별 특성에 맞는 정책기획 및 치안활동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지방청이 없어 치안활동이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많다. 각 해역별 특성에 따른 지방청을 설치하는 지휘체계를 둠으로써 해경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의견이 있다

- 해외 해경과의 교류도 무척 중요하다고 본다. 해외 해경의 조직체계는 어떠하며, 그들과 현재 어떤 협력 체제를 갖추고 있는가

□ 소형기선저인망 관련

- 소형기선저인망 어선은 대부분 5톤급으로 가족단위 생계형인 2톤 미만 어선은 37,548척으로 전체 연근해어선 66,698척의 56%를 점유하고 있음

- 소형기선저인망은 동일규모의 합법어업(자망,통발면허)에 비해 1.5배 고소득을 올리고 있음

● 5톤급 소형기선저인망 1일 평균 어획고: 30~60만원

● 동일 규모의 자망 등 합법어업의 어획고:20~40만원

- 어민들은 50여년 동안 관행어업으로 정부에서 사실상 방치했다고 주장

- 정부의 지속적인 단속과 어업인들의 동참노력이 힘입어 2000년대 이전에 인천·경기·강원·경북·울산·제주지역은 이미 근절되어 소형기선저인망 어업이 없는 상태

- 현재 부산·경남·전남·전북·충남 일부(서천)지역에 잔존하고 있음.

- 참여정부 들어 지난해 5월 이후 지속적이고 강력한 단속을 펼친 결과 점차 감소추세

- 소형기선저인망 단속 실적(해경)

구 분	발생		검거			처리
	건수	척수	건수	척수	인원	구속	불구속
계	12,825	2,250	13,074	1,871	1,896	82	1,814
‘00년	2,719	410	2,694	415	466	18	448
‘01년	2,842	368	2,703	324	313	20	293
‘02년	3,108	602	3,223	498	530	15	515
‘03년	2,355	568	2,413	374	398	8	390
‘04.1~9월	1,801	302	2,041	260	189	21	168

* 검거건수가 발생건수 보다 많은 이유는 전년도에 발생해서 금년도에

검거한 건수까지 포함되었기 때문임.

- 해경서별 단속실적

구분	발생		검거			처리
	건수	척수	건수	척수	인원	구속	불구속
계	12,825	2,250	13,074	1,871	1,896	82	1,814
부산	1,516	322	1,555	344	304	10	294
인천	45	21	7	7	7	7	-
태안	129	80	81	34	39	8	31
군산	2,740	468	3,046	452	538	-	538
목포	2,106	233	1,945	211	241	1	240
완도	80	78	45	45	37	-	37
여수	2,807	671	2,985	460	385	4	381
포항	1	1	1	1	1	-	1
울산	53	36	37	22	29	7	22
통영	3,230	290	3,287	273	294	36	258
제주	118	50	85	22	21	9	12

- 특별단속 기간 실적(04.8.12~10.14. 현재)

구분 유형별	검거		조치
	건수	인원	구속	불구속
계	90	119	23	96
소형기선저인망조업	36	53	15	38
소형기선저인망어구적재	36	36	-	36
범칙어획물 운반·판매	9	13	-	13
불법어구제작·판매·소지	4	4	-	4
불법어선 개조	2	2	-	2
공무집행방해	3	11	8	3

- 검거실적(해경서별/8.12~10.14. 현재)                  건수/인원

계	부산	태안	군산	목포	완도	여수	통영
90 119	13 13	2 2	15 17	2 2	11 11	36 55	11 19

- 여수해경서 실적((04.8.12~10.14. 현재)

구 분 유형별	검거		조치
	건수	인원	구속	불구속
계	36	55	10	45
소형기선저인망	14	22	5	17
소형기선저인망어구적재	14	14	-	14
범칙어획물 운방·판매	5	9	-	9
불법어구제작·판매·소지	2	2	-	2
공무집행방해	1	8	5	3

-“불법어업과의 전쟁” 선포 이후 정부의 단속 방침이 확고하지만, 생계위협을 받고 있다며 어민단체들의 반발도 심함

- 지난 10월 15일 여수어민회 소속 어민들이 여수 국동항에서 소형기선저인망 어선 200여척을 동원해 집단출어에 나섰고 고흥군과 사천시 남해어민들도 이날 300여척을 동원했으나, 해경·자치단체 등으로 구성된 합동단속반이 경비함정과 어업지도선을 배치해 출어를 막았음

- 어민들은 현재 정세균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국회에서 심사중인‘소형기선저인망 정리에 관한 특별법안“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음

-특별법안 주요내용-

● 20톤미만의 어선을 희망자에 한해 감정평가대로 정부에서 매입하여 폐기 정리.

● FRP어선 5톤급(선령5년)기준 잔존가액 약2천만원과 어업 허가 폐지에 따른 지원        금 1천만원 지급

● 소요예산은 5년간 매년 70억원씩 350억원 추계

- 어민들은 어선감축 등 정리가 시행되기 전까지라도 어업을 부분적으로 허가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음.

- 해수부의 단속의지와 방침은 불법을 묵인할 경우 합법어선 1만5천여척이 소형기선저인망 불법어업방식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있어 부분적 허가는 불가능하다고 함

- 소형기선저인망 문제는 ‘불법 대 생존’고려해 지혜롭게 풀어나가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