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대책기금 등의 적립 및 운용에 대하여

대구광역시 국정감사 질의자료

■	문제점

◦	대구시는 법정 적립금인 재해대책기금과 재난관리기금을 확보	하지 못하고 있음.

◦	대구시는 재정 형편이 어렵다는 이유를 들고 있으나, 대구시	보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경상남도와 경상북도 등에서는 법정	적립액을 확보하고 있음.

◦	재해대책기금과 재난관리기금을 적립하는 목적이 언제 어디에서	발생할지 모르는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억제하는 데에 있고,	또한 조성된 기금이 재난발생 가능성을 저감하는데 투입된다는	점에서 대구시의 기금 확보를 촉구할 필요가 있음.

■	질의자료

◦	재해대책과 재난관리를 위해 기금을 적립하고 운용해야 한다는	것은 시장께서도 알고 있을 것임.

◦	이렇게 재해대책기금과 재난관리기금을 적립해야 한다는 것이	법에 의해 규정되어 있다는 사실 또한 잘 알고 있을 것임.

【참고자료 1, 2】

◦	그렇다면, 대구시의 기금 확보율은 각각 어느 정도나 되는가.

올해의 기금 확보율이 재해대책기금은 43.8%, 재난관리기금은	68.6%에 불과하다.

<대구광역시 재해대책기금 및 재난관리기금의 연도별 적립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재해대책기금			재난관리기금
	법정적립액	확보액	확보율	법정적립액	확보액	확보율
2000년	6,644	3,757	56.5	1,516	529	34.9
2001년	6,775	4,119	60.8	1,618	1,381	85.4
2002년	6,858	4,997	72.9	1,635	1,183	72.4
2003년	6,999	3,935	56.2	1,671	1,189	71.2
2004년	7,214	3,163	43.8	1,724	1,183	68.6
총괄	52,328	23,035	44.0	11,145	5,820	52.2

◦	이렇게 법정 적립액을 확보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	대구시는 재정자립도가 낮기 때문에 예산상의 여유가 없다는	이유를 들고 있다.

◦	하지만, 멀리 둘러볼 것도 없이 대구시와 이웃하는 경상북도나	경상남도를 보라.

재정자립도는 20～30%에 불과하다. 그러나 법적 기준에 맞도록	적립액을 확보하고 있다.【참고자료 3, 4】

◦	게다가 대구시의 법정적립액 확보율이 저조한 원인도 다름아닌	대구시 본청에 있다.

<대구광역시 및 관할 자치구의 재해대책기금 확보 내역> (1997년～2004년 총괄) (단위: 백만원, %)
구분	법정적립액	확보액	확보율	재정자립도
대구광역시 본청	44,315	15,444	34.9	71.4
관할 자치군․구	8,013	7,591	94.7	34.0
계	52,328	23,035	44.0	-

◦	재해대책기금의 경우 자치구의 법정적립액 확보율은 94.7%에	달하지만, 대구시 본청은 40%에 불과하다.

◦	자치구의 재정자립도 평균이 34%인 반면에, 대구광역시 본청의	재정자립도가 70% 수준이라는 것을 감안해 보라.

◦	재정자립도가 낮아서 법정 적립액을 확보할 예산상의 여유가	없다는 해명은 설득력이 없지 않은가.

◦	대구시도 해마다 태풍과 집중 호우 등으로 인한 피해를 입고	있음.

<대구시의 태풍 및 집중호우 등으로 인한 피해 내역(최근 3년간) > (단위: 백만원)
구분	피해액	복구비
2002년	4,678	8,979
2003년	102,007	102,700
2004년	1,712	1,712

◦	재해대책기금과 재난관리기금을 적립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언제 어디에서 발생할지 모르는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억제	하기 위해 기금을 조성하는 것이다.

조성된 기금 역시 재난발생 가능성을 저감하는데 투입되는 것	아닌가.

◦	재정 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기금의 법정 적립액을 확보할 수	없다는 것은 변명에 불과하다.

시에서도 재해대책과 재난관리를 위한 기금 확보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을 당부한다.

【참고자료 1】

<재해대책기금의 적립 및 운용에 대한 법적 근거>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재해대책기금의 적립】

①	지방자치단체는 재해대책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해	매년 재해대책기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해대책기금의 매년도 최저 적립액은	전 3년간에 있어서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결산액의	평균연액의 1천분의 8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8조【재해대책기금의 용도】

법 제64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해예방 등의 용도” 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재해사전대비 점검결과 시급히 보수ㆍ정비를 요하는 사업

2.	재해응급복구를 위한 비용

3.	재해예방이나 경감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용역사업

4.	기타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사업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9조【재해대책기금의 운용관리】

①	법 제6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	ㆍ구청장은 따로 계좌를 설정하여 재해대책기금을 관리해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63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매년 적립하는 재해대책기금의 운용ㆍ관리에 있어서	안정성과 수익성을 고려하되 그 누계잔액의 100분의 50 이상의	금액은 가급적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의 예금에 예치ㆍ관리	하고, 그 나머지 금액과 예치에 따라 발생한 이자는 필요시	법 제64조 규정에 의한 재해예방 등의 용도에 원활하게 사용	될 수 있도록 운용ㆍ관리하여야 한다.

【참고자료 2】

<재난관리기금의 적립 및 운용에 대한 법적 근거>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재난관리기금의 적립】

①	지방자치단체는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해	매년 재난관리기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의 매년도 최저 적립액은	최근 3년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결산액의 평균	연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4조【재난관리기금의 용도】

①	법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재난사전대비 점검결과 시급히 보수ㆍ정비를 요하는 사업

2.	재난예방이나 경감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용역사업

3.	시설의 안전진단 및 보수․보강사업

4.	재난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및 응급조치

5.	재난원인분석 및 침수흔적조사, 침수흔적도 작성․보존 등의	사업

6.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임대주택으로의	이주지원 및 주태임차비용 융자

7.	그 밖에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재난관리에 필요한 사업

②	제1항제6호에 규정에 의한 이주지원 및 주택임차비용 융자에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5조【재난관리기금의 운용관리】

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67조 규정에 의해	매년 적립하는 재난관리기금은 전용계좌를 설치하여 관리	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67조 규정에 의해	매년 적립하는 재난관리기금의 법정적립액 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의 금액은 금융기관 등에 예치․관리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는 제7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	기금의 용도에 따라 원활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운용․관리	하여야 한다.

【참고자료 3】

<2004년 재해대책기금 적립 및 사용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법정적립액	확보액	사용	보유액	확보율	재정 자립도
계	171,867	163,899	40,467	135,152	95.4	-
서울	52,076	52,081	18,232	36,250	100.0	94.5
부산	11,279	11,279	5,086	7,400	100.0	72.7
대구	7,214	3,163	611	2,610	43.8	71.4
인천	8,417	8,417	511	8,402	100.0	70.8
광주	3,732	2,461	0	2,612	65.9	54.6
대전	4,599	4,453	854	3,629	96.8	69.6
울산	3,565	741	1,680	-567	20.8	65.8
경기	41,895	42,115	3,541	42,021	100.5	78.0
강원	4,035	4,121	63	4,675	102.1	24.2
충북	3,812	3,843	666	3,556	100.8	26.2
충남	5,060	5,060	2,379	3,065	100.0	26.2
전북	3,985	3,810	1,522	2,764	95.6	18.9
전남	4,454	4,474	856	3,743	100.4	14.2
경북	7,189	7,248	2,104	5,788	100.8	22.3
경남	8,537	8,570	2,000	7,328	100.4	34.1
제주	2,018	2,063	362	1,876	102.2	29.1

【참고자료 4】

<2004년 재난관리기금 적립 및 사용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법정적립액	확보액	사용	보유액	확보율	재정 자립도
계	224,452	208,119	16,676	215,732	92.7	-
서울	62,761	62,253	6,179	65,270	99.2	94.5
부산	16,908	15,116	2,157	14,557	89.4	72.7
대구	11,145	5,820	427	5,742	52.2	71.4
인천	11,674	9,607	30	10,311	82.3	70.8
광주	5,617	3,834	324	3,819	68.3	54.6
대전	6,426	5,277	648	5,002	82.1	69.6
울산	4,398	2,518	207	2,757	57.3	65.8
경기	48,736	48,380	3,177	50,157	99.3	78.0
강원	6,106	6,136	34	6,989	100.5	24.2
충북	5,656	5,364	105	6,014	94.8	26.2
충남	5,550	5,838	19	6,452	105.2	26.2
전북	6,538	6,603	233	7,294	101.0	18.9
전남	6,638	6,541	331	6,881	98.5	14.2
경북	10,947	9,680	366	10,316	88.4	22.3
경남	12,610	12,410	2,309	11,210	98.4	34.1
제주	2,742	2,742	130	2,961	100.0	29.1

지하철 종합안전개선대책에 대하여

■	문제점

◦	2003년 발생한 대구지하철 참사 이후 대구시에서는 종합안전	개선대책을 수립하여 집행하고 있음.

◦	그러나, 사고 발생 1년이 지난 현재에도 사업의 집행은 절반	정도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지하철 안전개선을 위해	필수적인 사업들의 계획연도가 늦춰지고 있음.

또한, 안전개선 사업의 재원을 확보하는 데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음.

◦	따라서, 대구시의 사업 우선순위를 조정해서라도 하더라도,	안전개선 사업이 효과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재원 확보와	사업 관리에 적극적으로 노력해줄 것을 촉구할 필요가 있음.

■	질의자료

◦	작년에 발생한 대구 지하철 참사는 지금까지도 그 기억이 생생	하다.

대구 시민뿐 아니라 우리 국민 모두가 그러할 것으로 안다.

◦	현재 대구시에서는 지하철 안전을 위해서 어떠한 대책을 수립	하고 있는가.【참고자료 1】

◦	다시는 이 땅에서 대구 지하철 참사와 같은 비극적 사건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몇 가지 지적하고자 한다.

◦	첫째, 대구시가 제출한 자료에도 나타나 있듯이, 안전 개선을	위한 사업의 집행 정도가 대단히 저조하다.【참고자료 1】

<대구지하철 종합안전대책 분야별 추진 현황>
구분	계	완료	완료율	추진중	미착수
차량개선	9	3	33.3	4	2
시설개선	21	8	38.1	5	8
전기통신개선	29	14	48.3	8	7
인적제도개선	16	7	43.8	8	1
계	75	32	42.7	25	18

◦	대구시에서야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계획에 맞게 집행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	그러나 지하철 참사 1년이 지났지만, 개선을 완료한 사업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다는 것은 분명히 심각한 문제이다.

◦	둘째, 지하철 안전개선에 필수적인 사업들의 계획연도가 늦춰	지고 있다.

<지하철 안전 확보를 위한 주요 사업의 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 내역	사업비	사업 기간	비고
전동차 내장재 교체	14,200	‘03.11～’05.6	24% 집행중
측광형 유도타일 설치	1,500	‘04.2～’04.12	45% 집행중
터널구간 대피로 확보	377	‘04.4～’04.11	70% 집행중
승강장 안전설비 개선	2,500	‘04.11～‘05.12	설계중
전동차 방호기능 확대	1,940	‘06～07	미정
인명구조장비 비치 및 대피통로 확보	1,970	‘06～’07	미정
터널내 연결수송관 설비 설치	2,800	‘07	미정
신호사령 TTC 설비 개선	1,500	‘07	미정
운전실내 승강장 확인용 CCTV 설치	14,520	‘07	미정

◦	이렇게 지연되는 사업들 중에서도 특히, 승강장 안전설비 개선	사업이나 대피통로 확보 등은 감사원의 특별감사에서도 우선적	으로 조치되어야 할 사항으로 지적된 바 있지 않은가.

◦	셋째, 결정적으로 중요한 사업들이 대구시 안전개선 대책에서	누락되어 있다.

◦	예컨대, 제연설비 개선사업의 경우가 그러하다.

대구시 대책에는 실시설계를 위한 사업비 명목으로 3억원만이	편성되어 있다.

제연송풍기 개선(10억원), 제연시스템 개선(19억 5천만원), 제연	경계벽 설치(5천만원) 등 30억원 규모의 사업이 누락된 것이다.

◦	스크린도어를 설치하겠다는 계획은 아예 검토 대상에서조차	제외되어 있다.【참고자료 2】

지하철 1호선 30개역 전체와 2호선 26개역 중 24개 역사에는	스크린도어를 설치할 계획이 없지 않은가.

◦	넷째, 지하철 안전개선 대책을 집행하기 위한 재원이 확보되어	있지 않다.

◦	지하철 안전대책의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대구시 계획이 무엇	인가. 운임 인상에 있지 않은가.【참고자료 3】

◦	대구시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운임이 200원 인상될 때 발생	하는 운송수입 증가액이 81억 1,600만원이다.

◦	300원으로 운임을 인상하게 된다면, 108억 4,300만원의 운송	수입이 증가하게 된다.

<운임인상 검토안 및 수송․수입 변동 추정치>
구분	현행	300원 인상안		300원 인상안
		인상	증감	인상	증감
1구간(10㎞ 이내)	600원	900원(50%)	300원	800원(33.3%)	200원
2구간(10㎞ 초과)	700원	1,000원(42.9%)	300원	900원(29.6%)	200원
인상율(%)	-	46.5%	-	31.0%	-
운송수입(백만원) (일 평균)	27,585 (75)	38,428 (105)	10,843 (30)	35,701 (97)	8,116 (22)
수송인원(천명) (일평균)	56,693 (155)	53,330 (146)	△3,363 (△9)	55,560 (152)	△1,133 (△3)

◦	그렇지만, 지하철 안전개선 대책을 위해서 2004년 한 해에만	투입되어야 할 사업비가 모두 얼마인가. 154억원이다.

◦	여기에, 2003년 한 해 동안에만 대구 지하철 운용에서 발생한	적자가 1,240억원이고, 올해 상환해야 될 건설 원리금만 1,689	억원에 달한다는 현실은 또 어떻게 할 것인가.

◦	결국 어떻다는 말인가.

지하철 안전 개선 대책은 세워놓았는데, 집행 정도는 대단히	부진하다. 그나마 중요한 사업들은 2006년 이후에나 시작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아 놓았다. 그러면서도 스크린도어를 설치	하겠다는 등의 대책은 아예 검토하지도 않고 있다. 여기에다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도 만족스럽지 않다.

◦	한 마디로 총체적 난국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대구시에 대해서만 중앙 정부의 특별한 혜택을	요청할 수도 없지 않은가.

◦	그렇지만, 시민의 안전이 달려 있는 일이다.

대구시의 사업 우선순위를 조정해서라도 하더라도, 안전개선	사업이 효과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재원 확보와 사업 관리에	적극적으로 노력해줄 것을 당부한다.

대구시 버스파업과 대중교통 개선 대책에 대하여

■	문제점

◦	대구시는 시내버스 파업을 계기로 2005년 10월 1일부터 시내	버스 준공영제를 실시하기로 하였음.

◦	그러나 대구시의 재정력이나 사업 집행 능력을 감안한다면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도입하는 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평가됨.

◦	따라서, 우선 대구시가 내년 10월부터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실시하기로 합의한 것은 급한 불부터 끄고 보자는 식의 한건	주의 사업방식이라는 점을 지적해야 할 것임.

◦	아울러 버스체계 개편사업에는 수많은 이해관계가 걸려 있을	뿐만 아니라, 준공영제 실시로 인해 시민들의 교통이용 환경이	대대적으로 바뀌게 된다는 점에서 철저한 대책을 세우고 집행	할 것을 촉구해야 할 것임.

■	질의자료

◦	대구시는 올해 두 건의 불명예스러운 기록을 세웠다.

시장께서도 알고 계실 텐데.

◦	시내버스의 파업과 지하철 파업 아닌가.

버스 파업은 다행히도 9일 만에 타결되었지만, 지하철 파업은	국정감사가 진행 중인 오늘까지도 계속되고 있다.

◦	시내버스의 파업이 9일이나 지속된 사례도 없지 않은가.

【참고자료 1】

◦	특히 대구시의 시내버스의 수송부담률은 다른 도시들에 비해	상당히 높은 편임.

말하자면, 대체 교통수단이 없는 상황에서 파업이 지속되었고,	이로 시민이 불편을 겪었다는 것은 이유야 어찌되었던 대구시	책임이 크다고	할 수 있다.

<2003년 서울 및 대구시 교통수단별 수송부담률 현황> (단위: %)
구분	시내버스	지하철	택시	자가용	기타
대구	36.9	4.3	17.0	34.7	7.1
서울	25.6	35.6	7.1	26.4	5.3
주: 기타는 오토바이, 자전거, 화물자동차 등임.

◦	대구시는 버스 파업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준공영제를 시행하는	것에 합의하였다.【참고자료 2】

◦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도입하는 방안에 대해서 상당한 기대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인가.【참고자료 3】

◦	그렇지만,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실시할 수 있는 여건을 과연	대구시가 감당할 수 있겠는가.

◦	몇 가지 예를 들어 보겠다.

◦	첫째, 연구 용역을 발주하는 데에서부터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	대구시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 9월에 들어 대중교통체계	개편을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했다고 되어 있다.

현재 계명대․영남대․대구대가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고 있다.

◦	하지만, 당초 이 연구용역을 위한 용역기관으로 선정된 곳이	어디인가? 대구경북개발연구원 아닌가.

그런데 대구경북개발연구원은 연구 인력과 비용이 부족하다는	점을 들어 용역을 포기했다.

◦	용역 기관을 선정했다가 해당 기관이 포기하면서 새롭게 용역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용역을 발주하는 데에만 무려 3개월의	시간을 허비했다.

◦	이래서야 내년 10월부터 준공영제를 시행할 수 있겠는가.

◦	둘째, 대구시의 재정 집행 능력이다.

◦	준공영제를 시행하게 될 때 대구시가 부담해야 할 재정규모는	어느 정도나 될 것으로 추산하는가?

◦	연구용역 결과가 제출되어야 재정 부담 규모도 도출될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인가.

대구시가 제출한 자료에 다르면, 현행 보다 지원규모가 다소	증가될 것으로 추정한다는 답변이다.【참고자료 3】

◦	현재에도 대구시가 시내버스 업체를 지원하는 데에 투입하는	재정 규모는 50억원 수준에 달하고 있다.

<시내버스 업체 재정지원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계	국비	시비
2002년	10,221		10,221
2003년	10,214	5,107	5,107
2004년(10월 현재)	5,586	2,554	3,032
주: 2002년의 경우 국비가 확보되지 못해 지방주행세로 집행함.

◦	버스업체를 적정 규모로 구조조정하고, 버스운행관리시스템을	설치하고, 버스전용차로를 확대하는 데 소요될 막대한 재정을	대구시가 부담할 수 있겠는가.

그렇지 않아도 재정 여건이 열악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대구시	아닌가.

◦	셋째, 대구시의 사업 집행 능력이다.

연구용역결과가 제출되고, 대구시가 부담해야 할 재정 규모가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과연 대구시가 시내버스 준공영제라는	대규모 사업을 집행할 능력이 있을지 회의적이다.

◦	대천동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건설사업은 2003년 한 해 만에	완공되는 것으로 예산이 편성되었다.

<대구 대천동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건설사업 집행 현황>
총사업비 (A)	'03년 집행 (B)	집행율 (B/A)	‘04년 이월액(C)	‘04년 현재 집행액(D)	집행율 (D/A)
2,543	438	17.2	2,105	1,324	52.1

◦	그러나 2003년에 완공되기는커녕, 2004년 현재에도 사업 집행	정도는 절반이 약간 넘는 수준에 불과하다.

◦	25억원 규모에 불과한 시내버스 공영차고지를 건설하는 데에만	2년 이상이 걸릴 정도 아닌가.

◦	이렇게 볼 때, 대구시가 내년 10월부터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실시하기로 합의한 것은 급한 불부터 끄고 보자는 식의 한건	주의 사업방식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	서울시에서도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실시하는 데에 7년 이상의	계획 기간이 필요했다. 지난 1996년부터 97년까지 2년에 걸쳐	준비한 버스체계 개편사업을 포기한 경험도 있다.

◦	버스개편사업은 만만한 사업이 아니다.

수많은 이해관계가 걸려 있을 뿐 아니라 시민들의 교통 이용	환경을 대대적으로 바꾸는 것이다.

◦	어차피 내년 10월부터 실시하기로 합의한 이상, 대구시에서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

본 위원도 불안하지만 그래도 관심을 갖고 지켜보겠다.

지하철 파업에 대해

◦	지난 7월 21일 시작되었으니만큼, 지하철 파업이 오늘로 벌써	84일이 되었다.【참고자료 1】

◦	지하철 노조에서 시장의 시청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는 언론의	보도도 보았다.【참고자료 2】

◦	지하철의 수송부담률이 대단히 미미하기 때문에 시에서 적극적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는 여론이 높다.

◦	지하철 파업으로 인해서 지급되지 않는 인건비(무노동 무임금	원칙)가 22억원에 달한다는 점을 빗대어, 대구시 지하철공사가	매달 22억원의 지하철 부채를 해결하고 있다는 비아냥거림도	적지 않게 들었다.

◦	무엇보다도 파업이 장기화되면서 안전 운행에 대한 불안감이	팽배해 있다.

◦	당장 지난 8월 2일만 하더라도 안전사고가 발생하기 않았는가.

【참고자료 3】

◦	지하철공사에 대한 지도․책임의 의무가 누구에게 있나.

시장에게 있지 않은가.

◦	파업 사태를 해결하는 데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대구시민의	염려와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