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경화 국회의원 www.kokh.net	보 도 자 료 2004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한나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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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포일	2004년 10월 7일	매수	3 매

공기업이 국보법 위반자 영입위해 정관까지 개정

건강보험공단, 진보의련 사건 유죄판결 받은 이상이 교수 영입위해 겸직금지 조항 삭제

공기업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혐의로 1심 판결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이상이 교수를 소장으로 영입하기 위해 겸직금지 조항까지 개정한 것으로 밝혀졌다.

건강보험공단이 고경화 국회의원(한나라당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에게 제출한 임시이사회 회의자료에 따르면 공단은 ‘소장의 겸직금지’를 규정하고 있는 건강보험연구센터운영규정 4조를 삭제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지난 9월 9일 가결했다.

이는 지난 2003년 ‘진보와 연대를 위한 보건의료연합(진보의련)’ 결성 혐의와 관련해 국보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월에 자격정지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를 받은 제주의대 이상이 교수를 소장으로 영입하기 위한 것이었다.

당초 공단은 이미 조직진단위원이었던 이상이 교수가 옛 정관에 따라 제주대학교 의대 교수직을 그만두고 건강보험센터 소장으로 올 것을 요청했었다.

그러나 이상이 교수는 교수직 사직에 대해 난색을 표했고, 공단은 이 교수를 영입하기 위해 결국 임시이사회를 열어 겸직 금지조항을 개정하기에 이른 것이다.

여기서 의문스러운 것은 건보공단이 국보법 위반으로 확정 유죄판결이 날 가능성이 높은 이 교수를 영입하기 위해 정관까지 개정을 해야 했는가 하는 대목이다.

이상이 교수가 유죄판결을 받은 서울지법 판결문에서 재판부는 “진보의련은 강령 등에서 우리 사회를 소수의 자본가가 절대 다수의 노동자를 지배, 착취하는 신식민지 국가독점자본주의 체제로 규정하고 자본주의 철폐와 사회주의 국가건설을 추구해 온 만큼 국가변란을 선전, 선동하는 이적단체로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국가사업을 위해 운영되는 공기업에서 과연 이처럼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하는 이적단체’를 설립한 혐의까지 받고 있는 인물에게 조직진단위원을 맡기는 것도 모자라서 건보연구센터소장이라는 중책까지 맡겨야만 하는 무엇이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현행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은 공무원이 형사사건으로 기소되기만 하여도 직위해제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직위의 해제)    ①임용권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1973.2.5, 1982.12.28, 1991.5.31, 1994.12.22, 1997.12.13, 2002.1.19>    1. 삭제 <1973.2.5>

2.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

3. 파면ㆍ해임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의결이 요구중인 자

4.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약식명령이 청구된 자는 제외한다)

5. 삭제 <1981.4.20>

건강보험연구센터 소장은 비록 공무원은 아닐 지라도 국가의 건강보험제도 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준공무원 지위의 중책으로서, 기소된 것도 모자라 1심 판결을 받은 인사에게 조직진단위원뿐 아니라 소장까지 맡기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진보의련이 2001년 한 토론회에서 발제문 형식으로 발표한 ‘자본주의와 건강, 그리고 무상의료’라는 글을 살펴보면 과연 이상이 교수가 건강보험연구센터소장으로 적임자인지에 대해 더욱 의구심을 증폭시킨다.

이 문건에서 진보의련은 “현대사회에서 건강을 파괴하는 주범은 바로 자본주의에 있다”면서 “무상의료의 주장이 바로 계급투쟁을 공세적 입장으로 전환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제도는 각자의 경제력만큼 보험료를 내고 혜택을 골고루 받는 사회보험제도이다. ‘경제력만큼 보험료를 낸다’는 말은 사유재산의 인정을 기초로 한 제도란 뜻이다.

건강보험연구센터는 그 연구결과에 따라 한 나라의 건강보험정책이 좌지우지 될 수 도 있을 만큼 중요한 정책연구기관이다. 그리고 건강보험연구센터 운영규정 2조는 센터가 ‘사회보험제도’에 대한 연구 등을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과연 자본주의에 대해 건강을 위협하는 주범으로 간주하고 계급투쟁의 일환으로 무상의료를 주장하는 진보의련의 이념과 건강보험연구센터의 설립취지 자체가 양립할 수 없는 관계에 있음을 알 수 있다.

고경화 의원은 겸직금지조항까지 유례없이 개정해 가면서까지 이처럼 이념적으로 문제가 있는 인사를 영입하려한 뒷 배경에 대해서 7일 열리는 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깊이 추궁할 예정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