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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10. 07

2004년 과학기술부 국정감사

□ 국가과학기술의 중요성과 문제점

□ 과학논문 세계발표률은 14위, 피인용도는 세계 34위

□ 99개 핵심기술분야 중 단 한가지도 세계최고 기술을 보유하지 못함

□ 488개 기술영역에는 기술수준이 50%미만인 영역 68개

□ 2003년 기술수지 24억 2천만 달러 적자

□ 국제경영개발원에서 발표한 한국 국가경쟁력 35위

□ 국가 연구개발(R＊D)의 문제점

□ 기초연구비 비중이 19.5%로 영국의 33%, 미국의 24.4%보다 낮음.

□ 수도권과 대전에 국가 연구개발비의 77%가 집중

□ 2002년 박사급 인력의 72%를 대학이 보유, 국가 연구개발비의 22%만이 투입

□ 우리의 위성수준

□ 올바른 정보로 북한의 동향을 판단하고 있는지 의문이 제기

□ 우주항공관련 기술격차가 선진국에 비해 12년이나 벌어짐. 특히, 액체추진기관 기술수준은

선진국 대비  33.5%로, 17년의 기술격차가 벌어짐

□ 국립과학관 추진의 문제점

□ 국민 1년간 과학관 방문횟수는 평균 0.35회로 공공도서관 방문횟수 4.39회보다 크게 뒤 지며,

미국의 경우는 3회로 나타남

□ 과학기술부의 국립과학관 관련 공고 내용을 살펴보면, 2001년에는 공사비용이 2,018억원,

2002년에는 1,855억원이던 것이, 2004년에는 공사비가 2,831억원이 됨.

□ 민군겸용사업 실적 미흡

□ 1999년 시작한 민군기술이전 사업, 민수분야로의 기술이전 51건, 군수분야로의 기술이전 2건

□ 플루토늄, 우라늄 추출 사건 관련 증인

□ 원자력통제센터를 원자력 연구소로부터 분리하고, 장기적으로는 과학기술부로부터 분리해

독립된 기구로 만드는 것이 바람직 할 것임.

□ 국가과학기술의 중요성과 문제점

□ 논문의 질적 수준을 가름 할 수 있는, 논문의 피인용도는 세계 34위로 2002년도 27위에 비해 떨어지고 있으며, 논문 발표수에는 크게 뒤처지고 있음.

□ 우리나라는 99개 핵심기술분야에서 단 한가지도 세계최고 기술을 보유하고 있지 못하며, 488개 기술영역에 대해서도 지능형 방송, 모바일 결제, 게임서버, 한의학 진단과 치료 등 단 4개의 최고기술을 보유하고 있을 뿐입니다.  488개 기술영역에는 기술수준이 50%미만인 영역도 68개나 있음.

□ 2003년 기술도입과 기술수출에 따른 기술수지는 24억 2천만 달러가 적자. 2002년 20억 8천만달러, 2001년 20억 2천만달러의 적자가 발생하여 적자규모는 매년 증가하고 있음.

□ 더욱 심각한 것은 IT강국, 전자제품 생산량 세계3위인 한국에서 전자부품, 통신장비 제조업의 기술도입액이 전체의 42.8%이며, 전체 적자의 34.7%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수출이 늘어나면 날수록 미국과 일본, 독일 등에 대한 기술적자 비중이 증가해 국민들이 땀 흘리며, 열심히 일을 하면 할수록, 선진국에 지불하게 되는 외화가 커지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임.

□ 국제경영개발원에서 발표한 세계 국가 경쟁력에서도 한국의 국가경쟁력은 35위로 2001년에 비해서는 7계단이나 하락했음. 과학경쟁력도 19위로 2002년의 12위보다 하락했음.

□ 기술경쟁에서 우위를 선점하기위해 원천기술 확보가 우선이라는 점을 명심하고, 이를 위해 기초연구를 강화하고 투자를 지속하여 기초과학을 진흥시켜야 할 것이며,  우수한 연구인력 확보와 특성화를 통한 지방과학기술 육성을 위한 과학기술육성 체제를 도입해야 할 것임.

□ 국가 연구개발(R＊D)의 문제점

□ 2003년 정부의 연구개발비는 5조 2,678억원으로 정부예산의 4.5%를 차지하고 있으며, 연구개발관련 예산은 점차확대 되고 있음

□ 기초연구에 대한 연구개발비 비중이 현재 19.5%로 영국의 33%, 미국의 24.4%보다 낮고 국가의 과학기술발전을 위해서는 기초연구분야에 대한 투자를 늘려야 함.

□ 수도권과 대전에 국가 연구개발비의 77%가 집중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5년 예산에 대덕특구조성을 위한 예산으로 100억원이 계상됨. 이는 과학기술부가 계속해서 대전집중현상을 가중시키겠다는 것임.

□ 본 위원은 지방자치 제도의 정착단계를 맞이하여, 지방정부와 과학기술부가 협의체를 구성하고 각 지역의 과학기술을 지역 특성에 맞게 특성화 시켜 장기적인 시각에서 지방과학기술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지역 편중 현상을 해소해야 할 것이라 생각함.

□ 2002년 박사급 인력의 72%를 대학이 보유하고 있지만, 국가 연구개발 예산의 22%만이 대학에 투입. 대학은 실제 산업현장에서 필요한 기술자를 육성해 내지 못하고, 산업체와 연구소와의 협력이 미흡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음.

□ 현장 투입이 가능한 고급과학두뇌 육성과 기초연구투자의 지속성 확보, 지방거점 대학연구소 조성으로 인한 지역산업 특성화 선도 등을 위해 대학 연구개발비를 증대시키고, 경쟁력 있는 대학을 육성시켜 나가야 할 것임.

□ 14조억원에 달하는 민간투자 연구개발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국내기업들이 무한경쟁시대에서의 선진국의 기술도입을 통한 제품 생산이라는 하청기업구조에서 비롯된 경쟁회피현상을 탈피시켜 기업도 연구개발에서 뒤지면 독점적인 지위를 누릴 수 없다는 점을 인식시키고, 이를 위해 기업체 간의 기술경쟁이 유지 될 수 있도록 과학기술부도 노력해야 할 것임

□ 국가연구개발비의 종합조정기능과 관련한 제도 개선 사항

첫째, 국가연구개발 기본 계획이 각 부처에서 수립되면, 일반인들에게 공개하여 의견을 수렴하자.

둘째, 국가연구개발의 종합적 일정관리를 과학기술부가 하자.

셋째, 국가연구개발의 심의, 평가기능을 기관 책임제로 운영하자.

넷째, 우선적으로 과학재단과 국가과학기술기획평가원이 보유하고 있는 인력 DB를 통합하여야 할 것임.

다섯째, 국가 연구개발비 중 기획비용을 증대시켜야 할 것임.

□ 북한 양강도 폭파 사건과 우리의 위성수준

□ 최근의 사태들을 종합해 보면, 정부가 주변국들과 북한의 동향에 대해 다른 해석을 내리고 있으며,  올바른 정보로 북한의 동향을 판단하고 있는지 의문이 제기 됨.

□ 현재, 우리가 보유한 국내 관측이 가능한 위성은 2개뿐이며, 이 위성들의 관측 해상도가 매우 낮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2005년 10월에 발사하는 다목적 위성 2호가 발사되면 해상도 1m 급의 관측이 가능할 것이라 함.

□ 우리나라가 자주국방을 수호하기 위해서는, 북한에 대한 정보의 획득이 중요하며,

오늘날은 첨단과학기술의 발전을 통해 국가 방위를  보장 하는 시대에 있음.

□ 본 위원에게 과학기술부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우주항공관련 기술격차가 선진국에 비해 12년이나 벌어져 있다고 함. 특히, 액체추진기관 기술수준은 선진국 대비 33.5%로, 17년의 기술격차가 벌어지는 점은 위성발사체 기술 개발에 대한 국가적 의지가 있는지 의심 쓰러움.

□ 첨단기술에 의한 정보 수집력은 국가안보와 자주국방의 핵심이란 점을 인식하고, 향후 대처 방안을 제시해야 할 것임.

□ 민군겸용사업 실적 미흡

□ 1999년부터 추진한 민군겸용사업의 하나인 민군기술이전 사업의 성과를 살펴보면, 민수분야로의 기술이전이 51건이며, 군수분야로의 기술이전은 2건으로 현재까지의 추진 실적이 매우 미흡한 실정.

□ 민간부문으로의 기술이전은 예산이 지원되지 않음.

□ 군이 보유한 기술 중 실용화 가능성이 높은 기술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군에서 민간으로의 기술이전을 촉진할 해야 할 것임.

□ 민군겸용기술사업은, 민군겸용기술개발사업에 가장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민군규격통일화사업, 민군기술정보교류사업, 민군기술이전사업 순으로 예산을 집행하고 있음.

□ 본 위원은 예산이 지원되지 않는 분야인 군수기술의 민간이전을 우선 추진하여야 한다고 생각함, 현재 개발되어 있는 군수기술을 민간에 전수함으로써 단기일내에 활용할 수 있고 비용과 시간을 단축하고, 효율성도 극대화 할 수 있을 것임.

□ 그 다음으로, 민군규격통일화 사업과 급속한 발전을 이루고 있는 민간기술의 군수 기술화 순으로 추진하여야 할 것임. 최종적으로 군과 민간이 공동으로 참여하여 기술개발을 추진하는 것이 민군 겸용사업의 성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방안이라 생각함.

□ 국방 연구개발비를 독자적인 원천기술과 시장성 높은 제품 개발에 투입하여, 자주 국방력을 증강시키고, 국방비용 절감은 물론 무기수출로 인한 외화획득의 성과도 얻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함.

□ 국립과학관 추진의 문제점

□ 21세기는 지식정보화 사회로 국가경쟁력은 과학기술이 좌우할 것.

범국민적인 과학기술의 이해와 과학적 지지기반, 과학문화를 갖추는 것은 중요한 문제. 과학관은 국민의 과학마인드 확산을 위한 중추기능을 담당하는 곳으로 우리나라의 경우 선진국에 비해 수적으로나 질적으로 부족한 실정임.

□ 2004년 5월 과학문화재단에서 실시한 과학기술분야 국민이해도 조사를 보면, 국민이 1년 동안 과학관 방문횟수는 평균 0.35회로 공공도서관 방문횟수 4.39회보다 크게 뒤지며, 미국의 경우는 1년간 과학관 방문횟수가 3회로 나타나고 있음.

□ 과학기술부의 국립과학관 관련 공고 내용을 살펴보면, 2001년에는 공사비용이 2,018억원, 2002년에는 1,855억원이던 것이,  2004년에는 공사비가 2,831억원이 됨.

이는 시행초기 계획보다 1,000억원이나 공사비가 증가 한 것.

□ 2001년 국립과학관 건설추진 계획서에서는, 2002년 부지를 선정해 건설공사를 먼저 시행하고, 2003년 이후에는 건설공사 완료 후 전시실시 설계 및 제작설치를 계획.

□ 2003년 이미 전시실 설계권을 업체에 부여했으며, 기본시나리오를 올해 완성하기로 한 상황에서 2004년 6월 25일 건축 설계, 시공에 관한 입찰공고 낸 것은 순서가 잘못된 이라 생각됨. 전시공간이라는 특성을 감안 하더라도 건축설계업체가 선정된 이후에 전시설계업체를 선정해 전시공간에 대한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순서.

□ 플루토늄, 우라늄 추출 사건 관련 증인

□ 국제원자력기구에서 제기하고 있는 국가 핵통제 업무의 공정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며, 원자력 안전 관리에 보다 더 중심을 두고 그에 합당한 행정체제를 갖추는 것도 중요할 것임.

□ 원자력통제센터를 원자력 연구소로부터 분리하고, 장기적으로는 과학기술부로부터 분리해 독립된 기구로 만드는 것이 바람직 할 것임.

□ 지금과 같이 과학기술부가 원자력 진흥과 원자력 안전 규제 업무를 총괄하는 체제로서는 국제사회의 신뢰를 확보할 수 없으며, 국내 원자력산업 육성과 기술개발에 도움이 되지 못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