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4 국정감사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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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년 10월 11일(월) 국회의원 맹형규(孟亨奎) 한나라당 서울 송파갑

【에너지관리공단·한국지역난방공사】

□ □신·재생에너지개발및이용촉진을위한특별법□ 제정해야(에공)

□2011년 5% 목표달성 의한 전체 투자 규모 약 20조원(정부 9조 1천억원, 민간부문 10조 3천억원), 민간 참여 유인책 마련 시급

□37개 법률 67개 조항 인·허가 규제, □One-stop' 처리

□범정부차원의 □신·재생에너지 보급촉진정책심의기구□ 설치

□ 하수슬러지 연료화 기술 보급 확대 적극 검토해야(에공)

□하수슬러지 73% 불법 해양투기, 해양오염 및 국제문제화 심각

□하수처리장내 하수슬러지 재생처리시설 설치의무화 추진 긴요

□ 한강도강관 전기부식 가능성 제기, 3년 동안 방치(한난)

□망사업의 생명인 배관 안전점검 태만

□ 에너지산업구조개편 정부 정책실패, 예산낭비·국민고통만 가중(한난)

□지역난방사업 경쟁체제 허용, 공기업간 중복 투자 및 도시가스 공급거부사태 봇물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셍에너지 개발 및 이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정 관련>

■ 환경규제에 대한 부담이 곧 산업경쟁력과 국가경쟁력을 좌우한다는 측면에서 에너지공급에 있어서 얼마나 환경적 부담을 줄일 수 있는냐가 미래에너지산업 패러다임 변화의 핵심요소임. 신·재생에너지 개발·보급을 촉진해야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환경이 경제성장과 대외경쟁력을 결정하는 시대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임. 정부에서는 2003년 현재 2.1%(1차 에너지 구성비) 수준에서 2011년 5%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지만, 목표달성을 위해선 재원마련도 물론 중요하지만 정부는 물론 범국가적 차원에서의 인식의 전환과 제도적 뒷받침이 먼저 선행되어야 함. □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이용 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제정을 적극 검토·추진할 것을 제안함.

□ 정부의 계획대로라면 2011년까지 향후 10년동안 6조 3천억원(융자포함시 9조 1천억원)의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며, 민간자본 10조 3천억원이 'Matching Fund' 방식으로 추가되어야 목표달성이 가능함.

- 민간부문의 참여없이는 목표달성 불가능. 이 부분마저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면 총 20조원 규모로, 매년 2조원씩 정부예산이 투입되어야 함.

† 2004년 에너지관리공단 사업예산 7,044억원 중 신·재생에너지 관련 부문이 출연(588억원)·보조(300억원)·융자(500억원) 등 총 1,388억원임을 감안하면, 내년부터 현재의 15배 규모로 매년 투자해야만 가능한 수치임.

- 에너지자원 분야에 있어서 향후 10년 동안 해외자원개발(3조 9천억원), 에너지절약 등 수요관리(5조 7,600억원), 석유비축사업(1조 8,400억원) 기타(4조 6,000억원) 등 신·재생에너지 투자분(6조 3천억원)까지 포함 총 22조 4천억원(연 평균 3조 7천억원)의 재원이 필요한 반면, 에특회계 등 가용재원은 연간 2조원에 불과한 실정임.

- 이러한 재원부족 현상을 타파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민간부문의 투자를 이끌어내는 노력이 긴요하며, 그런 의미에서 신·재생에너지 관련 특별법 제정이 주요한 전기를 마련해 줄 것으로 기대함.

□ 1987년 대체에너지개발촉진법과 1997년 12월 대체에너지개발 및 이용·보급촉진법이 제정되어 많은 기여를 해왔지만, 성장속도가 낮음.

- 신·재생에너지 이용 및 보급확대의 걸림돌은 투자 경제성 문제. 초기 투자비가 높고, 원자력 및 화석연료에 비해 가격이 매우 높은 편임.

† 전력시장 거래단가가 2003년 평균 50.58원/kWh인데 비해 태양광은 716.40원, 풍력은 107.7원, 매립지가스(LFG)는 65원임.

- 신·재생에너지 발전의무할당제 도입은 물론, 중·소규모 발전사업자가 부담하는 인·허가 비용 및 절차 등을 경감하고, 안정적인 공급을 위한 제도개선과 세제감면 등 인센티브제도도 강화해야 함.

□ 타 법률에서 규정하는 다양한 규제는 결국 이용보급사업의 지연과 포기를 초래하는 만큼, 인허가의 복잡성에서 발생하는 시간적·비용적 문제점을 해소하고 집중 효과를 도입, 특별법에서 각종 인·허가를 □One-stop'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함.

- 대체에너지법을 개정하는 방안도 가능하지만, 이용과 보급촉진에 대한 국민적 인식 전환의 계기를 마련하고, 민간부문이 보급 사업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비전을 제시하고 추진 의지를 피력한다는 차원에서 특별법 제정이 바람직함.

† 일본의 경우 □석유대체에너지의 개발 또는 도입의 촉진에 관한 법률(80년 제정)□과 병행하여, □신에너지 등의이용에 관한 특별조치법(97년 제정)□과 □전기사업자에 의한 신에너지 등의 이용에 관한 특별조치법(2003년 제정)□ 등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음.

† 호주에서는 2000년 12월 □재생에너지법□을 제정

† 영국은 2004년 에너지법을 제정하면서 그 두 번째 편에 □지속가능성 및 재생에너지 자원□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음.

□ 사업의 허가 및 실시계획의 승인제도를 운영함에 있어서 보급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특별법에서 각종 인·허가에 대해 □One-stop' 의제를 부여할 필요가 있음.

- 인허가 등에 대한 의제대상 개별 법률 규정, 총 37개 법률 67개 조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개발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도로법, 사도법, 하천법, 소하천정비법, 공유수면관리법, 공유수면매립법, 수도법, 하수도법, 연공원법, 농지법, 농어촌정비법, 산지관리법, 산림법, 사방사업법, 군사시설보호법, 해군기지법, 군용항공기지법, 초지법, 항만법, 광업법, 원자력법, 도시공원법, 대기환경보전법, 기물관리법, 지하수법, 해양오염방지법, 개항질서법, 해상교통안전법, 수산업법, 전기사업법, 골재채취법,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

- 각종 승인신청 계획에 대한 심의와 유관기관 및 관련부처와의 업무협조를 위해 관련 부처 실무국장급 및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신·재생에너지 보급촉진정책심의기구□ 설치.

□ 조세 감면 등 조세지원제도 강화를 통한 인센티브제도 마련.

- 기술수준 미약으로 설비 중 상당부분을 수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음을 감안하여 관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을 통해 세제상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함.

† 관세법 제95조(환경오염방지물품 등에 대한 감면세)는 오염물질 배출방지장비 등으로서 국내제작이 곤란한 물품 수입에 대해서는 수입 관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신·재생에너지설비는 불포함.

- 현재는 공공기관 신축건물의 경우에만 건축비의 5% 이상을 신·재생에너지설비로 설치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민간 부문의 참여를 유인하기 위해서는 규제완화차원에서 배제할 것이 아니라, 규제를 하는 대신 세제상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 적극 검토 필요.

- 발전시설에 대해서는 주변지역의 민원이 항상 끊이지 않는 만큼, 신재생에너지 보급시설 주변지역에 대해서도 현행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준하는 동일한 차원의 지원 규정 마련.

(질의) 현재 □대체에너지법□을 □신재생에너지개발 및 이용·보급촉진법□으로 개정하는 방안보다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추진할 의향은 없는가?

<하수슬러지 연로화 기술 보급 확대 관련>

■ 전세계적으로 하수슬러지(지꺼기)를 바다에 버리는 나라는 한국과 일본 그리고 필리핀 3개국뿐임. 페기물 해양투기를 규제하는 런던협약에 가입되어 있는 우리나라로서는 향후 수 년내에 해양투기를 전면 금지할 수밖에 처지에 놓여있는 실정임. 하수슬러지 처리문제는 각 지자체의 최대현안과제로 떠오를 수밖에 없음.신·재생에너지기술 중 하나인 □하수슬러지 연료화기술□과 같은 재생기술의 보급촉진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하수처리장과 하수슬러지는 매년 증가, 해양투기도 덩달아 늘어나는 추세임.

- 2002년의 경우 전년 대비 9.1% 증가했지만, 2003년엔 17.1%로 급증.

† 하수처리장 : 177개(2001년), 207개(2002년), 231개(2003년)

† 하수발생량(톤/일) : 5,216톤(01년), 5,689톤(02년), 6,664톤(03년)

- 처리방법에 있어서는 매립이 급감, 소각과 재이용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지만 해양투기가 전체의 73%를 차지하고 있음.

† 해양투기 비중 : 73.2%(01년), 71.8%(02년), 73.3%(03년)

† 매립비중 :  12.3%(01년), 9.3%(02년), 4.5%(03년)

† 소각비중 :  7.5%(01년), 9.8%(02년), 11.5%(03년)

† 재이용 비중 :  7.0%(01년), 9.1%(02년), 10.7%(03년)

† 2003년 대구, 인천, 광주, 울산, 전북 등 전량 해양투기

□ 하수슬러지를 무연탄과 □5:1□ 비율로 섞어 유연탄과 같은 열량을 내는 연료화기술이 국내에서 개발되어 현재 대전시 하수처리장에서 성공적으로 시험가동 중임.

- 2003년 하수슬러지 발생량을 기준으로 하면 전체 6,664톤/일을 무연탄 1,333톤/일과 혼합하면 약 3,000톤/일의 유연탄 대체연료가 만들어지며 연간으로 따지면 110만톤 규모임.

- 올 상반기 발전소의 유연탄 수입단가가 톤당 5만원 정도임에 비해 하수슬러지를 이용한 대체탄은 3만 5천원 정도로 가격 경쟁력도 갖추고 있음.

(질의) 환경문제와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라는 두 가지 목적을  충족시킬 수 있는 기술인 만큼, 하수처리장내 설치의무화 및 지자체 지원 사업 등을 통해 보급확대를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관계법령 개정 등을 통한 지원을 건의할 의향은 없는가?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강도강관 점검 관련>

□ 한강 하저에 매설되어 있는 한강도강관(여의도 및 반포지역)은 육안점검으로는 그 배관상태를 정확히 진단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91년부터 2003년까지 잠수사를 통한 수중육안점검만 실시해 왔음. 1987년 시공한 한강도강관의 경우 시공한 지 15년이 지났고 통상 내용연한이 20년 정도임을 감안하면 향후 유지보수와 수명연장을 통한 안정적 열공급 대책 수립을 위해 종합적인 정밀안전점검이 무엇보다 시급했음에도 이를 태만히 해 온 것은 중대한 직무유기임.

□ 2001년 8월 한국전기연구원은 한강도강관에 대한 전기부식 환경에 대한 정밀진단결과보고서에서 중앙지사 한강도강관 구간에 대한 전위 측정 결과 □전식(전기부식) 가능지역으로 조사되었으므로, 수명연장과 사고예방을 위해 유지점검에 세밀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제안한 바 있음

- 일부 구간이 아닌 전체가 전식가능지역으로 조사된 만큼, 부식감시활동을 함에 있어 짧은 시간에 국부부식을 발생시키는 코팅 결함부를 탐측하여 미연에 부식사고를 막을 필요가 있음을 분명히 했음.

- 지역난방공사는 한국전기연구원의 용역결과가 나온 직후 실시한 2001년(11월 8일∼11월 22일)점검은 물론, 2002년(11월 19일∼11월 29일), 2003년(11월 20일∼12월 4일)까지 잠수사들에 의한 통상적인 수중 육안점검만 실시하였음.

- 하저에 뻘과 자갈, 사석 등으로 덮여있는 도강관에 대한 육안점검은 노출 정도만 측정이 가능할 뿐, 코팅 결함 등 배관의 직접적인 상태를 검사할 수 없다는 점에서 매우 의례적이고 형식적인 조사임.

□ 2003년 7월 공사 감사실에서 중앙지사 감사결과를 통해 2002년 11월 도강관 수중점검 용역시 한국전기연구원의 용역결과를 반영하지 않은 점, 비디오 촬영 및 육안점검을 수행함에 있어서도 전년도와 당해연도 점검결과를 비교분석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지적하였음.

- 2003년 11월 점검시에는 한국전기연구원의 지적을 감안 열화상탐지기를 이용하여 배관 주변온도변화를 정밀측정하거나 열배관상부 뻘층에 정밀온도측정기를 관입시켜 온도변화를 측정하는 방법을 포함한 실효성 있는 점검방법을 강구하여 점검할 것을 시정조치 하였으나, 이를 따르지 않음.

(질의) 망사업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배관을 얼마나 안전하게 유지·관리하느냐 하는 것임. 지하매설은 물론, 특히 수중에 매설되어 있는 배관의 경우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함은 상식임. 한강도강관의 경우 자칫 대형사고가 발생하면 하저라는 특성상 복구에 상당한 어려움과 시일이 소요된다는 차원에서 공사의 손실은 말할 것도 없고 무엇보다 열공급 중단사태로 인한 국민들의 직접적인 피해가 막대하다는 점에서 평상시에도 철저한 안전점검이 요구되는 지역인데, 한국전기연구원에서 부식위험을 경고한 바 있고, 공사 감사실에서 재차 정밀안전점검을 요구한 바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것은 직무유기가 아닌가?

<공기업간 집단에너지사업 중복 및 도시가스공급 거부 사태 관련>

■ 에너지산업 전반에 대한 개방과 경쟁확대 등으로 인한 공기업간 사업중복은 물론, 지역 도시가스 공급업체들과의 마찰이 빈번하게 발생함으로써 공기업의 무분별한 사업확장으로 인한 비효율성 문제 및 국민피해가 집단에너지사업 확대에 있어 큰 문제점으로 부각되고 있음. 98년 IMF 이후 전력산업구조개편을 중심으로 추진된 에너지산업구조개편은 전력산업 민영화가 백지화된 상황에서, 가스공사는 물론 지역난방공사의 민영화도 그 추진이 불투명함에도 불구하고 전력산업 구조개편을 전제로 한 집단에너지사업 시장경쟁확대를 방치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많음.

□ 최근 지역난방사업 추진 사례를 보면 2000년 이후 주택공사와 지역 도시가스업체가 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있음.

- 주택공사, 인천논현동(2000년 5월) 및 대전서남부(2004년 2월) 집단에너지사업 허가 취득. 현재 아산배방지구 사업 경합 중.

□ 공기업은 민간기업과 달리 그 설립목적에 따른 고유업무와 핵심사업이 있는 만큼, 예산운용의 효율성상 고유업무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함.

- 지역난방공사나 주택공사와 같은 공기업들이 동일한 사업영역에서 경쟁하는 것은 연구개발 및 인력, 시설투자에 있어 중복으로 인한 예산낭비가 될 수밖에 없음.

□ 도시가스 보급이 확대됨과 동시에 지역난방에 의한 열공급지역이 확산됨에 따라 지역 도시가스사업자와 지역난방공사간의 이해관계 충돌로 인해 해당 지역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음.

- 도시가스 공급구역의 경우 지역난방시설이 들어올 경우 경제성 결여 등을 이유로 지역난방 열원 및 취사용 도시가스 공급이 거부되는 사태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 서울 5개 지역 열원시설에 대한 가스공급거부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며, 수도권 신규택지개발지구 및 재건축지역 14곳에서 취사용 도시가스 공급거부가 발생하여 협상이 진행 중임

(질의) 공기업간의 동일사업에 대한 과당경쟁은 중복투자로 인한 예산낭비로 이어지고, 결국 국민부담만 가중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하게 됨. 이런 사태는 결국 정부가 아무런 대안도 없이 추진한 전력산업 등 에너지산업구조개편 정책의 실패로 인해 생긴 것인 만큼, 에너지산업 전반의 시장경쟁도입체제는 정부차원에서 재검토되어야 하며, 집단에너지사업에 대한 공기업간 경쟁은 제한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산자부 등 정부측에 적극 요구할 의향은 없는가?

도시가스사와의 마찰로 인한 가스공급 거부 및 중단사태는 현재 가스산업 발전 추세로 보아 향후 지속적으로 확대될 수밖에 없는 만큼,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으면 국민들만 이중삼중의 고통을 겪게됨. 공사에서 한국가스공사로부터 직접 공급받는 방식과 도시가스 공급의무조항을 법령에 강제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양 사업자간 마찰을 최소화하고 국민편익을 증진시킨다는 차원에서 지역난방사업 자체를 지역도시가스업체와 컨소시엄형식으로 공동 추진하는 방안 등 □윈-윈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책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