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인의원 2004년 국정감사 질의서(5)

■ 일        시 : 2004. 10. 6(수)

■ 피 감  기 관 : 해병대 사령부

□ 해병대의 자부심과 병영생활 만족도 증진대책

1. “누구나 해병대가 될 수 있었다면 나는 결코 해병대를 선택하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할 만큼 해병대는 부대에 대해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유명한데, 사령관이 판단하기에 신세대 해병대 장병들의 사기와 병영생활 만족도가 앞의 구호처럼 높다고 생각하는가?

2. 2003년 12월에 발행된 국방연구원 ‘병영근무환경발전방안’에는(76쪽) 군별로 의류나 모포 등 군 보급품의 규격과 양, 질에 관한 병사들의 설문조사결과가 실려 있는데, 특히 해병대 병사들은 질에 대한 불만이 높아서 ‘이 시대에도 이런 물건이’라는 항목에 12.52%나 투표를 했는데(타군은 5%내외), 사령관은 이런 설문결과가 왜 나왔다고 생각하는가?

3. 같은 보고서 88쪽을 보면 ‘군별 소원수리에 대한 인식’이 나와 있고, 해병대 병사들의 부정적인 평이 가장 높았는데(불이익고려 16.7%, 대강한다 56.4%, 가끔진지하게 20.2%, 적극활용 6.8%), 사령관은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는가?

4. 같은 보고서 92쪽을 보면 ‘군별 불합리한 관행을 외면/방조하는 분위기 인식’이 나와 있고, 해병대 병사들의 부정적인 평이 가장 높았는데(정말심각 4.2%, 심각한편 13.9%, 보통이다 50.6%, 전혀없다 31.3%), 사령관은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는가?

5. 같은 보고서 77쪽을 보면 ‘군별 본보기성 규제/처벌문화에 대한 인식’이 나와 있고, 해병대 병사들의 부정적인 평이 가장 높았는데(정말 심각 16.7%, 심각한편 14.7%, 보통이다 58.6%, 전혀없다 19.7%), 사령관은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는가?

6. 같은 보고서 94쪽을 보면 ‘군별 정답형 의견 유도 인식’이 나와 있고, 해병대 병사들의 부정적인 평이 가장 높았는데(자주있다 6.8%, 간혹있다 24.7%, 거의없다 35.6%, 전혀없다 32.8%), 사령관은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는가?

7. 같은 보고서 95쪽을 보면 ‘군별 허위보고(축소 또는 과장보고) 강요 인식’이 나와 있고, 해병대 병사들의 부정적인 평이 가장 높았는데(자주있다 4.4%, 간혹있다 20.5%, 거의없다 38%, 전혀없다 37.0%), 사령관은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는가?

8. 이상의 설문결과로만 보면 해병대 장병들은 보급품의 질과 해병대 병영문화에 많은 불만을 가지고 있고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사령관의 입장과 대책은 무엇인가?

9. 해병대가 보내온 자료를 보면 최근 매년 1,000명 정도(‘02년 866명, ’03년 992명, ‘04년 7월말 현재 550명)의 병사들이 영창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 숫자는 타군에 비해 많은 것 아닌가?

10. 그리고 영창처분 이유 중 ‘복종의무위반’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02년 727/866, ’03년 855/002, ‘04년 488/550)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군기가 세기로 소문난 해병대에서 명령불복종이 이토록 많은 이유는 무엇인가?

11. 세계에서 가장 학력수준이 높은 사병을 보유한 한국군에서 명령불복종자가 이토록 많다는 것은, 자율적이고 민주적인 의식을 가진 신세대 병사들에게 해병대가 군기라는 이름으로 무리하게 불합리한 병영문화를 강요한 결과가 아닌가?

12. 전원이 지원병인 해병대는 동기부여가 가장 잘 되어있는 부대이기 때문에 합리적인 방향으로 병영문화만 개선해나간다면 이렇게 많은 영창처분을 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보는데 사령관의 견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