報道資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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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디지털시대의 뉴리더□□□□□□□□□□□□□□

김효석

국회의원 / 새천년민주당 담양·곡성·장성군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427호 / T: 784-2166·788-2004 / F: 788-3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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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공사 국정감사

(10월19일 예보회의실)

□ 공적자금 투입초기부터 문제, 객관적 평가 있어야

-공자위 출범이전에 대부분 공적자금투입

-미흡한 사후관리로 투입금융기관의 도덕적해이 심각

□ 예보는 광화문 허수아비, 공자위는 재경부 면피기관인가?

□ 우리금융등의 매각지연의 문제점

□ 주간사 선정 외국사에 편중

- IMF이후 외국주간사가 1,867억원에 71% 차지

- 국내 IB은행 육성 시급

□ 한투,대투 매각시기 놓쳤다

□ MOU기준달성 미달 불구 주의에 불과

-2001년 이후 MOU 미이행으로 인한 조치건은 총 304건,

임원에 대한 제재조치는 64건에 불과, 엄중주의이상의 제재는 24건에 불과

-접대비 과다지출, 한도액기준 256.8%, 급여는 늘어

□ 승소율 65%에 불과, 종금사는 0%, 보험사는 30%에 머물러

-금년 6월말 현재 총 485개 부실금융기관에 1조 5,749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 4,154억원 승소하여 960억원을 회수, 소송비용 269억원 제외하면 사실상 700억원임.

□ 계좌추적권 도입 강력 도입해야, 시효지나 조치불능

-감사원 감사 결과 공적자금 낭비, 횡령, 미회수 8,231억으로 드러나

-감사원 감사는 2-3년만에 실시, 처벌 시효가 지났거나 채권회수 못하는 경우가 발생

■공적자금 투입성과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있어야

- 매년 백서를 발간하고 있으나 운영자의 평가가 아닌 객관적 평가 필요- 최근 HBR에서 제일은행 매각을 CASE STUDY로 활용

(1) 투입단계

초기의 긴급사태를 처리하기 위해 비상대응체제가 너무 오래 갔고 공자위(2001.2월)가 뒤늦게 출발함에 따라 3년 이상 책임공백 발생- 대부분의 공적자금이 공자위 출범 이전에 투입

(2) 미흡한 사후관리로 투입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

처음부터 MOU를 체결하지 않고 사후에야 체결함으로써 금융기관이 경영정상화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유인을 만들지 못하고 도덕적 해이 유발- MOU가 퇴출금융기관의 퇴출과 청산관리를 철저히 하지 못한 결과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발생

(3) 회수율 평가는 아직 시기 상조

매각과정에서 외국계 투기펀드에 매각한 것에 대한 반성- 제일은행  NEW BRIDGE: 하버드 경영대학원 학습사례로 이용 - 외환은행은 LONE STAR- 현투는 PRUDENTIAL

(4) 금융 구조조정에 대한 평가는?

- 금융부실은 상당히 처리 : EVA, 이자보상비율이 100% 미만인 기업의 수(갯수,) 금융건전성에 대한 평가

- 부실이 재발되지 않도록 시스템을 정비하는 일: 지배구조, 투명성은 제도는 도입되었으나 실효성 있게 운용되는가? LG카드로 후퇴

- 새로운 성장동력 육성

(5) 상환

재정 48조(조세 24.52조, 지출축소 24.5조), 금융 20조(특별보험료 0.1%)

- 조세는 조세감면 축소로 에너지 세제개편 6개년 계획에 따라 14.1조 증수

- 나머지 조감 11조는 농어민 유류감면, 군용유류, 이자소득감면(근로자, 고령자) 이어서 쉽지 않다

재정자금의 투입이 예정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차질이 불가피

재정개혁을 통해 경상비 11조(물건비, 용역비,복리후생비)의 2%정도

■예보는 광화문 허수아비

공자위는 재경부가 책임을 면하기 위한 기구인가?

공자위는 공적자금의 투입결정, 매각, 회수 극대화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데 공자위가 과연 권한과 책임이 있는가?

공자위는 의결기구가 아닌 심의기관의 성격, 결국 책임이 없는 기관에서 결정하고 있다.

실제 의사결정 과정은 예보위원회에서 결정, 공자위 심의, 예보실행

그러나 예보위원회는 위원회의 구성상 재경부의 영향력하에 있다.

재경부는 책임을 미루면서도 일은 원하는 방향으로 할 수 있다.

예보직원의 입장에서는 공자위가 바람막이가 되어 일하기가 오히려 편하다.

미국의 FDIC의 경우에는 권한과 책임이 명확. FDIC 위원회가 결정하고 의회에 보고( 행정부에서 독립)

■우리금융 등의 매각지연의 문제점

매각은 매도자와 매수자간의 게임인데 매각 시한을 정해 놓고 매각하면 매도자에게 불리

신한금융지주회사법 부칙(법률 제6274호) 제6조에서는 정부가 금융지주회사를 지배하는 주주가 되는 경우 보유주식을 단계적으로 3년 이내에 처분하도록 최선을 다할 의무를 부과되어 있음.

또한 보유주식 미처분시 그 다음 1년 이내에 잔여 보유주식 처분이 의무화 되어 있는 실정임.

【 법률 제6274호(2000. 10. 23) 관련 부칙규정 】

제6조(정부가 지배주주인 금융지주회사 주식의 처분) ① 이 법 시행후 정부가 금융지주회사를 지배하는 주주가 되는 경우 정부는 그 보유주식을 단계적으로 3년 이내에 처분하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그 보유주식을 처분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다음 1년 이내에 잔여 보유주식을 처분하여야 한다.

우리금융지주 설립일은 2001년 3월로 내년 3월이면 법적 처리기한이 됨.

따라서 우리금융지주회사의 매각이 2005년 3월까지 완료되지 않을 경우 금융지주회사법 부칙의 규정을 위반할 우려가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함.

매각시한에 쫓길 경우 매각협상에서 불리하게 되고 헐값매각 시비에 휘말릴 가능성.

■주간사 선정기준 개선되어야

- 현재의 주관사 선정기준 중 국내 업체에 불리

- 선정기준에서 가격등의 비중을 높여 국내업체가 경쟁할 수 있도록 개정 필요

IMF 이후 7년이 지났는데 우리의 INVESTMENT BANK는 아직도 취약수수료 비중 외국사(컨소시엄포함)에 71% 1,867억원이나 지불, ABS발행수수료를 뺀 매각수수료의 경우 외국사 비중은 더욱 커져, 투자은행 육성 시급

예보 및 캠코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IMF이후 국내자산을 매각한 주간사의 71%가 외국사에 편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남. 매각자산의 총 규모는 27조7,244억원에 달하며 매각 수수료만 2,611억원을 지불한 것으로, 그중 외국사에 수수료의 71%에 달하는 1,867억원이 지불되었고, ABS발행 수수료를 제외할 경우 외국사 비중은 더욱 커진다.

이렇듯 매각사가 외국사에 편중되어 있는 것은 국내 투자은행(Investment Bank)육성을 정부가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매각의 경우 대부분 외국사로 자산매각을 주관한 상위 5개 주관사는 삼성증권, 모건스탠리,메릴린치, USB, 골드만삭스로 국내사는 삼성이 유일.

5개 주간사에 지급한 수수료만 492억1,600만원인데 비해 삼성은 서울은행과 조흥은행 매각으로 59억원의 수수료를 받음. 매각 수수료 수임 1위인 모건스탠리의 경우 제일은행 및 조흥은행 매각 단 두건으로 134억을 챙겼으며 메릴린치는 대한생명과 신동아화재 매각으로 36억원을, USB는 하나은행시간외대량매매, 조흥.우리금융 및 한전주식 교환사채 발행으로 175억원, 골드만삭스는 서울은행매각, 조흥.우리금융 교환사채매각 수수료로 85억을 받음.

- 한국의 국제경쟁력 있는 IB 육성을 위해 예보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가?

1차 및 2차 선정때까지 예보가 스크린하고 그 다음 단계에서 공자위에 올림

현재의 주관사 선정기준 중 국내 업체에 불리한 기준인 M&A 수행경험은 비중을 줄이고 가격등의 비중을 높여 국내업체가 경쟁할 수 있도록 개정이 필요함

□ 예보 : 주관사 선정할 때의 평가기준

선정기준
1. 적격성(Credentials)	◑ 기여도(국내자본시장, 정부, 공사)
	◑ 유사업무(M&A) 수행 경험
2. 업무에 대한 이해도	◑ 관련산업에 대한 조사분석능력
	◑ 매각 금융기관에 대한 이해
3. 매각전략	◑ 매각전략 및 실행 가능성
	◑ 잠재 투자자 정보 및 유치방안
	◑ 추진계획, 진행일정의 적정성
4. 업무수행 능력	◑ 전담인력 구성의 적정성
	◑ 세일즈 능력 및 본부 지원 정도
	◑ 주식중개 능력 및 규모
5. 수수료	◑ 수수료 구조 및 규모
6. 이해상충 유무

□ 대표적인 5개 주관사 명칭과 지급한 수수료 금액 (2004.9.15 현재, 단위: 백만원)

매각주관사명	자문용역명	지급 수수료
삼성증권	서울은행 매각	1,683(서울은행)
	조흥은행 매각	4,223(공사:성공보수), 45(공사:기타비용)
	계	5,951
Morgan Stanley	제일은행 매각	3,233(공사:성공보수), 111(제일은행:기타비용)
	조흥은행 매각	9,778(공사:성공보수), 377(공사:기타비용)
	한·대투증권매각 (진행중)	미정
	계	13,499
Merrill Lynch	대한생명 매각	3,124(공사:성공보수), 360(대한생명:기타비용)
	신동아화재 매각	185(신동아화재)
	계	3,669
UBS	하나은행 시간외대량매매	7,548(공사)
	조흥·우리금융 교환사채	3,500(공사)
	한전주식 교환사채 발행	6,500(RFC)
	계	17,548
Goldman Sachs	서울은행 매각	5,049(서울은행)
	조흥·우리금융 교환사채	3,500(공사)
	계	8,549

■ 한투.대투

매각시기를 놓쳤다. 적어도 2차 투입때 공적자금을 충분히 투입해 매각했어야(공적자금 충분성에 문제). 그 후 기업가치 하락

- 창구직원의 연봉이 5천만원?

- 대투의 경우 후순위채 상각규모에 따라 부실규모에 논란발생

이것 때문에 PCA가 포기?

- 하나은행 컨소시엄과 협상 진행은?

- 실사해서 돈을 넣어주고 매각하는 것이 유리?

■MOU 대상 기업의 운영 관련

MOU 기준 달성 미달 불구 조치는 주의에 불과

□2001년 이후 MOU 미이행으로 인한 조치건은 총 304건으로 이중 임원에 대한 제재조치는 64건에 불과하며 이중 엄중주의 이상의 제재는 24건에 불과임원 엄중주의를 받은 임원의 MOU 미이행 반복시에도 동일한 임원 엄중주의 조치만을 취한 경우도 7건에 달함.

지난해 현황 역시 MOU 대상 금융기관에 대해 취한 조치는 총 75건으로, 이중 임원 관련 조치사항은 모두 17건으로 전체의 22.6%에 불과하며 이 중 엄중주의 이상은 7건에 불과 임원조치 전체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함.

□ 2003년 MOU 대상 기관 관련 조치현황

구분	임원조치			직원조치		주의	개선	시정	계
	해임요구	엄중주의	주의	징계요구	주의요구
우리지주			4		2	8	1		15
우리은행			1	1		4			6
우리카드	1		1	1	1	3			7
우리종금		1				1			2
광주은행		1		1	1	3	1	1	8
경남은행						3			3
조흥은행		1			1	1			3
서울보증보험							4		4
한투		1	2	1	1	6	2		13
대투		2	2	1	1	5	2		13
수협						1			1
계	1	6	10	5	7	34	10	1	75

지난해 4/4분기의 세부 현황을 볼때 MOU 관련 각 기관별 조치는 모두 11건으로 모두 주의에 그치고 있음특히 우리지주, 광주은행과 경남은행 그리고 우리카드의 경우 MOU 실적에서 가장 중요한 수치인 재무비율이 목표에 미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주의에 그치는 등 책임있는 임원 및 경영진에 대한 징계는 전무하고 기관에 대한 포괄적인 주의만을 함.

예보에서도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주의가 누적될 경우 엄중 주의를 하고 엄중주의 이상일 경우 인사 및 금전적 피해를 주기로 개선하였으나, 최초 제재시 단순 주의만을 취할 경우 제재의 효용성이 떨어지는 만큼 제재 조치를 단순 누적 형태가 아닌 최초 제재시부터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강화할 필요성이 있음.

□ 2003년 4/4분기 MOU 관련 조치사항

금융기관	이 행 부 진 사 항	조치요구사항	시정내용
우리지주	일부 재무비율 목표 미달	주의	-
	경쟁력 향상 및 그룹시너지 제고를 위한 시스템 개선 일부 지연	주의	진행중
	자회사의 BPR 추진 관련 비효율적인 인력 및 경비 관리	주의	□
우리은행	BPR 추진 관련 비효율적인 인력 및 경비 관리	주의	□
광주은행	일부 재무비율 목표 미달	주의	-
	그룹 통일로고 및 심볼마크 사용 미이행	주의	진행중
경남은행	일부 재무비율 목표 미달	주의	-
	그룹 통일로고 및 심볼마크 사용 미이행	주의	진행중
한투증권	투신보수 목표 미달	주의	-
대투증권	투신보수 목표 미달	주의	-
우리카드	일부 재무비율 목표 미달	주의	해당사항없음

접대비 과다지출

□국민의 소중한 혈세인 공적자금이 투입된 MOU 대상 기관은 과거 부실에 대한 깊은 책임과 함께 기업을 하루속히 정상화 시켜 국민들에게 되돌려 주어야 하는 막중한 임무가 주어진 것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MOU 대상 금융기관의 지난해 접대비는 154억4백만원을 지출 법정 한도액인 59억9천7백만원의 256.8%나 지출한 것으로 나타남.

물론, 금융권의 치열한 경쟁과 실질적인 업무 추진 등을 감안할 경우 현재의 한도액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제기될 수 있으나MOU 대상 기관과 동일 기준을 적용받고 있는 일반 공기업의 평균 접대비 지출규모가 한도액의 1.6배에 불과한 것에 반해 MOU대상기관의 2.5배는 지나치게 많다고 판단됨.

특히, 우리금융지주의 경우 한도액의 11배가 넘게 지출하였으며, 경남은행과 수협은행의 경우도 3배에서 4배나 많은 접대비를 지출해 이에 대한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보임.

현재 예금보험공사에서는 각 기관의 접대비 지출에 대한 관리 권한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총괄적인 판매관리비용률 계획 설정과 이의 실적만을 기준으로 평가하고 있음.그러나 판매관리비용률을 산정하는 항목이, 인건비, 물건비 등의 고정자본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유동적인 항목은 광고선전비와 접대비 등으로 실질적으로 이들 항목의 집행과 판매관리비용률과의 상관관계를 면밀히 조사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지난해 판매관리비용률이 성과 실적과 접대비의 한도 초과와의 상관관계가 특이할 만한 계연성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바 단순히 영업활동을 위해 한도액을 과도하게 초과지출 할 절실한 요인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면이 있음.공적자금이 투입된 금융기관은 과거의 부실경영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기업 경영에 있어서 다른 어느 기관보다 높은 도덕성과 긴축운영이 요구됨.MOU 대상 금융기관이 여타 공기업과 달리 시중 금융기업과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 필연적으로 접대비 등의 지출이 높게 나타날 수는 있으나, 공적자금 투입기관이라는 현실을 인식, 보다 철저한 관리가 필요할 것임.

구분	기간	한도액	집행액	초과율	판매관리비용률
					계획	실적
우리금융지주(주)	2003년	45	523	1162.22	45.0	41.7
우리은행	2003년	2,324	6,737	289.89	45.0	42.1
경남은행	2003년	201	859	427.36	51.0	48.4
광주은행	2003년	232	291	125.43	49.0	41.8
수협은행	2003년	512	1,747	341.21	47.0	45.4
서울보증보험	2003년	408	240	58.82
한국투자증권	2003년	1,082	2,572	237.71	87.76	46.77
대한투자증권	2003년	1,193	2,432	203.86	76.58	50.24

임원 급여는 지속적 상승세

□이처럼 MOU 실적이 저조함에도 불구하고 관련 기업의 임원 보수는 지속적으로 상승, 지난해 기본급 보수 평균은 지난 2001년 1억7천4백여만원에서 11.7% 상승한 1억9천4백여만원 이었으며, 이들이 지난 3년간 성과급으로 지급 받은 금액만도 18억여원에 달함.

관련 임원들의 급여 증가를 단순히 성과에 따라 높은 성과급을 지급한다는 논리는 정상적인 민간 기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국민들의 혈세가 투입된 기관에서의 성과는 임원들이 아닌 국민들에게 우선적으로 되돌려줘야 하는 만큼 이들에 대한 과도한 성과급 지급은 합당하지 않음.

사장께서는 이처럼 MOU 대상 금융기관들의 실적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접대비등의 도덕적 해이현상이 높고, 임원들의 급여 및 상여금을 과다 지급, 경영진들의 잇속만을 챙기는 상황에 대한 의견과, 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복안에 대하여 밝혀주시기 바람.

■경영부실관련 책임자 처벌 철저

부실기업주에 대한 책임 추궁 철저하게, 예보에 걸리면 국물도 없다는 인식 필요

해외재산추적 전담반 만들어야

금융권의 부실은 단순히 은행 하나 보험사 하나의 망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닌 해당 금융기관과 관련한 기업 전체의 운영에 심각한 손실을 끼친다는 측면에서 전 국가경제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킴.

부실책임경영주에 대한 재산조사현황

해외에서 다 잘 산다는 제보

회사가 부도날 것을 미리 알기 때문에 법망을 피해 재산을 빼돌린다

누가 해야 하나?  예보가 해야 한다. 합동조사는 유명무실하다.

- 해외재산추적 전담반을 만들어야

- 추적전문회사에 outsourcing

- 직원에 대한 인센티브(관세청 마약사범, 밀수범 검거시 포상)

이런 내용이 보도되면 사전 예방기능, 예보에 걸리면 국물도 없다는 인식을 심어야

반대로 경영책임에 대한 손배책임은 과도

- 경영판단의 원칙에 의하고 있으나( 판결결과는 경영자가 신의성실을 다했는데 사후적으로 손실이 발생한 것은 경영자의 책임추궁 곤란) 예보는 책임을 면하기 위해 일단 소송을 제기

- 승소율은 65%로 나타나고 있으나 차츰 떨어지고 있다. 승소율 계산은 어떻게?

법원에서 지는데 마녕사냥식으로 하게 되면 경영자의 기를 꺾는 것은 아닌지?

- 대법원에서 경영판단에 대한 판결결과(올 봄)를 참조하여 예보가 경영에 대한 책임 판단기준을 잘 정리해야

(참고) 예보는 올해 6월말 현재 총 485개 부실금융기관에 대해 1조 5,749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 4,154억원 승소하여 960억원을 회수 완료하였으며, 이에 따른 총 소송비용은 269억원임.

(단위 : 백만원)

금융권역	총 누적 소제기액	확정판결
		청구액	승소액	승소율
은행	85,013	34,325	24,221	71%
증권	20,171	8,761	5,424	62%
보험	176,410	21,594	6,545	30%
종금	274,883	19,970		0%
금고	473,910	284,399	230,530	81%
신협	544,549	263,677	148,753	56%
소계	1,574,936	632,726	415,473	66%

그러나 부실금융기관의 부실초래금액이 총 16조 3,739억원인 것에 반해 배상청구소송이 이루어진 금액 1조5,749억원은 전체의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미미한 금액임.이는 예보에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는 건은 당 공사에서 승소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금액에 대해서 추진하는 것인 만큼 승소율 66%는 대단히 낮은 수치로 볼 수 있음. 특히 종금사의 경우 승소금액이 전혀 없으며 보험사 역시 30%대로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어 결국 소송금액만 날리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음.

부실채무기업주에 대한 조사 철저

□부실에 대한 책임 소재가 당시 경영진에 있는가 기업의 대주주에게 있는가 하는 논란이 있을 수 있으나, 경영과 소유가 명확히 구분되어 있지 않고, 대주주의 경영진 인선의 책임 및 실질 경영에 대한 간섭 등을 감안할 때 부실채무기업주에 대한 책임 역시 지대하다 할 수 있음.

예보는 이와관련 2004년 6월말 현재 214개 기업을 조사하여 474명의 부실 관련자에 대하여 채권금융기관 등에 손해배상청구 338명에 대하여 4,764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 및 책임재산 확보를 위한 933건 3,493억원 상당의 가압류와 282건의 가처분 등 필요한 법적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고 있음.

□ 2004. 6월말 현재 부실채무기업 책임조사 결과                 (단위 : 개, 억원)

구분	조사 기업수	부실 관련자수	소송제기		가압류		가처분 (건수)
			피고수	청구액	건수	청구액
기업	214	474	338	4,764	933	3,493	282

또한, 올해 7월말 현재 367개 부실금융기관의 부실채무자 165,179명의 본인명의의 재산을 조사, 총 21.3조원 상당의 재산을 해당금융기관에 통보, 가압류 등 채권보전조치를 완료 하였으며, 3자명의로 은닉한 1,373억원 상당의 재산을 찾아내는 등의 성과를 보이고 있음.

과거 우리 기업은 기업의 이익이 날 경우 기업의 재산을 대주주들의 사금고화 하여 유용하고 기업의 운영에 대해 경영진의 합리적인 판단이 아닌 대주주들의 사사로운 이해관계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음.

이로인해 기업의 운영에 많은 혼란을 야기시키고, 기업이 부실로 이어지는 사례가 다수 나타났으나, 대주주들을 이러한 문제에 책임을 지고 해결하기 보다는 회피하고 자신들의 재산을 은닉 보호하기에 급급한 양상을 보이고 있음.

계좌추적권 도입의 필요성

이처럼 부실책임자가 책임을 지기보다는 자신들의 재산을 은닉 보호함에 따라 예금보험공사에서는 부실관련자의 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권 및 벌칙조항을 예금자보호법에 별도로 규정할 필요성을 바탕으로 한 계좌추적권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국세청 등 관련 기관들의 계좌추적권 도입이 우후죽순처럼 나타나는 시점에서 예보의 새로운 계좌추적권 도입이 또 하나의 논란이 될 가능성 역시 없는 것은 아님.

그러나 금융권의 부실로 인한 국가경제의 어려움과 이러한 부실에 책임자들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만큼 이의 제도적 도입 역시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을 것임.

다만 기존 기관들이 이미 도입 시행중인 관련 규정을 보다 철저히 검토해 가능한 부분 기관간 협조를 취할 필요성이 있으며, 개인정보 유출 등의 근본적인 문제를 면밀히 검토해 시행해야 할 것으로 보임.

시장경제에서 기업의 생존과 소멸은 지극히 당연한 시장경제 논리에 의한 것이며, 이에 대한 정당한 책임소재 규명 역시 명백히 치러야할 하나의 과제임은 분명한 것임.이러한 책임을 회피하고 재산을 은닉 도피하는 책임자에 대해서는 이를 끝까지 추적 책임소재를 규명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한 강력한 제도적 장치의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공적자금 관리실태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 공적자금 낭비, 횡령, 미회수 8,231억으로 드러나

감사원 감사는 2내지 3 년만에 실시하기 때문에 처벌 시효가 지났거나 채권회수를 못하는 경우가 발생

- 2000년 9월 예금보험기금 보유 부실채권 4,790억원을 LS자산유동회사에 2,150억에 매각하면서 입찰제안서에 없는 부수업무수행경비 132억을 별도로 지급 : 징계시효 3년 경과로 문책불가능

- 2000.12 화의절차 진행중인 성원건설과 성원산업개발에 대해 관급공사기 가능한 부채비율 300%로 낮추기 위해 채무감면을 함에 있어 3,922 억만 감축해도 되는데도 이보다 1,074억이나 많은 4,996억을 감면: 계약직인 파산관재인을 인사조치

- 부실채무자 2,883명이 895억원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사실조차 파악못하고 있다가 감사원이 행정자치부의 토지소유현황자료를 제출받아 채권보전 조치를 하였음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투명한 지배구조를 갖도록 해야

- 내부 업무감사를 위해 감사위원회를 두도록

- 필요기관에 대한 자료제출을 위한 법률 개정 필요

■저축銀 재무구조 갈수록 악화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상호저축은행의 재무구조가 날로 악화하고 있음.

초저금리로 은행보다 높은 이자를 주는 상호저축은행에 많은 돈이 몰리고 있지만 운용처가 마땅치 않은데다 연체율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임.

예금보험공사의 □2003회계연도 상호저축은행 경영실적 분석□에 따르면 상호저축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은 지난 6월 말 현재 8.32%로 전년 말 대비 1.61%포인트 떨어졌음.

저축은행의 BIS비율은 2002년 6월 11.21%에서 지난해 6월에는 9.93%로 낮아지는 등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임.

BIS비율이 5%를 넘지 않아 적기시정조치를 받은 저축은행은 최근 해제된 한신□전북을 제외하고도 8개사로 집계되었음. 불과 1년 사이 4개나 늘어난 것.

특히 적기시정조치에 근접한 BIS비율 5%대의 저축은행들도 상당수인 것으로 밝혀져 앞으로 추가 부실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연체율도 급증.

6월말 현재 연체대출 비율은 21.6%로 전년도말에 비해 1.6%포인트 증가.

특히 300만원 이하 소액신용대출 연체율은 2001년 16.3%, 2002년 40.5%에서 지난해에는 57.4%로 급격히 상승.

과거에는 지역경제를 고려해 영업정지를 시키지 않고 끌고 나간 경우도 많았지만 이제는 부실업체는 정리하는 게 기본방침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인 계획을 밝혀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