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공부하는 정치인․일하는 국회의원․변함없는 사람
2004년 10월 21일		국회의원 한나라당 경기김포 유 정 복
영등포구 여의도동 1 의원회관 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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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0회국회(정기회) 국정감사 보도자료

행정자치위원회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국정감사

줄여도 부족한 판에 오히려 늘어나는 직원수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국민연금 대비 18% 높아

■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직원 다시 증가

○ 그간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방만한 인력 운영이 매번 국정감사에서 지적되었음.  그 결과 공단에서는 1998년부터 2001년까지 구조조정을 통해서 772명을 감축하여 66.4%의 인원감축율을 보인 바 있음. 이것은 그동안 공무원연금공단이 얼마나 방만하게 인력운용을 해 왔는지를 반증하고 있는 것임.

○ 2000～2003년까지 점차 감소추세에 있었으나 올해들어 다시 증가추세로 전환됨. 정원이 2003년 524명으로 늘어난 것은 장묘사업과 화성골프장 건설사업 등으로 필요한 절대인력의 부족으로 행자부에서 18명을 증원해준 결과임.

○ 그러나 실제로 공단에서 2004년 10월 현재 증원된 인원은 사무직 21명과 기술직 9명을 합쳐 30명이 늘었고 별정직에서 한 명 감소하여 29명이 늘어난 결과를 보이고 있음. 정원증가 18명보다 11명이 많은 29명이 증가한 것임.

♣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인원변동 현황

연도 직종	2000		2001		2002		2003		2004.10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총계	507	501	506	495	506	496	506	489	524	517
임원	5	5	5	5	5	5	5	5	5	5
사무직	378	374	378	368	377	370	376	363	389	384
전산직	45	43	46	46	46	44	46	45	46	45
기술직	66	66	65	65	65	64	66	63	72	72
별정직	4	4	3	3	4	4	4	4	3	3
기능직	9	9	9	9	9	9	9	9	9	9
전문직		3		3

☞ 인력감축 등으로 예산을 절감하라는 요구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인력이 증가하여야 하는 피치못할 사정이 있는가?

☞ 장묘사업과 화성골프장사업 등으로 필요해서 요청한 인원이 23명이고, 행자부에서 증원해준 것은 18명이었음. 그러나 23명이 필요하다고 해도 23명보다 6명이나 많은 29명이나 증원한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물론 아직도 과부족이 6명이라고 주장하겠지만 연급재정이 말이 아니고, 가뜩이나 국민연금과의 형평성 문제로 국민들의 지탄을 받고 있는 실정에서 인력을 늘리기보다는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있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임.

■ 인력구조의 문제점

♣공무원연금공단 조직구조 모형도

임원 (이사)								누적	0.8%
1급 (실장)									3.7%
2급 (팀장)									12.6%
3급 (과장)									37.4%
4급 (대리)									71.5%
5급이하 (직원)									100%

○ 구태의연한 조직개념구조로는 더 이상 살아남기 힘든 것이 공조직임. 일반 사조직은 계급에 따른 구조보다는 거의 업무에 따른 효율적인 구조로 변모되어 있음.

○ 과연 공단의 구조가 이와 같이 되어있는가를 살펴보면 아직은 그렇다고 보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음. 일반인들의 관점에서 볼  때 과장급 이상이 간부에 속한다고 할 수 있는데, 공단의 과장급 이상이 37.4%를 차지하고 있어 지나친 인건비의 지출을 보이고 있음. 이것이 조직을 방만하게 운영하고 있는 하나의 모습으로 나타남.

■ 국민연금공단 대비 공무원연금공단 연봉이 18% 높아

○ 가장 유사한 업무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국민연금공단과 평균연봉을 비교해보면 전체적으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연봉이 18%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남. 물론 연봉에 따라 차이가 날 수는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국민연금공단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것만은 사실임. 이것은 공무원연금공단의 방만한 운영의 또 하나의 모습임.

♣ 공무원연금공단과 국민연금공단의 연봉 비교(평균연봉)

(단위: 천원)

단체 구분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국민연금공단
	직급	연봉	직급	연봉
임원(고정급)	이사장	96,876	이사장	82,363
			감사	69,968
	이사	80,592	이사	68,001
직원	1급 실장	73,848	1급(실장/지사장)	54,287
	2급 팀장	64,140	2급 부장	48,061
	3급 과장	50,184	3급 차장	41,626
	4급 대리	38,712	4급 대리	37,132
	5급 사원	34,704	5급 주임	33,505
	6급 사원	27,168	6급 주임보	30,315

※평균연봉이므로 호봉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나름대로 그동안 인력감축을 위해 노력했겠지만 아직도 구조적인 모순은 안고 있음.

☞ 이사장은 내가 이 회사의 사장이라고 생각해보라. 이렇게 방만한 구조로 효율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가를 먼저 생각해보라. 경영마인드를 가진 조직만이 살아남을 수 있음.

공무원연금 정부재정부담 압박

무리한 책임준비금 요구 안 된다

■ 공무원연금 재정 향후 전망 어둡다

○ 2000년말 공무원연금법 개정으로 정부에서 보전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바뀌어, 2001년 599억원, 2003년 548억원을 정부에서 보전하였음.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2004년도에 정부보전액은 4,330억원, 2010년에는 3조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음. 2002년 8월에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나온 『공무원연금제도의 개선방안 연구』에 보면 2020년에 9조3,019억원, 2050년 22조5,294억원, 2070년 27조5,975억원의 정부보전금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음.

♣ 연도별 연금수지내역 및 향후 재정전망(2004년부터 추정치)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자료(단위 : 억원)

연도	수입	지출	정부보전액
2001	28,689	29,288	△599
2002	34,296	30,520	3,776
2003	36,521	37,069	△548
2004	37,883	42,213	△4,330
2005	41,308	47,652	△6,344
2006	41,891	52,645	△10,754
2007	44,053	59,026	△14,973
2008	4,6171	65,825	△19,654
2009	48,357	73,217	△24,860
2010	50,621	81,447	△30,826

♣ 장기재정수치추계

한국개발연구원, 2002.8 <공무원연금재정의 개선방안 연구> 32쪽

연도	지출	수입	정부보전액	정부보전/GDP	정부보전/ 일반회계
2010	67,388	47,805	19,583	0.22	1.22
2020	151,290	58,271	93,019	0.73	4.06
2030	241,811	62,726	179,085	1.10	6.13
2035	269,892	70,577	199,315	1.15	6.36
2040	285,810	78,683	207,128	1.11	6.17
2050	314,823	89,529	225,294	1.04	5.78
2060	342,864	94,869	247.994	1.03	5.71
2070	379,070	103,096	275,975	1.02	5.69

(단위 : 억원)

○ 한국개발연구원의 자료에서도 알 수 있듯이 장기재정 추이를 보면  GDP 대비 정부보전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2035년에 1.15%에 이르고, 일반회계 대비 6.36%에 도달할 만큼 어마어마한 비용부담이 예상되고 있는 바, 정부의 예산으로 충당하기 어려운 구조를 보이고 있음.

■ 적정 수준의 책임준비금 적립기준 필요

○ 이와 관련해서 2000년 공무원연금법 개정당시 69조의2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연금재정의 안정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책임준비금을 연금기금에 적립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책임준비금을 명문화했으나 아직까지 선언적 의미에만 그치고 있을 뿐 전혀 예산에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연금공단에서는 책임준비금 적립을 정부에 요구한 바 있는가?

(2003년 4,245억원, 2004년 5,980억원, 2005년 6,033억원을 요구하였으나 반영되지 못했음)

☞ 반영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가?

(국가재정상 어려움 및 부족분에 대한 정부보전 등의 이유)

☞ 2003년말 연금기금은 3조675억원으로 알고 있음. 이 정도로 책임준비금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겠는가? (없음)

☞ 이사장은 장래의 급여지급액 대비 책임준비금이 몇 퍼센트 정도 적립되어야 문제가 없다고 보는가?

☞ 그 정도 되려면 어느 정도의 금액이 예상되는가?

☞ 책임준비금 확보를 위한 공단의 대책은 무엇인가?

○ 작년에 500억원이 넘는 정부보전금이 지원되었고 앞으로도 정부보전금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상태에서 무리한 금액의 책임준비금을 요구하는 것도 무리가 있음. 전부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되는 마당에 보전금에다 책임준비금까지 무리하게 요구해서는 안되는 상황임. 적절한 수준에서 구체적인 적립의 법적기준 등을 마련해서 장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야 할 것임.

공무원연기금 투자, 주식 줄이고 SOC 늘려야

■ 금융자산 투자수익현황

♣ 공무원연금공단의 금융자산 투자수익률현황

(공무원연금공단자료, 단위 : %)

연도별	채권	주식	지불준비금	계
2000	9.5	△41.2	7.2	1.8
2001	7.3	21.3	5.8	7.7
2002	5.8	1.1	4.7	5.4
2003	6.3	32.2	4.1	7.3
2004.9	6.2	3.2	4.1	5.7

○ 연금공단의 최근 5년간 투자수익현황을 살펴보면, 채권, 주식 등의 금융자산에서의 수익률이 점차로 낮아지는 추세에 있음.

○ 비교적 안정적이라고 하는 채권부분에 있어서 2000년에 9.5%이던 것이 올해 6.2%로 점차로 수익률이 낮아지는 추세에 있고,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큰 주식부분에서는 200년까지 엄청난 손실을 받아 기금고갈의 큰 원인으로 지적되었으나 2003년에는 32.2%의 상당히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기도 하였음. 그러나 올해들어 9월까지 3.2%의 수익률을 보이고 있으나 업계 평균수익률인 3.67%에는 미치지 못하는 상황임.

○ 본 의원이 기획예산처에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2002년 이후 3대 연금 주식투자규모 및 수익률 분석에서 4년 동안 공무원연금의 주식투자수익률은 -6.6%를 기록하고 있음. 이 기간에 국민연금은 7.5%의 수익률을 올렸고, 사학연금은 -4.9%의 수익률을 기록함. 3대 연금에서 공무원연금이 가장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으며 국민연금과 비교해서 무려 14.1%나 차이를 보이고 있음. 상대적으로 공무원연기금의 주식투자 수익률의 편차가 극심하여 위험성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안정적 운용이 요구됨.

♣ 2000년 이후 3대 연금 주식투자 규모 및 수익률

(기획예산처 자료, 단위 : %)

구분	2000	2001	2002	2003	합계
공무원연금	△47.6	28.7	1.2	31.2	△6.6
국민연금	△50.85	37.3	2.12	37.1	7.5
사학연금	△37.8	27.4	3.3	22.4	△4.9

○ 위험성이 높은 주식투자는 수익률이 좋고 나쁨의 편차가 극심한 편임. 결과론적이기는 하지만 지난 4년간 주식투자는 안하느니만 못한 결과를 보이고 있음.

☞ 채권과 주식의 투자로 인한 수익률이 점차 낮아지는 추세에 있음. 이사장은 이 부분의 투자에 대해 어떤 견해를 갖고 있는가?

☞ 미국의 사회보장 연금기금(OASDI)등 외국의 주요공적기금은 대부분 국공채 매입, 공공금융예탁 등 보수적으로 운용하고, 주식 등 실적 배당상품에는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만 운용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해서 주식분야의 투자는 신중해야 할 것임.

■ 부동산 부분 투자수익 현황

○ 공단의 부동산 연평균 수익률도 점차 낮아지는 추세에 있음. 2000년 11.4%에서 2004년 8월 현재 6.3%임. 부동산 부분에서의 투자이익은 결손을 보지 않았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함.

♣ 부동산부분의 투자수익 현황

연도	2000	2001	2002	2003	2004.8월
수익률	11.4	6.47	5.53	5.37	6.3

■ 주택사업 투자수익 현황

○ 1982년부터 2003년까지의 주택사업 수익률 현황을 살펴보면 세입자 지원부분에서 독신자 숙소 11.0%, 임대주택 12.7%의 수익률을 나타내고 있고, 주택마련지원에서 21.0%의 수익률을 보이고 있음. 그러나 근본적으로 주택사업은 수익을 내기 위한 사업이 아니고 후생복지와 관련된 사업이라는 점에서 전체 15%의 이익을 내는 것이 당연성을 가지는 것은 아님. 특히 내집 마련을 위해 엄청난 고통을 감내하는 공무원들을 위한 후생복지사업으로 10%이상의 수익률을 내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봄.

☞ 여기까지의 상황을 살펴보면 수익사업인 금융과 부동산 등의 사업에서는 크게 이익을 못 본 대신, 오히려 후생복지의 성격이 강한 주택사업 쪽에서 이익을 보고 있어 역전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됨. 수익을 내야 하는 곳에서는 내지 못하고, 수익을 최소한으로 해야 할 곳에서는 오히려 수익을 많이 남긴 이 현상을 어떻게 봐야 할 것인가? 이사장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 SOC투자 투자현황

○본 의원이 받은 자료에 의하면 SOC 투자내역은 한국도로인프라펀드(KRIF)를 통한 간접투자방식으로 1,185억원을 투자하여 31억원의 투자수익을 내어 누적수익률 10.6%를 보이는 것이 전부임.

○ 10월 6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재경부와 기획예산처에 건의한 ‘연기금 자금운용의 합리화 방안’ 보고서에서 SOC투자는 수익률 측면에서 채권보다 최대 1.8배 높은 13.7%의 수익률을 보이고, 투자위험도 주식보다 최대 18.7배 낮은 1.6%수준이라고 하고 있음. 또한 연기금의 SOC투자확대는 기업경영활동의 기반이 되는 SOC건설촉진과 물류비 절감뿐만 아니라 특히 내수경기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건설경기 활성화에 기여해 침체에 빠진 국내경기 회복에 도움이 되는 등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음.

○ 이 주장에 반드시 100% 옳다고 볼 수는 없지만 상당부분 SOC투자는 안정성을 보장할 수 있고, 투자수익률도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어 공무원연금기금을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높은 주식투자의 비율을 낮추고, SOC부분의 투자를 늘려야 한다고 생각됨.

☞ SOC투자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 이사장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 기금투자없이 이용편의 도모하는 제휴사업 확대 필요

○ 기금을 투자하지 않고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충족할 수 있으며,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방법으로 제시된 것이 제휴복지사업이라고 알고 있음.

○ 연금공단의 제휴신용카드 회원수가 60만8천명이고 그에 따라 수익을 9억1,200만원 올리고 있음.

○ 그러나 아직까지 제휴사업이 일부지역에 국한되고, 숙박시설 등과 제휴를 하고 있어 다변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됨.

☞ 이사장은 제휴사업의 확대가 당장 큰 수익을 내는 것은 아니지만 장기적으로 수익원을 창출하는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해 어떤 견해를 갖고 있으며, 계획을 갖고 있는가?

☞ 종합적으로 투자수익부분에서 공무원연금공단이 너무 안일하게 생각해서는 안 될 부분이라고 생각됨. 공무원들의 노후를 책임질 연금이 더 이상 공무원들의 우려와 국민들의 지탄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SOC분야와 제휴사업 등으로 투자를 다변화해서 연기금을 잠식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임.

공무상요양비 3년 지급기한 문제 있다

■ 공무원의 공무상요양비 지급기한 3년

○ 공무원연급제도는 우리나라 최초의 사회보험제도로서 공무원의 퇴직 또는 사망과 공무로 인한 부상, 질병, 폐질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를 제공함으로써 공무원 및 그 가족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기여하고자 만든 제도로서 의미가 대단히 큼.

○ 그러나 현 공무원연급법 제 35조②항 및 36조에서는 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요양을 필요로 하는 때에는 동일한 질병에 대하여 실제 요양기간 2년의 범위 안에서 공무상요양비를 지급하고, 그 때까지 완치되지 아니한 때에는 향후 1년간의 요양에 소요될 비용을 공무상요양일시금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있어 최장 3년간의 요양비만 지급하고 있음.

○ 이에 비해서 일반 사업장의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경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요양비의 전액 지급 및 요양연기․재요양 등을 인정하여 요양기간에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음.

○ 또한 공무원연금의 경우 특진이나 특수약제 및 치료제 등의 의료보험수가가 적용되지 않는 것들과, 체외고정기구, 화상압력장갑, 특수보조기 등 노동부 산재보험요양비 산정기준초과 및 비적용요양비는 지급대상에서조차 제외되고 있어 고스란히 개인부담으로 돌아가고 있는 실정임.

○ 실제로 2004년 8월 8일 모 TV방송에서 보도된 예산경찰서 소속의 양훈모 순경은 용의자 차량에 치어 6개월 정도 무의식 상태에 있으면서 발생한 병원비 4천만원 중 7백만원을 본인이 부담하였고, 피해자에게 폭행을 당하여 2001년 4월 두개골 봉합 수술을 받은 익산경찰서의 진교 순경의 경우 수술비 2천5백만원 중 1천만원을 본인이 부담한 사례들이 있음.

○ 현행 99%이상의 공상공무원들이 3년 이내에 완치되고 있지만 나머지 1%의 공무원들이 기간 제한 때문에 피해를 보고 있으며, 또한 간병비나 개인비용부담 항목들이 현실화되어 있지 않아 공무원들이 공상을 당해서도 제대로 치료비를 공무원연금에서 보상받지 못하는 실정임.

○ 공무상 부상이나 질병으로 인하여 발생한 치료비는 전액 국가에서 부담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음.

☞ 이사장은 이에 대해 어떤 견해를 갖고 있는가?

☞ 3년 기간 제한을 없애거나 연장하는 방안, 그리고 개인부담 항목의 축소 내지는 현실화할 의향을 가지고 있는가?

○ 본 의원은 이 문제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것이며 현 공무원연금법의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산재보험법 수준으로 상향조정하려는 노력을 할 것임.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이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 연구하여 공무원 연급체계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람. 특히 이 법을 담당하고 있는 행정자치부와 협의를 통해 장기적 관점으로 개정해 나가길 바람.

공무원연금부담금 등의 연체

서울시, 광주교육청, 부산교육청 順

■ 연금부담금 납부기한 경과 이자납부 3년간 3억4천만원

○ 연금부담금과 퇴직금부담금 납부기한 경과로 인하여 이자를 납부한 기관이 2001년 65개 기관에서 4,442만원, 2002년 201개 기관에서 1억6,802만원, 2003년 179개 기관에서 1억3,393만원이었음.

♣ 연금부담금 등의 납부기한 경과 이자납부현황

연도	2001	2002	2003	합계
기관수	65	201	179	(전체202기관)
이자총액(원)	44,424,310	165,802,100	133,935,500	344,161,910

○ 지난 3년간 부담금 지연납부로 인하여 연체이자를 납부한 기관 중에서 서울특별시가 4,138만원으로 1위였고, 2위 광주광역시교육청, 3위 부산광역시교육청이었음.

순위	기관명	합계
1	서울특별시	41,382,480
2	광주광역시교육청	25,608,720
3	부산광역시교육청	21,136,600
4	신안군	17,815,690
5	충청북도교육청	14,645,170
6	국방부	12,636,190
7	강원도교육청	10,484,690
8	인천광역시교육청	7,875,830
9	경기도	7,225,860
10	전라남도교육청	6,018,590

♣ 최근 3년간 연금부담금 등의 연체이자 납부 기관

☞ 이사장은 왜 이렇게 많은 기관에서 연금부담금이나 퇴직부담금을 내지 못해서 연체이자를 내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 연체이자를 받는 근거

<공무원연금법> 제69조 ⑦제6항의 규정에 의한 과․미납금을 다음기의 연금부담금 등을 납부할 때에 정산하지 아니한 경우(당해년도내에 전액을 공단에 납부하지 아니한 영우를 포함한다)에는 그 금액을 원금으로 하여 이자를 가산한 금액으로 정산하여야 한다.

<공무원연금법> 제69조의4 ②퇴직금부담금의 납입에 대하여는 제69조 제2항 내지 제7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당해 회계연도말까지 과․부족한 경우에는 다음연도 1월말까지 정산하여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할 경우 이자를 가산하 금액으로 정산하여야 한다.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65조의3 ⑩법 제69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납 또는 미납된 연금부담금 등을 다음기의 납부기한까지 정산하지 아니한 경우(회계연도내에 전액을 공단에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 해당 연도마다 1월 1일 현재 전국은행이 적용하는 정기예금 금리중 가장 높은 금리를 가산하여 정산하되 매 회계연도마다 복리로 계산한다.

○ 본 의원이 문제발생 원인을 알아본 결과

첫째, 각 기관들이 추경서를 연금공단에 통보․제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 때에 제출하지 않아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둘째, 각 기관들이 예산담당과 연금부담금 담당이 완전히 분리되어서 예산변동 등을 제때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고,

셋째, 예산편성도 되고, 결재까지 이루어졌음에도 당시에 현금이 없어서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며,

넷째, 연금공단에서 적극적으로 보수예산 변동에 관한 통보요구를 하지 않는다는 점임.

○ 대략 네 가지 정도의 원인이 나오는데 세 번째의 원인, 즉 지자체 등에서 현금이 없어서 생기는 문제는 크게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나머지 세 가지의 원인은 해결될 수 있는 문제들임.

○ 네 가지 원인들 중 공단에도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은 네 번째에 해당됨. 각 기관이 추경서 등과 보수예산 변동 등의 사항에 대해 제출하여 국가기관들이 이자를 물어 국민의 세금을 낭비하지 않도록 정보를 수집하고 적극적으로 기관들과의 업무연락 등의 대처방안을 찾아야 할 것임.

○ 나머지는 각 기관들의 문제들임. 첫 번째는 기관들의 담당자가 제대로 업무수행을 하지 않는 경우이고, 두 번째는 각 기관들의 구조적 문제들임. 이런 문제들은 상급기관인 행자부에 건의해서 각 기관들에게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안을 찾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함.

☞ 청장은 이런 조치를 취할 의사가 있는가?

○ 이 문제가 단순히 각 기관들의 담당자의 잘못이라고 하기 어려움, 왜냐하면 이자를 납부하는 기관이 전체 302개 기관 중에서 200개가 넘는 것은 구조적인 문제나 법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라고 판단됨.

○ 상급기관인 행자부에서조차 3년간 4백만원이 넘는 이자를 물고 있음. 이것은 상급기관인 행자부에서조차 이 문제에서 예외일 수 없다는 반증임. 충분히 행자부에서도 상황을 판단해서 법에 문제가 있다면 법 조항을 고쳐야 하고, 유예기간 등의 시기 조정 등이 필요하다면 그에 따른 대처방안을 찾아야 할 것임. 보다 적극적으로 이사장은 행자부와 이 문제를 논의하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