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 정보통신 위원회	보도자료	국회의원 진영 서울□용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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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10. 12

2004년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 한국과학재단 국정감사

□ 한국과학기술원

□ 인공호흡기 2개, 방독면 12개로 이공계 인력안전이 보장되나?

□ KAIST재학생 단체상해보험 총재학생의 16.8%에 불과한 1,095명 가입, 보험료 본인부담

□ 국방부와 협력하여 국방과학기술 특화연구센터 출범, 군수산업의 특성상 보안강화에

심혈을 기울여야

□ 신기술 발명에 대한 보상기준 대폭 제고로 발명자 보호 강화해야

□□천지인□ 개발자 보상금은 고작 21만원

□ 최근 일본 니치아 화학 소속의 연구원이 개발한 LED, 청색 발광 다이오드에 대해 발명

대가로 2천억원을 지급하라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

□ 카이스트 여학생 역할 모델이 없다

□ 여학생은 전체의 20%, 여성교수는 고작 3.5%

□ 광주과학기술원

□ 이공계인력 과잉공급 상태에서 학사과정 신설, 철저한 준비 필요

□ 한국과학재단

□ 신진연구자 연수지원사업 취업률 높일 대책 마련해야 한다.

□ 전체의 44.3%인 3,138명만이 취업, □03년에는 전체의 20%인 186명만 취업

□ 해외 석□박사학위 취득제도의 문제있다.

□ 미국에 비해, 스위스는 물가가 56%나 비쌈에도 불구하고 188만원이 지원되며,

비슷한 물가를 보이는 일본유학생은 309만원 지원

□ 한국과학기술원

□ 연구소 보안 강화해야 한다..

□ 국가정보원 발표, 국산 첨단기술의 해외 기술유출시도는 모두 51건, 피해예방금액은 44조 6000억원으로 집계, 전·현직 직원에 의한 기술유출이 88%(45건)를 차지□

□ 국내 첨단산업기술 해외유출시도 현황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1~8	합계
건수	9	4	6	10	5	6	11	51
피해예방금액	1조 4000억원	5조 7000억원	400억원	4조 7000억원	2000억원	14조원	18조원	44조원

자료: 산업자원부

□ KAIST, 첨단 국방과학기술 접목

국방부가 첨단 군사장비 국산화 등을 통한 자주국방의 길을 열기 위해 카이스트(KAIST)와 협력하여 국방과학기술 특화연구센터가 문을 열고 본격적인 국방과학기술 연구에 돌입

□ 군수산업과 관련된 최첨단 기술은 선진국에서 기술이전을 회피하고 있어 자체 기술개발이 시급한 상태. 군수산업의 특성상 보안이 특히 중요. 보안관련 규정의 정비가 필요

□ 안전한 연구환경 조성에 힘써야 한다.

□ 안전장비 확보 내역

연번	장 비 명	규 격(형식)	수량	단위	주요 용도
1	인공호흡기	Silicone 41-0101	2	EA	응급환자 구조
2	공기호흡기	SCA-410(양압식)	2	□	화재진압 및 인명 구조
3	방열소방복	SCA-1201(大)	2	□	□
4	방 독 면	특수(일반) 방독면 (GM-56)	12	□	□
5	자동사다리	SS-U	1	set	고소 작업시 작업
6	절연장화	고압	2	□	전기작업시 작업자 보호
7	절연안전모	고압	13	EA	□ □
8	절연장갑	고압	3	SET	□ □
9	자동사다리	SS-U	1	set	고소 작업시 작업

□ 안전관리 전문인력 현황

- 소방: 3명, 일반안전: 1명, 가스·화공약품: 1명 등 총 5명

□ 최근 3년간 연구실□실험실별 사고발생 현황

년도	일 자	장 소	피 해	사 고 개 요
2002년	1. 4(금)	화학공학과	안면부화상 (이 마)	사용하지 않는 약품을 20□ 용기에 분리수거하는 과정에서 혼합된 물질들이 반응, 가벼운 폭발
	1.23(수)	화학공학과	오븐 내부 소실	시료(흙)를 인위적으로 오염시키기 위해 아세톤에 녹이고 Dry Oven에서 건조시키는 과정에서 화재 발생
	7. 6(토)	화 학 과	170여만원	나트륨(Na)을 비활성 시킨 후 물에 세척하던 중 용기에 남아 있던 Na이 물과 반응하여 화재 발생
	9. 3(화)	전산학전공	집기및벽체 소실	멀티콘센트 과열로 화재 발생
2003년	5.13(화)	항공우주 공학전공	사망 1명, 부상 1명, 재산피해 : 700여만원	풍동실험실에서 수소가스가 혼합된 가스용기 이동 중 원인미상의 점화원에 의해 폭발
	8. 8(금)	항공우주 공학전공	피해없음	에폭시(Epoxy)와 나노튜브 입자를 아세톤에 혼합한 후 오븐에 넣어 건조시키는 과정에서 반응, 가벼운 폭발
	12.13(토)	신소재 공학과	콘센트 소손	콘센트에서 전열기 과부하와 플러그 접속불량으로 화재 발생
2004년	-	-	-	-

□  상해에 대비한 보험가입 중 보험가입 대상 및 가입현황

□ 재학생을 위해 학교경영자배상책임보험과 KAIST재학생 단체상해보험에 가입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교직원에 대하여는 4대보험에 의한 산재보험을 의무적용하고 있음

□ 학교경영자배상책임보험

- 담보내용 : 교내에서 학업, 운동, 기타활동 중 발생한 사고

- 가입대상 : 재학생 전원

- 보장내용

구 분	2003년	2004년
사망/후유장애	- 1사고당 : 최대 10억원 - 1인당 : 최대 2억원	- 1사고당 : 최대 20억원 - 1인당 : 최대 4억원
상해치료비	최대 300만원	최대 500만원

□ KAIST재학생 단체상해보험

- 담보내용 : 지역제한 없이 발생한 사고

- 가입대상 : 재학생 중 가입희망자

- 가입현황 : 1,095명( 총재학생 대비 약16.8%, □04. 9월 현재)

- 보험료 : 본인부담 원칙

- 보장내용

구 분	2003년	2004년	비고
사망/후유장애	미가입	1인당 최대 2억원	학교경영자 배상책임보험외 추가 보상
상해치료비	미가입	최대 200만원

□ 과학기술중심사회에서 과학기술의 진흥을 담당하는 고급과학기술 인력을 사고로부터 보호하고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연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은 국가의 중대한 임무임. 안전관리인력 및 안전장비는 실험실 수 및 실험실 내에 근무하는 인력에 비해 현저히 부족함. 이공계대학의 안전이 취약한 연구환경 속에서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학생과 연구원들의

사고 피해에 대한 보상방법을 마련하기 위해 연구원들의 안전비용을 프로젝트비에 포함시켜야 할 것임.

□ 발명자 보호를 위해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 및 기술료 수입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해야 한다.

□ 국내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 현황

□ 훈민정음의 원리를 응용한 삼성전자의 휴대전화 한글 입력 방식인 □천지인□을 개발한 직원에게 고작 21만원을 보상금으로 지급

□ 노동부 조사 결과 연구원들의 직무 발명에 대해 보상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기업은 15%에 불과

□ 한국과학기술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관련 규정

출원 및 등록 시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며 실질적으로 기술실시가 되는 시점(특허활용시)에서 기술실시로 발생한 수입에 대한 실시보상금 지급

□ 이공계 기피현상의 주요 요인인 연구원에 대한 낮은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연구 성과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함.

□ 여교수 채용을 확대해야 한다

□ 최근 5년간 입학생 중 여학생 수 및 비율

(단위 : 명)

년도 과정	2000			2001			2002			2003			2004
	입학 인원	여학생	비율 (%)	입학 인원	여학생	비율 (%)	입학 인원	여학생	비율 (%)	입학 인원	여학생	비율 (%)	입학 인원	여학생	비율 (%)
학사	570	161	28.2	578	140	24.2	574	150	26.1	582	129	22.1	578	163	28.2
석사	778	153	19.6	817	177	21.6	865	193	22.3	940	198	21.0	976	207	21.2
박사	404	39	9.6	383	43	11.2	423	49	11.5	410	43	10.4	425	63	14.8
계	1,752	353	20.1	1,778	360	20.2	1,862	392	21.0	1,932	370	19.1	1,979	433	21.8

□ 2004년 입학인원은 9월7일 기준임

□ 여교수 채용에 관한 현황

□ 2000년 이후 여교수 채용수/비율(04. 8. 31기준)

연도	전체 채용인원	여성 채용인원	비율
2000	10	0	0%
2001	10	0	0%
2002	32	4	12.5%
2003	13	1	7.7%
2004	10	1	10%

□ 영국은 여성 과학자에 대한 지원과 여성 친화적인 과학교육프로그램 개발 등을 통해 30년 만에 여성 과학자의 비율을 전체의 10% 대에서 35%대로 높였음

□ 21세기의 과학은 나노기술, 생명공학, 정보기술 등 남성보다 여성이 더욱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분야가 중심

□ 여학생의 경우 과학학습을 실제 생활과 연결시킬 때 성취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따라서 여학생에게 맞는 과학교육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해야 함

□ 카이스트 재학생 중 여학생 비율은 약 20%이고 학사과정 여학생의 경우에는 전체의 약 28%를 차지함. 그런데 여교수 채용현황을 보면 최근 5년간 총 6명이 신규 채용되어 전체교수의 3.5%에 불과한 14명의 여성교수가 있음. 이공계 여학생들의 역할 모델(Role Model)이 될 수 있는 우수한 여성교원채용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이 필요

□ 재학생의 학습중도 포기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 강화해야 한다.

□ 최근 5년간 학습중도 포기자(자퇴, 제적) 현황

구분	학 사				석 사				박 사				계
	자퇴	제적	소계	비율 (%)	자퇴	제적	소계	비율 (%)	자퇴	제적	소계	비율 (%)	자퇴	제적	계	비율 (%)
2000년	17	33	50	1.9	17	15	32	1.9	47	27	74	2.7	81	75	156	2.2
2001년	16	25	41	1.5	20	21	41	2.3	40	33	73	2.8	76	79	155	2.2
2002년	13	22	35	1.3	31	15	46	2.6	34	53	87	3.5	78	90	168	2.4
2003년	21	19	40	1.3	32	24	56	3.0	61	37	98	4.0	114	80	194	2.7
2004년	24	31	55	1.8	24	8	32	1.6	30	20	50	2.1	78	59	137	1.8

□ 비율은 각년도 4.1기준 재학생 대비 탈락자 비율이며 2004년 중도포기자수 는 8.30기준임.

□ 중도포기자에 대한 대책

□ KAIST상담센터의 구성원 현황

(단위: 명)

총원	센 터 장 (학생처장이 겸직)	상담역 (계약직)	전임상담원 (위촉연구원)	시간제상담원
6	1	1	1	3 (주당 8시간 근무)

□ 시간제 상담원 중 1인은 외국인 학생을 위한 전담 상담원임

□ 최근 3년간 KAIST 상담센터를 통한 학생들의 상담내역

(단위: 회)

연도 구분	□01	□02	□03	□04 8.31	계
다면적인성검사(MMPI) 결과상담	20	35	45	25	125
Strong 직업흥미검사 결과상담	174	284	198	103	759
성격유형검사(MBTI) 결과상담	246	294	281	165	986
성격문제	13	18	23	19	73
학업문제	35	55	104	94	288
대인관계	28	63	17	17	125
자아정체감 및 자신감 상실	55	61	25	16	157
적성 및 진로문제	73	27	51	49	200
우울 및 불안감	111	68	62	67	308
이성문제	72	24	73	19	188
기타(종교,가정문제,정신건강 등)	79	122	136	87	424
계	906	1,051	1,015	661	3,633

□ 2002년도 Strong 결과상담에는 신입생 집단해석이 포함된 숫자임

□ 연간 상담내역은 1,000건을 넘나드는데 KAIST 상담센터의 구성원 현황을 보면 상담역 2명에 시간제 상담원(주당 8시간 근무) 3명으로 전체 5명의 상담원이 총 재학생 7,306명의 상담을 담당하고 있음. 재학생들의 학업 및 진로, 생활과 관련된 상담을 담당할 인력의 확충과 학생들이 부담없이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온라인을 통한 상담을 활성화해야 할 것임.

□ 광주과학기술원

□ 학사과정 신설에는 우수한 교육프로그램 계발과 적극적인 홍보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 오늘날 산업현장의 수요와 괴리된 과학기술교육으로 전체적인 이공계 인력의 과잉공급 현상 하에서도 기업에서는 과학기술인재가 부족하다는 불평이 나오고 있는 실정

□ 학사과정 설림의 성공은 우수인재의 확보에 달려있음. 특히 지방에 위치한 지리적으로 불리한 조건을 딛고 전국에서 우수인재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대책 마련 필요.

□ 우수인재 유치를 위해 한국과학기술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과학영재교육연구원과 같이 영재의 조기발굴, 과학영재교육원□과학고□이공계대학으로 이어지는 시스템 구축 이 필요.

□ 발명자 보호 및 기술이전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 기술료 수입금의 인센티브 지급 기준

□ 계약 및 정부의 관계법령 등으로 따로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원 기술실시계약 및 기술료사용지침에 의거하여 기술료 수입금의 일정률(최대 70%)을 해당 연구원에게 지급하고 있음

□ 최근 3년간 연구원에 대한 기술료 수입의 인센티브 지급현황

년도	건수	기술료 수입액	인센티브 지급액	인센티브 비율
2001	1	18,841,600	3,262,600	17.3%
2002	1	6,774,600	0	-
2003	7	82,700,000	35,999,000	43.5%

□ 최근 3년간 연구성과의 기술이전 현황

(단위: 천원)

연도	일 시	실시기술명	연구 책임자	계약 상대자	기술료
□01년	01.31	청정기술에 의한 발효아미노산의 분리와 폐액의 활용	문승현	(주)이코바이오	47,104
□02년	07.23	저농도 BOD함유폐수의 황을 이용한 생물학적 탈질공정 개발	김인수	(주)동명산업	33,873
□03년	01.24	수용성 금속 염화물을 사용한 2차 전지용 나노입자 전극물질의 제조방법	성영은	(주)나울	8,000
	02.04	형광체 전기영동 코팅기술	성영은	폴리나노테크놀로지(주)	7,100
	06.16	광LAN을 위한 광무선 다중사용자 접속기술	김기선	(주)성원이앤지	10,000
	07.22	술폰아미드기를 포함하는 pH 민감성고분자 폴리머 및 그 제조방법	배유한	뉴트라폴(주)	12,600
	08.26	고성능의 질화갈륨계 광소자 구현을 위한 니켈계 고용체를 이용한 오믹접촉형성 기술개발	성태연	삼성종합기술원	15,000
	10.31	C/N비가 낮은 폐수의 질소·인 제거를 위한 황이용 탈질공법 적용 및 모니터링 기법 개발	김인수	(주)동명산업	80,552
	11.04	질화물계 발광소자 및 그 제조방법	성태연	삼성종합기술원	30,000
□04년	04.09	폐타이어 칩을 이용한 아스콘 조성물	윤태호	VENTURETECH	10,000
	07.09	질화물계 발광소자 및 그 제조방법/ 플립칩형 질화물계 발광소자 및 그 제조방법	성태연	삼성전자(주)종기술원	65,000

□ 기술발굴 및 평가, 기술이전 및 상담을 담당하고 기술이전설명회를 개최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기술이전교류센터의 설치를 통해 전문적으로 기술이전을 활성화하는 노력이 요구됨.

□ 한국과학재단

□ 해외 석□박사학위 취득제도의 문제있다.

□ 해외 석□박사 학위취득 지원실적

(단위:백만원)

실적
2003		2004
지원 금액	과제수	지원금액	과제수
10,800	300	20,600	573

□ 국가별 선정현황

(단위 : 명)

구분	2003		2004		소계
미국	275	91.7%	257	85.7%	532	88.7%
일본	10	3.3%	21	7%	31	5.2%
독일	6	2%	4	1.3%	10	1.7%
영국	3	1%	9	3%	12	2%
캐나다	3	1%	5	1.7%	8	1.3%
기타	3	1%	4	1.3%	7	1.2%
계	300		300		600

주) 1. 당해 년도 국가별 장학생수 기준임,  2. 선정된 장학생은 2년간 지원됨

□ 연수국가별 체재비 지급 기준표

지 역	국 가 명	화폐 단위	외환은행 10/1기준 환율	월 지급액	원화로 환산액 (만원)	2004년 비교물가수준	비고
미 주	미 국	미달러	1,150	1,741	200	100
	캐나다	캐나다달러	912	2,669	243	97
구 주	프랑스	유로	1,430	2,057	294	119
	독 일	유로	1,430	2,057	294	118
	영 국	파운드	2,085	1,348	280	121
	네덜란드	유로	1,430	1,978	282	117
	이탈리아	유로	1,430	2,057	294	109
	노르웨이	크로네	158	19,830	313	149
	덴마크	크로네	158	16,461	260	147
	스웨덴	크로나	923	20,326	321	132
	스위스	프랑	218	3,683	188	156
아 주	일 본	엔	104	297,292	309	153
	호 주	미달러	1,150	1,604	184	106
	중국	미달러	1,150	1,880	216
기 타	지역별 지급기준을 준용하여 지급

□ 공무원위탁교육훈련규칙 근거에 의해 경비 지급 (행정자치부령 제158호)

□ 비교물가수준 : 국가간 물가수준 차이를 측정하기 위해 미 달러 기준으로 작성,

미국이 100이고 일본이 153이면, 일본이 미국보다 53%물가가 비싸다는 의미임

비교물가수준 자료: OECD "Main Economic Indicators" 2000.3 ~ 2004.3

□미국에 비해, 스위스는 물가가 56%나 비쌈에도 불구하고 188만원이 지원되며,

비슷한 물가를 보이는 일본유학생은 309만원 지원□

□ 유학생의 특정국가 편중 현상이 심하게 나타나고 있음. 국가별 유학생 선정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600명의 지원생중 532명인 88.7%가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일본 5.2%.

□ 본 위원은 유학생 선정에 있어서, 국가적 안배가 이루어 져야 하며, 해당 국가에 우수한 지원자가 없을 경우 지원을 보류해야 한다고 생각함.

□ 현재 한국과학재단은 공무원위탁교육훈련규칙에 의거해 연수비를 지원하고 있음.

본 위원이 국가별 비교물가수준과 연수비를 비교한 결과에 의하면, 미국의 물가지수를 기준으로 했을 때, 매월 200만원을 지원하고 있음. 하지만, 스위스는 물가가 56%나 비쌈에도 불구하고 188만원이 지원되며, 비슷한 물가를 보이는 일본유학생은 309만원을 받고 있음.

캐나다는 미국보다 물가지수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매월 243만원이 지급됨.

□ 우수한 이공계 두뇌의 유출지수가 점차 높아지는 현실에서 해외 석□박사 학위취득사업은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철저한 사후관리까지도 필요할 것임. 또한, 유학생의 특정국가 편중현상해소와 해당국가의 실정에 맞는 유학비의 반영이 이루어 져야 할 것임.

□ 신진연구자 연수지원사업 취업률 높일 대책 마련해야 한다.

□ 전체의 44.3%인 3,138명만이 취업, □03년에는 전체의 20%인 186명만 취업□

이는 □03년 이공계를 졸업한 대학원 졸업생의 평균 취업률 72.2%보다 못함.

< 각 연도별 신진연구자 연수사업 현황 >

(단위:명)

연도별	예 산 (백만원)	신 청 (A)	선 정	활 용				활용율 (B/A)	취 업 (C)	취업률 (C/B)
				(B)	박사	석사	여자
□98	12,000	1,784	1,380	1,380	332	1,048	377	77%	556	40%
□99	20,104 (21,677)	4,752	2,632	2,349	571	1,778	784	49%	1,038	44%
□00	10,000 (15,203)	4,478	1,923	1,736	344	1,392	728	39%	610	35%
□01	6,200 (8,346)	2,272	702	656	214	442	249	29%	418	64%
□02	4,800 (5,543)	1,646	570	523	181	342	219	32%	330	63%
□03	10,000	1,739	960	911	268	643	393	52%	186	20%
□04	23,000	3,100	1,581	1,515	498	1,017	558	27%	649	43%
연수지원	13,000	2,062	912	889	378	511	424	43%	23	2.6%
고용지원	10,000	1,038	669	626	120	506	134	60%	626	100%
합 계	86,104 (95,769)	19,771	9,748	9,070	2,408	6,662	3,308	44%	3,787	42%

□ 1. 취업률은 연수중단보고서를 토대로 조사된 것임, (단 □01~ □02년도는 연수중단 보고 및 종료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하여 분석한 취업률임, 2. □03 사업은 현재 수행중이며 사업종료 시점이 □04년 9월임, 3. □04.8.31현재 실적으로 중소기업고용지원사업은 취업으로 분류함,  4. 예산의 (  )은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금액임, 5. 2003년까지는 연수지원만 실시(석사 120만원, 박사 150만원), 6. 고용지원은 2004년 실시 석사는 1,580만원, 박사는 1,960만원임,  7, 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고용지원사업위탁 (지원기간 3년)

□ □99년부터 시행된 신진연구자 연수지원 사업의 목적은 현장학습 기회 부여를 통한 우수인력의 공급이라고 생각함. 본 사업은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음. 산업자원부로 이전하기 전 사업전반을 다시 검토하여 사업의 계속성 여부를 판단하고, 연수프로그램 참여자들의 취업률을 극대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