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leekiwoo.net	국정감사	열린우리당 수 원 권 선 국 회 의 원 이기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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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홍보방안, 제도개선

다양하고 차별화된 전략으로..

2004년 10월 18일 월요일

【 국민연금관리공단 (10월 18일, 월) 】

□ 대 국민 홍보방안의 다양화, 차별화 전략 강화

1. ‘내연금 알아보기’ 모의연금예상액의 과대추산 문제

2. 연금알아보기 행사의 비효율성

3. 중고 교과서에 실린 국민연금제도 소개 실태조사 결과보고

4. 홍보대사 위촉 관련

□ 제도: 소득파악 제고를 위한 공평한 보험료 부과기준

1. 사각지대를 줄이고, 공평한 징수가 되기 위해서는 지역가입자에 대한 적절한 보험료 부과기준이 필요함

□ 민간보험사 국민연금 불신조장 적발에 대한 적극적 대응

1. 민간보험사 영업사원 개인의 문제가 아닌 대형 보험사의 불신조장사례를 파악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 조직: 조직진단 결과의 반영 및 4대보험 연계센터의 강화

1. 2004. 6. 조직진단결과의 반영 강조

2. 사회보험 정보연계시스템 효과적인 운영체계 구축해야

☏ 언론담당: 조혜진 비서관 (02-784-5367, 016-795-1801)

이기우 의원, 국민연금의 다양한 홍보전략 제시 등

불신받는 국민연금, 다양한 홍보방안 마련해야

1,700만 명의 국민이 가입하고 있는 국민연금 제도가 중요한 노후소득 보장수단으로 자리잡아 가려면, 대다수 국민들의 국민연금에 대한 오해를 불식시키고, 제도를 이해시켜야 함. 정확한 정보의 전달 및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심층적인 홍보대책이 필요.

▶ 온라인 내 연금 알아보기, 과장된 연금액 산정우려?

▶ 오프라인 내 연금 알아보기 캠페인, 대상별· 지역별 특성에 맞춰야

▶ 초·중학교 교과서엔 연금 등장 없어... 교과 편찬시 반영해야

▶ 국민에게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는 홍보대사 위촉을 제안한다!

사각지대 해소 위한 제도개선 방안, 공평한 보험료 부과기준이 필요하다!

연금사각지대가 심각한 수준으로 납부예외자가 전 가입자의 28%에 달함. 이의 해결을 위해서는 소득파악이 적절히 이루어져야 하고, 공단이 국민들이 신뢰할 만한 공평한 부과기준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

시급한 제도개선 방안으로 공평, 합리적인 부과기준을 만들어야 할 것.

민간보험사 국민연금 불신조장 사례 적발 위한 모니터링 노력 해태!

2003년 5월 홍보물, 교육자료, 인터넷 등을 통한 민간보험사의 국민연금 불신조장 사례 조사를 연금 설립이래 최초 시행 후, 13건 적발하였으나 후속관리가 미흡함을 질타. 지속적인 공단의 모니터링 노력을 주문. 민간보험과 국민연금 간의 상호 보완적인 관계 정립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

타율적· 관료적 조직혁신안 마련 필요

국민연금 불신이 제기되고 공단의 방만한 경영상 문제에 대한 지적이 있었던 이유가 바로 조직진단 결과, 타율적이고 관료적인 조직체계로 인한 경직된 조직운영에서 비롯된 것. 2004. 6. 있었던 조직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반드시 서비스 조직 지향으로 국민불신 해소, 사업조직 역량 강화 등을 이루어 내 제도안정화를 실현하여야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효과적인 운영체계 구축해야

야심차게 준비한 4대보험 정보연계센터의 기능이 전산적 관리의 통합으로만 이루어져서 포탈서비스 이용실적이 생각보다 저조함. 정보연계서비스를 통한 비용절감효과는 520억원으로 추계되었음에도 불구, 정보연계센터의 기능이 공단 내에서 우선순위 상 밀려 있는 것에 우려표명.

적극적이고 과감한 투자를 통해 국민연금관리공단 소속인 만큼 4대보험 정보연계센터가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주도로 적극적 행정을 펴나가야.

이기우 의원은 서울 잠실에서 진행된 국민연금관리공단의 국정감사에서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정책적 실수에 대해서는 과감히 지적하는 한편, “초·중·고 교과서에 국민연금제도를 소개하는 부분을 철저히 지도· 감독하고,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청소년기의 교육이 향후 홍보 및 제도의 순응성 차원에서 매우 유리하다”는 등의 정책제안을 통해 대국민 홍보방안을 다채롭게 할 것을 공단에 주문했다.

“국민연금폐지운동 등 안티국민연금의 불신은 대단히 높지만, 전국민의 노후소득보장제도인 국민연금을 포기할 수는 없다” 며 “공단의 적극적이고, 대상에 맞는 홍보전략을 구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보방안 외 다양한 국민연금에 대한 제도개선안, 조직혁신안 등 시급하고도 중요한 문제에 대해 심도깊게 접근하여 질의를 마쳤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