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이 윤 성	보도자료 2004년 10월 4일
건 설 교 통 부 국 정 감 사 주 요 발 언

공사출범 앞둔 철도 구조조정 퇴행 획책 중단하라 !

- □일반철도 시설관리 처리방안 변경□ 건교부 내부문건 입수 -

□ 철도공사의 출범을 불과 3개월여 남겨 놓은 시점에서 건교부는 그간의 철도구조개혁 방안을 뿌리채 흔들고 구조개혁의 취지를 퇴색시키려는 시도를 하고 있음.

□ 최근 건설교통부가 내부적으로 작성한 일반철도 시설관리(유지 보수 등) 처리방안 변경이라는 공문을 보면,

-. 철도시설관리 업무를 옛날처럼 철도공사에서 맡고 철도시설공단은 배제시키자

-. 철도시설물 개량 사업도 유지 보수 범위에 포함하여 철도 공사에서 하자

-. 철도 시설공단은 철도 공사만 하도록 사업범위를 변경시키자

-. 이를 위해 철도산업구조 기본계획을 변경하자고 되어있음

□ 철도 산업 구조개혁이 왜 필요했는가? 철도 산업 구조개혁의 핵심은 낙후되고 만성적자에 시달리는 철도 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것이었고 그 방안으로 채택된 것이 시설과 운영의 분리였음. 그런데 그 시행을 눈앞에 둔 시점에서 건설교통부는 오히려 기존의 계획을 뒤엎고 구조조정을 퇴행시키려는 시도를 하고 있음.

- 철도산업에 대한 국가정책이 법안으로 마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건교부에서 그 법 제정 의미를 퇴색시킬려 하는 저의는 무엇인가? 골치아픈 철도 건설 업무만 시설공단에 주고 수월한 시설개량업무, 유지보수 업무는 우리가 계속하자는 철도청의 속셈이 그대로 드러난 결과 아닌가?

□ 철도구조개혁은 법을 제정하여 확정지은 국가의 중요한 정책 중의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 제정된 법은 아랑곳없이 철도기본계획만 바꾸자는 발상은 잘못된 태도 아닌가?

- 철도 시설자산을 철도 운영자가 관리할 경우 선로의 개량 사업들 -전철화, 복선화, 직선화 등 시설공단이 시행하도록 법적으로 명시된 사업의 추진이 불가능함. 또 철도 유지보수를 철도공사에서 맡을 경우 철도공사의 선로 사용료 등 비용증가로 경영수지가 악화될 것임.

김해 경전철 차량문제 다시 발생 - 사업추진 요원

- 안살도사와의 기술협약 결렬로 건교부에 차량시스템 교체 요청

-국내업체 로템에서 이제부터 개발하여 만들겠다는 방침

□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한 사업별로 선정된 차량을 보면 김해 경전철 안살도 차량 하남 경전철 안살도 차량 의정부 경전철 안살도 차량(현재는 우선협상 대상자변경) 용인 봄바르디 차량으로 되어 있음 이중 현대계열 업체들이 참여한 콘소시움에서 제시한 안살도 차량 시스템의 경우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음.

□ 대표적인 김해 경전철(주)는 실시협약까지 다 맺고 난 후인 지난해 4월 24일 차량시스템을 안살도 차량에서 미쓰비시 차량으로 바꾸겠다고 건교부에 변경신청을 한바 있으나 건교부는 이에 대해 차량시스템을 바꿀 경우 협상 자체를 새로이 해야 한다면 안된다고 회신.

-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해경전철(주)는 올해 7월 30일 다시 차량시스템을 안살도 차량에서 로템 외산전장품 차량시스템으로 변경신청을 하고 있음. 그이유로 안살도 사와의 기술협약이 결렬되어 안살도 차량 공급이 불가능해졌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음.

□ 부산김해 경전철(주)에서 올해 새롭게 제시한 □로템-외산 전장품(MELCO)' 라는 차량은 운행은 고사하고 아직 만들어 본적도 없는 차량을 만들어 공급하겠다는 것임. 그것도 실시 협약 당시에 제시된 안살도 차량 기준의 토목구조물에 맞게, 안살도 차량의 운행 시스템으로 만들겠다는 것인데 기술협약에도 실패한 안살도 차량 시스템을 그대로 본따서 만들겠다는게 말이 되는가?

그뿐만이 아니라 안살도 차량의 경우만 하더라도 무인 경전철 운영 경험없이 자체개발한 차량을 덴마크에 납품하여 사업이 엄청나게 지연된 것은 물론이고 개통 당일부터 고장과 사고가 발생한 바 있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부터 개발하고, 외국부품을 조립하여 만들겠다는 것은 얼마나 무책임한 것인가? 마지막으로 전문가들에 의하면 이처럼 차량 시스템을 완전히 바꿀 경우, 그 귀책 사유가 부산김해 경전철(주)에 있는 만큼  당연히 재협상 대상이며, 사업시행자 교체를 고려해야할 사안이라고 지적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설교통부에서 김해 경전철의 차량 변경을 승인해준다면  대통령의 고향인 김해 여론을 고려한 정치적 판단이라고 보여짐.

EEZ내 건교부 골재업무 처리 미숙

- 골재수급안정 대책이 아닌 수급방지대책이라며, 업체 반발 -

□ 현재 건설교통부가 골재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을 보면 건설교통부가 골재 관련 업무나 정책을 추진할 자격이 있는가 하는 의구심을 떨칠 수 없음.

- 첫째, 지난 5월 2개 업체가 건교부로 바다모래 시료채취 허가를 받고 시료채취를 하였음. 그러나 이들 업체 중 한 업체는 허가 받은 500루베(□) 이외에 6만루베나 더 채취하였고 또 한 업체는 4천루베를 더 채취하였음

□ 이중 한 업체는 시료채취허가량을 위반했음에도 불구하고 8월 12일 배타적 경제 수역내의 골재채취 허가까지 받아냈는데, 건교부는 뒤늦게 9월이 되어서야 수사기관에 고발조치한바 있음. 해사 불법 시료 채취 문제를 야기한 업체에 대한 배타적 경제 수역에서의 골재채취 허가는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 둘째, 지난 5월(25일) 건교부는 □골재수급안정종합대책□ 을 확정·발표한바 있음. 이에 따라 건교부는 지난 5월31일 EEZ내 골재채취허가공고를 내고 6월7일과 16일, 2차례에 걸쳐 허가신청을 접수하였음

- 그리고 관련기관에 □군 작전 지장여부, 해역이용지장 유무 등□ 부처 소관사항에 대한 검토의견을 개진을 요청했고, 건교부는 지난 8월12일  7개사에 대해 130만□의 골재채취를 허가했음. EEZ내 골재채취허가 허가신청 공고문을 보면 구비서류에 □부존량 조사결과□ 와 □해역이용협의서□를 첨부하라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음.

□ 신청을 낸 47개 업체들 중 구비서류를 모두 갖추고 제출한 업체는 몇 개나 되는지 알고 있는가? 해사부존량 조사를 하고 허가 신청을 한 구역은 불과 5개뿐이었고, 일부 부존량조사 보고서(3개 업체)는 신청해역이 상당히 원거리인데도 불구하고 조사일시, 조사결과, 조사기관이 동일한 사례도 있었음 . 군산외측의 경우 해역이용협의서 작성을 동일 용역업체에 의뢰하여 15개 업체의 해역이용협의서가 거의 동일(도면 · 도표가 동일)한 내용이었음. 그런데도 건교부는 서류가 미비 되고, 허위로 작성된 것도 모른 채 해수부로 검토해 달라고 보내고 있음.

□ 골재사무처리규정의 목적은 제1조에 정확히 명시되어 있듯이 □골재채취업무처리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정함으로서 업무를 능률적으로 처리하고 골재수급에 원활을 기함을 목적□ 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이 규정하나 숙지 못하고 업무를 처리하는데, 건교부의 현재 골재수급대책 제대로 되겠습니까? 건교부가 수도권골재 수급문제를 위해 한 것이라고는 허가신청공고 하나 내고 관련기관에 검토의견을 내달라고 하는 것 밖에 없었음.

중고 자동차성능 점검 기록부 발급 문제 많다. 제도적 보완 시급- 자동차 매매조합 점검기록부 발급실적 95만7068건에 자체 정비인력 130명

정비인력 1인당 년간 7300대 소화 -

□ 현재 건설 교통부에서는 중고 자동차 성능점검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지만 그 추진과정에서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음. 한해 평균 70만장 이상(전체 발행건수의 90%)의 자동차성능 점검 기록부를 발행하고 있는 자동차 매매조합의 발급기관 배제를 두고 끊임없이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O 특히 올해 1월 제출된 □중고 자동차 품질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용역 결과 보고서□에서 □자동차 매매조합을 성능점검 기록부 발급기관에서 제외시키는 방안□을 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8월 24일 건교부가 현재와 같이 자동차 매매조합에서 계속 성능점검 기록부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하는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를 한점,

그리고 9월 17일 건교부와 관계기관, 시민단체가 함께 참석한 □중고 자동차 성능 점검제도 개선회의□에서 □매매조합을 성능점검 발급기관에서 배제하는 것을 2-3년 유예하기로 만장일치로 동의했다□는 회의결과에 대한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음.

□ 첫째, 자동차 매매조합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는 자동차 정비기기와 정비인력 현황 자료를 요구하였으나, 건교부는 지난 9월 20일 시도로 요구하였고, 9월 24일 업무 연락으로도 자료제출 독촉을 하였으나 첨부 서류들이 많아 제출이 지연되고 있다고 밝혔음.

- 매매조합 연합회에서는 건교부에서 자료요구가 간 다음 날인 9월 21일 시도 조합장에게 내린 공문을 통해 2004년 10월 11일까지 연합회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시, 도청의 자료 제출요청이 있어도 연합회에 제출하기 전에는 타기관에 제출을 보류해주시기 바랍니다는 공문을 시달하고 있음.

- 조합이 이처럼 자료제출을 꺼리는 이유를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조합에서 매년 70만여대에 대한 성능점검 기록부를 발행하는데 조합에서 직영하는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  밝혀지길 꺼리기 때문 아닌가?

□ 둘째, 자료제출이 늦어진다 하여 전년도 자료를 달라고 하였더니 전년도 조사결과 자료가 없다는 것이 건교부 관계자의 답변이었음. 그러면 본 위원이 갖고 있는 지난해 각 시도에서 건교부의 7월 22일 업무연락에 의거 건교부로 보낸 이 공문들은 무엇인가?

- 이공문들의 내용을 취합하면 전국적으로 조합은 95만7068건의 성능점검기록부를 발급하였지만 자체 인력은 130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음 . 점검원 1명이 7300대가 넘는 자동차 성능점검을 하였다는 말인가?

동북아 경제국가건설로의 도약, 제2공항철도 조속히 추진하라 !

□ 인천국제공항으로 가는 제4접근로인 제2공항철도는 확보는 인천공항의 흥망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동북아 경제국가건설□ 추진사업의 일환인 인천경제자유구역의 성패와 밀접한 관계가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2공항철도를 □2015년에 완공한다, 장기구상사업으로 검토 한다□ 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음.

□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최근 건교부의 □21세기 국가철도망 구축방안□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교통개발연구원의 중간 용역결과를 살펴본 결과 제2공항철도의 사업순위가 전체 47개 순위중 46순위에 머물러 있다는 것임.

□ 동북아 경제국가 건설의 성공을 위해, 인천을 동북아 물류와 외국인투자 중심도시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인천 경제특구의 성공을 위해 제1연육교, 인천공항철도(2008.9월 완공예정), 제2연육교(2008. 8월)에 이은 인천국제공항□인천역□수인선□경부고속철도광명역을 연결하는 제4접근로 건설 문제는 서둘러야 함.

- 건교부에서도 지난 98.6월□2000.3월까지 공항1단계 공사시 지하구간 연장 2.24□를 950억원을 들여 제2공항철도 노반을 선시공 하였음. 현재 금년도에 용지를 매입, 공사를 착공하여 2008년 완공을 목표로 건설중인 수인선복선전철과 연계해 지금 당장 검토돼야 함.